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민주주의의 역사를 다시 쓸 수 있었던 것은 그렇게 평범한 사람, 평범한 가족의 용기있는 삶이 우리 주변에 항상 존재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 이제 국가는 국민들에게 응답해야 합니다.”

박근혜 퇴진 촛불 운동의 적폐 청산 요구를 받아안을 것처럼 넉살을 피운 것이다. 그러나 실천을 보면, 문재인 정부 8개월 동안 적폐 청산은 그다지 실현되지 않았다.

물론 청산된 것들이 있긴 하다. 먼저, 박근혜 임기 중에 이미 추진 동력을 상실한 국정교과서가 폐기됐다.

박근혜 퇴진 촛불을 촉발한 민주노총 노동자들의(특히, 철도 노동자들의) 파업의 쟁점인 성과연봉제도 노동부 지시로 중단됐다.

이명박근혜 시절에 국가기관들이 벌인 부패 행각들의 실체가 상당히 드러났다. 이명박의 개인 비리인 다스, BBK도 다시 수사 대상이 됐다.

지지부진한 것들

세월호 2기 특조위는 1기에 비해 별로 나아진 것이 없는 권한으로 이제야 구성 중이다.

노동부의 행정지침, 임금체계 개악 시도 등 나쁜 노동정책(개악)이 멈췄다고 보기 어렵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를 법외노조라고 통보한 박근혜 노동부의 지침도 폐기되지 않고 있다.

법외노조 철회와 세월호 조사기구는 대통령의 결단으로 처리할 수 있는 것들인데도 국회로 (ILO 비준이나 특별법 제정 등) 미루면서 시간만 끌었거나 끌고 있다.

고 백남기 농민 사망 관련 경찰 고위 간부들은 전혀 처벌받지 않았다. 사망 원인 은폐에 함께한 서창석 서울대병원장은 지금도 자리를 지키고 있다.

언론 적폐도 여전하다. 구 여권이 심어 놓은 적폐 인사들이 여전히 보도 개혁을 방해하고 있다.정권 교체를 배경으로 파업을 벌인 MBC 정도가 사장 교체 등 성과를 조금 냈다. KBS는 아직도 파업 중이고, YTN노조가 새 투쟁을 시작했다. 이 투쟁들이 잘 되길 바란다.

뒤통수를 친 것들

박근혜가 구속시킨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이 문재인의 첫 특별 사면에서 제외됐다. 오히려 이영주 전 사무총장이 새로 구속됐다. 민주당은 2월에 근로기준법을 개악하겠다고 한다.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정규직화 제로로 불릴 지경이다.

사드는 오히려 배치를 강행했다. 문재인의 경찰은 사드를 추가 배치하려고 주민들을 폭행했다. 사드 배치는 박근혜 적폐를 문재인이 계승한 대표 사례다.

문재인은 ‘위안부’ 할머니들이나 세월호 유가족들을 청와대에 초청해 얘기도 듣고 사과와 해결 약속을 했다. 박근혜와는 다르게 보였지만, 딱 거기까지였다. 결과는 용두사미다.

외교부는 위안부 합의 절차에 문제가 있었다고 발표했고, 1월 4일에는 문재인이 직접 위안부 할머니들을 만나 “내용과 절차가 모두 잘못”이라고 했다. 그러나 1월 9일 외교부장관 강경화가 “재협상은 없다”고 발표했다. 재협상(재거론)은 없다는 게 한일 위안부 합의의 알맹이였다!

촛불이 강력할 때 세월호가 인양돼 선체 조사가 시작됐는데, 정작 정권 교체 뒤에 해결된 건 없다. 해경의 적폐 인물들은 승진했고, 해수부는 유골 발견을 숨겼다. 정부 차원의 조사기구 공약도 일방 폐기됐다. 이 기구에 유가족 참가를 보장하고 검찰을 포함시켰다면 수사권·기소권 문제도 해결됐을 것이다.

신고리 5,6호기 중단(탈원전)이 공약이었는데도, 제 할 일을 ‘사회적 대화’로 떠넘겨 공약을 사실상 파기했다.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 과정을 “대화하고 타협하며, 결과를 존중하는 … 촛불이 염원한 대한민국”이라고 자찬한 건 메스꺼운 위선일 뿐이다.

고뇌를 가장한 기만

최근 이명박 때 국방장관 김태영의 고백으로 한국-UAE 간 비밀 군사협력 약속의 실체가 드러났다. 굳이 따지면 헌법을 위반한 정권 차원의 범죄다.

문재인은 이 문제를 덮으려는 듯하다. 청와대 면담에서 UAE 왕세제의 특사인 칼둔은 이렇게 말했다. “양국은 이혼을 허락하지 않는 가톨릭식 결혼을 했다.” 이에 문재인은 “결혼했으니 뜨겁게 사랑하자”고 화답했다. 이 문제를 덮는 건 한일 위안부 합의를 파기할 수 없다고 한 것과 양상이 매우 비슷해 보인다.

UAE 파병 약속은 미국 패권이 흔들리며 혼돈 속에 있는 중동 지역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입지를 확보하려는 한국 지배계급의 시도일 수 있다.

문재인 정부는 아류 제국주의로서 국가 이익이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보다 더 중요하다고 본 셈이다. 문재인은 우파나 기업주들의 반발이 큰 문제들은 눈치를 보며 시간을 끌거나, 그도 아니면 고뇌를 가장해 실상은 외면하거나 배신하는 길을 택했다.

문재인은 최근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보고 이 영화가 “그런다고 세상이 바뀌냐?”는 질문에 대한 답이라고 극찬했다. 그러나 집권 8개월의 실천을 보면 세상이 (개혁으로) 바뀌냐는 질문에 회의적이게 만드는 것은 문재인 정부 자신이다. 문재인 정부에 기대어 사회를 변화시키길 바라는 건 변화를 요원하게 만드는 것임이 갈수록 분명해지고 있다.

자본주의 역사상 모든 주요 개혁들은 노동계급이 아래로부터 투쟁하고 다른 민중이 이를 지지하는 거대한 대중 운동에 의해서만 성취될 수 있었다.

문재인은 1월 10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지난해 우리 국민들이 들었던 민주주의의 촛불이 국민들의 삶으로, 우리 사회 곳곳으로 퍼져가고 있다.”

