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르크스가 혁명적 공산주의로 내딛은 첫발은 독일 슐레지엔 직공 반란에 대한 옛 동료들의 경멸적 태도와 결별하는 것이었다.
마르크스는 대중의 현재 의식과 삶을 덮어놓고 찬양하지 않았다. 오히려 그런 추수주의가 대중의 의식이 발전할 가능성을 무시하고 현 상태에 머물도록 현혹하는 것이라며 경멸했다.

마르크스는  현재의 노동계급이 가진 온갖 낡은(후진적) 편견과 분열 상태를 비판했다.

그것은 마르크스가 노동계급 대중의 지적 역량과 해방 능력을 믿었기 때문이다.(비록 현재는 잠재력일지라도) 마르크스는 그래서 즉자적 계급과 대자적 계급을 구분했고, 후자로 가려면 그들 스스로 투쟁에 나서야 하고, 그럴 경우에만 필요한 계급의식을 쟁취할 수 있다고 봤다. 이 계급의식은 당연히 분열된 노동계급을 혁명적(해방적) 계급으로 단결시키는 것을 뜻했다.

그래서 그가 관여한 조직들에서 그가 반복해서 핵심 기치로 포함시킨 것은 “노동계급의 해방은 노동계급 스스로의 힘으로 쟁취해야 한다”,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였다.

마르크스는 슐레지엔 직공이 고용주들에게 일으킨 반란을 지지했고, 찬양했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계급이 장차 혁명의 주도적 계급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되길 바랐다. 그의 옛 동료들은 반대로 몇몇 약점들을 잡아서 슐레지엔 노동자들을 비난했고, 무지하고 무도한 대중이 사회 변화의 선두에 서서는 안 되는 증거로 삼으려고 했다.

마르크스는 혁명적 공산주의자로 변모하는 데서, 슐레지엔 직공 반란 지지 문제를 놓고 옛 동료들을 격하게 비판하고 결별한 것은 중요한 전환점이었다. 물론 이 전환에는 영국과 프랑스의 선진적인 노동운동, 사회주의운동, 정치경제학, 정치철학 등을 접하고 무엇보다 엥겔스와 만난 것이 기여했지만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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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과 중국을 가리지 않고 경제 급성장 과정(과거 아시아의 호랑이: 한국, 홍콩, 대만, 싱가포르)에서 홍콩 노동계급에게 강요된 희생은 만만치 않았다. 홍콩 노동계급은 단 한 번도 행정부 수반을 직선으로 선출해 본 적이 없다.

이런 곳에서 노동계급이 불평등을 해소하지 않고 희생을 계속 강요하는 정부에 비판적이고, 현 수반(행정장관 캐리 람)의 퇴진과 직선제 요구를 하는 것은 자연스런 일이다. 자신들이 지지하는 중국 정부에 반대한다는 이유로 간단히 이 거대한 대중운동을 미국의 사주에 의한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놀라운 주장들! 한국의 민주화 시위도 미국 민주주의 체제에 대한 환상과 기대를 갖고 있었고, 정확하게 87년의 대통령 직선제 요구는 하고많은 부르주아 민주주의 체제 중에서도 미국식 형태를 요구한 것이기도 했다. 이것도 미국의 사주일까?

이런 황당한 소리들이 마르크스주의의 이름으로 벌어지는 것을 보고, 마르크스는 어떤 생각을 할까. 사실 바로 이런 일들을 보고 마르크스가 말했던 것이다. 나는 마르크스주의자가 아니라고.

계급사회에서는 민주주의조차도 계급통합적이지 않으므로 계급적 성격을 따져야 한다는 것은 옳다. 문제는 그 성격을 판단하는 게 누구냐는 것이다. 그 판단 주체는 중국공산당도 아니고 미국 첩보기관들도 아니다. 그것은 홍콩 노동계급의 자주적 행동이어야 한다. 그리고 그들이 초보적 이데올로기일지라도 저항에 나서고 있다. 이들의 편에 서는 것. 그것이 심층적이지만 또한 단순한 마르크스주의의 기본 출발점이다.

노동당 결집파 일부, 정의당 대표 선거에서 조성주 등 진보정치 일부에서 ‘낡은 이념정치를 버리자’는 얘기가 다시 나온다.

이념/이론은 한 개인 또는 한 집단이 세계를 일관되게 바라는 시각과 기준 즉 관점과 방법을 일컫는다.

