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10·26 서울시장 보궐선거 야권 단일 후보로 박원순 변호사가 뽑혀 여론조사 선두를 질주하고 있다.

무소속 박원순후보가 거대 야당인 민주당을 제치고 단일 후보가 된것은 “‘안철수 바람’을 토대로 새로운 정치에 대한 갈망, 현실정치에 대한 비판 정서 등이 맞물리면서 나타난 결과”(<미디어오늘>)로 볼 수 있다.

박원순 후보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민변)’과 참여연대 등의 창립을 주도하고, 2000년 총선 낙천·낙선 운동을 비롯해 국가보안법 반대,재벌 개혁,부패 추방 등 권력 감시 운동에 앞장서 온 진보적 NGO의 대표 인사다.

이처럼 기성 정치 바깥에서 진보·개혁적 사회운동 경력을 쌓아 온 박원순 후보의 부상은 ‘제도권’ 정치에 대한 비판이 반한나라·비민주당의 온건 개혁주의로 향하는 최근 경향을 보여 주는 듯하다.

박원순 후보는 후보 수락 연설에서 “제가 만난 시민들의 공통된 요구는 ‘내 삶을 바꿔 달라’는 것”이었다고 강조했는데, 이는 기성 양당 구조가 전혀 평범한 다수의 삶을 보호하거나 개선해 주지 못하고 있다는불만을 잘 보여 준다.

이런 불만이 왼쪽을 향하고 있다는 것은 우파 ‘시민후보’로 나섰던 이석연이 박원순 후보와는 대조적으로 “기성정치의 벽을 뚫는데 한계가 있다”며  꾀죄죄하게 중도 사퇴한 것에서도 알 수 있다.

경제 위기가 심각해지는 상황에서 안철수·박원순 바람이 불면서 한나라당 지지율은 물론이고 민주당과참여당, 친노 정치인들의 지지율이 주춤하거나 추락한 것도 이같은 대중적 반감의 한 사례다.

이 때문에 민주당은 위기감이 크다. 대선 전초전이라는 서울시장 선거에 제1야당이 후보를 못 내 체면을 구겼기 때문이다. 당대표 손학규가 사퇴 의사를 밝혔다가 철회했는데,민주당은 손학규 말고는 뚜렷한 대안이 없는 형편이다.

이런 민주당의 위기는 스스로 자초한 것이다. 민주당은 부자감세,한미·한EUFTA, 미디어악법 등 중요한 쟁점마다 결정적 순간에 한나라당과 타협하며 반MB대중의 뒤통수를 쳐 왔다.

진보정치

문제는 이런 상황에 진보정치 세력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그동안 진보의 독자적 목소리보다는 민주당과의 협력이나 참여당과의 통합을 더 중시해 왔다. 기성정당 질서에 편입되는 방식에 중점을 둔 것이다.

반대로 진보정치 세력의 단결을 통해 기성 정치와 구분되는 대안을 내놓으려는 노력에는 소홀했다. 그러다 보니, 최근 몇몇 선거에서 선거연합으로 실리를 얻기는 했지만 막상 정치적 존재감은 후퇴했다.

이번 경선에서 민주노동당 최규엽 후보가 기대와 조직력보다 저조한 지지를 받은 것도 진보세력이 분열해 있고 독자적으로 뚜렷한 존재감을 못 드러내는 상황에서 ‘어차피 사퇴할 후보’로 비춰진 것이 가장 컸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는 좌파도 서울시장 선거에서 박원순 후보를 지지하며 진보 염원 청년·대중과 함께 하는 것이 나을 것이다.

박원순 후보는 “노동3권만큼 중요한 시민권이 어디 있냐”며 노동계급 문제에 우호적이긴 하다.

또 친환경 무상급식, 공공 무상 보육, 고용안정과 청년 실업 해결, 서울시와 산하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과 해고자 복직^[각주:1] 등을 추진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이를 위해 “토건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보편적 복지 예산을 대폭 확대”하겠다고 했다.

진보진영은 박원순 후보와 이러한 진보적 요구·과제들을 지지하되, 이명박 정부와 우파의 방해를 뚫고 이런 과제들을 실현 가능하게 만들 독립적인 대중행동 건설을 잊지 말아야 한다.

역겨운 적반하장 검증론

한나라당은 아름다운재단이 재벌 기부 받은 것을 두고 “위선진보”라고 비난한다. 청와대 대통령실장 임태희도 “순수한 나눔이 아니면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을 것"이라고 협박했다.

우선 ‘도적으로서 완벽한 정권’인 이명박 정부와 한나라당은 그런 말을 할 자격 자체가 없다.

SLS그룹와 부산 저축은행들의 로비자금이 청와대까지 흘러 들어갔다는 사실이 드러났는데, 이것이“순수한 나눔”인가. 불법 탈세를 저지른 이건희 사면에 앞장선 자들은 또 어느 당이었던가. 이 정부야말로 재벌의 ‘차떼기’후원 대가로 탈세,노조 탄압, 산재 노동자 외면, 감세 혜택을 줘 왔다.

임태희는 “자선사업하는게 대기업의 본분은 아니”라고도 했는데, 기업의 공익 기부는 면세 혜택을받기 때문에 기업들 스스로 이미지 전략으로 활용하는 ‘영리’ 사업일 뿐이다. 

오히려 최근 “따뜻한 자본주의”니 “자본주의 4.0”이니 하면서 ‘기부’를 강조하다가 이제 박원순을 비난하는 <조선일보>의 행태가 더 일관성 없고 황당무계하기만 하다. 

늘 뒤가 구린대가성 돈을 받아왔던 자들 눈에 세상이 구려 보이는건 똥개 눈에 뭐만 보이는 것과 같은 이치다. 그래서 한나라당이 박원순 후보를 “청문회 수준으로 검증”하겠다고 했을 때,한 네티즌은 “무조건 봐 주겠다는 뜻”이라고 비웃었다^[각주:2].

사실 한나라당의 속마음은 “좌파 야합 정치쇼”라는 마녀사냥 용어에 담겨 있을 것이다.

그런데 한나라당은 2008년 총선에서 개혁 공천하겠다며 박원순 후보를 “전국구 1번자리”인 공천심사위원장으로 영입하려 했다. 김문수가 두 번이나 박 후보를 직접 찾아갔다. 아름다운 재단에는 이명박도 기부한 바 있다. 그냥 자기들끼리 “우파 전향검증쇼”나 하는 게 어떨까.


온정적 개혁주의
 

우파들의 헛소리와달리 박원순 후보의 정책과 대안은 온정적 개혁주의다.

박원순 후보는 사회적 기업을 통한 복지 제공이 공공복지의 보완 구실을 하며 일자리 창출도 할 수 있다고 강조한다. 이것은 좋은 취지와 부분적으로는 현실가능한 정책을 담고 있지만, 경제 위기와 양극화의 진정한 원인 에도전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사회적 기업도 이윤 논리를 따르는 ‘기업’이므로 돈 없는 복지 소비자인 서민들에게 복지 전달자 구실을 하려면 결국 정부 지원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비용 절감 압력도 피할 수 없다. ‘아름다운 가게’조차 박봉을 감수하는 직원과 무급 자원봉사자들 없이는 유지가 어려운 상태다.

참여연대에서는 정부와 기업에 의존하지 않는 시민운동을 표방해 온 박원순후보가 아름다운재단부터는 정부와 대기업 후원을 중요하게 여긴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한편, ‘기업’이 복지를 전달하는 방식은 의도치 않게 복지의 민영화라는 신자유주의에 부응할위험이 있다.

그래서 보편 복지는 부자 증세로 국가의 복지 재원을 늘리고 제도화하는게 가장 효과적이다. 일자리는 국가의 직접 투자로 공공부문에 복지 일자리를 창출하는 것이 사회적 기업보다 더 효과적이다.

이것은 재벌에게 “나눔”을 호소하는 것이 아니라 친기업 정부·재벌 체제에 맞선 정치적 대중투쟁으로만가능하다.

그런데 박 후보는 “시위는 어차피 사그라지게 되어 있[다]”면서“참여연대 1만5천명 회원이면 간사 50~60명이 지속적으로 사회의 맑은 샘물을 만들어 낼 수 있[다]”고 말한 바 있다. 대중의 주체적 행동을 중시하기보다는 대중을 공익적 엘리트들의 수동적 후원자로 여기는 것이다.

한편, 사회적 기업 방식의 허약함은 이명박이 아름다운재단의  파트너인 하나은행과 미소금융을 하면서 아름다운재단의 마이크로크레딧(서민소액저리대출) 사업이 파탄난 데서도 드러난다.

박 후보는 “시민운동을 적처럼 대하면 안 된다”고 했는데, 이명박 정부는 미소금융 사례에서 보듯 최근 시민운동이 중요시해온 협치를 곳곳에서 파괴했다. 

그 결과, 시민운동도 정치세력화해야 한다는 정서가 생겼는데, 그 대표주자가 참여연대 김기식 사무처장의 빅텐트론이다. 박원순 후보의 출마도 이 연장선에 있다고 보는데, 이는 빅텐트론에서 보듯 여전히 민주당 의존성을 버리진 못했다. 이 문제는 앞으로 박원순 후보로 모아진 기대감과 정치적 긴장을 불러일으킬 것이다. 

