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2020.4.25]

양적완화를 해도 디플레를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을 만큼(일본은 이미 그런 상태로 보이는데요. 잘 알지는 못합니다만) 위기가 크고 투자 부진이 심각하죠. 투자 부진은 이윤율이 충분치 않아서가 젤 큰 이유로 볼 수 있고요. 
2010년 이후 서구의 긴축 바람은 2008년 직후의 양적완화의 반작용이기도 했으니, 일시적 국가 투자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 방증하는 사례이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계급투쟁>이란 책을 보면 당시 긴축이 영국 복지에 미친 악효과를 대강 느낄 수 있습니다.
토론됐듯이, 현대에 과잉 축적된 자본 파괴가 어려운 건 집중되고 규모들이 커졌을 뿐 아니라 국가와/국가간에/부문간에 상호 연결도도 커졌기 때문인데요. 
그래서 구조조정은 오늘날 비정치적 시장 경제 과정으로서가 아니라  정치적 과정으로 드러납니다. 그래서 구조조정이 경쟁 자본 간의 쟁투를 격화시킴과 더불어 정치 불안과 직결되는 걸로 보입니다.
착취율 상향도 노동계급이 순순히 받아들여야 가능하므로 사회적 대화 또는 큰 패배를 시켜야 합니다. 고로 이 또한 정치 문제로 표현되죠.

물론 그렇게 착취율을 높여도 이윤율 상쇄는 되지 못합니다. 양적완화같은 통화정책으로도, 뉴딜 수준의 재정정책으로도 위기의 폭발을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위기를 막지 못한다는 게 지난 30년간 거듭 증명되고 있습니다. 경험상 이윤율 하락 상쇄는 거의 전쟁만 남은 게 아닌가 싶네요.
다만 노동자들이 착취율 상향을 받아들인다는 것은 체제 변혁을 시도하지 않는다는 것이므로, 노동계급이 굴종하는 한, 자본주의가 못 벗어날 위기는 없다는 말도 있죠. 그런데 결국 이 또한 정치 전략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경우의 수를 다 따져 봐도 정치가 중요하고, 경제(적 이해관계)의 집약 또는 집중된 경제로서 정치가 중요하다면, 결국 필요한 정치는 분석과 전망, 전략에서 총체성에 기초한 정치여야 한다는 생각이 드네요. 

ps. 정치가 중요해진다는 것은 정당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뜻합니다.

[2020.4.27]

문재인 스타일의 포퓰리즘 언사. 노골적 신자유주의는 아니게 말하고 뭔가를 내놓지만 사실 노동자들에게 남는 건 별로 없다. 마약김밥이 가성비 낮듯이 말이다.(마약김밥은 호불호도 양극화다.) 석 달 새 없어진 일자리가 몇 개인데, 계속 말만 고용고용 하냔 말이지. 돈은 찔끔찔끔 쓰면서. 
그런데 반노동을 전면화하지는 않으면서, 재난지원금 소액 전 가구 지급 등 단순하지 않게 행동한다. 원하는 것을 노동계 상층의 협조로 얻으려고 하기 때문에 줄타기 하는 것이다. 예상대로 총선 후에도 페이스를 조절한다. 노동계 지도자들이 양보를 거래하고 협조할 의사를 밝혀서, 정부에게 오히려 시간 여유가 생긴 것이다. 시간 여유를 가진 자들의 구라란... "좌파 신자유주의"로 현혹시키는 신공이 15년 전보다 한결 성숙해진 느낌을 주는 건 이처럼 제반 조건이 받쳐주기 때문이다. 즉, 우리편이 속아 주기 때문.
대중의 처지에서 보면, 정부에 맞서는 경험을 통해서 정권이나 체제의 본질에 대한 인식을 획득하기 어려운 것. 간극을 조금이라도 메우려면, 레닌의 단어를 빌리면, 정치 폭로가 중요한 단계가 아닌가 싶다. 지금 단계에서 경제선동도 늘어나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우선순위를 갖는 주임무가 돼야 할지는 의문이다. 중요한 건 무엇이든 대중 선동으로 이어지기에는 주체의 영향력, 규모가 작고 세력균형도 온건 개혁주의에게 유리하게 돼 있다는 점이다.

