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미향 논란과 엔지오 정치

윤미향 씨와 정의기억연대 논란 중 회계 문제는 회계 장부 엉망 문제로 판가름 나는 듯하다.

회계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현재로는 옹호파와 비판파 모두 재정의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인 듯하다. 여기까지는 정의연의 특수 문제로만 보인다.

그런데 정의연/정대협을 옹호한 엔지오들이 자신들도 회계가 엉망이어서 정의연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의연/정대협을 감싼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 즉 엔지오 정치 일반이 지닌 맥락이 있다고 본다.

엉뚱한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다수는 정부 보조금, 기업의 기부금(CSR 차원) 등을 받아서 어디 썼냐고 묻는다. 당연한 의문이다.

그런데, 왜 정부와 기업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의존하냐고 묻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엔지오 정치가 부패하는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말이다.

엔지오 운동은 모두 거버넌스(국가-기업-엔지오 간 협치)라는 이름으로 권한(권력?)을 키워왔다. 가령 정부나 기업에서 프로젝트 사업비 따와서 그에 따른 활동가, 연구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권력(영향력 확대와 포섭 역량)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종의 카르텔 형성도 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국가에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것과 정부와 기업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쥐고 엔지오들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용주의 사고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묻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과정과 수단도 목적 실현에 중요한 요소다.

엔지오가 돈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오히려 면제해 준다. 그것을 대신하는 거버넌스 과정은 재정 기부자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동을 제약하는 구실을 한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악수를 청한 국가기관 관료나 기업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을 관리하라는 압력에 더 노출된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조차 ‘유능한’(?)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닐 개연성이 있다. 특히 특수화(전문화)된 단일 쟁점 운동에서 초창기부터 자리를 지켜 온 소수 지도자 의존성이 강한 경향이 있는 이유다. 재정 등 운동을 위한 자원 확보를 소수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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