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기사: 추미애와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야4당 의원들이 추미애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 출입까지 막고 날치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날치기했다는 점에서 추미애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 징계와 민주당 출당 정도는 돼야...) 그러나 통과된 개악 노조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역시 노조법 개악의 들러리 구실을 했습니다. 진보 야당들과 반MB 언론들, 그리고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책임 문제를 간과하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김상희 안'을 12월초 당론으로 정했고, '김상희 안'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도 노사 자율로 하도록 하는 상대적으로 나은 개정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이 안은 민주당의 최종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총까지 열어 확정해 전달했다는 민주당의 노조법 당론은 '감상희 안'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합의한 '야합안'의 나쁜 핵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안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12월 26일 마지막 8자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보면, 참여 단위의 최종안이 다음처럼 정리돼 있습니다.

○ 각계 기본입장

<노동부>

- 교섭단위 분리문제는 노동위원회가 결정케 하는 현재의 한나라당안으로도 충분히 소화가능함

-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당초 의도는 대통령령을 통해 3단계방안을 조합원 투표 방식이 아닌(즉, 반대) ▲연합과반수 인정, ▲노동위 관장 공동교섭단 구성(노조 규모 등 일정조건 검토 등)이었음. 이를 통해 소화가능함.

- 전임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부가에 대한 부노 조항은 너무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반대함.

- 시행시기 관련 전임자를 먼저, 복수노조를 후에 실시하는 시차 설정이 합리적임.

- 위원회 설치를 통한 타임오프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겠음(유보)

- 통상적 노조활동관련해서는 좀더 명확히 하겠음.


<사측, 한나라당, 한국노총>

- 기존안에서 변함 없음.


<민주당 수정제안>

- 창구단일화 수용하되, 산별노조 및 조직대상 같이하는 노조는 제외

- 타임오프 수용하되, 단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가능 명기


<민주노총 의견>

- 복수노조 문제는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함.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리고 복수의 노조 설립에 따른 현장의 가능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별교섭 제도화가 해법임. 산별교섭 제도화가 전제될 경우 창구단일화는 불필요함.

- ‘노사공동의 이해에 기초한 노조관리 업무’가 대단히 불명확할 수밖에 없으며, 사유와 시간 이중규제의 타임오프는 반대함.

- 민주노총은 24조 2항에, 현행 ‘전임자의 임금지급 수령불가’를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 의무 없음”으로 바꾸어 명기하고, 81조 4호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삭제할 것을 주장함. 또한 노조재정자립방안을 구체화한 후 일정기간 시행할 것을 주장함. 노조전임비용을 노조가 자체 충당하게끔 유도하되, 법적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조항을 전체 삭제함을 주장함.


☞ 출처: 노조법 개정 다자간 협의체 최종 회의 결과, 민주노총, 12·28

한마디로, 노조법 '개악의 핵심'인 전임자 임금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수용하는 안입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간의 협상에서 제시된 민주당 최종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추미애 안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산별노조에겐 창구단일화 의무를 두지 않는 점 뿐입니다.[각주:1]

따라서 민주당이 노조법 개악을 막으려 했는데, 추미애가 당론과 다르게 행동해 막지 못했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착각'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최종 당론'을 추미애가 수용했더라도 결과는 '개악 노조법'입니다. 결국, 추미애의 날치기가 역설적으로 노조법 개악의 들러리이자 예산 날치기를 무력하게 용인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을 가려준 셈입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건 그만큼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중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고, 한편에서 민주당이 MB 독주에 브레이크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는 배경에는 진보진영이 제대로 싸움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실이 크게 작용합니다.[각주:2]


민주당은 지난해 연초에 미디어법 협상에서 언론노조를 곤란하게 하는 협상 결과를 내놓고 투쟁을 교란했고, 피눈물을 흘린 쌍용차 투쟁을 외면했으며, 부자 감세 유예의 껍데기에 환호하면서 4대강 예산안 통과에 협조했습니다.(관련기사: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그런데도 여름,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명박이 비정규직법을 더 개악하려 하자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이 만든) 현행 악법을 고수하는 주장을 펴 현행 악법에 반대하며 싸워 온 비정규직 투사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관련 기사: 악법 유예도 현행법 시행도 대안이 아니다 / 왜곡된 구도를 깨고 안정된 고용의 권리를 주장하자)

13년 전,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막지 못했던 김영삼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를 철회시킨 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한 달 가까이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대규모 파업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김영삼을 산 송장으로 만든 대중투쟁)

