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 《삼성을 생각한다》(사회평론, 476쪽, 2만2천 원)/《삼성반도체와 백혈병》(삶이 보이는 창, 160쪽, 7천 원)^[각주: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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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김용철 변호사는 결국 삼성이 일등 기업․일등 권력이 된 것은 ‘일등 비자금 관리 기술’ 때문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이 책에서 삼성의 ‘일등 비자금 관리 기술’이 어떻게 정치 권력․재벌․언론 사이에 단단한 부패 사슬을 만드는지 보여준다. 비자금 관리의 핵심 부서에서 일했던 전직 수사 검사 출신의 내부 고발은 생생하기 그지없다.

김 변호사가 삼성에 입사할 때 실세 부서는 그룹 비서실이었다. 이 비서실이 IMF 때는 구조조정본부로, 지금은 전략기획실로 이름을 바꿔왔다. 이 부서는 그룹 안에서 “실”로 불린다.

이 “실”에서도 재무팀을 맡은 이학수^[각주:2]와 김인주가 실세다. 이들이 삼성의 경영권 승계 작업과 비자금 관리를 담당해서다.

“[삼성에버랜드 사건 판사에게] 한 30억 원 줄까”(이학수) “몇 천만 원 주는 걸 무얼 그리 겁내느냐”(김인주) “[삼성 본관에 압수수색이 들어오면] (칼로) 찌르고 도망가죠” 등 법과 상식을 초월해 “불법적인 행태를 저지른 게 이들에게는 자랑거리였다.”

삼성의 모든 계열사가 이 “실”의 재무팀 관재파트로 비자금을 만들어 보낸다. 심지어 “부실 규모가 1조 원인 회사”도 “실”의 종용으로 매년 50억 원씩 비자금을 만들어 보낸다. 이 돈을 “관계사”에서 넘겨 받아 삼성 태평로 옛 본관 27층 비밀금고로 실어 나르는 서울대 경영학과 출신의 관재파트 젊은 과장들이 “미래의 사장감”들이다.

삼성 장학생

비자금은 두 용도로 쓰인다. 하나는 경영권 승계 작업이고, 하나는 삼성 장학생 관리다.

김 변호사의 2007년 폭로로 진행된 특검에서 밝혀진 차명계좌 비자금만 4조 5천억 원이었다. 이 돈은 삼성생명 등에 투자돼 이건희 일가의 삼성 지배를 공고히 하는 데 쓰여졌다. 장학생 관리는 이 과정에서 힘을 발휘했다.

삼성 에버랜드 편법 증여 사건의 재판부를 평소에 “삼성은 무죄다”고 공개 발언해 온 민병훈에게 편법 배당한 서울지법 법원장은 촛불 재판 고의 배당으로 악명을 떨친 신영철이었다. 이 재판에서 삼성의 변호인이 지금 대법원장 이용훈이다. 한편, 삼성이 줄기차게 지지한 한미FTA 협상을 이끈 김현종은 지난해 삼성전자 법무팀 사장이 됐다.

이런 전방위 관리로 애초 김 변호사의 내부 고발은 불발될 뻔 했다. 유력 언론과 시민단체가 모두 외면한 것이다. 김 변호사는 2007년 10월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을 찾아갔다. 당시 사제단조차 상대가 삼성이라 위험 부담에 내부 논란이 컸다고 한다. 실제로 첫 기자회견 후 신부들에게도 삼성이 접근했다.(《삼성왕국의 게릴라들》, 프레시안북)

그러나 김 변호사와 사제단의 용기 있는 고발은 반향을 얻었다. 비판 여론이 들끓고 대선후보인 권영길․정동영․문국현 등이 요구해 삼성 특검이 시작됐다.

그러나 특검 결과는 이건희에게 면죄부를 주었다. 차명 비자금 4조 5천억 원을 이병철의 상속 유산이라고 판정해 오히려 “도둑에게 장물을 준 특검”이 됐다. 회사 돈으로 마련한 비자금이 합법적인 이건희 개인 재산이 된 것이다. 

당시 청와대는 김 변호사에게 “정권을 물어뜯지 않을” 특별검사 추천을 부탁했다고 한다. 권력자 누구도 물어뜯지 않은 특검은 김 변호사를 물어 뜯었다. 김 변호사가 ≪삼성을 생각한다≫를 쓴 첫째 동기다.