박 후보가 내세우고 힘겨운 서민과 청년들이 공감하는 소박한 이상조차도 민주당과의 공동정부에 의존하는 방식보다는 독립적인 대중행동에 바탕해야 이룰 수 있다고 본다.  

※ 이 글은 일부 축약해 <레프트21> 66호에 실렸습니다. ☞ 기사 보기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가 9월 25일 “국민참여당이 통합 대상임을 확인”하려는 임시당대회를 소집했다. 그것도 수임기관 내부의 이견 때문에 합의가 안 되자, 당권파 지도부가 직접 대의원 서명을 받아 당대회를 소집했다.

이런 초유의 상황은 당권파 지도자들의 참여당 통합 의지가 강하다는 것뿐만 아니라 당 안팎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함께 보여 준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지 않는 김성진 최고위원조차 “진보신당에서 부결되자마자 마치 기다렸다는 듯이 … 국민참여당과 하자는 태도에는 아연실색할 수밖에 없다”고 할 정도다.

물론 진보신당 독자파가 진보 대중의 단결 염원을 거부한 것이 이런 상황을 초래한 한 요인이기는 하다.

그렇다고 민주노동당이 진보정당도 아닌 국민참여당과 ‘통합하겠다는 것이 정당화될 순 없다. 이정희 대표도 인정했듯이 “진보정치대통합은 진보정당이 분열되어 있는 현실을 안타까워하는 지지자들의 요구에서 출발”한 것이다.

따라서 민주노동당은 진보신당 부결 이후에 진보신당 통합파 지도자들과 민주노총 임원들, 진보 지식인들이 결성한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통합연대(이하 통합연대)가 진보대통합을 다시 추진할 수 있도록 인내하고 기다려 주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지 않고 민주노동당이 이번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을 결정하면, 이들을 내치면서 진보대통합을 거의 파산시키겠다는 것과 다름없을 것이다.

바로 이런 과정이 반복돼 오면서 진보대통합이 “대중들에게 감동을 주고 대중을 움직일 수 있는 기회는 모두 사라지고 남은 것은 감동이 아니라 짜증과 상처들”(손호철 교수)뿐이게 된 것이다.

“짜증과 상처”를 낳은 핵심은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다. 참여당은 신자유주의 정책으로 노동자·민중을 고통스럽게 한 정권을 계승하겠다는 당이기 때문이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금속노동자 선언은 “노동자들이 피눈물을 흘리게 만들었던 신자유주의 정치세력과 통합을 추진하고 있다는 경악스러운 소식”이라고 표현한 바 있다.

이런 역사 때문에 권영길 의원은 “참여당이 통합하고자 한다면 먼저 넘어야 할 산이 있고 건너야 할 강이 있다”고 말했던 것이다.

그런데도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원회 의장은 최근 “통합의 길에서 과거를 불문하겠다”며 “어떤 조직적 성찰이나 반성, 이런 얘기를 어떤 결정도, 표현도 한 바 없음을 명확히 말씀드린다”며 참여당에게 구애했다. ‘묻지마 통합’을 하겠다는 것이다.

반면 참여당 지도부는 이미 민주노동당 수임기관의 간부를 비공식적으로 만나 “참여당이 논의에 참여하는 강령의 작성이 새 정당 참여의 필수 요건”이라는 의사를 전달했다고 한다.

“경악”

‘논의에 참여’해서 참여당은 무엇을 요구하려는 것일까?

그것은 참여당의 ‘새로운 진보정당 추진위원회’ 강령정책분과위원회가 제출한 보고서를 보면 알 수 있다.

여기서는 진보 양당이 얼마 전 합의한 강령 초안이 “전반적으로 ‘반기업 정서’가 드러나는 …  편향적 태도”를 담고 있다고 비판한다. 기업에 부담을 줄 ‘파견제 철폐’가 “적시되는 것”을 “경계”하며, “‘무상의료’, ‘무상교육’[은]… 재검토”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것은 참여당이 ‘5·31 합의문을 동의한다’고 했던 것이 결코 진심이 아니었음을 증명한다. 왜냐하면 진보 양당의 강령 초안은 5·31 합의문과 거의 일치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참여당이 5·31 합의문에 동의했다’는 근거로 참여당과의 통합을 추진하던 세력은 정당성을 잃은 것이다.

그런데 민주노동당 이의엽 정책위원회 의장은 이런 모순을 해명하기는커녕 “[5·31 합의문] 문구 수정은 당연하다”며 “유연하고 대중적으로 가다듬어야 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결국, ‘참여당이 진보를 향해 다가오고 있으니 통합할 만하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었으며, 진보의 가치를 포기하면서까지 친자본주의 정당과 통합하겠다는 것이 진정한 의도였던 것이다.
 

그럼에도 진보정치의 성장을 위해 외연 확대는 필요하지 않나 하는 고민은 있을 수 있다. 세력이 있어야 힘이 있고, 힘이 있어야 진보와 개혁을 쟁취할 수 있지 않을까 하고 말이다.

이런 정서를 이정희 대표는 9월 21일 당원 호소문에서 “진보정당이 더 이상 언제까지 무력하게 국회 안에 존재하는 것에서만 의미를 찾겠습니까. … [국민들은] 우리가 표 찍어 주고 이기게 해 줄 테니, 제발 합치기만 하라고들 하십니다” 하고 표현했다.

민주노동당 송재영 경기군포위원장도 “참여당 합류”가 오히려 “반신자유주의 정치 전선을 확대”한다고 주장했다. 이른바 참여당 견인론이다.

물론 몇몇 쟁점에서 참여당과 공조를 취할 수도 있다. 오세훈 투표 거부 운동 같은 쟁점은 함께하는 것이 유용했다. 세력 확대나 의석수 늘리기도 필요한 일이다.

그러나 그것이 실제 개혁을 쟁취할 동력을 약화시키는 방식으로 이뤄진다면 얘기가 달라진다. 한미FTA를 찬성하고 ‘무상의료’, ‘파견제 철폐’를 거부하는 당과의 통합이 어떻게 “반신자유주의 정치 전선을 확대”하는 것일 수 있겠는가. 노동자 정당인 민주노동당은 ‘파견제 철폐’를 요구하지만 참여당은 ‘반기업적’이라는 이유로 반대한다.

이런 계급적 이해관계는 화해불가능한 것이므로 참여당과 진보정당이 합당한다고 ‘덧셈의 정치’가 이뤄질 순 없다. 참여당이 “’노동자 정당’의 면모를 보이는 것을 경계”하는 친자본가당이기 때문이다.

이정희 대표는 “당원들의 힘”이 있기에 “진보의 원칙은 흔들리지 않을 것임을 확신”한다고 말하지만, 이미 민주노동당은 좌파적 창당 강령을 폐기하는 등 “기업하기 좋은 나라”를 지향하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해 진보의 가치들을 ‘뺄셈’하고 있다.

반면 참여당은 이것으로 만족하지 못해 민주노동당이 “계급적 편향성”을 못 벗었다며, 통합하면 “민주노동당 당원의 변화와 혁신을 이끌어” 내겠다고 한다.

참여당 창당 주역인 천호선은 그 지향점을 “중도적인 국민의 지지도 받을 수 있는 대중적 진보정당”이라고 설명한다.

이는 8월 19일 발표한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금속노동자 선언문의 지향점과 완전히 대조적이다.

“통합 진보정당은 노동자계급, 특히 850만 비정규직 노동자들을 대변하는 정당이어야 하며, … 거리에서 대중과 함께 싸우는 정당이어야 한다. … 자본주의의 폐해를 극복하고, 노동자가 주인 되는 새로운 세상, 변혁적 가치와 지향을 분명히 하는 정당이 되어야 한다.”

노동자 정치세력화

이명박 정부의 반노동·반민주적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막고 개혁을 쟁취하려면 노동자들의 단결과 투쟁이 핵심이다. 통합진보정당은 이것에 도움되는 수단이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위력적인 투쟁이 진보의 대안을 현실가능한 것으로 보이게 할 때야말로 진정한 외연 확대가 가능하다.

그래서 “노동 쪽을 하나로 모으지 못하면 실제로는 힘을 못 쓰게 됩니다”라는 강기갑 의원의 지적은 의미심장하다. 실제로 권영길, 천영세, 강기갑 등 민주노동당 전 대표들까지 반대하는데도 참여당과의 통합 시도가 계속된다면 외연 확대는커녕 민주노동당뿐아니라 민주노총까지 쪼개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커지고 있다.

그동안 진보대통합에 적극적이었던 진보교연 김세균 상임대표도 “민주노동당과 국민참여당의 합당안이 통과된다면, … 민주노동당과의 결별을 선언하고, 국민참여당 배제 통합진보정당 건설을 지지하는 모든 세력들을 최대한 결집시켜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한다.

이번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참여당과의 통합안이 통과됐을 때, 이런 반발이 어떤 분열과 파장을 낳을지 지금으로서는 분명히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다.

세계적 경제 위기 속에서 안철수 신드롬으로 표현된 기성 정치의 위기는 대중과 유연한 방식으로 만나되, 기성 정치와는 결이 다른 진보적 대안을 제시해야 한다는 것을 웅변하고 있다. 안철수와 박원순이 뜨는 동안 민주당·참여당과 유시민의 지지율이 정체·추락한 것은 이를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유연한 진보는 원칙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원칙을 지키면서 그 원칙을 표현하는 방식이어야 한다”는 권영길 의원의 말은 일리가 있다.