이념/이론이 기본적으로 세계관의 문제라는 말은, 각자 개인적/집단적 경험과 그 경험에서 유추한 부분적 통찰들, 사회의 지배적 상식들을 조합해 나름의 ‘세상보기틀’을 만들어낸다. 즉, 그것은 일관된 체계를 갖춘 이론일 수도 있고, 짬뽕일 수도 있으며, 개인들의 개똥철학일 수도 있다.

중요한 것은 누구나 기본적으로 나름의 이념/이론/세계관(인생관)을 지니고 있다는 말이다. 특정한 이념적 틀을 선호하거나 선택할 수도 있고, 이것저것 조합할 수는 있어도, 이념/이론 자체를 벗어날 수는 없다는 것이다. 

그 이유는 각 개인들이 최종 취사선택해 얼개를 짜는 특정한 사고 체계는, 우리 뇌가 외부의 객관적 세계를 인식하는 거의 유일한 방법이기 때문이다.

오로지 인간의 사회적 관계망 속에서 벌이는 활동의 맥락에서 자신의 이념/이론(세상보기틀)이 사실에 부합하는지, 자신의 목적 실현에 유용한지를 검증할 뿐이다.

그래서 사실은 “이념이 쓸모 없고 당장의 먹고 사는 게 더 중요하며 그래서 거추장스런 이념을 벗어던지자”는 것이 하나의 이념이다. 

이런 세계관을 좀 더 다뤄 보자면, 먹고 사는 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사실이고, 그것이 마르크스 유물론의 기본적 전제다. 문제는 첫째, 그렇다고 해서 인간의 삶이 단지 배고픔을 해결하거나 욕구 문제로 환원되지는 않는다는 것이다. 둘째, 사람들이 먹고 입으며 살아가는 방식이 현재의 사회에 어떻게 구조화돼 있냐는 것이고, 셋째는 내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이냐 하는 문제다.

이런 질문에 대한 답은 자기 삶의 조건을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냐에 따라, 달라질 수밖에 없다. 마르크스주의는 이것을 ‘계급 관계’에 기초해 설명한다. 그러나 인간의 인식은 ‘놀라워서’ 자신의 계급관계와 인식이 자동으로 일치하지 않는다.

그래서 이념/이론은 객관적 사회관계의 문제일 뿐만 아니라, 개별적, 역사적 경험의 문제이고, 각 개인의 기질과 성격 문제이기도 하다. 이것이 뜻하는 바는 이념/이론은 그것이 각 개인의 계급 관계에 들어맞든 안 맞든 어느 정도는 각 개인이 능동적으로 선택하는 것이라는 것이다. 

이상의 이유로 이념/이론은 인간 집단의 능동적/지적 활동들  속에서 복수로 경쟁하는 관념들이다. 우리 삶은 인식에서 실천까지 끊임없는 선택에 놓여있다. 많은 대중은 자신의 계급적 처지와 보고 듣고 배운 세계관들의 모순된 조합을 이념/이론으로 갖고 있다.

그래서 다수는 기존 사회의 기성 질서에 무조건 순종적이지도 않고, 완전히 혁명적으로 거부하는 입장도 아니다. 대체로 개혁주의적인 것이다. 개김과 순응의 적당한 섞임. 그 배합 비율은 격변적 사건의 경험이나 계급 세력관계에 따라 매번 바뀐다. 또 개인마다 다르다.

그래서 다시 강조하건대, 우리가 지각 있는 인간이라면 이념/이론/세계관에서 벗어날 수 없다. 

따라서 첫째, 이념 없는 정치는 없다. 없는 걸 하자고 하는 사람은 사기꾼 아니면 무능한 인물일 것이다. 세계를 일관된 틀로 해석할 수 없는 정치가 미래 사회의 설계를 내놓을 수는 없을 것이다. 

그래서 이념 없는 정치는 전형적으로 흑묘백묘론으로 자신을 표현한다. 배부르면 그만 아닌가. 그러나 내가 왜 배고픈지를 알려고 해야 한다. 죄를 지어 감옥에 가도, 밥은 나오고, 부자들의 시종이 돼도 밥은 나온다. 굶어가며 투쟁하는 것도 밥을 위해서다. 

힘들고 지쳐도 정해진 시간 동안 노동력을 팔고, 비굴하게 웃고, 때론 땡볕에 집회를 하고 밥새워 농성을 하고 심지어 공장을 점거하고 경찰과 싸워야 할 수도 있다. 그러다가 수틀리면 단식과 고공농성 같은 것을 해야 할지도 모른다.