7일에는 1987년 민중항쟁을 다룬 영화 〈1987〉을 관람하고 이렇게도 말했다. “세상을 바꾸는 [잘난] 사람은 따로 있지 않다. 우리가 함께 힘을 모을 때 세상이 바뀐다.”

그런데 문재인이 생각하는 “민주주의 촛불”과 “우리”에 노동운동이 포함되지 않는 건 확실한 것 같다. 그는 12월 29일 정권 출범 후 첫 특별사면에서 민주노총 한상균 전 위원장을 제외했다. 오히려 그 다음날 민주노총 이영주 전 사무총장을 구속했다.

당시 이영주 총장은 수배 해제와 한상균 석방, 근로기준법 개악 반대 등을 요구하며 민주당사에서 9일간 단식 농성을 벌여 “도주 우려”는커녕 병원 입원 치료가 필요한 상황이었다.

두 사람이 구속된 죄목을 보면, 누가 봐도 ‘박근혜다운’ 탄압이다. 노동 개악 저지 파업, 세월호 투쟁에 민주노총 조합원을 조직해 참가한 것, 박근혜 퇴진 위한 민중 총궐기 주도 등.

그리고 ‘촛불 시민들’은 처음부터 민주노총의 성과연봉제 반대 파업을 지지했다. 촛불의 다수가 노동계급 사람들이었기 때문이기도 하다. 한상균 석방 요구는 너무 당연해, 거리 시위 참가자들 사이에서는 논란거리도 아니었다.

그러므로 촛불 계승 운운하는 정부가 위원장을 사면하지도 않고 오히려 사무총장을 구속한 것은 빌려간 촛불에 침 뱉는 행위다. 문재인 정부는 박근혜의 적폐를 이어받아 집행한 것이다.

민주당은 바로 지난달 주당 노동시간 정상화 요구에 역행하는 근로기준법을 개악하려 했다. 최저임금 무력화에도 길을 열어 놨고, 공공부문 비정규직 ‘제로’ 공약도 누더기가 됐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신년 기자회견에서 “우리 국민의 민주주의 촛불” 운운한 것은 위선이다.

한편, 한상균 사면 거부와 이영주 구속은 지난해 박근혜 퇴진 운동에서 인권 단체들과 참여연대 등 엔지오 지도자들이 보였던 지나치게 온건한 행태를 떠오르게 한다. 당시 그들은 민주노총의 발언 기회를 제약하려 하면서, 특히 발언 내용에 한상균 석방 주장이 포함되지 않도록 좌파와 민주노총에 압박을 가했다.

그들은 촛불 운동이 그저 민주당으로의 정권 교체를 지향하는 수준에 머물게 하려고 애썼던 것이다.

지금도 문재인은 이런 온건 개혁주의자들의 태도를 노동운동의 고유한 요구를 배척하는 데 이용하며 두 전직 민주노총 지도자들을 볼모로 삼고 있다.

검찰 반(反)부패부는 12월 25일 서울동부지검에 다스 전담 수사팀을 꾸렸다고 밝혔다. 다스 수사의 핵심은 다스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인지 밝혀내는 것이다. 성공의 열쇠는 계좌 추적으로 자금의 이동을 잡아내는 것이다. 동부지검 차장검사인 수사팀장 문찬석은 ‘특수통’ 출신으로, 검찰 내 금융범죄 일급 전문가로 꼽힌다고 한다.

이명박은 자기 큰 형 이상은(현 다스 회장)이 실소유주라고 주장해 왔다. 그러나 최근 다스의 핵심 해외 법인들의 소유자 명의가 이명박의 아들 이시형임이 드러났다. 제2의 다스로 불리는 이시형의 회사 에스엠도 수사 대상이라고 한다.

2008년 BBK 특별검사였던 정호영은 이명박이 실소유주가 아니며, 다스의 120억 원 횡령 건을 경리 담당 여직원 1인이 저지른 것이라고 석연찮은 결론을 내렸다. 이 ‘횡령범’ 여직원은 지금도 다스에서 근무한다고 한다! 정호영 특검 자체도 재수사 대상이다.

다스 수사의 다른 한 축은 투자자들을 모집해 속이고 돈을 챙긴 BBK 사기 사건의 재수사다. 이 사건에서도 핵심 의혹은 BBK의 실소유주가 이명박이며, 그가 사기의 주범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이 대통령 시절에 BBK가 날린 다스의 투자 자금을 회수하는 과정에서 외교부 등 정부의 힘을 동원했는지(직권남용 혐의)도 수사 대상이다.

그런데 정호영 특검의 직무유기 혐의의 공소시효는 내년 2월 21일이다. 나머지 혐의들도 공소시효가 얼마 남지 않았다. 검찰이 이명박 수사에 착수한 시점이 늦었기 때문이다. 2008년 BBK 특검, 2012년 내곡동 특검처럼 비리 의혹에 오히려 면죄부만 줄까 봐 대중이 의심하는 것도 당연하다.

이명박 수사가 닻은 올렸지만, 시작부터 시간에 쫓기게 된 상황은 새 정부의 새누리당 정권 적폐 수사가 지닌 한계를 보여 준다.

촛불의 염원은 훨씬 더 강력한 처벌과 청산이다. 이에 어느 정도 부합해야 문재인은 정권의 인기를 유지하겠지만, 지배계급의 단합과 기득권 질서에 너무 해를 입혀서도 안 된다는 압력도 크다. 기업주들도 조중동 등을 통해 연일 적폐 청산 중단 압력을 넣고 있다. 자유한국당의 적반하장 식 몽니는 이에 편승한 것이다.

이미 검사장급 검사가 자살로까지 항의를 표했고, 얼마 뒤 검찰총장 문무일은 적폐 수사를 되도록 올해 안에 마무리하겠다고 밝혔다.

법원 안에서도 적폐 청산에 더는 협조하기 어렵다는 의사를 반영하는 판결이 늘었다. 이명박의 지시를 받아 국방부 심리전단을 주도한 혐의로 구속된 김관진, 임관빈 등이 구속적부심으로 죄다 석방됐다. 비록 둘 다 같은 판사의 판결이었지만 말이다.

그나마 빗발치는 여론에 따라 결국 우병우가 구속됐다. 우병우도 구속적부심을 신청했다. 하지만 (김관진 등을 풀어준) 담당 판사 신광렬은 재판을 다른 판사에게 맡겨 달라고 법원에 요구했다.(결국 변경됐다.)