민주노동당 당대회 결과가 무엇이든,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며 노동자 단결과 투쟁을 위한 진보대통합을 추구했던 운동의 성과와 결속은 사라지지 않을 것이며, 계속 이어져야 한다.

 
※  이 글은 약간 축약돼 <레프트21> 65호에 실렸습니다. ☞ 기사 링크 

사노위/노혁추 비판: 진정, 진보대통합의 우경화에 파열구를 낼 수 없는 것은 누구인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급진적 성격의 창당 강령을 폐기하고 민주당과 연립정부 구성이라는 전망 속에 참여당과 당 통합까지 시도하면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가는 진보대통합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그런데 진보대통합을 지지하고 개입하면서 진보대통합의 우경화를 저지하려는 목소리가 있는 반면, 우경화하는 진보대통합을 폭로하면서 진보대통합 자체를 반대하는 입장을 정당화하는 목소리도 있다. 진보신당 독자파가 대표적인 경우이지만, 사회주의노동자정당건설 공동실천위원회’(이하, 사노위)와 노동자혁명당추진모임(이하, 노혁추)도 바로 이런 입장을 취하고 있다.

이들은 기존의 진보정당들은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계급정당이 아니라 “부르주아 좌파정당”에 불과하고 이들이 추진하는 진보대통합은 “노동자 투쟁을 배신한 인민전선[의] 재판”일 뿐이라고 주장한다. 그리고 다함께가 이런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그 속에서 우경화를 저지하려고 투쟁하는 것은 “대중의 꽁무니를 쫓는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들은 최근에 발표한 <사노위>15호 “다함께, 자신의 모순을 말하라!”와 16호 “전태일 정신과 노무현 정신의 만남 ― 진보정치의 파산에 대한 수줍은 자기고백”, <혁명> 창간준비 1호 “민주노동당 강령 개정 ; 노동자계급에 대한 공격”과 “진보대통합, 처음엔 비극(悲劇) 이젠 소극(笑劇)!” 등의 기사에서 이런 주장을 하고 있다.

사실 얼마 전에 격렬한 논쟁 끝에 분열한 사노위와 노혁추가 이 문제에서 한 목소리를 내면서 함께 다함께를 비판하는 것을 보면 아이러니한 점이 있다. 사노위 분열에 대한 다함께의 분석과 평가(전지윤,《마르크스21》10호, “사노위의 실패가 좌파에게 보여 주는 것”)에 대해서는 둘 다 약속한 듯이 침묵하고 있다는 점도 그렇다. 마치 외부에 화살을 돌리면서 자신들 내부의 난점은 회피하는 듯한 느낌을 주는 것이다.

물론 현재 진보양당 지도자들이 주도하는 진보대통합의 방향에 대해 강력한 비판을 한다는 점에서는 두 단체와 다함께 사이에 공통점이 있다. 그 외에도 두 단체와 다함께는 공통점이 많다. 자본주의를 적당히 고쳐 쓰자는 개혁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근본적으로 변혁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고, 이를 위해서 혁명가들의 독립적 당이 필요하고 이런 당을 건설해야 한다는 입장도 같다.

“자본주의적 노동자당”

두 단체는 민주노동당 같은 노동계급 대중조직에 연루를 맺고 개입할 필요성을 부정한다. 여기에는 민주노동당의 성격에 대한 혼란이 깔려있다.

예컨대 사노위는 “민주당과 진보정당 사이에 실개천이 흐른다”며 자본가 정당인 민주당과 진보정당이 성격에서 큰 차이가 없다는 식으로 말한다. 노혁추는 민주노동당이 강령 교체로 “노동자정당이라는 성격조차 잃게”됐으며 “부르주아 좌파 정당”이라고 말한다. 또 진보정당들이 “노동자당을 참칭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체제 내에서 노동자계급을 통제하고 관리하는 역할”을 할 뿐이라고 주장한다.

레닌과 볼세비키는 확고한 전략적 원칙과 전술적 유연함을 통해 결국 대중에 뿌리내리고 역사상 최초츼 사회주의 혁명을 주도했다.

이런 주장은 개혁주의에 대한 비판이라는 일부 합리적 핵심은 있지만, 옳다고 볼 수 없다. 러시아 혁명가 레닌은 영국 노동당을 일러 “자본주의적 노동자당”이라고 규정한 바 있는데, 이는 개혁주의 정당이 노동계급에 기반하고 있지만, 자본주의 개혁을 목표로 삼는 모순을 지적한 것이었다. 이런 정치로는 두 계급의 이익이 충돌할 때, 일관되게 자기 기반인 노동계급의 이익을 옹호할 수 없기 때문이다.

개혁주의는 저항과 순응이라는 대립물이 복잡하게 통일된 모순적 혼합물인 것이다. 따라서 레닌은 개혁주의 정치를 비판하면서도 그 당이 기반하고 있는 노동자들과 함께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한국에서 민주노동당도 자유주의 정당에 대한 의존에서 벗어나려는 노동조합 운동의 정치적 표현체로서 등장했다. 투쟁 속에서 각성한 [그러나 혁명 투쟁의 경험은 없는 한국의] 선진 노동자들의 첫 독립적 정치 표현체가 개혁주의정당인 것은 자연스런 것이었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은 지금도 여전히 인력과 재정에서 조직 노동자들, 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에 기반하고 있다.

물론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의 관계는 주로 노조 상층 간부들을 매개로 한다. 당 지도자들과 노조 지도자들은 정치투쟁과 경제투쟁 사이에 개혁주의적 분업을 따른다. 당은 노조 상층 지도자들의 보수성에 치묵하고, 정치 활동은 선거와 의회정치로 협소화된다. 그래서 이 당은 운동 안에서 모순적 구실을 한다.

그래서 다함께는 2004년 민주노동당의 의회 진출을 환영하면서도 이렇게 경고한 바 있다.

“기성 권력 체제는 민주노동당에게 ‘존경받을’ 수 있도록 ‘덕망’ 있게 행동하라고 요구할 것이다. … “장외 투쟁”을 삼가고 의회 내에서 협상과 타협을 통해 부르주아 정당들과 “상생”하라는 것이다. … 민주노동당은 혁명적 사회주의 정당이 아니다. 그러므로 이런 압력에 조금씩 적응할 것이다. (최일붕, <다함께>30호, 2004년 5월1일)

그러므로 다함께가 “민노당에 대한 분명한 정치적 규정을 회피”(사노위)했다는 비난은 근거 없는 것이다. 다함께는 이 당의 개혁주의적 한계를 분명히 인식하고 비판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이 당이 노동운동과 맺은 유기적 관계를 보고 이 당에 개입해 온 것이다. 이 당의 노동계급적 기반 때문에 노동운동의 쟁점들이 당내에 반영되고, 이 당의 정책과 실천이 노동운동에 영향을 미치기도 한다는 것이 중요하다.

예컨대, 최근 전북 버스 노동자들은 민주당 비판을 회피하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항의하는 성명을 발표했는데, 이들은 모두 파업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에 가입한 조합원들이었다. 투쟁 상황이 당내 쟁점으로도 반영된 것이다.

따라서 혁명가들은 이런 관계를 이용해 노동자 대중과 그 운동 속에 개입하고 활동하면서 스스로를 훈련하고 노동자들을 조직하는 것을 주요한 도전 과제로 삼을 필요가 있다.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와 진보대통합

민주노동당 강령 논쟁이나 진보대통합 쟁점에 개입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중요하다.

민주노동당의 강령에 있던 반자본주의적 요소를 일소하는 창당 강령 폐기에 혁명가들이 반대 운동을 조직하는 것은 노동운동의 우경화를 막는 주요한 과제였다.

제도권에 진출해 의원까지 배출한 진보정당의 강령에 반자본주의적 요소가 있었던 것은 사회주의자들의 선전·선동을 위해서도 유리한 것이었다. 사회주의가 ‘소수 괴짜들의 주장’이 아니라는 상징적 효과가 있었던 것이다.

반대로 [같은 이유로] 민주노동당의 강령 후퇴는 그 상징적 효과 때문에 노동운동의 급진성을 후퇴시키고 혁명가들에게도 불리한 조건을 만든다. <조선일보>가 ‘민주노동당은 제도권 정당 중에서 유일하게 강령에 사회주의를 담고 있었다’며 강령 교체를 환영한 이유이기도 하다.

민주노동당을 우경화시키려면 바로 노동운동과의 유기적 관계 때문에 노동계급 기반과 멀어지거나, 아니면 이 운동의 전투성을 약화시켜야 한다. 아직 이들은 노동계급 기반가 단절하기보다 노동운동의 전투성을 약화시켜 수동적 기반으로 만들려는 것으로 보이나.

따라서 혁명가들은 노동운동의 전투성과 급진성을 약화시키는 맥락에서 추진된 민주노동당 강령 후퇴를 반대하는 운동을 민주노동당 안팎에서 건설해야 했다.

