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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촛불 염원으로 불리는 진보 염원을 차곡차곡 배신해 온 결과다. 조국은 그 배신을 위선으로 감춰온 게 드러나는 계기, 즉 지지율 하락의 방아쇠인 것. 그런데도 문재인 청와대는 "Go" 하겠다는 것이다.
이번에는 왼쪽만이 아니라 오른쪽에서도 그간의 지지층이 이 떨어져 나가기 때문에 마치 개혁 추진 때문에 역습을 받는 듯 꾸민다. 중도 정부가 좌우의 불신을 받는 국면으로 진입했으므로 당분간 현 정부의 정치 위기는 경제 상황 악화와 함께 심화될 것이다.
그런데 이런 여권발 위기에서 한국당이 곧바로 반사이익을 얻지 못하고 무당층이 증가한다. 우파의 사기가 점점 높아지고 있지만, 아직 촛불 여파(반한국당/반우파 정서)가 반작용하는 것이다. 결국 공식정치 전체가 정치적 혼란과 위기를 겪고 있다.
날로 뚜렷해지는 경제 침체와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불안정 증대와 이 정치 상황이 맞물리면, 각 정치세력의 갈등은 더 증폭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진보진영 안에 민주당vs.한국당 식의 진영논리가 자리잡고, 또 완강히 버티는 것은 매우 위험한 신호이다.(9.20)

하나의 서사가 강력하게 구성됐다. 거악인 검찰이 의로운 개혁가들을 괴롭히고 포위해 몰락시키려 한다는 것이다. 대표자는 문재인과 조국이지만, 이 서사에 동조하는 온갖 상충하는 세력들이 ‘개혁가’의 범주에 자신을 투영시킨다.
그러나 똑같은 방법으로 벌인 이른바 적폐 청산 수사가 바로 이 자칭 개혁가들의 찬양을 받았던 일을 되돌아 보라. 고삐는 그때 이미 풀려있었고. 그 고삐를 풀어준 것이 현 정부였다는 점을 환기해야 한다. 바야흐로 내로남불의 시대다.
검찰이 악이라고 그 상대가 다 선은 아니다. 무엇보다 지금 정말 가장 중요한 전선이 모호하고 위선적인 신화적 서사를 추종하는 것인지 모두 따져볼 일이다. (9.26)