따라서 어떻게 배를 채울 것인가도 중요하다. 작은 성과, 작은 승리의 경험 좋다. 지금보다만 나으면 좋은 거다. 그런데 그 밥은 계속될 수 있는가? 아닌가? 이런 걸 이념 없이 알 수 없다는 것이다.

박근혜가 너무 나쁘니까 유승민이 박근혜에게 이기면, 그 자체로 진보인가? 맥락은 진보되, 그 자체는 진보가 아니다. 유승민이 부상하는 게 어딜 봐서 진보인가. 박근혜도 망설이던 싸드 도입하자고 난리치던 인간인데. 

다만 맥락상 대통령 권력이 약화되는 것은 노동자들이 투쟁에 나서는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맥락상 좋은 일이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좋은 건 왜 좋은지, 왜 좋게 됐는지, 좋은 일이 계속 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야 한다.

심지어 무엇이 정말로 좋은 건지에 대해서도 일관된 판단 기준이 있어야 한다. 나는 이런 판단의 기준이 될 이념(이것의 통속적 버전이 가치관/세계관) 없이 무엇으로 이런 걸 판단할 수 있다는 건지 도저히 알지 못한다.

사실 밥에 의존하는 것은 노동자에게 솥도, 쌀도 없기 때문이다. 급진적 이념? 과격한 투쟁? 이 모든 게 세상이 노동자들에게 아무런 생활수단도 보장하지 않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는 (운 좋으면) 착취받는 노동에 평생 시달려야 하고, 그 자리를 더 좋게 하려고 조직하고 싸워야 하는 것이다. 이것이 노동계급의 이념/이론이다. 

이것을 체계 있게 이해하는 것이 바로 이념/이론이고, 없는 사람이 더욱 더 이념/이론을 소중히 여겨야 하는 이유다. 노동자들은 여럿이 싸워야 막강한 힘을 낼 수 있기 때문에 이념/이론은 더 체계화돼야 하고, 효율적인 수단으로 보급돼야 한다. 이념/이론에 바탕한 조직이 필요한 이유다.

둘째, 그러니 없는 사람들이 먹고 사는 문제와 이념을 배치시키는 것은 사실은 이념이론 일반이 아니라 특정한 이념/이론, 즉 계급투쟁의 이념/이론을 배제하자는 것이고, 투쟁의 고단함과 헌신을 버리자는 말의 그럴싸한 포장인 것이다. 

자력 해방을 위한 싸움이 필요 없다는 말이다. 그러나 투쟁 없이는 자기 몫을 정당하게 쟁취할 수가 없다. 자기 행동 속에만 대중은 스스로의 힘에 대한 자기 확신을 가질 수 있다.

따라서 이런 투쟁을 소모적으로 보는 것은 자력 해방의 필요성을 부인하는 것이고,  그것은 사실상 그 가능성, 즉 노동계급 대중의 잠재적 자력 해방 능력을 부인하는 것이다. 다른 말로 하면, 대중 스스로 해방적 이념/이론을 비교 검토하고 취사 선택할 수 있는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다.

셋째, 그런데 지금이야말로 세계를 총체적으로 체계 있게 이해하는 것이 필요한 때다. 노동자에겐 늘 계급의 이해관계에 기초한 이념/이론이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 어느 때보다 그러한 사회를 총체적으로 분석해 이해하고 변화의 길을 제시하는 이념/이론이 필요한 때다.

세계적 규모의 경제 위기가 국제정치의 향방을 한계 짓고, 국내의 임금, 노동조건, 복지 삭감을 추동한다. 이런 배경에서 강대국 간 갈등이 고조되며, 각국에서 정치 위기와 계급 적대가 격화되고 있다. 즉 노동자 개인들의 삶을 옥죄고 밥그릇을 위협하는 것이 거대한 사회구조적 위기와 연관돼 있다는 것이다.

법으로, 단협으로, 작업장의 관행으로 애써서 쌓아놓은 개혁 성과들이 반복해서 도루묵이 되기 때문에, 이 사회의 어떤 면이 그렇게 만드는지, 항구적 개혁을 이루려면 사회의 무엇, 또는 사회를 어떻게 바꿔야 하는지 명확해질 필요가 있다. 

반면, 갈수록 주류 언론, 출판, 교육 등은 노동 대중의 이런 욕구를 전혀 충족시켜주지 못한다. 개혁을 주지 못하는, 심지어 개혁을 도로 빼앗는 개혁주의 조직[기구]들도 대중의 욕구에, 또는 새로운 이념 제시에 실패하고 있다.