실제로 다함께는 이번에 강령 후퇴 반대 투쟁을 통해 민주노동당 안팎의 노동자 대중을 향해 사회주의에 대한 선전ㆍ선동 기회를 얻을 수 있었을 뿐 아니라 강령 후퇴에 반대하는 전투적 소수파를 결집시킬 수 있었다. 그래서 당대의원 대회에서 노동조합원들, 심지어 자주파 활동가들까지 포함해 대의원 3분의 1이 강령 후퇴에 반대표를 던지게 됐다.

강령 후퇴가 “이제야 자신들의 계급적 본성을 드러내 제 자리를 찾아간 것”(노혁추)일 뿐이라며 냉소하며 반대 운동을 회피해서는 결코 이런 기회를 얻을 수 없다.

혁명가들이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그 과정에 개입할 필요성이 제기되는 것도 같은 맥락에서다. 노혁추는 “현재 벌어지고 있는 진보대통합은 총선ㆍ대선 선거 대응을 위한 개편”일 뿐이라고 냉소한다.

그러나 그것은 일면적 진실일 뿐이다. 진보대통합은 단결에 대한 노동자들의 열망이기도 하다는 것을 봐야 한다. 최근 실시한 금속노조 조합원 여론조사에서 73.8퍼센트가 진보대통합에 기대감을 나타냈고, 88.7퍼센트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다고 답했다. 이는 비슷한 여러 여론조사와 같은 결과다.

민주노총 조직 노동자 다수는 아직 통합 진보 정당을 노동계급 정치세력화의 표현이라고 여기고 노동계급이 이 당으로 단결하길 바라는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혁명가들은 자신의 독자적 조직과 정치를 유지하면서도 진보대통합을 지지하면서 통합 진보 정당이 노동계급의 단결을 고무하고 투쟁 건설에 유용한 구실을 하도록 개입하는 것이 필요하다.

최후통첩

물론 현재 개혁주의 지도자들이 강령 후퇴와 참여당과 통합 등을 통해 진보대통합을 “노동자 투쟁을 배신한 인민전선 재판”(노혁추)으로 몰아가려는 것은 사실이다. 따라서 이런 우경화를 폭로하고 비판하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그런데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참여 자체를 반대한다”(노혁추)면서 단지 밖에서 비판적 폭로만 하는 것으로는 부족하다. 밖에서 폭로하면서 “노동자들은 즉각 민주노동당과 단절하고 진정한 계급정당을 고민”(노혁추)하라고 요구한다고 해서 그것이 이뤄지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진보대통합을 지지하고 그 과정에 개입하면서, 진보대연합이 참여당과 통합이나 민주당과 연립정부 구성 등으로 나가지 않도록 투쟁하는 게 더 나은 대응이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에게 단순히 ‘진보정당을 버리고 혁명정당으로 오라’고 최후통첩할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투쟁하면서 혁명가들의 입장과 노선이 왜 더 올바른지를 입증해야 한다.

그러나 사노위와 노혁추는 이런 관점이 없다. 심지어 노혁추는 “노동자들의 99퍼센트 이상은 민주노동당의 밖에, 90퍼센트 이상은 민주노총의 밖에 있지 않은가? 의회주의와 조합주의에 물들지 않은 이들이 바로 노동자계급의 미래”라고까지 주장한다.

진보정당을 지지하는 노동자들에게 개입할 생각은커녕, 거의 인연을 끊자는 식인 것이다. 게다가 ‘민주노동당이나 민주노총 밖에 있는 노동자 90퍼센트’의 다수가 민주당이나 심지어 한나라당을 지지하고 있다는 것을 정말 모르는 것인지 어처구니없기까지 하다.

이런 종파적 태도의 이면에는 진보정당들의 우경화가 오히려 왼쪽의 공백을 낳아서 급진좌파에게 유리한 기회를 줄 것이라는 생각이 있는 게 아닌가 싶다. 그래서 사노위는 “다수의 노동자들이 통합을 원한다? 그렇다”면서도 “진보대통합의 기만성을 폭로해 나가야 한다”고만 주장한다.

조직 노동자 다수가 영향력을 받고 있는 진보정당과 민주노총이 우경화하는 것을 저지하고 방향을 바꾸려고 하기보다는 그것을 폭로하면서 기다리면 자기들에게 기회가 올 것이라는 헛된 기대만 하는 셈이다. 운동의 우경화를 방관해 종파가 성장하겠다는 발상은 종파적이기까지 하다.

그러나 레닌은 “반드시 대중이 있는 곳에서 작업해야만 한다”고 주장했고 “아무리 반동적일지라도 프롤레타리아나 반프롤레타리아 대중이 있는 기구들과 협회 및 결사체들에서 체계적으로, 참을성 있고, 끈덕지고 끈기 있게 선전과 선동을 하기 위해 어떠한 희생도 치를 수 있어야만 하며, 어떠한 난관도 극복할 수 있어야만 한다”고 강조했다.

왜냐하면, “[이런 대중 속에서] 활동하기를 거부하는 것은 … 대중을 반동적인 지도자들, 부르주아지의 앞잡이들, 노동귀족들, 또는 부르주아화한 노동자들의 영향력 하에 내버려둠을 뜻”하기 때문이다.

즉 개혁주의 조직과 단절해야 혁명가들과 함께할 수 있다는 이런 종파적 자세는 결과적으로 진보대통합 연석회의에 참가신청한 다함께를 반자본주의 단체라며 배제한 채 우경적 조항을 삽입하고, 참여당 통합을 기정사실화하려 하면서 이에 반대하는 좌파에게 절이 싫으면 중이 나가라는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태도를 결과적으로 [의도하든 않든] 도울 될 뿐이다. 이대로 된다면 그 상황은 누구에게 유리할까.

사노위와 노혁추처럼 개혁적 진보정당과 어떤 협력도 할 수 없다는 종파적 태도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책략에 이용돼 우경화를 재촉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영향력만 강화시켜주는 것이다. 이런 태도로는 이 당 지도부의 우경화에 문제의식을 느끼는 전투적 당원 노동자들과 소통하거나 대화할 수 없으며 따라서 사태에 영향을 미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보정당의 우경화, 계급연합에 파열구를 낼 수 없”(사노위)는 것은 진보대통합에 비판적으로 개입하는 다함께가 아니라 오히려 사노위와 노혁추다. 이들은 혁명가들이 독자적인 강령과 조직을 꾸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만 보고, 독자적 강령과 조직을 바탕으로 현실에 개입하며 유연한 전술을 구사할 필요성은 외면해 버린다.(그 점에서 두 단체는 당 건설과 운동 개입을 혼돈하고 있다.)

전자는 후자를 위한 당연한 전제다. 다함께도 민주노동당 개입 활동을 위해 독자 조직과 [기관지 중심의] 실천, 강령을 포기한 적이 결코 없다. 그러나 당 건설 선포만 하면 나머지 과제가 자동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다.

그런데 사노위와 노혁추는 한 무리의 혁명가들이 모여 강령에 합의하고 사회주의노동자정당을 선포하면 자동으로 노동계급에 대한 지도력이 생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듯하다.

실제로 얼마 전까지 사노위와 노혁추는 바로 이런 방식으로 당 건설을 하려다가 실패한 바 있다. 이들은 혁명적이지 않은 노동계급 대중 속에서 이들의 운동과 유기적 연관을 맺으면서 함께 경험하고 때로 타협하고 때로 논쟁하면서 당을 건설하는 지난한 과정을 건너뛰려 했다.

그러나 사노위 실험이 실패하면서 이런 발상의 한계가 드러났다. 실제로 이들은 “강령으로 무장하지 않고는 꽁무니 전술과 정치적 대기 상태를 벗어날 수 없다”고 그토록 강조하지만, 막상 강령은 제정도 못 하고 분열했다.

대중과 함께 배우기

이들은 전쟁과 전략에 관해 늘 떠들지만, 막상 전투가 일어나면 ‘전투 하나로 전쟁이 결정나지 않는다’며 참전을 기피하는 장군과 같다. 추상적으로 그 말 자체는 맞지만, 실전에서 전투 없이 승리하는 전쟁은 없다.

민주노총의 공식 결의로 만든 ‘비혁명적인’ 진보정당조차 국회의원을 당선시키는데 4~5년이 걸렸고 지금도 민주노총 조합원의 5퍼센트 정도를 당원으로 조직했을 뿐인데, 혁명정당이 현실 개입 속에서의 지난한 고투와 노력 없이 강령 통일과 창당 선언으로 만들어진다고 보는 것은 몽상이다.

지금 혁명가들은 진보의 단결과 투쟁을 바라면서 동시에 민주당과 선거연합도 필요하다고 보는 노동자들의 모순된 의식에 개입해야 한다. 이 과제의 성패는 그들과 함께하면서 그들의 투쟁 경험과 개혁주의 의식이 모순을 빚어내는 지점을 포착해 운동과 의식의 도약을 끌어내는 능력에 달려 있다. 앞서 예로 든 전북 버스나 금속노조 조합원들의 의식이 고정불변인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을 회피하는 사노위와 노혁추의 태도는 노동 계급 대중이 투쟁 경험을 통해 스스로 성장해야 한다는 “노동계급의 자기해방” 원칙과 어긋난다.

“노동계급 다수의 견해에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는 혁명은 불가능하며 이러한 변화는 대중들 [자신의] 정치적 경험으로써 창출되는 것이지 선전만으로 생겨나는 것은 결코 아니기 때문이다.”(레닌, ≪공산주의에서의 “좌익”소아병≫)

세계 자본주의의 위기 속에서 곳곳에서 노동계급은 저항을 개시했고, 아랍에서는 혁명의 불꽃이 타오르고 있다. 혁명이 현실인 시대에 혁명가들은 성장해야 한다. 그래서 기회를 잡아야 한다.

