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토크라시

극단적인 파당 정치를 뜻하는 “비토크라시”(vetocracy)는 프랜시스 후쿠야마가 수 년 전, 미국의 의회 양당 체제를 묘사하며 쓴 표현인데, 한국의 의회 정치도 20년 넘게 날카롭게 분열해 있다.
한국의 정치체제는 박근혜 탄핵으로 정당성을 부분 회복했지만, 분열은 더 깊어졌다. 애초에 불안정했던 한국의 의회(민주주의) 체제는 탄핵 이전에 구성된 채로 남아있기 때문에 모든 세력에게서 (각자의 이유로) 불신의 대상이다. 게다가 의회 바깥에서 두 당에 대한 노동계급의 반감도 만만한 상황은 아니다. 일종의 정치 양극화가 이런 식으로 표현되고 있다.
바로 이것이 민주당이 우경화하면서도 자한당과 화합하지 못하는 이유이고, 자한당이 비토 정치에 더욱 몰두하는 배경이다. 이런 혼란기에는 적극 지지층에 더 충실할 필요가 있기 때문인데, 그 결과 정치 양극화는 더 심해진다. 일종의 악순환 시너지가 발생하는 것.
경제적·지정학적 위기가 판을 흔들고 있기 때문에 의회주의적 방식으로 이런 문제들이 해결될 수 있을까에 대해 회의적이다. 상황을 종합하면, 좌파는 종파주의를 경계하면서 계급투쟁에 중점을 두고 사회주의 정치에 대한 청중을 (소규모라고 실망하지 말고) 늘리려고 해야 할 때로 보인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277&aid=0004514050

대안은 없고 비판만…한국당, 스스로 '발목' 프레임에 빠지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