[소회?]
대개 숫자가 본질을 이루진 않는다. 하지만 양적 변화가 누적돼 질적 도약을 이루듯이, 어느 숫자를 넘어서면 본질이 달라지기도 한다. 조국 방어 서초동 집회 주최측이 참가자 규모를 터무니없이 뻥튀기한 건 바로 그런 효과를 노렸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말이 실질을 바꾸진 못한다.
그럼에도 ‘검찰 개혁’을 진보적 대중의 화두로 만들기에는 충분한 규모인 것 같기는 하다. 문재인/조국 수호엔 동의하지 않지만 검찰 개혁을 바라는 사람들도 많기 때문이고, 검찰이 개혁 대상인 건 진실이기 때문이다. 문재인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몇 차례 다뤄왔지만 여전히 설명이 부족하다는 생각이 든다. 사실 똥 묻은 개(한국당)가 겨 묻은 개 나무라는 것은 분명히 욕먹을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겨 묻은 개가 (둘 다에게 맞아서) 피 흘리는 개를 비웃는 것이나, 그것에 침묵하는 것이 정당화되진 않는다.
숫자가 실제로 200만이라고 해도 이 운동이 진정한 이 사회의 진실을, 또는 긴급한 진보 개혁의 과제를 대변한다고 보기는 어렵다. 2016년 10월말의 5만 명은 적어도 4천만 성인 중 과반에 육박하는 대중을 대변했을 것이다. 이 점은 그 운동의 이후 성장과 성공이 증명했다. 태극기 집회의 뻥튀기까지 꺼내서 모욕하고 싶지는 않다. 친문 정치인들은 그렇게하지만 말이다.
가치중립적으로 표현해, 이날 서초동 집회와 청와대 앞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집회는 반(反)박근혜/우파 기치 아래 모였던 촛불 운동이 진작에 정치적으로 분화했음을 이제서야 입증하는 풍경이었을 뿐이다. 친문 정치인들이 제2의 촛불 운운하는 것은 그 촛불의 상징성, 국민적 대표성을 가져가고 싶어서지만, 그것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 촛불의 분화는 계급정치적 분화이기 때문이고 그것은 이 사회의 근본 분단선이다.
그 집회가 이 더러운 사회에 대해 보통의 사람들이 가지는 깊은 불만과 분노를 털어놓는 광장을 마련해 주는가? 그런 전망과 영감, 광화문 광장에서 모두(내용은 동상이몽이었을지라도) 느껴봤을 가슴 벅찬 희망 같은 걸 주는가? 3년 전 시작된 촛불에서 비정규직 청년 노동자는 비루한 삶들이 촛불로 달라질 수 있냐고 ‘촛불 참가자로서’ 물었다. 지금 그 광장에 어떤 비정규직 노동자가 그런 회한을 참가자로서 털어놓을 수 있는가? 아빠 찬스, 엄마 찬스 화려한 조국 일가를 지키는 집회에 김용균과 김태규와 이민호의 자리가 있을까? 있더라도 그건 침묵의 공존일 것 같다.
진영논리가 판치는 상황에서조차 이런 이의 제기가 소수의 마음은 아니다. 지금이야말로 목소리 없는 사람들의 목소리가 되는 것이 중요하다. 일단 소리를 내야 공명이 생기는 것이고, 공명은 그렇게 키워가는 것이다.
되찾을 것만 있고 빼앗길 게 없는 사람들은 누구라도, 진실이 똥 되는 세상에 살고 싶어하지 않는다. (9.29)

👉 [개정증보] 조국 수사 중단 촉구 집회 이후: 대중을 동원한 중도의 재활 안간힘 https://wspaper.org/m/22756

기레기 담론이 기성 언론의 편향성과 왜곡에 대한 반발과 진실 추구보다는 각자 자기 진영에서 생산하는 소위 가짜뉴스 유통에 유리한 환경을 조성하려는 것인 점이 거듭 증명되고 있다. 정권 초 잘 팔린 조모 교수의 책을 보고 이미 지적한 바 있는데, 진영 내 집단 확증편향 현상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이런 식으로 혹세무민하는 정치가 판을 치는 것을 보면, 20년 전 이른바 한국 초유의 경제공황을 배경으로 언급되던 "세기말" 현상이 떠오른다.
좀 거칠게 말하자면, 자본주의라는 현 사회 구조에 더 적응해 살라는 압박은 갈수록 커져 가는데, 자본주의는 실패하고 있기 때문에 벌어지는 대안없음의 한 현상으로 보인다.
기성정치 틀 안에서 기성정치를 부정하고 격하게 저항하는 사람들의 심리에 가짜뉴스와 음모론만큼 편리한 자기정당화 수단이 어디있겠는가. 객관적으로 보면, 사실 자기 기만이지만 말이다.
역설적으로 이런 현상은 미개한 이성에게 깨우침을 주겠다는 식의 엘리트주의적 계몽의 헛된 언사보다는, 실제로 체제를 허무는 운동, 즉 체제를 수호하는 기성정치 바깥에서 대중적인 정치 대안을 건설함으로써, 그것이 현실적 대안임을 보여 줌으로써만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그것은 현실의 여러 정치 쟁점들을 외면해서는 건설될 수 없다. 주어진 현실(역사적, 정치적 등등의 조건) 속에서 주어진 자원들을 동원해 건설돼야 하므로.
이런 대안은 계급투쟁 속에서 발전할 것이고, 노동자들의 투쟁이 중심이자 전위일 것이다. 우리의 말과 글은 그것을 건설하기 위한 수단이다.(10.6)