아마 지배계급의 위신을 땅에 처박게 한 박근혜의 측근 일당을 사법처리하는 선에서 마무리하는 게 지배계급 다수의 뜻인 듯하다.

사법부는 기업주들과 부패 정치인에게 유리한 판결을 다시 양산하고 있다. 대법원은 최근 홍준표, 넥슨 김정주, 검사 진경준 등에게 면죄부를 줬다. 반면 민중당 윤종오 의원(울산 북구)의 의원직은 박탈했다.

검찰의 반(反)노동자 DNA도 여전하다. 검찰(대구)은 12월 22일 경북 구미 아사히글라스 사측을 불기소처분했다. 노동부조차 ‘불법파견’으로 판정해 비정규직 178명의 직고용을 명령하고, ‘부당노동행위’는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넘긴 건이었다.

무엇보다 청와대는 내년 지자체 선거를 전후해 과거 청산에서 ‘민생’ 쪽으로 방향을 틀려고 한다. 물론 이때 ‘민생’은 노동자·서민의 생계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이윤을 뜻한다. 적폐 청산 약화는 최저임금, 근로기준법 개악 시도와 병행한다.

물론 현 여권 입장에서도 이명박 수사는 정적 견제용으로 삼을 수 있으므로 단번에 끝내지는 않을 것이다. 김영삼 정부 때도 높은 인기를 누리다가 개혁이 흐지부지돼 지지율이 떨어지면 구 여권 숙청 재개로 지지 만회를 꾀하곤 했다. 전두환·노태우의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군색한 변명을 늘어놓다가 대중 저항에 밀리자 김영삼은 이 피묻은 독재자들을 내란 범죄자로 구속했다.

노동운동은 적폐 청산을 지배계급 내부 거래로 전락시키지 말라고 규탄해야 한다. 특히, 근로기준법 개악 기도, 최저임금 인상 효과 무력화 시도,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한상균 위원장 등 사면 회피 등 노동 적폐가 불충분하게 청산되거나 유지되는 것에 맞서 싸워야 한다.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상납된 것도 드러났고, 그 결과로 박근혜의 국정원장들인 남재준과 이병기도 구속됐다.(이병호는 박근혜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구속을 면한 듯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부가 예산 책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니, 자기들이 쓸 돈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통과시켜 국정원에 박아 놓은 것이다.(국정원 활동비 수뢰 의혹을 받는 최경환이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다.)

여기까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파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파견돼 국정원 비리 은폐를 공모했던 검사 변창훈이 구속 직전 자살한 것이 한 계기였다. 검찰이 자기 칼날로 자기 식구를 친 셈이 됐다. 황교안의 공안검사 라인이나 우병우 라인이 요직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도 없다.

그래서 청와대 현직 정무수석이던 전병헌이 순식간에 비리 피의자로 몰려 구속 직전까지 갔을 때, 정부는 당황했던 것 같다. 11월 20일 공개적으로 당정청 긴급 회의를 열어 (검찰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연출했다.

법원 내 동향도 이미 심상치 않았다.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더니, 국정원과 방송 장악을 협의한 것이 알려진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판사 신광렬은 구속돼 있던 김관진과 임관빈(보석)을 구속적부심에서 각각 22일, 24일에 석방했다. 신광렬은 KTX 여승무원의 복직 재판에서 노동자 패소 판결을 내린 매우 반동적인 인사다.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고향(TK)도 같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된 김관진·임관빈을 ‘범죄 유무를 다투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풀어 줬다. 향후 1심에 영향을 미칠 의도일 것이다. 영장심사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구속적부심은 이용하지 않는 추세다.(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등 누구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구속적부심을 김관진과 임관빈이 신청하고, 거기에서 아무 새 반증도 없이 석방된 것은 군부 등 지배계급 내 우파의 조직적 반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군부의 불만과 관계 있을 것이다. 군부는 심리전이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고 강변해 왔다.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군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 등 반국가 세력과 정당한 안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였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김관진 석방이 “참 다행”이라고 한 것에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명박으로 확대되던 수사를 일단 차단하는 효과를 낸 김관진 석방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지배계급 내의 반감도 보여 준다. 아주 초보적인 부패 행위 수사조차 국가기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에 의해 견제·방해받은 것이다.(물론 법원은 전병헌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균형감’을 보여 줬다.)

날뛰는 우파와 세력 균형

이 때문에 보수적인 검찰조차 반발한 듯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의 범죄는 반헌법적이고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체제가 안정된다는 논리인데, 윤석열의 팀답다.

이런 종류의 체제 수호 논리조차 우익 지배자들이 관용할지는 향후의 정치적 세력균형에 달려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월호, 사드 배치 반대 등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사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적폐 청산 수사 약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조차 좌우 양쪽을 만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석기 전 의원 등 석방·사면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 정치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퍼레이드는 그런 정치 양극화의 표현이자 조응이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박근혜는 재판 거부 투쟁을 벌이고, 최순실은 통곡으로 자기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의 구 여권 수사가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 등 떠밀린 것인 만큼 우파의 반격은 계급세력관계를 박근혜 몰락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들은 송영무, 김동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너 써클)과 연계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전병헌 수사는 문재인 정부 자신도 부패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촛불의 염원을 이어 가려면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세월호 특별법은 그 부정적 결과다) 독립적이고 더 급진적인 정치와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노동자 운동 안에서 그래야 한다. 이것이 좌파가 할 일이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의 컨트럴 타워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매개로 국방부, 검찰 같은 다른 억압 기관들이 협력해 왔고, 정권의 비밀 활동비를 대 온 것이다.

국정원과 손잡고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여론 공작을 벌인 전 국방장관 김관진도 11월 11일 구속됐다. 김관진이 사이버사령부 확대나 민간인 채용 등 여론 공작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폭로됐다.

이처럼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벌인 국내 정치 공작이 모두 이명박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국정원 조직 ‘국정원 현안 TF’의 구성원들은 지금 (구속되기 전 자살한 변창훈을 뺀) 전원이 구속됐다.

구 여권의 국가기관 정치 공작에 관한 수사가 이 정도까지 온 것은 수사의 칼날이 당시 정권의 최종 결정권자들로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돼 있으니, 남은 것은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 4대강이나 자원 외교 리베이트 의혹 등 더 큰 부패 의혹 수사도 더 쉬워질 것이다. 더 많은 혐의가 밝혀질수록 우파 정치 세력의 통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명박을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저항하는 적폐들

이명박 본인을 포함해 구 여권도 항거 태세다. 특히, 6일 국정원 수사를 받던 검사가 자살한  뒤에 더욱 그렇다.

