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의 죄목이 또 하나 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한 증거가 또 나왔다.
10월 중순 〈한겨레〉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주한미군에 현금 지원을 늘리는 이면 합의를 했다.
당시 한·미 간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안에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SCIF)”을 짓는데, 한국이 현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설은 중국·북한은 물론 한국 내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데, 한국이 돈을 대지만 한국 정부는 이 시설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했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 필요한 본 협정에 넣지 않고 “이행 약정” 형식으로 별도 합의문을 작성했다. 밀실 이면 합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합의가 기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구조(관행)에 비춰 봐도 특별히 부당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토록 비밀스럽게 합의했을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밀실 이면 합의 의혹을 받아 왔다. 모두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미군 정보시설 관련 합의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위험 고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의 주요 고리인 주한미군의 군사적 강화를 도와 지정학적 위기에 스스로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호전적 한미동맹 추구야말로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이 거부하고 싶어 한 적폐의 하나였다.
게다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적대적이었던 것에도 미군과 연계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진 문제가 있었음이 거의 확인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되돌리기는커녕 친트럼프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이 정부가 진정 누구를 대변하는지 가늠케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