넷째, 따라서 이런 때에 자칭 ‘진보주의자’라는 사람들이 ‘이념의 정치화’ 자체를 문제 삼는 것은, 우경화의 정당화, 책임회피, 무능 셋 중 하나라고 본다. 대부분은 셋 다다. 이해하지도 못하는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겠으며, 대중에게 뭘 바꾸자고 설득할 수 있겠는가.

인식 상의 선택 기준과 방식을 포기한다는 것은 일관된 잣대 없이 그때그때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식으로 판단하겠다는 것이다. 이념 배척주의가 실용주의인 이유다.

다섯째, 그래서 이들의 이념 포기 선언은 모든 이념의 포기 선언이 아니다. 사회를 변혁하자는 좌파 이념, 급진적 이론과 결별하자는 선언이다. 갈수록 하층민들을 나락으로 내모는 세상의 구조를 현상유지하면서 세탁질, 땜질에 그치자는 정치다. 그러므로 이것이 누구에게 보여 주려고 하는 선언인지는 분명하지 않겠는가.

오늘날 유럽판 진보정치의 대표주자인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들의 위기는 단지 외부적 위기만이 아니다. 그들은 자신들이 대표한다고 했던 바로 그 사람들에게서 환멸과 분노의 대상이 되고 있다.

노동자 대중이 이런저런 방식의 세탁질에 이제는 기대할 게 없다고 느끼는 것이다. 이런 배경에서 정치 위기, 좌우 양극화(극우/파시스트의 성장과 좌파개혁주의 정당의 부상) 등이 일어나고 있다. 다수의 ‘상식적 개혁주의’ 세계관에 균열이 생기고 있는 것이다. 이런 역사적 변화의 현실을 외면하는 것이다.

정리하면, 이념이 대중에게 필요없다거나 대중은 이념적 정치를 원하지 않는다 하는 것은, 현상만 보고 이면을 보지 않는 것이고 사실은 대중을 수동적 객체로 보는 것이다. 이념을 이해하고 검증해 자기 것으로 만들 대중의 능력을 부정하는 것이기도 하다. 출발부터 자기제한적인 것이다.

일상적 시기에 노동계급 대중이 세상을 바꿀 수 있는 힘은 잠재력으로 존재하기 때문에 이를 확인하려면 두 가지가 필요하다. 첫째는 구조적 잠재력이므로 이론(이념)적으로 이를 증명해야 하고, 둘째, 불가피하게 거듭 치러내야 하는 투쟁이 확대되고 깊어지며 스스로 힘을 자각하는 경험이 필요하다.

따라서 노동운동 정치에서 이념을 버리자는 말은, 노동계급 대중의 삶에 하등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세상을 바꿀 그 잠재력을 부정함으로써 가장 유력한 길을 봉쇄하는 것이다.

이념의 필요성을 부정하는 실용주의 언사들이 실천적으로 뜻하는 바는, 선거에서 좋은 당선자를 내는 것으로 진보정치의 임무, 진보적 노동 대중의 임무가 끝난다는 것이다. 이념을 따지지 말거나 이념적으로 편향된 인상을 주지 않아야 일상적인 때의 선거에서 유리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념 배제론은 정치인과 지지자들의 맺는 관계가 투쟁에서의 소통과 연대, 논쟁이 아니라 선거 시기에 표를 매개로 이뤄지는 관계가 돼야 한다고 보는 셈이다. 배신당한 유권자들이 다음 선거에서 사후 복수 하는 것 말고는 사태를 바로잡을 수 없는 관계다. 거의 1백 년 가까이 개혁주의 정당들의 반복된 국제 경험이다.

때문에 실용주의의 자기제한적 발상으론 애초에 승리하는 싸움을 만들어내기가 어렵다. 아 ... 허무해라. 

소련 체제 성격과 진영논리 실천을 둘러싼 노동자연대 김영익 기자와 박노자 교수 간의 논쟁 중 박노자 교수가 2차 반론을 폈다. 이 글에서 그는 단도직입적으로 ‘자본주의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졌다. 훅 치고 들어온 것이다.

그런데 토니 클리프의 후예들이 국가자본주의론의 핵심을 보전하면서도 이론을 현실에 비춰 혁신해 오는 동안, 비판자들의 반론은 60년 전 토니 선생이 최초에 반박한 그 상태에서 변한 게 없는 듯하다. 한마디로 화석화된 비판이고, 논쟁 때 잘 쓰는 표현으로는 ‘동어반복’이라고 할 수 있다. 박노자 교수의 반론을 보고 든 생각이다. 