이명박은 적어도 박근혜 퇴진 국면부터 수사에 대비해 왔을 것이다. 이명박은 이미 임기 중에 국정원과 연계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겪었다. 그때마다 치밀한 증거 인멸 등으로 칼날을 피해갔다. 그래서 그의 바레인 출국을 앞두고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쌍벽이다.

변창훈 가택 수색을 두고 인권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이명박의 경찰은 2009년 7월 정당한 언론 파업을 이유로 당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저항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해 봄에도 담당 경찰과 이미 출석 조사일까지 합의한 YTN 노종면 노조 지부장 등을 출석 불응을 이유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자녀 있는 기혼 여성인 배우의 나체 합성 사진을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도 국정원이다!

이명박은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정치 보복”, “감정 풀이”라며 신경질을 냈다. 조중동 등은 모두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정치 보복 프레임을 자가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11월 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던 현 서울고검 검사 변창훈(2013년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 근무, 검사장급 고위 검사)이 투신 자살한 뒤, 적폐 청산 중단을 요구하는 우파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미 10월 30일 국정원 정치 공작 문제로 수사받던 전 국정원 직원 (변호사) 정치호도 자살했다.(정치호는 “제가 다 뒤집어써야 하는 분위기”라고 억울해 했다고 한다.)

이에 우파는 “살인을 부른 무리한 표적 (기획,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한 목소리로 쏟아 냈다.

이를 의식해 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 정치 공작 실무를 맡았던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두 건의 담당 판사(강부영)가 박근혜와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점이 시사적이다.(‘이만하면 됐다’는 신호?)

법원은 국정원의 지시로 관제 데모를 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는데, 이 건의 영장판사 오민석은 10일에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의 전 비서들을 구속했다.

전병헌 측근 비리 수사가 확 불거진 시점이 왠지 수상하다. 구속영장 청구는 변창훈 자살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15일에 공개적으로 전병헌의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제3자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임도 암시했다. 전병헌이 맡은 자리(청와대 정무수석)가 국회(야당)와의 소통 창구 구실을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압박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한 견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검찰은 우파의 반발도 신경 쓰일 것이고, 검찰 권력을 줄이는 검찰 개혁 논의도 불편할 것이다. 게다가 “적폐 청산” 수사가 자기 식구까지 건드린 것을 보며 검찰은 체제 수호 기관답게 구 여권 수사가 적정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일은 우파의 위협감에서 나온 단합 시도일 것이다. 박근혜를 출당시킨 홍준표는 친박 우두머리 서청원과 최경환의 출당 결정을 뒤로 미루고, 대신에 탄핵에 동조했던 바른정당 탈당파들을 받았다. 구 여권 청산 수사가 이명박에게까지 확대되는 듯하자, 당내 갈등을 일단 봉합해 공동의 파이를 먼저 지키자는 메시지일 것이다.(그런데 자유당 내에서 비박의 숫자가 늘어 내부 갈등 양상은 악화될 수 있다.)

적정선

검찰이 전병헌 측근의 비리를 캐어 전격 구속하고 전병헌 본인까지 압박하는 것은 촛불 대중이 바란 적폐 청산에 민주당 정부가 부응하기 힘든 이유를 얼핏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는 덜 썩었을지 몰라도 민주당과 친문 인사들도 지배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패한 기득권 구조에 익숙하고 거기에 때가 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분열”로 몰아가는 것은 적폐 청산에 대한 지배계급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아래서 검찰의 구 여권 수사나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자체 조사(와 검찰에 수사 의뢰)는 현 정부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정도가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가령 국정원 자체의 적폐 청산 TF가 부지런히 활동한 듯하지만, 국정원이 그토록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한 정치 구조와 계급적 성격은 건드리지 않는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이 없다고 최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해진해운과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인 양지회와의 관련성,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보고를 해경보다 빨리 받았다는 점, 배에서 발견된 국정원의 세월호 관리노트, 제주 해군기지―철근 과적―국정원의 삼각 의혹 등 어느 하나 속시원히 해명하지도 않은 채 세월호 관련 의혹을 부정해 버렸다.

아마 새 정부도 가장 공개를 꺼릴 내용은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와 연관됐다는 점일 것이다. 노동 적폐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도 이 정부의 계급적 한계를 보여 준다.

물론 쫓겨난 전 정권은 물론이고 멀쩡하게 임기를 마친 전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폭로까지 이어진 것은 퇴진 촛불로 표출된 대중의 “적폐 청산” 염원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대중의 미움을 한 몸에 산 인물들이 있다. 그런 작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구조도 바뀌길 촛불 대중은 바란다.

지금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구 여권과 갈등을 봉합하고 수사를 멈추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은 이유다. 취임 후 문재인의 지지율은 우파에 타협하면 떨어지고 우파와 대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오르는 추세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도 일부 시도하지만(또한 정치적 숙정의 수단으로), 경제·안보 위기에서 우파의 의제와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좌우 압력에 줄타기를 하며 결국 우파를 살려 주는 것이 이 중도 정부다.

최근 안보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며 트럼프 국빈 초청, 한미간 군사동맹 강화 등 우파와 다를 바 없는 행보가 우파의 기를 살려 주고 강화했었다. 위에서 언급한 검찰과 법원의 최근 기류에서 보듯이 적폐 청산 행보가 계속되리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며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해롭고 위험한 이유다. 일각에서 이런 수동성과 의존성을 고집해, 운동 안에서는 분열도 생겼다.

이 분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은 온건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친노동운동의 목소리를 낸 좌파였다.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새 권력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하는 우파의 전형적 수작이다. 도대체 우익은 “미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 신문의 독자에게 굳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

그럼에도 〈동아일보〉가 현 정부 반 년 동안 전임 정부 숙청하기용 ‘적폐 청산’만 두드러진다고 한 건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구 여권 청산의 명분과 동력을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서 빌려 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꾸는 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거나 심지어 때로 배치된다.