기층과의 접촉면을 어떻게든 늘려서 인내를 갖고 상황과 사건들의 정치적 성격과 과제를 잘 설명하는 일이(정치 폭로, 현실적 선전) 중요한 단계로 보인다. 사회적 대화 같은 계급 타협(민중주의) 전략의 위험성(과 실패한 역사)을 설득하고 정치(노동계급 연대)의 중요성을 대중에게 강조해야 한다. 그리고 기층에서 개혁 염원 활동가들과의 공동 활동이 중요하다.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hm&sid1=100&oid=001&aid=0011572261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56&aid=0010825533

사회적 대화 전략은 우리 편을 약화시킨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 일들을 보면, 여전한 포퓰리즘 제스처와 실질적인 기업(주) 지원을 결합시켜 대중을 현혹하려고 애쓰고 있다.
재난 소득 지원 문제에서 민주당이 기재부를 핑계 삼아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술책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급 규모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총선 결과는 노동운동 내 사회적 대화론에 힘을 실어 준다. 역설적이다.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찬성파들 자신의 존재감이 옅어져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

👉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https://wspaper.org/m/23849

👉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https://wspaper.org/m/23817

[2020.4.18]

나름의 성과(정당 득표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총선은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제자리걸음으로 끝났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노동계 대표적 조직들인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이 공히 지난 3년간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비판적)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점이다. 이전 정부 때 야권단일화 추수로 지역구 일대일 구도 고착화에 기여한 점도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강화되고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결과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진보 개혁을 얻어내자는 전략을 더 강화시킬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뒤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노동계에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것이다. 노사정 대화 제안 등 16일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담긴 함의라고 본다.(누명을 씌워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결정도 했다.)
사회적 대화 노선은 총선 앞둔 두어 달 간 보인 약점(연합정당 문제로 동요,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함 등)을 치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다. 사회적 대화, 즉 계급간 대화에 매달리면 실익도 없이 노동계급 내부가 분열된다.
그럼에도 개혁주의가 운동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전략을 다루는 건 정치적 날카로움과 꼼꼼함이 동시에 필요하다
매우 시의적절하게 좋은 책이 출간됐다. 일독을 권한다.
👉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https://wspaper.org/m/23815

[2020/4/19]

얼마 전 4.19 민주 묘지에 잠깐 들렀었다. 사병이 시위 진압을 거부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던 걸 얼마나 알까? 나도 어릴 때 송요찬의 결단 어쩌고 배웠는데 말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고 역시 영감을 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위대한 민중 혁명이 오늘날 급진파 청년들에게 (존중은 받지만) 영감을 크게 주는 원천까지는 못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다.
4월 혁명이 제기한 시대적 과제를 결국은 혁명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 결정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1960년 혁명이 제기한 역사적 과제는 자립 경제(발전)와 민주주의(반부패 포함)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미완의 과제 중 전자는 결과적으로는 혁명을 1년 뒤에 뒤엎어 버린 자들의 체제 하에서 달성됐다. 후자의 과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민중항쟁들이 필요했다.
아마도 이런 요인들이 그 역사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기억 왜곡을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혁명 주체 세력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마치 87년 이후 민주화 주체가 민주당 정치인들인 듯 잘못되게 묘사하는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
두 개의 역사적 과제를 결합해 이룰 수 있는 행위주체는 당시 그럴 역량을 갖춘 채로 존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 전자(자본주의 발전·성장)의 결과로 등장해 후자(민주화)를 이끌었다. 사회의 경제력(생산력)을 대표할 수 있고, 일정한 지적 수준에 도달한, 규모 있고 도시에 밀집·결합된 (노조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계급 말이다.