이런 조건에서 진보정당 지도자들의 우경화는 선진노동자들과 이 지도자들 사이에 간극을 낳을 것이고 진보진영 안에서 정치 양극화가 벌어질 것이다. 이 간극을 이용해 운동을 전진시키고, 혁명가들의 세력을 넓혀 계급을 투쟁으로 단결시킬 책무가 혁명가들에게 있다. 사노위와 노혁추가 이 중차대한 과제를 회피하지 않길 기대한다.

아니나다를까 이정희 대표는 당 대표 취임 1주년 기자회견에서 통합 진보 정당에 국민참여당이 합류하는 것을 멋대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27일 중앙당 대변인실이 공지한 질의응답 내용을 인용해 보자.

-이정희 대표 답변 1
통합진보정당과 민주당이 다가올 총선에서 야권연대 테이블에 앉게 됩니다. 민주당과는 야권연대를 더욱더 강력하게 해나갈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 답변 4
진보신당이 지금까지 국민참여당에 새로운 통합진보정당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내셨지만, 저는 이것이 고정된 것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총선 후보 결정 방식에 관해서는, 이렇게 답변한다.

-이정희 대표 답변 10
총선 후보 ... 결정방식은 ... 서로 간의 내정해놓고 당원들에게 무조건 받아들이라고 하는 방식으로 할 수는 없는 것 ... 진보정당의 힘은 당원 민주주의에 있습니다.

이 앞뒤 안맞는 답변을 듣고 있으니 이정희 대표에게 ‘당원 민주주의’는 필요할 때 가져다 쓰는 소품 같은 것인가 하는 생각이 든다.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진보진영과 진보대통합을 하라고 방침을 결정하고 수임기관을 구성하도록 결정했다. 그런데 이정희 대표와 당 지도부는 진보정당이 아닌 당과 당대당 통합을 어떤 당내 대의기구의 결정도 없이 기정사실화하고 있다. 

이정희 대표와 당 지도부가 진보정치의 원칙과 규율, 단결과 정체성을 파괴하는 당사자라는 비판을 면하려면, 최소한 당원 앞에 공개적으로 왜 국민참여당이 진보정당인지 밝혀야 한다.^[각주:1]

그런데 지도부가 현재까지 대는 유일한 근거는 진보진영연석회의 대표자 최종합의문을 그들이 승인했다는 것 뿐이다.

그러나 막상 합의문 작성 당사자들 가운데는 애초부터 참여당의 진보대통합 참가를 반대해 왔고 반대하고 있는 세력이 있다. 이것 만으로도 당 지도부가 진보대통합 대상에서 누구를 더 중시할 것인가를 다시 고민해야 하고, 참여당 통합론이 진보의 분열을 낳을 거라는 경고를 떠올려야 할 이유가 된다.

여러 반대의 근거가 있지만, 핵심은 그들이 진보정치세력이 아니라는 것. 유시민이 자기 당 중앙위에서 이 합의문을 배포조차 안 한 상태에서 통과를 요구하면서 했다는 말, “합의문 통과는 들어가는 형식일 뿐이고 일단 들어간 뒤에 바꾸면 된다”는 말이 빈말인지 아닌지는 지금도 밝혀지고 있고, 앞으로도 밝혀질 것이다. 

이정희 대표가 과거 불문을 외칠 때, 유시민과 그 세력은 적반하장으로 진보정당에게 참여정부에 반대만 해서 실패하게 만든 책임(‘정부 실패에 관한 진보의 몫’)을 인정하라고 요구하며 진보정당의 과거를 문제삼고 있다. 계급, 반정부 투쟁, 민주당과 차별화 등등의 소수파 전략을 버리라며 노골적인 우경화를 요구한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만든 과오가 ― 정리해고법, 부동산 폭등, 가계부채 증가, 노사관계로드맵, 공무원전교조 옥죄기, 비정규직법, 한미FTA, 파업에 손해배상청구 관행, 경인운하, 강정해군기지(대양해군) 등 ― 지금도 살아서 노동자·민중의 목줄을 죄고 현재의 투쟁 과제로 생생한 상황에서 진보정당 대표가 그들에게 과거를 묻지 않겠다?

2003년 11월 25일 대구 세원정공 앞에서 열린 금속연맹 집회. 연단 아래는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에 항거한 열사들의 사진이다. 노무현 정부의 노동탄압은 장기적 경제위기의 댓가를 노동자에게 전가하려는 신자유주의를 받아들인 정부가 가는 필연적인 길이었다. 노무현 정부가 가던 길은 이명박이 가려던 길이고, 차이가 있다면 이명박이 노무현보다 그 길을 더 난폭하고 빠르게 지나가려 한다는 점 뿐이다.

이정희 대표는 어이없게도 참여당의 적반하장에는 ‘일리가 있다’ 하고 진보세력이 참여당에게 과거 성찰을 요구하는 것은 ‘앙금’이라고 표현했던데, 그것은 지난 시기 노동자·민중의 투쟁을 모욕하는 표현이다.

참여정부의 과거에서 진보가 문제삼는 본질―신자유주의와 경제위기 고통전가, 제국주의 추종―은 이명박의 현재이고, 다음 정권에서도 투쟁의 핵심 쟁점이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참여정부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는 것은 진보정치의 현재 과제를 흐리는 것이고, 진보정치의 미래를 묻지 않겠다는 뜻일 뿐이다.

 이정희 대표는 개인적으로 당시 진보정당의 당원으로 노동자민중의 편에서 참여정부와 맞서 싸운 과거가 없기 때문에 과거 불문을 쉽게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당시 그렇게 해 왔고 지금도 그것이 옳았다고 생각하는 [오히려 그런 싸움이 너무 약해서 문제였다고 여기는] 사람들은 ‘과거 불문’을 할 수 없고, 그럴 자격도 없다.

오늘도 고통받는 노동자·민중이 그들의 과오를 용서하지 않은 상황에서 진보정당이 과거 불문 운운하는 것은 가당치도 않은 일이다.

왜 이명박이 그토록 인기가 없는데도 민주당 지지가 그를 뛰어넘지 못하는지, 야권단일 후보가 돼도 참여당 후보가 단 한 번도 당선되지 못 하는지 당 지도부는 그 이유를 모르겠는가.

국민참여당은 개혁적일지라도 그 당의 기반과 실천, 이념을 봤을 때, 신자유주의 추진했던 고위관료와 공기업 경영진 출신들에게 의존하는 자유주의적 친자본가당일 뿐. 그 당 지도부들이 진보라고 내놓는 정책들이 안쓰러울 정도로 허접한 이유도 그 때문인 것이다.

자유주의적이라 한나라당보다는 낫겠지만 친자본가당이라서 노동자·민중이 바라는 진보 개혁 정당이나 정책과는 거리가 멀다. 그들의 이런 점이 정부 운영 과정에서 어느 정도는 역사적으로 검증됐기 때문에 온갖 미사여구와 몸부림에도 지지를 온전히 회복하지 못하는 것이다.

최근 부분적으로 세력을 회복해 다시금 차악(차선) 논리를 되살리고 있지만, 문제는 거듭 지적했듯이 여기에 진보정치 지도자들의 불필요하게 관대한 태도가 크게 기여하고 있다는 점이다.

사실, 과거 불문 논리가 말도 안 된다는 것은 이정희 대표가 기자회견에서 왜 참여당과는 통합이 되고, 민주당과는 안 되는지를 설명하는 논리를 봐도 알 수 있다. 이정희 대표는 민주당의 근본(과거)와 현재를 연결시켜 민주당은 통합 대상이 아니라고 말한다. 한마디로 과거 불문 논리는 자가당착이다.

그 점에서 금속노조 여론조사 결과가 시사적이다. 88.7퍼센트가 노동자 정치세력화가 필요하고 85.3퍼센트가 이명박 정부 심판을 위해 민주노총의 정치총파업 등 총력투쟁이 필요하다고 답했는데, 국민참여당을 비롯한 다양한 세력과 진보정당이 합쳐야 한다는 여론도 57.2퍼센트였다.

완전히 모순되는 의식인데, 당 지도부는 이것을 참여당 통합론의 근거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아진인수다. 그동안 진보 양당 지도부가 얼마나 참여당 지도부와 진보정당의 차이를 흐리고 감춰왔으면 즉, 얼마나 우경화했으면 전투적인 노동자들에게서 이런 결과가 나왔겠는가 하고 봐야 한다. 한마디로 진보정당이 우경화해 놓으니 조합원 의식조사에서도 이런 모순된 결과가 나왔다는 것이다.

민주노동당은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 아래서 이들에게 표찍는 것으로는 권리 보호도, 생존권 수호도 진보 개혁도 전혀 안 되니 노동자·민중이 독자적으로 정치세력화하자고 해서 만들고 성장해 온 당이다. [발전 수준이 비록 의회개혁주의 정도에 머물러 있지만 말이다.]