인적 청산도 아주 미흡하다. 인사 개혁 문제에서도 송영무, 박성진(낙마), 박기영(낙마), 박형철, 탁현민 등 우익적이거나 부패한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등용하려고 해 실망을 샀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해소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감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지만, 촛불 운동을 정권 교체의 동력으로만 제한해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권 퇴진에 반대하면서 박근혜와 물밑 거래를 하려 했다. 서울에서 100만이 넘는 정권 퇴진 시위가 벌어진 뒤에도 문재인은 “질서 있는 퇴진”(퇴임 후 안전 보장)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신이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지배계급에 보여 주려 했던 것이다. 비록 지배계급의 제2선호 정당이어도 민주당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일자리·임금·부동산 정책 등에서 정작 친노동적인 면을 민주당 정부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이유다.(오히려 경제팀은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겨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려는 지배계급의 기본 프로젝트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다.

적폐 청산? 적폐 연장?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일도 미루고 피해 왔다. 퇴진 촛불 1주년 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00대 과제 이행률이 2퍼센트라고 발표했다. 이 기구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를 바라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특히 9월 초 6차 북한 핵실험 이후로는 정부는 미국의 강경 대북 압박에 더한층 찰떡 궁합으로 호응하고 있다. 9월 7일에는 경찰 폭력을 동반하며 사드를 전격 추가 배치했다.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각종 첨단 무기 구매에 합의했다.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복지 확대에 차질을 줄 일인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는커녕 재론될 기미조차 없다.

국정원 등이 주도한 탄압으로 확인된 일들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인정 등이 그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진압 탓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데에 거의 다섯 달이 걸렸고 경찰 지휘부의 핵심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박근혜의 대표 노동개악이던 성과연봉제는 폐지했지만, 이번에는 직무성과급으로 추진할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도 무력화하려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인천공항의 경우까지 포함해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일자리와 복지 확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것도 아니다. 예산안을 내면서 문재인이 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라는 말이 39번, 성장이라는 말이 15번 나왔으나 분배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방한 항의 집회에는 경찰 적폐의 상징인 차벽과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한국 국회에서 환영 박수를 받으며 미국이 이식한 자유 ‘민주주의’를 찬양했다.

박근혜 파면 이후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 조사가 시작됐지만, 금세 더디고 답답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책임 떠넘기기

개혁 지지부진(과 외면)에 쌓이기 시작한 불만에 문재인은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정치적 대화)으로 대처한다.

전교조 등의 노조 인정은 국회가 ILO 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하기로 미뤘다. 세월호는 정부 차원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공약을 취임 석 달 만에 철회하고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올 11월에 통과될 거라고 정부가 장담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2기세월호특조위법)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게다가 추가 의혹이 드러나는데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도 않는다.

분명 자유한국당 등 우파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집권해 놓고 우파를 핑계 삼을 거면 애초에 ‘대통령’ 선거에서 입법 공약은 왜 냈는가?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하면서 우파 핑계를 대는 것은 군색한 책임 회피다.

문재인의 또다른 책임 회피 방식은 민감한 쟁점을 노사정 등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특히) 박근혜 때처럼 개악을 일방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차림표가 구 여권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안보 문제에서 촛불 염원을 크게 배신한 것 때문에 노동개악을 서두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커다란 압력이 없다면, 지배계급이 동의하는 개악 어젠다를 정부가 언제든지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한다. 마치 노무현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비정규직 개악 법안 등을 한나라당과 협력해 통과시켰듯이 말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독립적으로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으려고 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 방식일 뿐인 “숙의 민주주의”는 정권의 개혁 회피에 그럴듯한 외양을 부여할 뿐이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나 신고리원전 중단처럼 기업주들이 반발하는 공약은 사회적 대화로 넘겨 공약 파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관련 공론화위원회에 진보 엔지오들이 참여했다가 들러리만 선 것으로 끝난 일을 보라. 문재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반도 평화 운동을 분열시키면서까지 트럼프 방한 반대를 내걸지 않았던 엔지오들은 트럼프 방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 회피 방식은 〈한겨레〉, 〈경향〉 같은 친민주당 언론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하찮은 개혁 제스처를 포장해 주고, 개혁 배신은 상황 논리로 변명해 준다. 그들은 최근에도 퇴진 촛불 1주년 집회에 정부 비판 목소리가 클까 봐, 난데없이 여의도 촛불을 띄우며 힘을 빼려 했다.

퇴진 촛불의 교훈은 거대한 대중 운동이 있을 때만 체제 수호 세력들의 방해를 뚫고 얼마간이라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온갖 부패한 정책과 행태들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군부가 이명박 때부터 대국민 정치공작을 벌여 온 게 폭로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유지하려 몸부림쳐 온 구 여권의 정치인들이 “신적폐” 운운하니 역겹다.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말했다고 미네르바 같은 순전한 개인이나 공영방송의 탐사보도팀(MBC PD수첩 팀)을 초유의 구속기소로 보복하던 정권에서 “여당 의원”을 하던 자들이, 입에 올릴 단어는 아니다.

시위에서 농민 노인이 경찰의 노림수 진압으로 사망했는데, 경찰이 아니라 시위를 조직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만 2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이다. 구 여권 정부 아래서 정치 보복은 단지 법적 절차를 통한 협박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부의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 개인들의 인간관계와 인격을 파괴하려는 양상을 띠었다(가령, 조직적으로 죽으라는 댓글을 단다거나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처럼 우파 정권 9년 동안, 보복 성격을 지닌 국가 탄압은 감히 주인의 밥상머리에 도전한 노예들을 다루는 것 같았다. 그만큼 야비하고 잔인했다.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범죄 실상이 보여 주듯, 우파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자본가 계급 기반 정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도 “잃어 버린 10년”이라니 말 다한 셈이다.

가령,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1억 원씩 박근혜 청와대에 정기 상납을 해 왔다. 특수활동비는 이른바 “눈 먼 돈”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이 돈을 건네 받은 건 박근혜의 개인 일정과 비선 관리를 맡아 온 문고리 비서관 안봉근·이재만이다.

이런 돈 흐름은 우파 정권 아래서 국정원의 위상과 이 돈들의 용처를 모두 짐작케 한다. 피부 시술이든, 조직 관리든 명백히 ‘박근혜 비자금’인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지시했는데, 돈은 지시받아 일한 사람들에게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간 것이다. 이는 공공 재산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다뤄 온 걸 보여 준다.

박근혜 탄핵 때 뛰쳐 나왔다가 지지율이 안 오르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장제원은 10월 하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보고 “야당 의원들” 운운하다 놀림을 당했다. 이들의 머릿속에선 아직 박근혜의 임기가 안 끝난 것일까?(박근혜가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임기 중이었을 것이다.)

