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래는 윤미향 씨 개인 의혹은 부차적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이후 나온 의혹들, 그리고 특히 의혹 해명 태도가 의혹을 스캔들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는 정대협 운동의 공과를 설명하는 데에도 회계 부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다.

정대협/정의연 회계 부실은 윤미향 씨 부부의 부정 의혹과 같지 않지만, 겹쳐져는 있는데, 양쪽 다 해명을 미루고 있다. 왜 미루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암튼 그쪽 분들은 어정쩡한 사람들까지 열받게 만드는 해명 태도가 의혹과 반감을 증폭시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이 불법 시위 벌이고(불투명 비용 발생) 수배되고 도망다니며(불투명 비용 발생) 단체 운영하던(불투명 수입도 필요) 시절도 아니다. 정대협은 그런 종류의 운동은 해 본 적도 없다.

시민단체 하기 딱 좋아진 세상에서 국가보조금을 수억 원 씩 받는 단체를 이끌면서 회계 처리를 그토록 황당하게 해 놓고는 그것을 ‘최저임금’, ‘희생’ 운운하는 단어로 덮을 수 있다고 여기는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책임은(도의적 책임조차) 군사독재 하 저항총본부나 되는 듯이 굴며 면제 받으려고 한다.

의혹이 연일 터지는 것이,  친일세력이 윤미향 씨의 의회 진입을 두려워서라는데, 솔직히 운동의 성과나 의의와는 별개로 (쟁점을 대중화하는 데서 얻은 성과는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 정대협 운동의 전략은 온건한 여론화와 국제기구에 로비하는 것으로, 체제 위협젹인 그런 운동은 아니다.  제국주의 질서의 한 축인 한국 국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엔지오 개혁주의적 운동은 온건해져 왔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교섭 시기에 윤미향 씨가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보도와 정황이 있다. 문제가 터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멈춰선 걸 비판하지 못해 운동도 딱 멈춰있는 시점이었다.(위기①) 적들이 불편해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국회에 가서 운동을 대변하면 된다는 윤미향 씨는 위성정당에 기습 캐스팅될 때, 단체/운동 내에서 운동을 대표해 의원이 된다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수준의 설득과 검증 과정을 거쳤는가? 국회에 가는 목적/목표와 가서 할 일, 방향과 수단 등에 관한 계획들 말이다. 그 계획에 대한 운동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결정 과정이 있었느냔 말이다.

비례의원 확보에 필요한 그 3%를 못 넘어 국회의원을 배출 못한 진보정당들도 이미 자기 영역에서 검증된 활동가들을 재차 검증 과정을 거쳐 후보로 뽑고 순번까지 정해서 내놓는 게 비례 후보(의원)이다. 최근의 태도를 보면, 윤미향 씨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성을 위임받았고, 누구에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편, 김복동 할머니 유지와는 관계없이 장학금을 가까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지급했던데, 어떤 근거인지도 궁금하다.

(크든 작든, 어떻게 얻은 것이든)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태도는 무척 위험한 태도다. 보통, 엔지오 운동에선 국가 지원금을 받고 그것을 운동 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력 관계가 생긴다.

정대협도 위안부 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덕분에 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했지만, 사실 정대협은 국민에게 선출된 적도 없고 검증된 적도 없다. 다만,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단체라는 점이 결정적 강점이었다. 지금 그것에 금이 간 것이다.(위기 ②)

대표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엔지오 일반이 흔히 하는)은 지금 드러난 운동의 사유화와 온건화 현상과 과연 무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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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묶음] [기획] 윤미향·정의연 부정 의혹 - 무엇을 주목하고 배울 것인가