그런 당이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지지하는 민주노총 조합원들에게 전혀 변한 게 없는 노무현 정부의 후신들과 당을 함께해도 될 세력으로 보였다는 것이니, [참여당 통합파처럼 얼씨구나 할 소재가 아니라] 그야말로 창피하고 진보정당 지도부라면 부끄러워 해야 할 결과인 것이다.

이런 모순된 의식은 진보정당과 민주노총 지도부가 계급동맹을 고려하면서 현장의 잠재력을 억누르는 방식으로 투쟁을 이끌어 온 탓이 가장 크다고 본다.

쌍용차, 금호, KEC, 한진, 유성, 현대차 비정규직 등을 떠올려 보자. 당시 진보정당의 구실은 민주당 정치인을 데려가 중재하는 것에 불과했다. 이런 자기 제약적인 투쟁 조직과 투쟁 리더십 때문에, 싸우고 싶고 그래서 단결해야 한다고 생각하면서도 선거에서는 친자본가당과도 동맹해야 하는 게 아닌가 하는 모순된 의식으로 드러나고 있는 것이다.

그럼에도 현장에서 진정이 있다는 것은 전북 버스 노동자들이 보여 준다. 이들 중 투쟁 과정에서 민주노동당으로 집단 가입한 노동자들이 민주노동당 지도부에게 호소문을 냈다. (☞ 바로가기) 사실 이런 노동자들의 각성된 호소에 응답해야 하는 것이 진보정당 지도부의 첫째 의무일 것이다. 현실은 그 반대로 가고 있다.

사실, 국민참여당 지도부에게 과거 성찰을 요구하며 조건부 참여를 내거는 것 자체가 우습다고 생각한다.^[각주:2] 진정성있게 진보로 전향하려 한다면 요구하지 않아도 스스로 알아서 통렬하게 자기 비판하며 자신의 과거 이념과 실천, 그리고 계급기반과 단절하고 와야 하는 것이다. 그게 실천적 과거 성찰이다.

이런 일이 가능하려면 진보가 뭉쳐서 기득권 세력의 질서를 뒤흔들며 싸워야 한다. 그런 싸움 속에서 대중의 의식과 사기가 올랐을 때, 저쪽에서 전향자들이 생겨나는 것이다. 그런 상황을 만들 정도의 제대로 된 싸움하자고 진보가 뭉치자는 것 아닌가. 그런데 참여당이나 민주당이 그런 싸움에 동의할까.

결국 참여당과 통합, 이에 바탕한 연립정부 노선이 모두 문제가 된다는 말이다.

따라서 참여당과 통합한다거나 야권연대로 연립정부 구성하겠다는 것은 진보정치의 정체성, 진보세력의 단결을 해치고, 진보적 대중운동의 목표와 예각을 가로막고 교란하는 잘못된 노선이다. 특히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 당권파의 참여당 통합론은 진보정당의 규율도 해치는 것이다. 당장 우경화 행보를 중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수임기관이 7월 19일 9시간 회의 끝에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를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 된 후, 최종 결정한다”고 결정했다.

권영길 의원, 이병수 대구시당 위원장 등 국민참여당 합류 반대파들은 소수파였다. 이정희 대표와 장원섭 사무총장, 김창현 울산시당 위원장 등은 “당장 통합을 추진한다”를 원안으로 제시했고, 우위영 대변인 등은 표결로 원안을 통과시키자고 했다고 전해진다.

그러나 일부 서울 지역 위원장들이 비공개 회의장 밖에서 지도부의 의도에 반대하는 팻말 시위를 벌이고 당내 서명운동이 벌어지는가 하면, 민주노총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높아져 일부 지역에서 노동자 당원들의 집단 탈당 경고가 나오는 등 당 안팎에서 반대 목소리가 서서히 결집한 효과로 당권파 지도부는 수임 기관 안에서 다수인데도 원안을 통과시키지 못했다.

이는 그동안 국민참여당과도 통합 가능하다는 생각을 밝혀 왔고 심지어 유시민에게 경기도지사 단일 후보 자리까지 양보했던 진보신당 심상정 전 의원이나 6월말 국민참여당도 통합 대상이라고 밝혔던 노회찬 전 의원이 최근 다시 말을 바꾼 현상과도 무관하지 않아 보인다.

7월 18일 민주노총, 진보 양당, 사회단체, 진보학계를 망라한 인사들이 주최한 토론회에서도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이나, 이를 염두에 두고 진보정당의 강령과 실천이 우경화하는 것에 반대하는 목소리가 크다는 것이 드러났다.

친자본주의 정당인 국민참여당을 무원칙하게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려는 진보정당 일부 지도자들의 행태에 비판적인 압력이 상당하다는 것이다.

이는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진보정치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이 효과적으로 힘을 모아 한목소리를 낸다면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행보를 좌절시킬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준다.

이 때문에 국민참여당은 공식 논평에서 “대통합이 결코 쉽지 않은 길임을 보여 준다. 국민참여당은 … 민주노동당의 고뇌와 고충을 이해하고 있다”고 아쉬워했다.

그러나 아쉽게도 이번 결정은 당장 통합 논의를 하겠다는 것은 막았지만, 민주노동당 경기동부(와 울산) 당권파 지도부가 국민참여당과 통합하려는 시도를 공식화하는 것까지는 막지 못했다.

진보의 자격

첫째, 수임 기관 회의의 결정문은 “국민참여당이 5.31 연석회의 최종합의문과 부속합의서에 동의하고 참여정부의 오류와 한계를 일정하게 성찰한 것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했다.

민주노동당이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하겠다는 의사를 드러낸 것이다.

둘째, 국민참여당의 참여 문제를 놓고 “당원 및 노동자 농민 등 기층 민중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겠다고 결정했다.

이는 이미 민주노총 산별대표자회의가 6월 13일 “진보정당의 통합을 앞둔 엄중한 시기에 국민참여당과 관련된 논란은 부적절한 것임을 확인”했는데도 이 결정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이제는 민주노총의 결의마저 무시하고 밀어붙이겠다는 것이다.

셋째, “진보신당과의 통합 문제가 일단락된 후, 최종 결정한다”고 한 것도 문제다.

이것이 ‘통합한 후’에 최종 결정하겠다고 하는 것이라면 국민참여당의 합류를 반대하지만 진보대통합은 찬성하는 진보 대중과 진보정당 당원들의 참여를 막는 효과를 낼 것이다.

그런데 “통합 문제가 일단락된 후”라는 문구는 여의치 않을 경우 아예 진보신당과 당대당 통합을 포기하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할 수도 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진보대통합을 진보대분열로 만들 수도 있는 위험한 결정인 것이다.

그래서 강상구 진보신당 대변인도 “당혹스럽다”며 “논란의 불씨를 계속 남겨 놓았”다고 논평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그동안 당대회 등 당내 공식 대의체계 안에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추진하려는 것 아니냐는 당원들의 의혹 제기와 비판이 나올 때마다 ‘당은 공식 결정한 바 없다’며 대답을 회피해 왔다.

그런데 이제 와서 경기동부(와 울산) 당권파 지도부가 장악한 수임 기관의 비공개회의에서 [친자본주의인] 자유주의 정당과 통합을 결정하겠다는 것이다. 이것은 진보대통합의 원칙을 훼손한 당 지도부가 진보정당의 당내 민주주의마저 완전히 훼손하고 있는 것이다.

그동안 민주노동당 당대회와 중앙위원회는 “진보대통합”을 결정하고 추진하기로 해 왔지 진보정당이 아닌 정당과 통합은 결의한 바가 없다.^[각주:1]

당권파는 당대회에서 새로 3분의 2 이상의 지지를 얻어야 할 안건을 자신들이 장악한 비공개 회의에서 통과시키려 한 것이다. 형식 논리로만 봐도 수임기구의 결정 시도 자체가 월권 행위이고, 당론 위배인데도 말이다.

이 역시 당의 우경화와 무관하지 않다. 친자본가적 정당일수록 상층 지도자들 몇몇이 당의 운명을 좌지우지하기 때문이다.

비민주적

한편, 국민참여당이 진보진영 연석회의 합의문의 내용을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통과시킨 까닭을 유시민은 당시 자기 당 중앙위원들에게 이렇게 설명했다. “이 동의는 문을 열고 들어가는 형식에 불과하고, 일단 논의 자리에 들어가서 우리의 내용을 반영하도록 하겠다.”

유시민에게 합의문 승인은 쉽게 말해 진보대통합 논의 안에 들어와서 헤집어 놓겠다는 ‘트로이의 목마’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실제로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을 고려해 노동”계급”과 사회주의 “이념”을 강령에서 폐기해 버린 민주노동당 지도부와 달리 국민참여당 지도자들은 진보진영 연석회의 합의문과는 완전히 배치되는 자신들의 강령은 ―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보장”하고 “경제의 경쟁력을 강화”하며 “군사력을 강화”하겠다는 ― 털끝만큼도 건드리지 않고 있다.

이런 강령과 태도에서 참여당이 노동운동에 기반한 진보정당들과는 완전히 다른 계급 기반을 대변하는 친자본주의 정당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참여당은 [평당원 구성과 일부의 지향과 관계없이 실제로는] 노무현 정부의 고위 관료 출신 정치인들(과 이들과 연계된 상층 중간계급 인사들)이 지배하는 당이다. 