자유당 원내대표 정우택은 국감에서 신적폐를 발견했다는 듯이 공기업 강원랜드의 방만 경영을 따졌다. 그러나 정작 강원랜드 사장은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낙하산 사장이었고, 특혜 채용 비리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

자유당이 내세운 신적폐(새로운 국정 농단 시도) 목록도 오만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등을 밝혀 낸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나 MBC와 KBS노조의 방송 파업 같은 것을 신적폐라고 부른다.

이런 일들은 적폐 청산 염원을 대변하는 행동들이지,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같은 게 아니다. 적폐 청산은 촛불의 염원이었고, 퇴진 촛불이 새누리당 정권의 실세들을 증오한 것은 그들이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의 구조적 측면을 수호하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친트럼프 행보를 해 왔는데도 “안보 무능”이 신적폐라거나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노동 정책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좌파 포퓰리즘 신적폐라고 하는 건 역겹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침몰에서 반면교사를 얻었을 뿐이다.

그러니 여론조사를 봐도, 대부분이 최근의 구 여권 수사를 정치 보복보다는 “적폐 청산”으로 본다.(보통 세 배가량 많다.) 이런 세력균형 때문에 자유당은 국감 보이콧 선언 나흘 만에 국감에 복귀했다.

자유당에게는 다른 일이 발등의 불이다. 자유당은 박근혜·서청원·최경환 등을 쫓아내는 문제와 보수 대통합을 통한 기사회생 문제로 분열해 있다. 국감이 아니라 11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벌일 논쟁과 표결이 더 걱정이다.

사실은 이런 위기감들 때문에라도 보수 야당들은 내년 예산안 등에 비토를 놓고 방송 장악 운운하며 신경질적인 대여 공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을 정부에게 맡겨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려 하지는 않는다. 자칫 구 여권 청산이 새로운 요구의 범람으로 이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수사는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의 작은 일부일 뿐인 이유다.

부처별 적폐 청산 TF를 만들게 하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불법 행위는 적발·폭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적폐들에서는 별 진척이 없다.

최근엔 문재인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난 뒤에 노동 개악을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 해결에서도 박근혜 관련은 청와대가 나서서 폭로하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는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겨 버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지휘부 처벌,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방해 책임자 징계와 처벌, 사드 기습 배치와 민간인 사찰 등 자행한 군부 내 숙청, 노동 개악 정책을 강행한 노동부나 해수부 관료들의 제거 등등.

그런데 잘못된 정책의 철회가 조금이라도 더 정책 방향 전환 같은 효과를 내려면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한 사람들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재인의 적폐(구 여권) 청산이 그 점에서 취약한 이유는 이 정부도 기업주들과 고위 관료 등 지배계급 기반 정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직 인사들을 포함해 국가관료들과 원만하게 국가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권형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구 여권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그만큼 컸고, 한국의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 내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게임 산업 적폐(농단)를 추궁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의 이름이 나오자 당황해 열을 낸 것은 우습지만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답변을 한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은 지난해 박근혜 청문회에서 비선 실세 차은택의 전횡을 폭로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절세 방식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깔보고 딴 세계에 사는 점에서는 자유당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홍종학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짰다고 알려졌고 개혁파로 인기가 높았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해결에 여전히 미온적인 걸 보면, 부처별 적폐 청산 TF에게 맡겨 놓는 것도 미봉책일 수 있다.(스텔라데이지 호 해결도 미온적이다.)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한 군부가 스스로 과거 청산을 철저하게 할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퇴진촛불이 그랬듯이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고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일일 것이다. 정권 교체는 아직 시작 수준인 적폐 청산을 가능케 한 원인이 아니라, 촛불의 미흡한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6개월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 재판(10월 13일)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는 구속 연장이 정치보복 재판이라는 증거라며,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재판은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러니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은 주 4회 진행하는 등 빠른 1심 선고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는 뇌물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고의로 쟁점을 흐리고, 재판 지연 전술을 펴 왔다.

재판을 정치 보복처럼 보이게 만들어 최대한 옛 지지층을 복원·결집하려는 술책이었다. 부수적으로는 1심 선고를 질질 끌어 6개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선고 전에 석방되길 기대했던 듯하다.

그러나 박근혜 구속은 연장됐고, 무죄가 선고될 가망은 없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출당’이 공식 의제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처럼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 결과에 정치적으로 불복하려는 포석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듯이, 사악한 의도가 그대로 먹힐 것 같지는 않다.

까면 깔수록 죄가 나오는 ‘양파범’

틈만 나면 ‘법과 질서’ 운운하며 블랙리스트 통치를 행했던 자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자신의 부패 행위를 하급 법원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꼴은 우습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박근혜의 야비한 범죄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을 조작해 구조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 밝혀졌다(그러니 이제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이 아니라 7시간 반 의혹인 것이다). 국감에서는 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는 걸 청와대가 막으려 한 것도 증언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박근혜는 메르스 유가족의 조직화도 막으려고 사찰을 했다!

이제는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청와대가 국정원을 통해 우익 단체들을 키우고 집회에 동원하며(관제 데모), 정부 돈뿐 아니라 기업들의 돈까지 지원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두 정권에 걸쳐 이런 일을 맡았던 국정원 국장 추명호가 체포됐다. 추명호와 허현준(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우익 단체를 관리·지원한 자) 둘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와 헌재의 탄핵 직후 청와대 서버 총 82대를 폐기하고,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문서파쇄기를 스무 대 넘게 구입한 것도 드러났다.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은 것들이 청와대 등 곳곳에서 발견된 것 아닌가?

박근혜는 헌재 판결이 정치 재판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며, 법원에서 사실을 다투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된다고 해 왔는데, 이토록 증거 인멸에 힘써 온 것이다. 증거 인멸범 박근혜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잘 된 일이다.

적폐 청산 염원과 우파

박근혜의 재판 불복 선언이 재판부를 향한 협박이자 지지층에 대한 호소인 만큼 그것은 자유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자유당은 16일에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와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박근혜의 재판 투쟁의 여파로 일단 연기됐지만, 셋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거부하더라도 자동 제명 처리된다. 사실상 출당 조처인 것이다.