무노조 경영

김 변호사는 책에서 ‘공공연한 비밀’도 사실로 확인해 준다. 그 첫째가 삼성이 1999년 부도 위기였다는 사실이다. 자체 검사 결과, “자본 잠식 50조 원”이었다는 것이다. 당시 구조본으로 불리던 “실”이 계열사 전체를 분식회계해서 위기에서 벗어났다. 이제 장부상 지출을 맞추려면 어디선가 돈을 줄여야 했다. 삼성 노동자 6만여 명이 쫓겨났다.

2003년 삼성SDI 노조 설립을 추진하던 노동자들의 핸드폰 위치 추적 사실을 2004년 MBC <시사매거진>이 폭로했다. 이 일로 삼성을 고소했던 삼성일반노조 김성환 위원장은 도리어 명예훼손으로 구속됐다. 그러나 삼성 구조본에서 인사팀장을 지낸 노인식은 김 변호사에게 삼성SDI 노동자 불법 도청 사실을 시인했다.

김 변호사는 삼성을 먹여 살리는 노동자들과 “반도체 기술자”보다 “비자금 기술자”들이 더 대접받는 게 삼성의 현실이라고 말한다. 김 변호사는 삼성 입사 후 임원 교육에서 본 삼성전자 수원공장의 가전부문 조립라인을 이렇게 회고한다.

“컨베이어 벨트에 예속돼 두 시간에 10분씩 휴식하면서 꼼짝 없이 일하는 모습을 봤는데 혹시 배탈이 나더라도 화장실에 갈 수 없는 정도였다.”,  “같은 직장에서 본사 직원이나 관리직은 쾌적한 공간에서 대접도 받고 권세도 부리는데, 생산 현장에서는 해마다 생산성 향상 30% 구호 아래 경비를 줄이기 위하여 마른 수건을 쥐어짜듯 내핍을 강요당하고 있었다.”

삼성은 산재를 인정하라는 이들을 회유하고 협박하다 끝내 외면했다. 노동부, 근로복지공단과 산업안전관리공단 모두 한통속이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은 삼성 반도체 공장에서 발암물질인 벤젠이 검출됐다는 서울대 산학협력단 조사 결과를 공개한 바 있다. 벤젠은 반도체공장에서 백혈병과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자신들을 “삼성이 버린 또 하나의 가족”이라고 부른다. 노동․시민단체들과 ‘반올림’이란 단체를 만들어 진실을 알리던 이들도 최근 《삼성반도체와 백혈병》(삶이 보이는 창, 160쪽, 7천 원)을 냈다.

베스트셀러

이 두 권의 책은 1등 기업 삼성, 더 나아가 삼성공화국의 단면을 적나라하게 보여준다.

김용철 변호사는 “삼성 재판을 본 아이들이 ‘정의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기는 게 정의’라는 생각을 하게 될까봐 두렵다. 그래서 이 책을 썼다.”고 둘째 동기를 밝힌다.

어떤 이들은 김 변호사의 걱정대로 절망하고 두려워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두 권의 책은 결코 절망의 보고서가 아니다. 이런 책들 자체가 악명 높은 “관리 삼성”에서도 내부자들의 용기있는 고발이 존재한다는 점을 웅변한다.

삼성도 경제 위기에 전전긍긍대는 기업이고, 자신들의 불법을 감추려 노심초사하며 막대한 비자금을 뿌려야 한다. 1997년과 2002년엔 삼성이 민 이회창이 연거푸 낙선했다.

김 변호사는 “노조 설립을 막기 위해 온갖 불법행위를 저지르면서 삼성이 치른 비용도 만만치 않다. 노동조합 때문에 생기는 비용보다, 노동조합 설립을 막기 위해 치르는 비용이 더 크다는 말이 나올 정도”라고 밝힌다.

김 변호사는 주류 집단에게 반(反)삼성은 곧 반(反)기업이라고 지적한다. “우리 사회에서 삼성은 특정 기업 이름이기만 한 게 아니다”.

김용철 변호사의 용기가 메아리를 얻는 게 그래서 더 반갑다. 그의 책은 주요 언론들의 광고 거부에도 주요 인터넷서점에서 판매순위 1～2위를 다투고 있다. 이병철 찬양 책들을 제치고 말이다.(2010.2.9)

관련 기사: 기본소득 국제학술대회: 누구에게나 조건 없이 기본소득을

“<레프트21>이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에 기본소득제 도입이 추가됐습니다.