[기사 묶음] [기획] 윤미향·정의연 부정 의혹 - 무엇을 주목하고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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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기획 연재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wspaper.org/m/23946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중국, 북한이 지금도 건재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대다수 좌파는 옛 소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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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잘 나갈 땐 공산당들이 소련이 사회주의라고 광고했다. 소련이 실패하니, 반공주의자들이 소련은 사회주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둘 다 소련 경제와 사회의 흥망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소련의 최전성기에 태어나 소련과 동구권의 성공과 모순을 분석했고 그래서 위기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소련 공산당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속절없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때, 확신있는 설명을 내놨다고 좌우 모두에서 눈총을 받았지만 말이다.
소련의 체제 성격 논쟁을 직간접으로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하다 보면 깨닫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문제다.
자본주의를 세계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첫째고, 자본주의가 일국 차원에선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고, 또 시장 경쟁처럼 군사적 경쟁을 벌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둘째다. 셋째는 1930년대 같은 심대한 위기에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고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는 전후 대호황도, 신흥국들의 성장도 있었지만,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결코 고질적 위기와 강박적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의 과정에서 한몫하는 것은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나열한 지식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정신이더라.
체제를 대중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개혁한다는 목표 아래 대중이 체제를 수정하는 수준만 요구하도록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설득과 거래로 얻어내려고) 자본주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사회, 생태적 차원의 대중의 필요와 염원을 중심 기둥으로 삼는 정치 말이다.
그래야 교조에 현실의 꿰맞추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이분법적 진영논리도 그 일종) 신념(가치 판단)과 과학적 이론은 서로 대척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친다. 목적과 내용에 따라 효과적으로 결합되기도 하고 나쁜 이론을 내놓게 하기도 하고 마비를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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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미향 씨와 정의기억연대 논란 중 회계 문제는 회계 장부 엉망 문제로 판가름 나는 듯하다.

회계 자체가 얼마나 엉망인지, 현재로는 옹호파와 비판파 모두 재정의 용처를 파악하기 어려운 수준인 듯하다. 여기까지는 정의연의 특수 문제로만 보인다.

그런데 정의연/정대협을 옹호한 엔지오들이 자신들도 회계가 엉망이어서 정의연을 변호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그들이 정의연/정대협을 감싼 것은 공통의 이해관계, 즉 엔지오 정치 일반이 지닌 맥락이 있다고 본다.

엉뚱한 프레임에 빠지지 않고 합리적으로 의문을 제기하는 사람들 다수는 정부 보조금, 기업의 기부금(CSR 차원) 등을 받아서 어디 썼냐고 묻는다. 당연한 의문이다.

그런데, 왜 정부와 기업에게 그렇게 많은 돈을 받고 의존하냐고 묻지는 않는다. 안타깝게도 엔지오 정치가 부패하는 뿌리는 바로 거기에 있는데 말이다.

엔지오 운동은 모두 거버넌스(국가-기업-엔지오 간 협치)라는 이름으로 권한(권력?)을 키워왔다. 가령 정부나 기업에서 프로젝트 사업비 따와서 그에 따른 활동가, 연구자를 채용하는 것 자체가 권력(영향력 확대와 포섭 역량)이 될 수 있다. 이를 통해 일종의 카르텔 형성도 가능하다.

이 말인즉슨, 국가에 위안부 할머니들 지원을 요구하는 대중운동을 조직하는 것과 정부와 기업에게 돈을 받아서 그 돈을 쥐고 엔지오들이 결정권을 행사하는 것이 다르다는 것이다.

실용주의 사고에서는 결과만 좋으면 되는데, 뭐가 문제냐고 묻겠지만 말이다. 그러나 과정과 수단도 목적 실현에 중요한 요소다.

엔지오가 돈을 받아서 행사하는 것은 국가의 책임을 오히려 면제해 준다. 그것을 대신하는 거버넌스 과정은 재정 기부자의 근본 이익을 침해하지 않도록 운동을 제약하는 구실을 한다.

지도자는 자신에게 악수를 청한 국가기관 관료나 기업에게 해가 되지 않도록 운동을 관리하라는 압력에 더 노출된다. 그 과정에서 당사자들조차 ‘유능한’(?) 지도자들에게 끌려다닐 개연성이 있다. 특히 특수화(전문화)된 단일 쟁점 운동에서 초창기부터 자리를 지켜 온 소수 지도자 의존성이 강한 경향이 있는 이유다. 재정 등 운동을 위한 자원 확보를 소수 지도자에게 의존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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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꼭 봐야 할 글] NGO를 어떻게 볼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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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운동과 비정부기구들(NGOs)

