단도직입[單刀直入]

우파이 정의기억연대 폭로 릴레이에는 분명히 운동의 상징적 인물들간 갈등을 이용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명분과 위신에 생채기를 내려는 역겨운 의도가 보인다. 당연히 이에 동조할 순 없다. 윤미향 씨가 의혹을 진지하게 해명하지 않는 것과 별개다. 그가 아무리 대표적 인물이라도 위안부 운동은 그 개인의 도덕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씨와 정의연 현 집행부의 해명 방식은 황당하다. 자신이 아무리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해서 자신과 자신의 단체 운영 과정에 대한 의혹 모두를 친일 세력의 반격이니 운동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세라고 치부하는 건 좋게 봐 주기 어렵다. 운동을 방어해 주더라도 회계 문제는 자신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명할 문제다.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혼자만인 것도 아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문제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는 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 아닌가?

문제의 본질은 운동을 대표하던 사람들끼리 정치적 방향성을 놓고 갈등과 분열을 낳은 것인데 그 문제는 지금 어디 있지? 문재인 정부가 전혀 문제 해결을 진척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된 문재인당의 의원이 된 것의 문제 말이다.

과연 그는 그 운동을 대표해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운동의 주요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을 통해서 운동을 대표할 의원으로서 활동상과 목적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는가.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이뤄졌는가? 왜 부도덕한 위성정당 의원인지는 토론됐는가? 나는 그런 것이 이 갈등의 진정한 배경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박근혜 정부의 한일 합의시 정부와 정대협의 소통 문제도 현 정부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일 합의 과정 전반의 진실을 밝혀낼 주체는 문재인 정부이니 말이다. 지금 같은 구도로 봐서는 2017년 문서로 윤미향을 방어하는 것은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뒤섞었다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데, 입을 다물고 있다. 개인 의혹 해명에서 말이 바뀌는 건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운동이 일개인 지도자의 업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운동의 대의명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털 건 털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그래야 무엇을 방어하고 무엇을 계승하며, 무엇을 앞으로 해 나갈지도 더 분명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쟁점은 어디로 가고, 우파의 속보이는 위선적 폭로 몇 개를 면피 삼아 슈퍼 여당과 진영논리에 줄선 세력들의 도움을 얻어 당연히 해명해야 할 문제들까지 덮어 버린다. 대의에 대한 방어와 운동의 사유화와 진영논리, 피해자중심주의의 이율배반이 혼란스럽게 동거한다.

이 국면에서 엔지오 운동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방식을 보면, 운동 지형이 전반적으로 함께 우향우 해 온 것이 느껴진다. 엔지오 개혁주의는 이제 과거와 같은 진보의 아우라를 잃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르듯이, 주류 양당 간 진영 대결(논리)를 진보 대 보수라고 부르는 걸 고착화시킨다면, 진보라고 부를 수는 있겠다. 기의를 변질시킴으로써 기표를 고수한 사례가 되겠다. 그런 일이 여당과 언론의 도움을 얻어 가능하다는 것만 봐도 세상을 달라졌다. 급진적 반제국주의 정치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2020.4.25]

양적완화를 해도 디플레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만큼(일본은 이미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위기가 크고 투자 부진이 심각하죠. 투자 부진은 이윤율이 충분치 않아서가 젤 큰 이유로 볼 수 있고요. 
2010년 이후 서구의 긴축 바람은 2008년 직후의 양적완화의 반작용이기도 했으니, 일시적 국가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란 책을 보면 당시 긴축이 영국 복지에 미친 악효과를 대강 느낄 수 있습니다.
토론됐듯이, 현대에 과잉 축적된 자본 파괴가 어려운 건 집중되고 규모들이 커졌을 뿐 아니라 국가와/국가간에/부문간에 상호 연결도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조조정은 오늘날 비정치적 시장 경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경쟁 자본 간의 쟁투를 격화시킴과 더불어 정치 불안과 직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착취율 상향도 노동계급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가능하므로 사회적 대화 또는 큰 패배를 시켜야 합니다. 고로 이 또한 정치 문제로 표현되죠.

물론 그렇게 착취율을 높여도 이윤율 상쇄는 되지 못합니다. 양적완화같은 통화정책으로도, 뉴딜 수준의 재정정책으로도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게 지난 30년간 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험상 이윤율 하락 상쇄는 거의 전쟁만 남은 게 아닌가 싶네요.
다만 노동자들이 착취율 상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제 변혁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노동계급이 굴종하는 한, 자본주의가 못 벗어날 위기는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결국 이 또한 정치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봐도 정치가 중요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집약 또는 집중된 경제로서 정치가 중요하다면, 결국 필요한 정치는 분석과 전망, 전략에서 총체성에 기초한 정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ps. 정치가 중요해진다는 것은 정당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2020.4.27]

문재인 스타일의 포퓰리즘 언사. 노골적 신자유주의는 아니게 말하고 뭔가를 내놓지만 사실 노동자들에게 남는 건 별로 없다. 마약김밥이 가성비 낮듯이 말이다.(마약김밥은 호불호도 양극화다.) 석 달 새 없어진 일자리가 몇 개인데, 계속 말만 고용고용 하냔 말이지. 돈은 찔끔찔끔 쓰면서. 
그런데 반노동을 전면화하지는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소액 전 가구 지급 등 단순하지 않게 행동한다. 원하는 것을 노동계 상층의 협조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줄타기 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총선 후에도 페이스를 조절한다. 노동계 지도자들이 양보를 거래하고 협조할 의사를 밝혀서, 정부에게 오히려 시간 여유가 생긴 것이다. 시간 여유를 가진 자들의 구라란... "좌파 신자유주의"로 현혹시키는 신공이 15년 전보다 한결 성숙해진 느낌을 주는 건 이처럼 제반 조건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즉, 우리편이 속아 주기 때문.
대중의 처지에서 보면, 정부에 맞서는 경험을 통해서 정권이나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우려면, 레닌의 단어를 빌리면, 정치 폭로가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다. 지금 단계에서 경제선동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를 갖는 주임무가 돼야 할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대중 선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주체의 영향력, 규모가 작고 세력균형도 온건 개혁주의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기층과의 접촉면을 어떻게든 늘려서 인내를 갖고 상황과 사건들의 정치적 성격과 과제를 잘 설명하는 일이(정치 폭로, 현실적 선전)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 같은 계급 타협(민중주의) 전략의 위험성(과 실패한 역사)을 설득하고 정치(노동계급 연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기층에서 개혁 염원 활동가들과의 공동 활동이 중요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5722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82553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