한국에서 기본소득제 도입을 지지하는 사람들^[각주:1]은 대체로 부자 증세를 통해 기본소득의 재원을 마련할 것을 요구합니다. 이런 내용의 기본소득제도가 도입된다면 소득 하락으로 고통 받는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큰 힘이 될 것입다.

대기업주와 땅부자, 주식부자들은 일하지 않는 사람에 돈을 주는 건 노동의욕을 떨어뜨려 경제의 생산성을 낮춘다고 말합니다.

지금처럼 실질 실업률이 13퍼센트에 이르고 경제위기를 빌미로 대규모 해고가 벌어지는 상황에서 이런 말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정당화하는 수작일 뿐입니다.

사 실 이들이야말로 오늘날 자본주의에서 엄청난 불로소득을 얻습니다. 한국의 부동산 부자들은 정부의 거품 정책으로 앉아서 돈을 법니다. 부동산 가격이 노동소득보다 빨리 오르면 집을 사려는 월급쟁이들은 가만히 앉아서 재산 손실을 보게 됩니다.

한국의 1백 대 주식 부자들의 74퍼센트가 재벌 2·3·4세들입니다. 이들 다수가 미성년자입니다.이들이야말로 소득을 창출하는 경제 활동을 하지 않았는데 평범한 노동자들 수백 명이 평생 모아도 벌지 못할 돈을 소유합니다.

아무리 큰 기업이라도 세계적 차원에서 거미줄처럼 얽혀 있는 협력적 노동의 기여 없이는 결코 부를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업주와 부자들이 이 사회 전체 구성원을 위해 돈을 내는 것은 당연합니다.누구에게나 기본적인 생계를 유지할 권리를 보장하는 세상이 정의로운 세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체적 이유로 노동할 수 없는 사람들, 일자리가 없어 노동하지 못하는 사람들, 가정주부와 어린이 노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이들의 경제적 자립도를 높여 사회적 지위를 더 높이고 천대와 차별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기본소득의 보장은 실업 상태의 노동자가 당장 생계를 위해 열악한 저임금 일자리를 순순히 받아들여야 하는 현실에 저항하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강남훈 교수는 “모든 소득에 과세한다”는 원칙에서 이자와 배당 등 불로소득에 30퍼센트의 소득세를 매기고 토지세와 주식 거래 양도소득세를 도입하자고 말합니다.^[각주:2] (한국은 주식 거래 차익에 무는 증권거래세가 0.3퍼센트에 불과함.)

진보 진영의 일부는 이 주장에서 기존 복지제도 일부를 기본소득 재원에 사용하자는 말에 반감을 드러내기도 합니다. 소수지만 기본소득 요구가 신자유주의 플랜의 하나인듯 말하는 단체도 있습니다. 그러나 국가복지가 턱없이 부족한 한국에서 이런 인식은 과도하다고 봅니다.

강 교수의 제안을 보면, 국민연금에 한정해 재원을 돌리자는 것인데, 그것은 국민연금 제도 자체는 개념상으로 기본소득처럼 보편주의 복지 개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기본 성격이 같기 때문에 더 포괄적으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주는 데 당겨쓰자는 겁니다. 전 합리적이라 봅니다.

한국의 국민연금은 현재 인구의 절반이 소득이 부족해 국민연금 미가입 상태입니다. 국민 절반이 연금을 받질 못하는 것이죠. 평균 소득이 1백50만 원 정도일 때, 이 소득 기준으로 20년을 납부해도 65세부터 월 30만 원을 조금 넘게 받습니다.(물론, 이 정도도 사보험보단 훨씬 높은 급여입니다)

이런 한국의 조건에서 지금 당장 모든 국민에게 40~60만 원 수준의 기본소득을 지급하려 기존 연금 일부를 돌리는 건 그리 불합리한 게 아니라고 봅니다.  

그밖에 고용보험이나 기초생활보장법, 장애연금 등이 좀 중요한 현금지불식 복지제도라 할 수 있는데, 이 제도들은 그 지급액이 생계 유지에 도움이 되기에는 충분치 않습니다. 두 제도 모두 수급 자격을 심사하고 부정수급을 감시하는 데 시간과 비용을 낭비하며 수급자에게 사회적 모멸감을 줍니다. 기본소득은 조건을 따지지 않기 때문에 이런 제도에 비해 장점이 있습니다.(실업급여는 예외일 수 있겠네요)

물론 일부 기본소득 모델은 이런 제도까지 통폐합하자고 합니다. 이 점은 논쟁거리이며, 전 이 견해엔 반대합니다. 이런 '필요에 따른 지급'이라는 목표는 중요한 것이고, 이에 비춰 이 제도들은 지속돼야 할 것입니다.