낮에 이 인터뷰 보고, 기사 제목이 준 인상과 기자의 강조가 다른 점, 왜 이걸 지금 보도하는가, 이 보도의 핵심 메시지는 무엇인가에 대한 확신이 엿보이지 않길래 한겨레가 무리수를 던졌다는 느낌이 들었는데, 줄줄이 나오는 얘기들이 그렇게 흘러간다. 암튼 아직은 신중하게 지켜 본다만...
어느 편이든 어설픈 모략 말고 진실!(10.11)

여권발 조기 명퇴 출구 전략은 진작부터 나온 얘기였는데, 솔직히 이렇게 빠를지는 몰랐다. 그만큼 위기감이 커진 듯하다. 이제야! 진보·좌파에겐 기쁠 것도 슬플 것도 없다. 그들(정부) 스스로 오만하게 오판한 결과이기도 하고, 우파의 반사이익도 경계해야 하기 때문이다. 객관적인 계급적 관점이 중요하다. 문재인 개악 시도에 맞서 싸울 태세를 갖출 때다.

[장정일 비판] 

1. 좌파진영이 대체로 여러 종류의 양비론을 펴며 서초동 집회를 지지하지 않은 것에 서초동 주도자들이 불편해 하고 스트레스를 받았다는 걸 장정일의 막말로 알 수 있다. (태극기만이 아니라, “좌좀” 용어도 우파에게서 뺏으려나 보다.)
2. 그런데 정작 정공법이 아니라 허수아비를 때린다. 조직된 좌파들이 공식 입장에서 서초동 집회를 파시스트라고 부른 바도, 검찰 개혁을 정치가 아니라고 한 적도 없다.(그것이 노동계급 정치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지. 이 정치에서 검찰은 개혁 대상이 아니고 해체 대상이다. 그러나 자본주의 국가가 온존하는 속에서 검찰만 해체될 수 없다는 데에 서초동파 정치의 비극이 있다.)
3. 결국 장정일이야말로 오늘날 ‘계급/노동계급’과 ‘사회주의/혁명’에 관한 말과 실천이 정치가 아니라고 말하는 셈이다. 그러니 개개인들이 좀 거친 방식으로 표현했더라도 서초동에서 김용균 등을 찾을 수 없다는 취지의 언사들은 틀리지 않은 것 같다.
4. 정치란 국가권력에 관한 것이므로, 그가 좌파의 정치를 정치가 아닌 것으로 치부하며 좀비라 부르는 건 너희는 권력을 쥘 가능성도 자격도 없다고 말하는 셈이다. 그러나 오늘날 자본주의 체제가 불러오는 위기의 깊이와 규모, 범위는 “혁명의 현실성”에 기초한 정치만이 현실적일 것임을 때론 노골적으로 때론 은근히 일러 준다.
5. 신경질이 아무리 나도, 죄없는 애먼 좌파 탓 하지 말고, 대통령 탓을 하시라. 버티지도 못할 임명을 하고, 사퇴 당일 검찰도 개혁의 주체라고 말씀하신 분이 누구시던가? 이번 서초동 동원은 좌파가 지지해주지 않아서가 아니라 다수의 의제를 대변하지 못하는 운동이라서 패한 것이다. (10.17)

조국 사퇴 이후 국면, 우파가 움메 기 살어 하지만, 여전히 중도층의 반한국당 정서 벽이 완전히 허물어졌을지 불확실하다. 회복세인 건 분명하다. 문재인도 재계의 지지를 받아 흩어지는 중도층을 붙잡으려고 한다. 재계는 그 대가를 원하는 것이고.
이런 상황에서 이번 주에는 ‘한국당 집권을 막기 위해 어쩔 수 없이 문재인 정부를 지지해야 하는가’ 하는 물음을 집중적으로 살펴 봤다.(10.17)

읽느라 고생하신 페친들께 새 기사 추천합니다.