유시민은 이제 “노무현 대통령을 대신해 사과할 자격이 나에게 없다”면서 “주관적으로는 둘 다 피해자”라거나 “민노당이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를 망하게 함으로써 이익을 볼 수 있다고 생각하고 일부러 그렇게 하지 않았냐는 의구심이 있다”는 궤변까지 늘어 놓고 있다.

그런데 이런 적반하장을 논박하며 참여정부의 과거와 그 주축 인사들에게 “우리는 노동자·민중을 대신해 너희들을 용서할 자격이 없다”고 꾸짖어야 할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오히려 국민참여당 지도부에게 진보대통합에 참여할 자격이 있다고 인정해 주려고 애쓰는 것이다.

그래서 이번 수임기관의 결정은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 합류와 이로 말미암은 진보정치의 우경화에 반대하는 다양한 세력들에게 가능성과 경고를 동시에 줬다.

이제 진보대통합을 우경화시키려는 시도에 반대하는 모든 세력들은,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경기동부(와 울산) 당권파의 행보에 일단 제동을 건 이번 성과를 바탕으로 더욱더 힘을 모아 강력한 운동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 모임에는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등 민주노총 임원들부터 이병수 민주노동당 대구시당 위원장, 김혜영 민주노동당 전 충남도당 위원장, 정종권 진보신당 전 부대표,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대표, 박노자 교수, 김정범 보건의료단체연합 공동대표 등 진보 양당과 사회단체, 학계까지 포함하는 열아홉 명의 인사들이 참여했다.

이들은 최근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사적 소유 제한, 노동계급 정치세력화 등을 담은 기존의 좌파적 강령을 자본주의를 그대로 인정하는 진보적 민주주의 강령으로 후퇴시키고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는 것에 비판적인 의견을 모아보자는 취지로 토론회를 제안했다.

그 첫 토론회가 7월 18일 정동 프란치스코 교육회관에서 “통합 진보 정당, 어떻게 건설돼야 하는가? ― 국민참여당과의 통합 문제와 강령 문제를 중심으로”라는 주제로 열렸다.

발제자로는 토론회 제안자들인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대표, 임성규 전 민주노총 위원장,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박승희 민주노총 여성위원장, 정종권 전 진보신당 부대표 등이 나섰고, 그밖에 민주노동당 김성진 최고위원이 참석했다.

세 시간을 훌쩍 넘는 토론 시간 동안 김성진 최고위원을 빼고는 발제자들과 청중석 발언에서 국민참여당과 통합 움직임, 그리고 민주노동당의 강령 후퇴를 우려하고 비판하는 목소리가 쏟아졌다.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대표는 통합 진보 정당의 목표가 “[자본주의 극복을 담보하는] 신자유주의 반대 진보대통합”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 사회의 기본 모순은 자본주의 모순이고, 주요 모순은 신자유주의 공세와 이 공세로 고통받고 있는 노동자 민중의 모습”이므로 진보대통합은 “주요 모순 해결을 목표로 해야 한다.”

따라서 “[신자유주의 정책 추진을] 반성은 안 하고 변명만 하는” 국민참여당은 통합 대상이 될 수 없다”며 이에 동의하는 세력들의 “공동 대응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통합 진보 정당의 강령에 관해서는 “사회주의 이상의 계승을 넣느냐 마느냐는 … 부차적 문제”지만 국민참여당이 대중적 진보정당을 만든다면 “차별성을 분명히 하기 위해 ‘사회주의 이상과 원칙의 계승’은 강령에 명시적으로 밝히는 것이 좋겠다”고 주장했다.

그리고 최근 행태들에 대해서는 “정세도 비관적이지 않은 데 왜 진보정당은 지금 거꾸로 가고 있느냐”며 비판했다.

통합 진보 정당의 노동 중심성 강화를 위해 “새 정당의 토대는 아래로부터 조직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과거 민주노동당의 경험에서 보듯 “투표와 세액공제만 하고 아래로부터 참여가 없는 제도만으로는 노동자의 이해와 요구를 반영할 수 없다고 입증됐기 때문”이기 때문이다.

임성규 전 위원장은 백설기에 밀가루를 섞으면 이도저도 아닌 음식이 된다며, “밀가루를 붓는 게 바로 국민참여당을 포함시키자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강령 개정에 관해서도 “사회주의는 … 전 인류가 해 보지도 못한 것은 새로운 것”이라고 주장했다. “모순덩어리인 자본주의를 바꿔내거나, 아니면 자본주의를 극복해 새로운세상으로 가기 위한 목표를 잃지 않는 것이 진보의 첫번째” 덕목이라는 것이다.

그는 노동자 중심성 훼손도 비판했다. “임금 노동자는 노동부 통계로만도 1천6백만 명이다. 그 부양가족까지 2.9명을 곱해 거의 4천8백만 명이 다 된다. 자본가들은 한줌도 안 된다. 노동자들이 무시받는 진보정당[은] … 진보의 탈을 쓴정당일 뿐이다.”

차수련 전 보건의료노조 위원장은 “사회주의 강령을 삭제했을 때 크게 분노했고, 뭔가 달라져야 한다고 생각했다”는 말로 발제를 시작했다.

“20년 동안 노동운동 현장에 있으면서 나름대로 깨지고 당하고 하다 보니까 자본주의 모순과 폐해를 극복하지 않고서는 인간을 비인간적인 구조로 내모는 사회를 바꿀 수 없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자본주의를 뛰어넘자고 하는데,그 대안이 사회주의 아닌가?”

차 전 위원장은 국민참여당 통합에도 반대 의사를 표명했다.

“국민참여당은 우리와 결이 다르다. 전해투 투쟁할 때, 대우정밀 노동자들이 단식하면서 쓰러져 나갈 때, 운동권 출신이라는 정치인들, 국회의원들 우리 앞에 코빼기도 안 비쳤다. 우리를 만나주지도 않았다. 그게 바로 우리와의 차이다.”

“국민참여당과의 통합은 집토끼, 들토끼 다 놓치는 것밖에 안 된다. … 노동운동 해 왔던 상황에서 볼 때, 이건 길이아니고 오히려 노동운동을 말아 먹을수 있다.”

그래서 이 난국을 타개하려면 민주노총이 나서야 한다. “민주노총이 잘 싸우고 제대로 할 때, 민주노동당이 제대로 선다. 민주노총은 투쟁조직이다. 각오하고 제대로 싸워야 한다.”

정종권 진보신당 전 부대표도 민주노동당 당권파 지도부를 비판하며 국민참여당과 통합에 반대하고 통합 진보 정당에 친사회주의 강령이 포함돼야 한다는 데 동조했다.

“참여당과 통합하자는 것은 진보 독자노선을 포기하고 폐기하자는 것 … 미국식 양당구도로 가자는 것 … 그들은 한국을 통상국가로 본다. 진보와 통상국가론자가 함께할 수 없다.

“참여당은 어떤 수식을 붙이든지 간에 진보가 아니라 자유주의 세력이다. 그래서 통합 진보정당에선 사회주의에 대한 우호성과 친화성을 표현하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내가 왜 왔지 싶은 생각이 든다. 실제 민주노동당이 공식적으로 참여당 문제에서 결정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 내가 할수있는 이야기는 없다.

“꿩먹고 알먹고 하려고 했는데, 꿩도 놓치게 생겼다. 꿩을 먼저 잡고 알은 나중에 먹으면 된다.

“참여당 얘기는 안 했으면 좋겠고, 이런 토론회도 안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다.”

김성진 최고위원은 “참여당 어떻게 볼것인가 하는 문제로 진보진영이 분열해선 안 된다”고 주장했는데, 분열을 야기한 것은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정당이 아닌 국민참여당을 진보대통합에 참여시키려 하는 것인데, 이 문제를 회피하면서 분열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은 무책임한 발언이었다.

민주노동당 노년위원회 소속이라고 밝힌 참가자는 “노동자 계급의 관점에서 볼 때, 진보정당의 통합은 원칙이 있어야 한다. 신자유주의와 통합한다는 것은 심각한 문제다” 하고 주장했다.

“노동계급이 탄생했을 때부터 사회주의 사회를 실현해야 한다는 구호를 외쳤다. … 새세상연구소는 진보적 민주주의를 관철하고 설득하겠다고 하는데, 그것이 노동계급에게 설득되고 관철될 수 없다. 이것은 새로운 분열을 조장하는 것이다.”

“이정희 대표 자신이 대표이고, 공인이고, 국회의원이다. 그런 분이 유시민하고 계속해서 정치적 밀월 의혹을 자아냈고, 공동 출판을 했다. 모든 언론이 다 얘기했다. 그런 상황에서 당 지도부가 비판도 않고 공식적인 결정을 한바 없다는 것은 책임지는 자세가 아니다.

“참여당과의 통합은 시간상 옳지 않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고 생각한다. 정책이나 이데올로기만으로 접근하는것도 충분하지 않다. 참여당의 기반을 보면, 진보 양당은 조직 노동자들과 맺고 있는 관계가 유기적이다. 그러나 참여당은 전혀 유기적이지 않다. 선거 때나 찍는다.

“참여당의 돈은 어디서 나오나? 자본가들로부터 나온다. 자본주의 정부의 공직에 있었거나 지금 있는 자들에게서 나온다. 조직 기반도 민주노동당은 운동하는 사람들이 몸으로 뛰는 것이 조직 기반인 반면에, 참여당의 조직기반은 참여정부의 공직에 있던 자들이거나 자본가들이다.