이를 추진해 온 것은 당대표 홍준표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성사시켜 보수당을 재건하려는 의도일 것이다.(물론 그 정도가 혁신으로 보일 리는 만무하고 통합이 원활해질 것 같지도 않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재판 불복 의지를 밝힌 것은 자유당 내 친박 지지층을 자극해 자유당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도 있다. 이런 압박이 통한다면, 자유당은 더 치열하게 대결하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여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가 아직 식지 않았고(그래서 자유당은 100석이 넘는데도 지지율이 형편없다), 국정원을 고리로 한 두 정권의 추악한 범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BBK의 대주주인 다스에서 이명박 장남 이시형이 등기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중국 등에 설립한 다스의 알짜 해외 법인들 대표가 이시형인 것이 드러났다. 대형 사기 범죄인 BBK 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동안 이명박은 다스가 자신의 친형 것이고 자신과 상관없는 기업이라고 말해 왔다.) 친노 세력이 노무현을 모욕해 죽게 한 이명박에게 앙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적폐 수사들에 자유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패 규모들도 크고 명백해 운신의 폭은 좁다.

그러다 보니 당장 할 수 있는 게 ‘너희는 깨끗하냐’ 식의 물타기다. 자유당이 노무현의 자살로 수사가 중단된 박연차 현금 수수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고발한 이유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라는 연이은 세 정권의 권력형 범죄 혐의를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 구 여권 적폐 수사의 정치적 배경

현재 한국 지배계급에게 가장 첨예한 쟁점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경쟁 지배계급인 북한 지배자들이 핵무장 수준을 더 높인 것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위협감과 경쟁심을 부추겼을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 전략상, 이는 한국 지배자들이 한미동맹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트럼프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문재인 지지층이나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한 민중의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대체로 현 정부에 우호적인 CBS노컷뉴스가 최근 문재인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뽑은 기사 제목은 “지지층도 부글부글”이었다.

게다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박근혜가 칼을 휘두르며 추진하던 “노동개혁”(전체 임금을 절감하려는 고통전가 정책)이 박근혜 퇴진 이후 멈춰 있는 상황이다. 당장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경제 동향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조건과 대(對)중국 관계의 불안감 등 때문에 기업주들이 초조해 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개악을 실패한 박근혜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시키라는 게 박근혜 파면을 용인한 기업주들의 여론(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바)일 테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이는 개악을 하려면 뭔가를 양보하며 노동자들을 달랠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유화 조처들이 노동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자칫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이런 경로를 피해야 하니, 당근도 매우 제한적이고 찔끔찔끔 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속도 조절은 오히려 선진 노동자들을 실망시킬 위험도 있다. 순식간에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다. 반대편에서는 기업주들도 점점 더 정부를 채근할 것이다.(특히, 지정학적 위기가 그렇게 할 동기를 더 만들어내는 듯하다.)

지금도 당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근로기준법 해석 변경으로 노동시간 단축, 구속자 석방 등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절차를 신중히 거치겠다는 공약조차 대놓고 뒤집어 버렸다.

정리하면, 우익 지배자들은 경제·안보 위기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다. 문재인은 이들의 눈치를 우선 보지만, (퇴진운동의 여파로 눈높이가 오른) 지지층의 눈치도 봐야 한다. 그런데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추수하고 공약에서 후퇴하거나 개악 조처들을 슬금슬금 내놓지만, 또 구 여권에 대한 적폐 수사도 해서 지지층 달래기도 하려 한다. 매우 불안한 정치적 줄타기를 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문재인이 우익의 손을 잡아 평범한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우익 지배자들은 사기를 점차 회복하며 문재인 정부를 더 날카롭게 공격할 것이다.

박근혜가 재판 불복 의지를 밝히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은 훗날 이런 기회를 잡아보려는 포석이다. 이들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노무현 탄핵 실패로 곤경에 빠졌다가 딱 그런 패턴을 거치며 회생해 9년이나 집권했다. 그래서 자유당이나 보수 언론들도 친박 세력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한나라당이 회생할 때 당대표가 박근혜였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좌파는 구 여권의 적폐 청산을 촉구하되, 문재인 정부에 절대 기대지 말고 고유한 요구들과 결합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박근혜•이재용 등의 뇌물죄 재판에서 재판부가 안종범의 수첩을 정황 증거로만 쓰겠다고 했을 때는 상황이 박근혜 일당에게 유리하게 흘러가는 듯했다.

안종범 수첩에는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직후 청탁 사항들이 담겨 있기 때문이다. 재판부는 안종범이 그 독대 자리에 직접 참석한 것이 아니므로 직접 증거로 보기 힘들다고 했다. 안종범이 박근혜한테 삼성 합병 관련 특혜 지시를 받은 바 없다고 발뺌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는 발가락을 다쳤다며 본인 재판에 며칠 동안 출석을 거부했다. 이재용은 박근혜 재판에 증인으로 나와 증언을 일체 거부했다.

구 정권 세력들의 단죄가 쉽지만은 않음을 보여 준 일들이었다.

그런데 7월 12일 최순실의 딸 정유라가 이재용 재판에 나와 증언하면서 재판 분위기가 바뀌었다. 이재용과 삼성은 정유라에 대한 지원은 청탁을 위한 특혜성 뇌물이 아니었다고 주장해 왔다. 정상적인 스포츠 분야 유망주 지원(투자)의 일환이었다는 것이다. 그런데 재판에 출석한 정유라는 최순실이 “(삼성이 준 말을) 내 것처럼 타면 된다”고 했다는 등, 삼성이 자신에게 특혜성 지원을 했으며 최순실이 이를 인지하고 있었다고 폭로했다.

특검은 진작부터 박근혜와 최순실을 “경제 공동체”로 규정했다. 미르•K스포츠 재단 모두 최순실이 관리했지만, 박근혜 퇴임 후 대비용인 게 분명했다. 박근혜는 삼성에 특혜를 주고 삼성은 최순실에게 특혜를 준 것으로 해 제3자 뇌물죄가 성립될 수 있다. 재판부는 실제로 박근혜와 최순실의 뇌물죄 재판을 병합해 진행하고 있다.

우병우 

한편 7월 14일 청와대는 박근혜의 청와대가 삼성의 경영권 승계 시점을 기회로 보고 거래를 준비하는 내용이 구체적으로 담긴 문건 3백여 건을 전격 공개했다. 그것도 우병우가 근무했던 민정수석실 캐비닛에서 발견했다는 것이다.

청와대는 17일 오후에도 삼성은 물론이고 세월호, 블랙리스트 관련 내용들이 포함된 문건 1천3백61건을 공개했다.