👉 조국 사퇴 이후: 진정한 개혁, 진정한 진보, 진정한 동력을 추구해야 한다 https://wspaper.org/m/22804

한 국면에서 여권이 낭패를 입은 것이지, 사회적 세력균형이 보수파 우위로 바뀐 것은 아니다. 괜한 공포심, 헛된 동일시/차악론, 무용한 오불관언, 모두 답이 아니다.

[참새와 허수아비]
정태석 교수의 연재 글을 다 읽었다. 도덕정치가 진보·좌파의 덫이 된다는 형식적 결론만 보면, 별로 차이가 없다. 사실 우리가 계속 해 온 얘기.
개인주의적 도덕주의가 강화되면, 오히려 정치가 위축되고 편협해지며 위태로워진다는 것이다.가령 혐오 반대를 내세우는 진영이 이율배반적이게도 연대를 파괴하는 데 앞장서는 일이 생기기도 하는 이유이다.
그런데 이번 국면에서 공교롭게도 그런 교조적 "도덕정치"를 그동안 앞세워왔던 진영은 대체로 침묵했다. 이분법 진영논리 국면에서 진보 쪽에서 침묵하는 게 어떤 의미인지는 다들 잘 알리라.
그래서 드는 가장 큰 의문은, 도대체 정 교수가 그토록 규탄하는 도덕정치를 앞세운 진보좌파, 진보를 분열시키고 정의당을 위태롭게 할 정도로 파워있는 진보좌파는 누구냐는 것이다.
두루 알다시피, 진보의 대표 3조직이 모두 조국 편을 들었다. 지도자들이 대의명분도 없이 자기 대중의 생각과 정서 대변을 거부했기 때문에 위기가 생기고 분열을 겪은 건 진보·좌파진영이었고, 분열의 책임은 조국 편을 든 쪽 때문이지, 그 반대가 아니다.
민주노총 상층의 침묵과 암묵적 투쟁 자제는 너무 문제적이라서 눈 밝은 사람들끼리는 더 말할 꺼리도 못된다. 정의당 내에서도 청년 당원 중심의 조국 비판 목소리가 지도부의 태도를 바꾸기엔 역부족이었다. 성인 좌파 리더들이 목소리를 보태지 않았다. 민중당은 조국을 측면 지원하며 침묵했고, 이에 대한 일부 당원 개인들의 불만은 그저 목소리로 끝났다.
조국 문제에서 문재인과 조국에 비판적이었던 쪽을 보면, 노동당이 가장 먼저 조국 임명 철회 입장을 내놨지만(임명 뒤엔 사퇴), 거기에 조롱이라고 할 만한 것도 없었고, 현수막 걸기와 선전전 성격의 기자회견 정도 했을 뿐이다. 변혁당은 비판적이었지만 큰 열의는 없었고 조국 사퇴 이후에 괜찮은 글을 내놨다. 나머지 단체들은 주목할 만한 입장을 논란 한복판에서 내놓은 게 별로 없다. 지배계급끼리 다투는 것에 끼지 말고 투쟁이나 잘하자는 분위기가 일각에 있었고, 이는 정 교수 등이 오히려 싫어하는 전투적 조합주의의 잔재일 것이다.
노동자연대가 지속적으로 논평을 냈지만 정 교수가 말한 그런 영향력이 발휘됐다는 증거는 없다.(우리 같은 아직 작은 조직이 논평만으로 그런 영향력을 내는 건 특별한 국면 아니면 힘들다. 그때조차도 행동과 연결시키는 제안이 동반돼야 할 것이다) 그런 일이 생겼다면, 이토록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을 것이다. 심지어 노연은 좌파적 양비론을 지향해 폭로에 초점을 두고 임명 반대나 사퇴를 요구하지도 않았다. 권력형 부정이 확인되기 전엔 우파의 공세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이기 싫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이렇게 장문의 격문으로 정 교수가 규탄하는, 여러 저명한 지식인들이 이 글을 공유하며 동조 규탄하는 정체불명의 진보·좌파는 도대체 어디에 있다는 말인가???
아니라면 이 글은 예방주사인가??? 그렇게 보면, 이 글이 말하는 연대(의 범위)와 정치의 의미가 분명해지기는 한다.
또한 정 교수와 그 동류들이 도덕정치 힐난을 통해 얻고자 하는 도덕으로부터의 자유의 의미도 말이다. 진보정당이 지지기반인 노동계급 정치의 도덕률에서 자유로워지는 것은 지금보다 더 체제의 일부가 되는 것을 뜻한다.(10.20)

