격동의 동아시아?

👉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wspaper.org/m/22535

성명: 미국의 중거리 미사일 한국 배치 반대한다 — 문재인 정부는 미사일 배치에 협조해선 안 된다

우파 지배자들은 안보가 불안할수록 기댈 곳이 미국 뿐이라고 본다. 그러니 미-일-한 위계 서열을 받아들여 안보동맹으로 가는 게 유일한 길이라고 본다. 우파는 미국이 일본을 택하고 한국을 버린(또는 경시한) 역사적 선택이 또 반복되는 걸 두려워한다.
민주당과 자유주의자들은 우파의 공포까지 동의하지 않지만, 현실 인식이 크게 다른 건 아니다. 다만, 한국 자본주의의 달라진 위상, 세계적 정치·경제의 세력균형 변화가 한국와 외교·안보에 반영돼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우파가 모험주의라고 비판하는 것)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가 미국과 일본 경제와 서로 통합돼 성장해 온 과정을 되돌릴 생각인 건 아니다. 일본의 보호무역주의적 경제 보복이 한국 자본주의에 위협적인 이유인데, 그것은 또한 경제 ‘침략’이 아닌 이유이기도 하다. 
문제는 세 경제 모두 최근 20여 년 간 중국 경제와도 통합을 해 왔다는 것이고, 그 과정에서 국가간 경제적 비중과 균형이 크게 달라져 버렸다는 것이다. 그러나 중국과 일본 간에 역전된 것 말고 위계 서열이 뒤바뀐 것은 또 아니다. 말 그대로 옛것은 갔는데, 새것은 오지도 않고 오기도 힘든 시절인 것이다. 불확실성이 특징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이제는 그냥 이런 불안정과 갈등을 일상으로 여기고 살아야 하는 시대가 시작된 듯하다.
이제 좌파에게도 일국적 관점으로는 낭패를 볼 수밖에 없는 시대다. 한국 좌파에게 혁신은 선거주의 도입이 아니라 국제주의와 제국주의 체제에 대한 심도 깊은 이해와 실천론을 발전시키는 것인 듯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