청와대가 공개한 것을 보면, 우호 언론을 지원하고 비우호 언론을 통제한 일, 정권 우호 여론 조성을 위해 “건전 보수” 세력을 육성•활용하려 한 일 등이 담겼다고 한다. 또 세월호 참사 당시 정부의 구조 방기를 일부 입증한 다큐멘터리 “다이빙벨”의 상영을 금지하고 방해한 일, 간첩 조작 사건 무죄 판결에 대한 비난도 포함돼 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문건들이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가 수석비서관회의 등을 거쳐 하달된 흔적들이라는 점이다.

이런 사실들은 박근혜의 직무가 정지된 시점이나 박근혜 탄핵 후의 황교안 체제에서 구 여권이 왜 그토록 청와대 압수수색에 반대했는지 보여 준다.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왜 거부했는지도 짐작할 수 있다.

박근혜의 청와대는 정권에 반대하는 운동을 궁지로 몰려고 반민중적 권력 농단을 조직적으로 벌인 범죄의 소굴이었던 것이다.

문건 공개 후 청와대는 이 문건들의 사본을 특검에게 전부 넘겼다. 특검은 수사 기간이 끝나 박근혜 일당의 재판 공소 유지만 맡고 있다. 따라서 특검은 재판에서 이를 증거로 제시하고, 필요한 추가 수사는 검찰에서 진행할 것이다.

이날 오전 재판정에 나온 우병우는 이 문건에 대해 질문하는 기자들에게 “무슨 상황인지, 무슨 내용인지 알 수가 없[다]”고 군색하게 답변했다. 민정수석실에서 문건이 나왔으므로 검찰은 우병우 수사도 다시 해야 하고 구속도 해야 한다.

정유라의 돌발 발언에 대해 최순실과 정유라의 변호를 동시에 맡고 있는 변호인단은 “살모사 같은 행동”이라고 극언했다. 최순실도 “딸과 인연을 끊겠다”며 화를 냈다고 한다.

정유라는 최순실의 변호 전략을 따르다가는 자신도 구속될 것을 걱정해 살길을 찾으려는 것 같다. 검찰의 부실한 준비와 법원의 보수적 판단으로 정유라 구속영장이 연속 기각됐지만, 정유라에게 특혜를 줬던 이화여대 교수들은 죄다 유죄를 받았고, 총장 포함 핵심 보직 교수들은 실형을 선고받았다. 특혜를 준 사람들이 유죄 판결을 받고 구속돼 있는데, 특혜를 받은 당사자가 언제까지고 안심할 수는 없는 노릇이다.

박근혜•최순실 일당에게 고통을 당해 온 세월호 희생자•미수습자 가족, 노동자, 청년, 언론인 등에겐 이런 상황이 쌤통일 것이다. 부패한 권력자들을 권좌에서 쫓아내고 구속•기소 당하게 한 것은 수백만 대중 투쟁 덕분이다. 그리고 진보 염원 대중의 분노는 아직 식지 않았다.

노림수 

문재인의 청와대는 박근혜 일당을 재판에서 불리하게 하고, 이명박까지도 연루된 것으로 보이는 사건을 던져 추경 예산 통과 등에 협조하지 않는 보수 야당들과 우파를 간접적으로 압박하려 한 듯하다. 여권의 공세가 전 정권의 비리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보면 더욱 그렇다.

7월 16일 감사원은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를 발표했다. 한국형 기동헬기라고 자랑하던 ‘수리온’이 결빙 방지도 안 되는 엉터리 기종이라는 것이다. 결빙 방지가 안 되면 얼음이 된 구름 입자가 엔진에 달라 붙어 추락하게 된다. 도저히 안심하고 탈 수조차 없는 수준인 것이다.

감사원은 육군에 관련자 징계를 요청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방위산업 비리는 이명박 정권 때 특히 심한 것으로 드러나 “4자방(4대강, 자원외교, 방위산업) 비리”로 불려 왔다. 여기에 더해 현재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장은 박근혜의 친척이고, 방위사업청장 장명진은 박근혜와 서강대 절친 동창으로 알려져 있다.

그 다음 날인 17일 문재인은 청와대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방산 비리는 “이적 행위”라면서 엄벌을 촉구했다. 노무현 시절의 반부패 컨트롤 타워도 복원하겠다고 한다. 대신 대선 공약인 적폐청산특별위원회는 설치하지 않겠다고 했다.

그런데 대중이 요구한 적폐 청산은 단지 구 여권의 불법적 부패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그러므로 문재인의 반부패 행보는 대중의 지지를 모아 정권의 국정 장악력을 더 높이는 수단으로 보인다.

박근혜 퇴진 운동의 수혜를 입고 등장한 문재인 정부는 앞으로도 박근혜 일당의 재판 과정을 이용해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 할 것이다. 현 체제에 대한 기층의 불만이 우파의 견제보다 강력하다면 말이다. 퇴진 운동의 여파 속에 치른 대선 때 문재인 스스로 “4자방” 비리 등 적폐 청산을 약속하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약속은 조건이 바뀌면 언제든 달라질 수 있다. 민주 정부로 정권을 교체하자던 김대중은 정권 초 우익의 협조를 얻으려고 취임식도 하기 전에 전두환•노태우를 사면해 버렸다. 입만 열면 정치 개혁을 강조하던 노무현 정부가, 정치자금을 뇌물로 제공한 삼성그룹 일가에 면죄부를 주고 법망을 피해가게 한 것도 기억해야 한다. 그때 노무현은 알량한 개혁마저 실패하자 공식정치에서 한나라당과의 협력 기조로 돌아서고 있었다.

문재인 정부도 우파의 협조가 필요할 때는 박근혜 일당의 감형과 사면을 카드로 쓸 수 있다. 그렇게 써먹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일당과 구 여권 세력의 약점을 확실히 잡으려는 것이다.

7월 이후 엎치락뒤치락한 재판 과정은, 대중의 기대와 다른 결과를 낳을 가능성과 그게 아직은 쉽지 않은 국면이라는 점 둘 다를 보여 줬다.

박근혜와 구 여권의 부패한 실세들을 단죄하는 것은 노동자•민중의 정의를 세우는 데 꼭 필요한 일이다. 그래야 대중의 사기가 더 유지되고 문재인 정부를 포함해 권력자들이 함부로 우리를 대하기 힘들 것이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