자본주의는 실업을 개인의 문제라고 가르칩니다. 신자유주의는 '생산적 복지' 등의 이름으로 노동 여부/의지/능력과 복지를 연계시키려 합니다. 그런 점에서 기본소득의 아이디어는 신자유주의적 복지에 저항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한편, 기본소득의 존재를 이유로 기업주들이 저임금을 정당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습니다. 모든 계층에 주는 소득제도는 소득 차이를 그대로 가져가므로 소득 재분배에 역행한다는 비판도 있습니다.  실업률이 높아지면 고용 노동자에 과도한 부담을 지울 거라는 지적도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실업을 막을 수 없다는 생각에서 기본소득을 도입하자고 주장하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사실 자본주의에서 도입되는 모든 복지 제도(개혁) 안은 경기변동 탓에 후퇴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결국, 문제는 기존 제도의 비용 이전이나 불로소득 논란에 있는 게 아닙니다.

급진좌파가 개혁 요구를 낼 때, 제도의 완결성이나 (체제 안에서) 실현가능성을 판단 기준으로 삼아선 안 됩니다. 반대로 첫째, 돈을 어느 계급이 부담하는가를 제기하는가. 둘째, 요구가 노동계급의 의식을 발전시키는데 도움이 되는가, 셋째, 노동계급의 단결에 도움이 되는가 하는 점이 중요한 판단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즉, 개혁 요구는 싸워야 실현이 가능하므로 요구의 내용 자체가 이 싸움을 크고 강하게 하는데 도움이 되는 것이어야 합니다. 이것은 복지제도를 다룰 때 늘 명심해야 하는 문제입니다. 이 점에서 제도의 세부 설계(와 그에 바탕한 실현가능성 판단)는 오히려 부차적일 수도 있습니다.

사진 출처: <레프트21> 6호 "부자 증세로 기본소득 쟁취해야"  ⓒ사진 제공 권문석 사회당 기본소득위원장

이 기준에서 한국 좌파들의 기본소득 요구를 보면, 재원을 자본가들이 져야 한다고 요구합니다. 모든 이에게 지급하지만, 그 돈이 부자들의 누진세와 불로소득에 매긴 세금에서 나옵니다. 과정 자체가 소득의 재분배를 향하고 있습니다.

이 점과 관련해 덧붙이면, 주식과 부동산 등 투기로 번 불로소득은 경제의 다른 부문에서 생산한 부를 약탈한 것에 불과하므로 불로소득에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것은 정당합니다.

기업들에게 안정적으로 노동력을 공급하려 사회와 개인들은 많은 비용을 들여 보육에서 교육, 복지를 실행합니다. 노동자들 덕분에 막대한 수익을 올린 기업들이 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기업들에게 줘야 할 것은 '해고의 자유'가 아니라 복지 비용 부담 의무입니다. 

이런 점들에서 분명하다면 기본소득 요구는 꽤 쓸 만한 요구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혁신적인 요구가 단지 대화와 설득으로 채택되진 않을 것입니다. 이 제도 하나가 자본주의 체제의 시장 질서를 근본에서 바꾸지도 못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기본소득 요구는 자본주의의 시장 논리를 어느 정도 거부합니다. 기본소득 지지자가 많아지는 것은 시장 논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는 뜻입니다. 무엇보다 이 기본소득 도입을 위해 폭넓게 단결해 싸운다면 그 과정에서 더 많은 변화의 가능성이 생겨날 것입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우리 사회의 진정한 권력자들인 대기업주들과 벌일 싸움입니다. 특히, 경제 위기 시대에는 대자본가들이 사회 전반에 경제 위기 책임을 전가하기 때문에 조직 노동자들의 저항이 매우 중요해 집니다. 기간 산업 등에 고용된 '조직 노동자들'이 사회 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전략적 지위를 갖는 이유입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레프트21>이 더 나은 삶을 위한 대중행동의 요구로 기본소득 요구를 포함시킨 것은 잘한 일이라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