한편, 박 교수의 주장이 꼭 그런 것은 아닌데, 국가자본주의론 비판자들의 한 특징이 떠올라 재밌다. 마르크스주의의 혁신!혁신!, 또는 좌파의 혁신!하면서 국가나 계급, 정당 같은 혁명적 실천 이슈에서는 IST(국제사회주의 경향)의 혁명적 해석 고수를 낡은 교조주의(교조적 맑스주의)나 공상적 행태 같은 걸로 취급하는 사람들 다수가 유독 국가자본주의론 논쟁에선 자본론 '자구'를 들이대 이단 취급해 왔기 때문이다.

사실 박 교수가 근거로 내세우는 교환 형식으로서의 시장은 수천 년 된 경제 방식이다. 우리는 왜 자본주의에서 시장이 경제의 지배자 지위에 올랐는지, 또는 경쟁적 축적 강박이라는 구조로 재편됐는지 물어야 한다.(물물교환 시장에서는 그런 구조적 강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 간 경쟁이라는 요소도 마찬가지다. 국가 자체가 자본주의 원리에 따라 재구성됐다.

이런 이론적 쟁점들을 해결하려면, 박 교수가 이론적 근거도 (심지어 예시나 논거도) 내놓지 않는 다소 당황스런 방식으로 자본주의의 본질이 아니라고 일축하는 ‘축적’과 ‘착취’라는 범주로 들어가야 한다. 

(박 교수는 ‘이윤 경쟁’과 ‘이윤 축적’, ‘자본 운동의 장으로서 시장’이라는 각각의 범주를 연결고리 없는 낱낱의 개념들인 것처럼 취급하는데) 이윤을 위한 이 자본의 운동을 고려치 않고 어떻게 이윤 경쟁 체제를 설명할 수 있겠는가. 

단언컨대, ‘경쟁적 (이윤) 축적 강박’을 빼놓고서는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없다. 따라서 박 교수처럼 ‘축적이 아니라 시장’ 이라는 황당한 입론에서 출발하면, 다양한 특수 형식들을 자본주의 일반론 범주와 모순되지 않게 설명할 수 없다. 사실은 자본주의 일반에 대한 분석조차 해 낼 수 없다.(박 교수는 축적을 화폐의 축적, 즉 시장 경쟁/투자에서 빠지는 재산의 축재와 착각하는 것처럼도 보인다.)

소련이 자본주의가 아니라는 (별로 성공적이진 않은) 반증 시도만 있지, 소련은 물론이고 나치독일, 제3세계 국가자본주의, 제국주의 군사경쟁 등을 그 체제들의 내적 동력 분석에 기초해 하나의 틀로 설명하는 걸 볼 수 없는 이유다. 

그러니, 박노자 교수처럼 단순히 ‘시장이 존재하냐’로 정의하면, 분석이 혼란에 빠질 뿐이다. 체제수호적으로 시장을 초역사적 실체로 전제하는 부르주아 주류 경제학들과 차이가 모호해지는 것도 그 한 이유다. 

또한 그런 분석은 자본주의에 대한 개혁주의적 분석으로 갈 수 있다. 자본주의 체제 아래서도 국가의 시장 규제는 1930년대 이후 흔한 사례니까 말이다. 심지어 신자유주이 세계화 시대라는 지금조차도! 사실, 바로 그 때문에 박 교수가 지금 진영논리에 친화적인 것일 테지만 말이다. 암튼 다음 글을 인내심 있게 기다려 보겠다.

※ 그나저나 아무리 두음법칙을 남발해도 '로동자련대'라니. 남의 ‘이름’을 갖다가 이렇게 장난질해도 되나. 고유명사인데. 력시 린터내셔널한 린텔리겐치아다운 ‘죄치’다.

※ <노동자 연대> 125호 온라인 ☞바로가기

4월 2일 롯데리아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에게 주휴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고 근무표를 조작했다는 한 점장의 양심선언이 있었다. 롯데리아 본사가 이를 알고도 묵인을 지시한 사실도 폭로됐다.

지난해 “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 국회 세미나에서는 “2012년에 법을 위반한 [아르바이트 고용] 사업장이 91.8퍼센트”라는 고용노동부의 근로감독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그 밖에 신고건수로 보면 임금체불이 압도적으로 많다.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권문석ㆍ박정훈, 박종철출판사, 2014, 1만 4백20원)

이런 현실에 놓인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을 조직하고 최저임금을 1만 원으로 인상하라는 운동에 주력해 온 알바연대와 알바노조가 자신들의 요구와 논리, 활동을 정리해 《알바들의 유쾌한 반란》을 내놓았다.