👉 1960년 4월혁명 60주년: 민중이 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다
https://wspaper.org/m/23778

[2020.4.23]

사실이 무엇보다 중요한 건인데,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은 사실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다. 사실관계를 알려고 한 것이 연대 단절의 핵심 사유다. 그 결론이 거짓 비방의 손을 들어준 것.
노동자연대의 입장을 지지한 것도 아니고 단지 연대 단절은 무리한 결정이라는 입장을 개진한 임원들에게까지 담당 실무자들이 2차가해 운운했다는데, 기가 막힐 뿐이다.
무리에 껴서 어울리려고 같이 바보가 될 필요는 없다. 그래서도 안 되고.

저들은 급진페미니즘과 사회적 대화에 이견을 가진 것 때문에 투쟁적 노동자 연대의 필요성을 깡그리 무시하고서는 그 결정이 노동운동과 페미니즘의 결합이라고 설명한다. 그 결정을 만일 분열이 아니라 결합이라고 부른다면, 노동계급 연대의 결합이 아니라 중간계급 급진페미니즘이 노동계급의 운동을 정복하는 결합이다.

(전지윤 거짓 비방은 굳이 다루지 않는다. 전지윤의 친구들조차 그를 믿지 않는다는 걸 잘 알기 때문이다. 전지윤의 거짓말은 민주노총 결정에 별로 반영되지 않았다. 그의 친구들이야말로 거짓말과 자작극을 꿰뚫어 보는 것이다. 그들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그들의 극도로 실용주의적인 도덕관이 그런 접근법(수단)들을 정당화해 주므로.)
앞으로 불편한 일들이 생기겠지만, 새 친구를 사귀면 된다. 같이 양심불량 바보가 되자는 친구를 사귀어서 남는 게 뭐가 있겠나. 저들의 협박이 가당찮은 이유다.

물론 저들은 그것도 방해하러 뛰쳐 오겠지. 연대 단절의 갑질만으로도 불안해서 아예 고사시켜 입을 막겠다는 것이야말로 저들의 심장 한가운데 진실에 대한 두려움이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줄 뿐이다.
모두가 ‘예스’라고 할 때, 혼자 ‘노’라고 할 수 있는 태도가 진실을 추구하는 훌륭한 자세라고 다들 말한다. 하지만 실제로 따돌림과 평판 저하의 위협에 처했을 때, 그렇게 할 수 있는 사람과 단체는 그리 많지 않다.
사실은 조국 국면에서 받은 충격(서초동에 놀란 게 아니라 노동계 대표 조직들이 논리도 전통도 팽개치고 바보들처럼 조국 변호에 동조한 것에 놀람)이 더 커서 면역력이 생겼는지 새삼스럽지는 않았다. 당시에 확인했듯이, 상식과 일상이 크게 손상을 입는 시대에 사람들은 이해관계가 걸렸다고 생각하면 무슨 짓이든 할 수 있다.
도덕적 공황이 위선적 도덕에 열광하거나 또는 침묵하는 이들을 만들어내고, 초유의 위기 앞에서 기꺼이 체제와 협력할 준비가 된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정부와 사용자에게 대화를 제안하자고 결정하면서 동시에 그것에 반대한 단체를 따돌리자고 결정한 것은 상징적이다. 그들은 상황에 걸맞는 책임을 짊어질 준비가 돼 있지 않다. 그래서 초반부터 무리수를 두며 동요를 노출한다. 

사실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라는 게 민주당의 총선 승리가 준 교훈 아닌가? 민주노총 중집과 일부 세력들은 이런 시대 풍조를 잘 배워서 충실히 이행한 것이다.(그들 자신이 그 풍조의 일부이기도 하다.)
그래서 대혼돈의 시대는 진영론과 확증편향, 즉 정치적 맹목의 시대이기도 하다.

물론 그렇다고 대중의 잠재력에 대한 믿음이 사라지는 건 아니다. 속는 것도 대중이고, 잘못된 것에 열광하는 것도 대중이지만, 각성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대중일 수밖에 없다.
이론적이고 정치적이면서도 추상적 선전주의나 선전종파주의를 경계하며 개입주의적이어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생각한다. 바야흐로 격동의 시대가 열렸다.

https://workerssolidarity.org/p/253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