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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20.11.07 권력층 수사의 정치적 성격에 대해

1. 권력층 수사가 어떻게 정치가 아니란 말인가. 권력층 수사는 시작이 비정치적으로 시작됐더라도 어느 순간 국가기관 내부에서 정치적 판단과 선택을 할 수밖에 없게 된다. 검찰의 권력층 수사가 정권의 향방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다 목격하지 않았나. 그래서 검찰은 정치적 국가기관이고, 고위관료, 정치인, 기업인들을 수사 대상으로 다루는 검찰 고위간부들은 이미 정치인들이다.(선거 출마만 정치가 아니다. 10년째 공직 불출마 중인 유시민을 누가 비정치인으로 보나.)
정치를 하지 말라는 민주당의 말은 야당을 돕고 여당을 불리하게 하는 수사를 하니 정치적이라는 말. 곧 현 집권층 수사를 하지 말라는 뜻. 그러데 야당을 도와 여당을 불리하게 하는 수사이니 정치적 수사라는 인식 자체가 정치적이다. 바로 그 점 때문에 우파 재집권을 막고 싶은 많은 이들이 검찰 수사를 환영하지 않았다. 조국 수사,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 사기 펀드 관련 수사들에 대해 정치적 판단을 내렸던 것이다. 이를 이용해 민주당과 친문 진영은 근거없는 공포감을 조성해 그런 정치적 판단자들을 권력층 수사에 대항하는 인질로 삼으려 했다. 


2. 엊그제까지 검찰이 정치인 장관의 부하(꼬봉)가 돼야 한다던 사람들이 이젠 정치를 말고 중립을 지키라니. 권력형 비리 감추느라 군색함만 노출해 버린(프레임 변경) 위선적 언사.
권력층 수사가 비정치적이라고 말하는 건 정치를 잘못 이해하고 있거나, 다른 의도를 위장하는 것. 윤석열도 조국 수사 때 번민했다고 하지 않나. 그가 이명박, 박근혜 구속 수사 지휘할 때 조금치라도 번민했겠는가? 어쨌거나 윤석열은 정권을 가리지 않고 심지어 재벌도 건드리는 나름의 반부패 수사 정치로 지지를 키워왔다. 그래서 기득권층이 적폐 옹호를 위해 검찰의 여권 수사를 지지하거나 혹은 그 배후에 있다는 것도 큰 근거는 없는 음모론이다. 재벌과 우파 야당 모두 윤석열을 썩 반기지는 않는다. 당장은 여권을 약화시키니 박수를 치지는 듯하지만 말이다.(물론 상황이 정 여의치 않으면 보수 야권이 윤석열에게 구애하지 말란 법은 없다.) 결국 윤석열은 나름의 반부패 포퓰리즘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듯하다.(특권층 수사와 정의를 앞세우며 본인 자신도 비정치를 표방한다는 점에서도 포퓰리즘적이다.)
결국 윤석열의 수사 정치가 조국 법무부장관 임명으로 불거진 청와대의 부패/위선과 충돌한 것이 1년여 만에 이렇게 선거정치 문제에 가깝게 발전했다. 문재인 정부가 개혁 배신과 부패로 위기를 자초해 놓고, 그것이 그것의 결과인 검찰 수사 탓을 해 오면서 새로운 경쟁자를 키워낸 셈이다. 

문재인 민주당과 기반이 다른 노동계 진보/좌파가 충실히 자기 기반을 대변하지 못한 결과이기도 하다. 진보/좌파가 정권에 대한 견제자, 경쟁자 구실을 못해 바로 그 몫에 대한 정치적 공백을 윤석열의 수사 정치가 어느 정도 채워버린 모양새다. 이 때문에 문재인에게 기대를 걸었다가 실망한 이반하는 층이 갈 곳이 마땅치 않아서 정치적 불확실성이 더 커질 듯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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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화되는 문재인 정부의 위기

문재인 정부의 위기가 깊어지고 있다. 핵심 국가기관들 사이에서 불거진 갈등과 그에 따른 이반이 적나라하게 표출되고 있다. 11월 3일 법무부장관과 검찰총장이 공개적으로 치고받았다. 경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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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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