알바노조 조직화를 위한 교본처럼 보이는 이 책은 생생하게 현실을 폭로하고 최대한 읽기 쉽게 쓰려고 애쓴 흔적이 강점이다. 청소년, 청년들이 자기 권리를 깨닫고 행동과 자기 조직화에 나선 몇몇 경험담은 매우 고무적이고 흥미롭다.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가 청소년만의 문제는 아니다. 요즘 편의점에서도 장년과 노년 노동자들을 자주 볼 수 있다. 더구나 박근혜 정부는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 정책으로 전반적인 노동조건을 낮추려 한다. 이 책은 당사자들의 경험에 바탕해 “한국의 시간제 일자리는 잘 활용해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축소하고 없애야 할 한국 경제의 나쁜 결과물”이라고 잘 지적하고 있다. 

최저임금 1만 원 인상이 현대자동차 정규직처럼 기본급이 낮고 장시간 노동을 하는 노동자들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면서 부문을 뛰어 넘어 연대하자고 주장하는 부분은 인상적이다. 더 적은 노동으로 더 많은 소득을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나, 그에 바탕해 최저임금 1만 원 인상과 보편적 기본소득을 요구하는 것도 공감의 폭을 넓힌다.

그러나 이 책의 이론적 알맹이들은 흥미롭지 않다. 케인스주의적 금융화론의 통속화된 설명과 프레카리아트론을 합쳐 놓은 분석은 현실을 직시하는 데에 혼란을 자아내기 십상이다. 이 책이 비록 최저임금이 “적절한 임금” 수준이 돼야 한다는 논거로 마르크스주의 임금론을 인용하지만, 전체적인 분석과 전략은 케인스주의에 가깝다.

저자들은 완전고용과 복지국가의 시대를 신자유주의와 금융산업 발전으로 성립된 금융자본주의가 대체했고, 이 시스템이 수익 창출을 위해 개인들을 부채 위기로 몰아넣고 노동유연화를 추구해 불안정노동을 양산했다고 말한다.

이는 전형적으로 좋은 자본주의와 나쁜 자본주의를 구분하는 개혁주의 사고 방식이다. 그렇다면 문제는 왜 ‘나쁜’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을 막지 못했냐 하는 것이다. 이 책은 이 문제에 “국가가 개입해 재정지출을 늘려도 실업이 해결되지 않습니다. 중앙정부는 물가도 잡지 못합니다. 케인스의 구상이 설 자리가 없어졌습니다” 하고 답한다.

금융자본주의가 국가를 무력화했다는 설명은 혼란을 자아낼 만한데, 왜냐면 이들의 핵심 실천은 모두 국가에 요구하고 의존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근로기준법의 주휴수당 받아내기는 그렇다 쳐도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보편적 기본소득 지급 등은 매우 강력한 국가가 필요한 요구들이다.

노동계급이 정치적 해결을 위해 국가에 요구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아닐 수 있다. 궁금한 것은 금융자본주의의 등장을 막지 못한 국가가 금융자본주의를 제어하거나 해체하는 데서는 유능할 수 있냐는 것이다.

물론 알바연대 활동가들은 국가를 강제하는 대중행동이 관건이라고 답할 수도 있을 것이다. 이 대답도 만족스럽진 않은데, 그렇다면 왜 1970~80년대에는 그렇게 못 했냐는 질문에 답할 수 없기 때문이다. 사실 이 책이 “금융자본주의로의 전환”을 설명하는 대목에서 노동운동이나 사회운동의 대응이 왜 실패했는지에 관한 설명은 전혀 없다.

사실 국가 개입으로 완전고용을 이룰 수 있다는 “케인스의 구상”이 불가능하다는 판단은 이들이 프레카리아트와 기본소득을 강조하는 것과 연관이 있다. 고용(보장)을 위한 투쟁, 임금 인상 투쟁보다 고용 여부와 관계 없이 소득을 지급하라는 요구와 투쟁이 더 중요해졌다는 것이다. 

이제는 “노동시장 자체에서 배제된 장애인, 실업자, 빈민, 취업준비생 등과 노동시장에서 차별 받는 비정규직, 아르바이트노동자, 그리고 정리해고의 위협 속에서 떨고 있는 정규직노동자들을 포괄”하는 “프레카리아트”들이 새롭게 ‘불안정성’을 매개로 단결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이처럼 조직노동자와의 공통점을 강조하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 내부의 격차를 강조하는 이진경 교수 등의 프레카리아트론보다는 나아 보이기도 한다. 그럼에도 이들이 “불안정성”을 기준으로 사회집단을 분류하는 한 프레카리아트론 고유의 약점에서 벗어날 수는 없다.