증명서도 안 내고 병에 걸렸다는 언론플레이만으로, 증거인멸 혐의까지 있는 인물이 검찰 조사를 살살 받고 구속을 피한다면, 참으로 대단한 인권 수사로 기록될 것이다.
심지어 낸 서류 자체는 가짜 서류에 해당하는데 말이다. 우리 같은 이는 상상도 못할 일이다.
막강한 변호인단이 머리를 써 준 덕분이기도 할 것이다. 참으로 여러 의미에서 대단하다.
구속을 바라서 하는 말이 아니다. 늘 예상보다 한 수준 높은 초법적(법 위에 있는) 특권 행각과 사고 때문이다. 나는 정말 재벌이나 이렇게 해도 통하는 줄 알았다.
이 나라에서 노동자는 일하다 목숨을 잃어도 산재 인정 하나 받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는가? 온갖 조사 결과와 증빙 서류를 갖다 바쳐도 회사에서, 공단에서, 법원에서 무시당하기 일쑤다.
그런데 이따위 초법적 특권 행태를 감싸는 게 검찰 개혁이라고? 기가 차서 말도 안 나온다.(10.20)

신산업 육성을 위한 친기업 지원 강조나 입시, 검찰개혁 강조는 많이 보도하는데, 그것 말고 내 눈에 딱 띈 것 중 하나는 이것.
노동자들은 "을들의 반란", "갑을 개혁" 말하는데, 문재인의 "갑을 개혁"엔 노동 문제가 없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문제일 뿐. 사실 갑을 담론에 한계가 있긴 하다. 자본주의 시장에서 대등하게 '공정거래'하자는 것이니까 자본주의의 임금노동 착취는 다루지 않는 담론이긴하다.

그나저나 공수처 신설을 엄청 강조했는데, 공수처로 기무사 수사하자는 말은 안 한다. 그러면 찬성 여론이 올라갈 텐데 말이다. 법 조문 들여다 보니, 공수처법이 규정한 고위공직자범죄에 내란 범죄 따위는 해당 사항 없다.
그렇다면, 이제 기무사는 누가 수사하지?? 윤석열도 못 건드리고 수사하다 만 기무사. 경찰이 할 리도 없고 말이다. 고위층 비리 수사라니 나서서 반대할 것도 아니지만, 보면 볼수록 (찬성하며 목매는 것도) 부질없다는 생각이 든다.
결국은 노동계급이 대중적으로 강력하게 나설 때만 지배계급의 권력형 범죄들에 대한 수사나 처벌이 가능하다는 것을 기무사 계엄 검토 폭로처럼 보여 주는 일도 없는 듯하다. (10.23)

최근 선택적 신속함과 선택적 침묵 사이를 왔다갔다하던 민주노총 김명환 집행부가 여야 노동개악 합의 처리 시한 합의 문제에 침묵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있다. 정의당, 민중당도 묵언 수행 중이다.
여야가 비밀 합의를 한 것도 아니고 공개 합의하고 언론에도 공표했는데 이토록 모른 척을. 침묵이 길어지면 의도로 해석된다.
이런 유감스런 현상이 뜻하는 바는 무엇인가? 많은 이들이 민주노총의 시간이 시작돼야 한다고 보는데, 민주노총 등 진보계 대표 3조직에게는 아직도 조국의 시간이 지속되고 있나 보다.
제 노동단체들의 공동 성명(입장 표명)을 지지한다.

👉 [공동 성명] 임박한 노동개악 저지를 위해: 민주노총은 즉각 총파업에 돌입해야 한다 https://wspaper.org/m/228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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