몇 달 전 파키스탄에서 좌파 활동가들을 만났을 때, 그들이 나에게 계속 제기한 질문이 하나 있었다. “도대체 NGOs들을 어떻게 해야 합니까? 어떻게 해야 그들이 투쟁에 해를 끼치지 못하게 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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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파이 정의기억연대 폭로 릴레이에는 분명히 운동의 상징적 인물들간 갈등을 이용해 위안부 운동의 대의명분과 위신에 생채기를 내려는 역겨운 의도가 보인다. 당연히 이에 동조할 순 없다. 윤미향 씨가 의혹을 진지하게 해명하지 않는 것과 별개다. 그가 아무리 대표적 인물이라도 위안부 운동은 그 개인의 도덕성으로 환원될 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윤미향 씨와 정의연 현 집행부의 해명 방식은 황당하다. 자신이 아무리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라고 해서 자신과 자신의 단체 운영 과정에 대한 의혹 모두를 친일 세력의 반격이니 운동 자체를 파괴하려는 공세라고 치부하는 건 좋게 봐 주기 어렵다. 운동을 방어해 주더라도 회계 문제는 자신들이 납득이 가도록 해명할 문제다.


그 운동의 상징적 인물이 혼자만인 것도 아니다. 돌아가신 분들도 있지만, 문제제기한 이용수 할머니는 운동을 대표하는 상징적 인물 아닌가?

 

문제의 본질은 운동을 대표하던 사람들끼리 정치적 방향성을 놓고 갈등과 분열을 낳은 것인데 그 문제는 지금 어디 있지? 문재인 정부가 전혀 문제 해결을 진척시키지 않은 상황에서 급조된 문재인당의 의원이 된 것의 문제 말이다.

 

과연 그는 그 운동을 대표해 의원이 되는 과정에서, 운동의 주요 구성원들과 민주적 소통을 통해서 운동을 대표할 의원으로서 활동상과 목적과 목표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하는 과정을 거쳤는가. 그 과정에서 문재인 정부의 위안부 정책에 대한 비판적 평가는 이뤄졌는가? 왜 부도덕한 위성정당 의원인지는 토론됐는가? 나는 그런 것이 이 갈등의 진정한 배경이라고 본다.

 

왜냐하면, 핵심 쟁점 중 하나인 박근혜 정부의 한일 합의시 정부와 정대협의 소통 문제도 현 정부 문제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한일 합의 과정 전반의 진실을 밝혀낼 주체는 문재인 정부이니 말이다. 지금 같은 구도로 봐서는 2017년 문서로 윤미향을 방어하는 것은 의구심을 해소하는 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정신대와 위안부 문제를 뒤섞었다는 것도 일리 있는 지적인데, 입을 다물고 있다. 개인 의혹 해명에서 말이 바뀌는 건 차치하고라도 말이다.

 

운동이 일개인 지도자의 업적으로 환원되지 않는다면, 운동의 대의명분을 방어하기 위해서라도 털 건 털고, 해명할 건 해명하고, 고칠 건 고쳐야 한다. 그래야 무엇을 방어하고 무엇을 계승하며, 무엇을 앞으로 해 나갈지도 더 분명해지지 않겠는가. 


그런데 이 쟁점은 어디로 가고, 우파의 속보이는 위선적 폭로 몇 개를 면피 삼아 슈퍼 여당과 진영논리에 줄선 세력들의 도움을 얻어 당연히 해명해야 할 문제들까지 덮어 버린다. 대의에 대한 방어와 운동의 사유화와 진영논리, 피해자중심주의의 이율배반이 혼란스럽게 동거한다.

 

이 국면에서 엔지오 운동이 스스로를 변호하는 방식을 보면, 운동 지형이 전반적으로 함께 우향우 해 온 것이 느껴진다. 엔지오 개혁주의는 이제 과거와 같은 진보의 아우라를 잃었다. 그러나 민주당을 진보라고 부르듯이, 주류 양당 간 진영 대결(논리)를 진보 대 보수라고 부르는 걸 고착화시킨다면, 진보라고 부를 수는 있겠다. 기의를 변질시킴으로써 기표를 고수한 사례가 되겠다. 그런 일이 여당과 언론의 도움을 얻어 가능하다는 것만 봐도 세상을 달라졌다. 급진적 반제국주의 정치를 다시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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