프레카리아트론은 칼 마르크스의 노동계급 이론을 계승ㆍ혁신한 듯 보이지만, 사실은 그 이론의 정수를 부정하고 폐기하는 개념이다. 그 핵심은 노동계급의 잠재적 권능을 외면하는 것이다.

쌍용차, 한진중공업, KT 사례에서 보듯 정규직이라고 고용불안에서 면제된 것은 아니다. 그렇다고 조직노동자들의 조직력, 투쟁력, 투쟁의 전통을 그런 힘과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과 똑같이 취급하는 것은 정확한 분석도 현명한 전략도 되지 못한다. 

이들의 ‘상대적 특권’과 정규직노조의 부문주의를 변호하는 것이 아니다. 상대적 안정성을 가능하게 한 힘에 기초한 정치와 전략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자본의 내부에서, 그리고 국가의 바깥에서 그들을 압박할 수 있는 힘 말이다.

사실 자본들 간의 끝없는 시장 경쟁이 정치적 갈등과 국가 간 전쟁으로 발전하는 자본주의 체제는 그 자체가 항구적인 불안정의 체제다. 주기적인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갈등이 상시적 불안정을 낳는 체제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노동자들도 자본주의 안에서 항구적 안정성을 찾을 수는 없다.

그러므로 불안정성을 금융자본주의에 와서 보편화한 새로운 특징적 현상으로 지목하는 것은 오히려 자본주의의 불안정성을 과소평가하는 것이다. 

한편에서 이들은 노동의 불안정성은 과장한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몇 가지 이유로 자본주의에 맞서 상대적 안정성을 획득할 능력이 있다. 노동자 개인들이 자본의 고용에 의존하듯, 이윤을 창출하려면 자본도 노동계급의 존재에 의존해야 한다. 노동자들의 잉여노동만이 (이윤으로 바뀔) 새로운 가치의 원천이기 때문이다. 자본주의 생산이 노동에 의존한다는 점 때문에 노동계급에게는 자본을 마비시켜 그들의 경제권력을 해체하고 사회를 재조직할 수 있는 구조적 능력이 생기는 것이다. 

또한 자본에게는 안정적 축적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숙련과 충성도 면에서) 안정적인 노동력을 확보해야 할 필요가 있다. 

이 두 가지 요인을 배경으로 노동자들은 상대적 안정성을 획득할 수 있다. 노동계급의 일상 투쟁은 항구적 불안정성에 맞서 상대적 안정성을 유지 확보하려는 투쟁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의 노동자들이 고용안정과 임금에서 전반적인 전진을 이룬 때는 박정희, 전두환의 국가자본주의 시대가 아니라 1987년 대투쟁 이후였다. 

2000년대 중반 이후 전체 고용 노동자 중 비정규직이 차지하는 비율 자체는 축소되고 정규직이 다시 늘어나는 추세가 된 것도 마찬가지로 이 두 가지 요인들로 설명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불안정 속에서도 지속적인 투쟁 능력을 발휘하는 것이야말로 노동계급의 특징이다. 

그러나 불안정성에 기초한 프레카리아트의 연대는 이런 힘에 대한 개념이 없다. 기본적으로 약자들의 연대다. 자본과의 객관적 관계 속에서 생기는 단결의 조건과 힘에 기초한 연대가 아니라 의식과 각 주체들의 선의(도덕적 정의감)에 기초한 연대다.

그래서 개인들의 의식과 각성, 이데올로기 효과를 중시할 수밖에 없다. 이 책은 한 장을 알바생과 알바노동자의 호칭이 가져올 이데올로기 효과를 다루는 데 쓴다. 노동자성 강조는 좋지만, 용어 사용이 세력관계와 대중의 의식을 뒤바꾸진 않는다.

이들의 전략에 국가를 외부에서 압박할 힘을 가진 주체가 없으니 국가가 무력해졌다는 분석을 하면서도 실천은 국가에 의존하거나 활용하는 전략에 기울 수밖에 없다. 또한 자영업자들과의 연대(계급연합)를 중시하는 것도 이런 측면에서 이해할 수 있다. 이것은 선거주의적 포퓰리즘(계급연합) 정치로 귀결될 수 있다.