민주당이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당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나 행동에서 별 볼 일 없는 건 민주당이 말과는 달리 기업주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집권당 시절의 과오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본모습입니다. 그들은 표를 주는 노동자는 좋아해도 스스로 요구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공방은 민주당을 향한 착시가 아직 크다는 점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착시를 조장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요즘 개콘에서 나오는 유행어를 빌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1. 창구 단일화 도입을 전제로 한 타협안. 기업 내 복수 노조가 있을 때, 특정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다면 해당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 간접적으로 창구단일화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안은 사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산별노조 교섭권이야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현행 법에선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산별노조 기업지부에까지 복수노조 금지 조항 적용에 포함시키는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창구단일화 도입을 전제로 산별노조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바는 사실상 창구단일화 의무에서 자유로운 복수 노조를 설립하고 싶으면 산별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결사의 자유"라는 복수 노조 허용 주장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너무 일찍 꼬리를 내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니다. 아울러, 창구단일화를 피하려고 어느 산별노조를 강제로 선택해야 한다면, 자생적인 신생 소수파 노조에겐, 경우에 따라서 창구단일화와 다를 바 없는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에 부쳐 어쩔 수 없이 산별노조 교섭권이라도 보장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제안은 불필요한 제안힙니다. 만약,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면 산별 교섭의 제도화가 아니라 산별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을 제도화하는 게 답입니다.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이 글에서 인용한 회의 결과를 더 살펴 보면, 각주1에서 지적했듯이 민주노총 임성규 지도부도 협상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노조법 개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노조법 개악 저지 국면에서 진지하지 않았던 민주당과 불철저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제가 많은 '창구 단일화시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 문제로 접점을 찾았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면, 추미애 중재안은 한국노총 지도부의 의중을 적극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날치기 이후 두 노총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본문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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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사: 건강보험료 인상, 월급만 빼고 다 올리는 이명박 정부


21호 <레프트21>에선 영아 신종플루 접종 때문에 고생한 주부 독자의 편지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경기도 구리에 있는 병원에서 각각 전북 익산, 강원 춘천, 경기 수원에서 온 주부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마치 단편소설의 한 구절을 읽는 듯합니다.

이명박은 제약회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보적 보건·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강제실시(유행병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회사가 보유한 특정 약품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복제약을 만드는 일)를 거부했고,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의 국가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정부가 다시 제약회사와 병원들에 굴복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보장성이 확대되든 보장 대상이 확대되든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총 보험료 수입의 5분의 1 수준의 보장성 확대가 끝입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수가는 병원들이 우기는대로 올려줬습니다.

이 정부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건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2002~2006년 사이에 정부가 법을 어기며 지급하지 않은 돈만 5년간 3조 7천억 원가량입니다.

특별법이 만료된 이후 바뀐 기준인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20퍼센트' 기준도 채우지 못해 2007년부터 다시 약 7천6백94억 원을 미지급했고, 약값 거품 제거 약속도 제약회사 눈치 보느라 지키지 않아 2010년까지 2조 원이 넘는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영리병원을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제를 도입하면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전국민 의료비 부담이 1조5천억 원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영리병원 도입하자고 정부가 용역을 맡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영리병원 도입 여파로 건강보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겠죠.

정부가 증액했다는 복지예산의 상당액이 거의 건강보험 등 기금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4대강 따위 예산이 다른 예산을 갉아 먹는 폐해가 어느 정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듣기엔 그럴싸한 신자유주의가 '시장'이라는 '신'만 자유롭게 해주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겐 안정적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꿈꿀 자유를 모두 빼앗고 있습니다. '시장' 신을 숭배하는 기업주들과 국가들은 결탁해 제사장 노릇을 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건강, 삶의 질을 '기업이윤'을 위한 제단의 희생양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신자유주의 종교를 버릴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얼마전 친구와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돼지가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인간 병이 돼지에게 전염되다니. 큰 일이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본인도 곰곰이 생각하다 다시 놀랐다는데, 신종플루의 원래 이름이 '돼지독감'입니다. 돼지가 걸리는 게 정상이고, 사람이 걸리는 게 비정상입니다.