“물론, 이 당의 평당원들 중에는중간계급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후에 이들을 끌어오는 게 맞다. 그 당과 통합해선 안 되고, 노동계급이 힘을 길러서 점점 자본가들보다 강화되는 것을 통해 중간계급에 있는 사람들을 끌어오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

민주노동당 김어진 서초구위원장은 당원모임에서 나온 얘기를 소개하며 김성진 최고위원이 당원들의 목소리를 반영할 것을 요구했다.

“지난주 금요일에 지역 당원모임을 했는데 당원들이 ‘탈당 절차가 어떻게 되냐’고 물었다.

“탈당 절차를 물은 한 당원은 한미FTA 문제가 논쟁될 때 노무현을 이해해 줘야 하지 않겠냐면서 불편해 하셨던 분이다. 그 분이 참여당은 민주당의 아류 정당이라고 했다. 그분은 정체성을 말했다. 이런 당원들의 목소리에 귀기울여야 한다.

“바로 국민참여당 문제 때문에 강령 문제가 그토록 중요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다.

“군대 간 아들이 휴가 나와서 ‘아빠는 좌빨’이라고 하는 얘기 들으면서도 민주노동당을 지지했는데. 왜 윗대가리들이 모여서 사회주의 강령을 없앴는지 이해할 수 없다. 사회주의 강령을 없애고 국민참여당과 통합한다고 하는데, 노무현 정부 때 포항에서 건설노조 집회할 때 [경찰 진압으로] 죽은 하중근 열사랑 집회 할 때 같이 있었다.

“노동조합의 궁극적인 목적이 뭔가. 공장의 주인이 되는 것 아닌가. 그게 사회주의다. 이상한 말 붙이지 말고. 우리는 노동자 정당으로 사회주의 정당으로 남아야 한다.”

“진보대통합 하자고 하다가 왜 갑자기 참여당 통합이 나오나. 민주당은 바로 김주익 열사를 죽였던 당이다. 이명박 정부는 지금 김진숙 씨를 죽이려고 한다. 참여당이 변했다지만, 나는 그 말을 하는 사람들이 변한 것 같다. 이정희 대표의 과거가 궁금해진다.

“한진투쟁 승리, 유성 투쟁 연대하기 위해, 비정규직 투쟁 연대하기 위해 진보대통합 하자고 한 것이다. 따라서 진보 정파들이 투쟁 속에서 협력하기 위한 통합이어야 하고, 이명박에 맞서 진보적 대안을 건설하기 위한, 노동자들의 집권 전략을 제시하는 진보대통합이 돼야 한다.

“노동자들에게 희망을 주고 대안을 제시할 때 참여당의 지지자들 마저도 진보대통합으로 끌어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참여당과 통합에 있어서 민주노총 중집 등에서 현실적으로 그건 안 된다는 입장을 내는 게 가능한가? 그런 것만 있다면, 국참당과 통합도 상당히 막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든다.

“연석회의가 참여당과 통합으로 갈 때, 우리 대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의견을 듣고 싶다.”

“민주노총 중집에서는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에 대해 우려스럽다고 확인한 바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참여당과 통합을 고집하면] 민주노총이 가만히 있을 수 없다. 참여당과 통합하는 문제를 고집하면, 결국 가고 싶은 사람들은 가면 된다. 우리가 소수파처럼 그렇게 생각할 필요 없다.”

먼저 마이크를 잡은 김성진 최고위원은 청중 토론에서 비판의 초점이 된 것에 불쾌감을 감추지 못했다. “사람 불러다 놓고 이러시면 안 된다 싶다. 현재 지형에서 봤을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까 고민할 수밖에 없다는 점을 이해해 달라.

이에 김세균 진보교연 상임대표가 민주노동당의 비공식 주장을 폭로하며 비판했다.

“7월 8일 민주노동당 사무총장이 비공식적 자리에서 참여당과 같이 해야겠다고 요청을 했다. 자신들을 지지해 달라고 부탁했다. 그 얘기를 듣고보니 문제가 심각하게 느껴졌다.

“참여당과 연합하는 문제는 … 당대회에서 논의할 사항이다. 이 문제도 강력하게 주장해 주길 바란다.”

토론을 마무리하며 사회를 맡은 김인식 민주노동당 서울 중구위원장은 “지역 수준에서도 이런 토론회를 지속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준 데가 있다. 앞으로 이런 토론이 더 확산돼야 한다. 오늘은 입장을 내는데 집중했다면, 어떻게 공동으로 실천할 수 있을까 하는 점에 집중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 80여 명의 참가자들은 민주노동당 지도부의 무원칙한 연합정치 행보를 비판하는 의견에 공감했다. 특히 민주노총 소속 참가자들이 비판적 의견을 많이 낸 것은 원칙있는 진보대통합, 노동자들의 단결된 투쟁에 도움이 되는 진보대통합을 위한 노력이 실질적 성과를 거둘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줬다.

이 보도를 보고 가장 먼저 든 의문은 이 출판기념회가 문제가 된 것은 진보정당의 대표로서 적절한 행보냐가 쟁점인데, 당기구나 당원게시판이 아니라 왜 페이스북에서 여론을 수렴하는 척하냐는 것이다. 그것도 출판기념회를 하루 앞둔 시점에 말이다.

여러 당원들이 당대회 때도 국민참여당 문제로 질문과 의견을 많이 냈고, 당원게시판에도 비판적인 글들과 학생위원회 유시민 초청 논쟁이 벌어졌다. 당대표라면 당연히 당기구와 당원게시판에서 먼저 당원들의 의견을 듣고 묻고 토론하고 해야 하는 것 아닐까.

그래서 나는 이정희 대표가 당내 민주주의를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 않는 것 아니냐는 의문을 갖게 된다. 이 의문은 이정희 대표의 개인적 행보를 보면서 더 짙어진다.

공개된 6월 12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회 회의록을 보면, 이번 책의 출판 여부는 당 최고위원들도 몰랐던 듯하다. 이정무 <민중의소리> 편집장의 변으로는 이미 올해초부터 이 책의 기획은 진행돼 왔다.

이정희 대표는 이 책의 서문에서 “꽃길을 내고 길 폭을 넓혀 함께 걸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하고 있다. 심지어 진보신당 조승수 대표에게 보낸 6월 10일치 공개편지에서도 빨리 국민참여당 합류 여부를 결정하자며 채근하기까지 한 바 있다.

그리고 국민참여당은 최근에 진보정당과 반 년 넘게 통합에 관한 대화를 해 왔다고 밝혔다.  

지난 6월 정기당대회에서 당대표와 지도부들은 반복되는 질문에 국민참여당과 통합 등 관계 문제는 당에서 공식으로 논의하거나 결정한 바 없다고 답했는데, 막상 당 대표는 국민참여당과 거리좁히기를 개인적으로 지속해 왔던 것이다.

사진 출처: 국민참여당 웹사이트.

이정희 대표는 이런 행보를 비판하는 이들에게 “과거에 대해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보지 않는다”고 말했다.

이정희 대표의 본인의 경험이 그러해서 그런지는 모르겠으나, 국민참여당의 진보대통합 참여에 반대하는 많은 당원들과 진보 활동가들이 문제삼는 ‘과거’는 단지 옛날의 안 좋은 기억 문제가 아니다. 정치적 지향과 기반에 관한 문제이고, 현재의 정치적 과제 문제다.

과거는 묻지 마세요?

울부짖으며 저항하는 국회 밖의 민중과 의사당의 민주노동당 의원들을 내팽개치고 저들이 통과시킨 악법이 한두 개가 아니다.

정리해고 도입, 한미FTA, 비정규직 등 노동악법, 공공서비스 민영화, 국민연금 개악, 해외 파병 등 민주당 정권 10년이 만든 죄악이 이명박 정부의 도움을 받아 아직도 살아서 노동자·민중에게 고통을 안기고 있는데, 이를 앞장서 해결해야 할 진보정당이 그들의 과거를 묻지 않는다면 어떻게 문제를 제대로 해결할 수 있겠는가.

무엇보다 이명박 정부가 등장한 배경에는 오히려 노무현 정부의 개혁 배신이 대중의 환멸을 낳은 엄연한 역사적 사실이 있다. 진보정당이 질적으로 그들과 다른 정치를 제대로 추구하지 못했던 대가로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기회로 바꿔놓지 못했다.

그래서 과거에서 진짜 배워야 하는 교훈은 진보정당이 자유주의 자본가당들 사이에 있는 차이를 흐리는 게 아니라 분명히 하면서 단결을 추구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런데도 이정희 대표는 “[국민참여당이] 진보의 방향으로 발걸음을 떼어주신 것에 대해서 진심으로 환영한다”고 말한다. 국민참여당이 진보대통합 합의문을 승인한 것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그러나 유시민과 국민참여당 지도부는 기존 진보정당들을 ‘계급적[이념적] 진보정당’이라고 부르면서 자신들은 ‘대중적 진보정당’을 지향한다고 선긋기를 분명히 하고 있다.

유감스럽게도 이정희 대표도 이에 동조했다. 그런데 유시민과 참여당 지도부의 이 용어법은 우리를 소수의 골방분자로 매도하려고 의도된 것이다.

계급 vs 대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