이 책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이 대기업 갑과 자영업자 을 다음의 병이라고 주장한다. 갑에 맞선 을과 병의 연대가 이들의 주요 전략이다. 그래서 이들은 자영업자와 아르바이트 노동자의 공동 이해관계를 강조한다. 심지어 노동자들의 요구가 (‘병’으로) 덜 중요한 문제처럼 취급된다.

“영세 자영업자와 관련하여 당장 중요한 문제는 최저임금을 지급하지 못한 것에 책임을 묻는 것이 아니라 그들에게 가해지는 대기업의 횡포를 막는 일이라 보입니다. 알바연대 역시 불공정거래 문제를 집중적으로 제기하고 있습니다.”(116쪽)

“임금이 높아지면 소속감과 책임감이 높아지기 때문에 이직이 줄어들어 사장님 입장에서도 이익입니다. 임금이 높으면 동기가 부여되어 생산력이 높아집니다.”(136쪽)

이것은 공동의 이익을 강조해 자본가들을 설득하겠다는 전형적인 개혁주의적 태도다. 이것은 ‘정치’에도 영향을 미친다. 《월간 좌파》12호(2014.4)에서 알바노조 구교현 위원장은 아르바이트 노동자들의 현실과 요구를 널리 알리려고 올해 지방선거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히고 있다. 그런데 그 핵심 공약 중 하나는 악덕 사업주와 모범 사업주 명단을 공개하고 모범 사업주 지원하기다.

그러나 자영업자와의 단결로 최저임금 인상을 이뤄낼 수 있을까. 상호간에 경쟁하는 자영업자들끼리의 단결도 어려울 뿐만 아니라, 대기업을 위협할 힘이 없다. 설사 프랜차이즈 사업에서 갑의 횡포를 줄인다고 해도 을과 병 사이의 고용주-노동자 관계는 사라지지 않는다. 

저임금 시간제 일자리인 아르바이트 노동은 상대적으로 불안정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들이 최저임금제, 기본소득제 등 정치적 해결책을 추구하는 것은 옳다. 그러나 그 엄청난 재원을 감안하면, 단지 개개인들의 의식 각성을 통한 동참을 호소하는 것만으로는 실현이 어려울 것이다. 이런 현실이 알바연대와 알바노조의 주요 활동이 사실은 노동상담지원센터 같은 구실에 머무르는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조직노동자들의 힘을 동원해야 하고 계급투쟁의 방식으로 정치적 운동을 건설해야 할 것이다. 이 힘으로 체제와 국가를 압박하고 무엇보다 궁극적으로 사회를 재조직할 힘을 보여 줘서 다른 계급의 지지를 끌어내는 것이 바로 노동계급의 주도성이다. 

이는 노동운동의 전투성뿐 아니라 노동계급을 변혁정치로 단결시킬 정치와 조직의 문제를 제기한다. 노동계급 중심 전략 아래서는 전투적 청년들의 자기조직화가 꼭 지금 알바노조의 형식과 수준에 머물 필요는 없을 것이다. 알바노조 자체가 민주노총에 가입해 더 광범위한 노동자들과 전투적인 노동조합 행동을 하는 방향으로 변화하길 바란다. 

또한 청년들은 더 넓은 차원의 노학연대나 사회적 연대에 참여할 수 있고, 무엇보다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현실을 바꾸려고 분투하는 변혁적 노동자정치단체의 일원이 돼서 노동계급 전체를 위한 투쟁에 더 많은 기여를 할 수 있다. 

※ 박근혜 정부의 임금체계 개편 매뉴얼에 관해 <노동자 연대>123호에 기사를 세 꼭지 썼다. ①노동부매뉴얼 전반의 정치적 맥락을 다룬 글, ②연공급제를 중심으로 임금체계 제도와 논쟁을 다룬 글, ③마르크스주의의 임금 이론을 약술한 글이다. 각각을 한 글의 세 꼭지처럼 썼기 때문에 하나만 읽으면 불완전하거나 불친절하다고 느낄 수 있다. 

한편, 다른 면에서 마르크스주의 임금론의 요약에 가까운 이 셋째 글은 불완전하다. 임금노동을 제대로 다루려면 가격과 가치(가격이론)도 포함해야 하는데, 이 부분은 본격적으로 다루지 않았다. 분량상 역량상 문제 때문이다. 
이 기회에 칼 마르크스의 《임금노동과 자본》, 《임금, 가격, 이윤》등을 오랜만에 복습했는데, 마르크스가 여전히 오늘날의 노동자들에게 여전히 유용한 분석과 지침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새삼 재확인했다. 그게 이 짧은 글에서 내가 의도한 결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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