육류를 공장에서 철판 찍어내듯이 하며 돈을 벌려 한 다국적 식품기업들 탓에 이제 이런 신종 유행병들이 생겨나 사람들을 공포와 위험에 몰아넣고, 막상 그 원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자들은 다시 다국적 언론기업과 정부의 도움을 얻어 책임을 모면하고 불과 반 년 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광우병과 이명박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 이윤'을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로 떠받드는 이 우상숭배 체제에서 국가는 불가침의 권리를 지키는 임무에서만큼은 스스로 불가침의 권력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부패와 위법에 찌든 이명박이 저항하는 이들에게 "법과 질서"와 "무관용"을 뻔뻔하게 외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OECD 평균보다 40대 이후 사망률이 높고 20대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사회보장이 취약하고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인 현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제 병 주는 것도 모자라 병을 만들어 내놓는 자들이 병을 치료할 비용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예를 들어, 금연 캠페인 등으로 중병에 걸리는 게 자제력 없는 '루저'들의 탓인 듯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1등만 건강하고 1등만 행복한 (당연하다고 말하는) 더~러운 세상에선 아마 부처님이 와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진보의 대안은 더 근본적이어야 합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에서 수치 정도만 조정하는 수준의 민주당식 개혁으론 희망을 얻기 힘듭니다.

국가의 우선순위, 세상의 우선순위를 놓고 싸워야 합니다. 이 정부는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이건희는 수조 원을 챙기고도 10년 만에 겨우 집행유예, 게다가 판결 1백일 만에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50만 원 벌금을 못 내서 유치장에 가야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야말로 "무관용"으로 덤벼야 합니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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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이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전체회의에서'4대강 관련' 예산인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예산을 한나라당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저녁 <민중의 소리>와 <오마이뉴스> 등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이 합의가 야당 공조에도 파장을 주는 듯합니다.

통과 내용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 4천66억 원이 모두 통과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상임위원장의 의사봉을 붙들고 항의했다는데, 양당 합의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결과에 놀라는 것은 이 농수산위의 위원장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라는 겁니다. '날치기 통과'라는 MB 시대 '상식'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민주당은 의석수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지만 독주를 막는 야당 공조의 큰 형이라는 상식.

이번 농수산위 사건에서 이 상식이 얼마나 잘못된 상식인지 잘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로 민주노동당, 운하백지화공동행동 등 진보 단체들이 비판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이낙연을 비판했는데, 본인은 꿋꿋하다고 하는군요. 이낙연은 4대강과 관련 없는 물관리 대책 예산이며 이번 [합리적] 결과를 토대로 여야 대화 국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오마이뉴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 보를 설치하는 게 홍수 저지 등에 별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물 흐름만 왜곡해 새로운 환경 파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낙동강 공사 중에 피부병에 걸린 물고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4대강 예산은 무조건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싸워야'합니다.

이미 제 글에서 몇 차례 민주당의 4대강 예산 방침이 전액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삭감' 방침이라 일관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20호, MB 예산 뒤집어야 /블로그 MB의 예산 사유화)

민주당이 발행한 '4대강 사업 실체 20문20답'이란 자료집의 '민주당의 대안'이란 항목을 보면,"'대운하’의심사업,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 으로 조건부 삭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수, 물부족 등에 대비하는 수자원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재난 대비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상황에서 사족인 듯합니다.


4대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다면서 파병반대 결의안 서명에 빠지고 기자회견에도 불참했습니다. 파병에 찬성한다는 소속 의원들을 강제하지도 못하구요. 애초 파병을 시작한 것도 민주당 집권 시절이죠.

지난해엔 촛불항쟁으로 이명박이 속절없이 밀리고 있을 때 이명박의 소고기 협상에 면죄부를 주는 가축법 개정안 협상에 합의해 촛불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월엔 미디어법을 6월까지 표결처리한다는 합의를 해 언론노조와 언론지킴이들을 힘빠지게 했죠. 7월엔 한나라당의 안에서 소폭만 바꾸는 미디어법 합의안을 내놓고 심지어 박근혜 안도 합리적이라고 칭찬했지요.

대운하 반대한다고 했는데 막상 경인운하엔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찬성했고, 지난 달엔 민주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들이 4대강 기공식에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습니다.

10.28 재보선에선 한나라당에 공천신청 했거나(김영환), 한나라당 도의원 출신(이찬열)을 버젓이 공천하고 나머지 야당들에게 자기 후보로 단일화하라는 떼를 썼죠.

쌍용차 파업은 민주당이 집권 시절, 상하이차 기업에 매각한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쌍용차 조합원들이 MB의 특공대와 사측 구사대에 포위돼 살인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자신들의 원죄를 사과하지도 진압을 막으려는 실질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삼성 재벌과 강부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들이 여당이고 국회 다수당일 땐, 친부자 정책들을 추진하다 이제 소수파 야당이 되니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일 때 타협하고 후퇴하며 과거는 반성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反MB엔 진정성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민주당은 국회 등에서 몇몇 악법 저지 공조에 함께 할 수 있지만, 반MB 전선에서 결코 1백 퍼센트 믿어서는 안 되는 동맹자인 겁니다.
민주당이야말로 反MB 진영의 제5열입니다.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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