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지도부와 여가부(정부)의 지침에 따라 박원순 전 서울시장 관련 피해 호소인을 피해자로 부르기로 했다고 한다. 광기어린 진영논리적 논쟁 때문에 말을 아꼈다만, 민주당이 받아들였으니 이제 한마디 한다. 

 

나는 피해자, 피해 호소인 모두 사회가 존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박원순 시장 의혹 건도 철저히 조사돼야 한다. 서울시, 경찰청, 청와대가 모두 피의사실을 박원순 전 시장에게 통보했을 가능성이 있다. 세 권력기관 모두 의혹의 대상이 된 것인데, 이는 그만큼 박 시장이 막강한 권력자였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피해 사실 공개나 해결이 어려웠으리라 짐작할 수 있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라 볼 수 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생애를 걸쳐서 다면적이고 종합적으로 판단돼야 하지, 말년의 추행 의혹으로 그 삶 전체가 재단돼서는 안 된다. 그 반대로 마찬가지다. 박원순 전 시장은 나름 한국 NGO 개혁주의의 거목이다. 진보에 미친 긍정적 결과물이 없지 않다. 물론 NGO 개혁주의 특유의 온건함이 문제를 낳기도 했다. 생애 말년 10년을 최상급 권력자 지위에 올라서 이런저런 개혁적 행보도, 배신적 행보도 보였다. 그러나 큰 줄거리는 국가를 개혁적으로 바꿔보겠다고 했으나 10년간 그런 변화를 못 만들어냈고, 오히려 그와 그의 친구들이 변했다.(국가에 맞춰졌다.) 이번 의혹도 그것과 연관성이 있다고 할 수 있을 텐데, 또한 그의 이전 삶에서 보여 준 것 때문에 충격적이고 잘 안 믿어지는 점도 있다.

 

삶의 복합성 때문에, 또한 박원순 인생이 미친 영향이 만만치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그에 대한 추모 자체가 2차가해라는 비판은 별로 합리적이지 않았다. 성추행 의혹 피해 호소인만 존중받아야 하는 게 아니다. 자식 잃고 박근혜에 업신여김 받을 때 박 전 시장에게 도움받은 세월호 유가족의 추모도 존중받아야 한다. 그 둘을 비교할 수 없지만, 아무리 그래도 세월호 유가족의 고통이 이번 피해 호소인보다 더 적다고 할 순 없지 않은가.

 

박원순 전 시장을 좋게 보든 나쁘게 보든 그만큼 영향을 끼쳤던 인물이 죽었을 때는 긍정 평가, 부정 평가 등 사회가 배워 남기는 게 있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이 문제에 관한 사회의 정치적 토론이라는 게 이토록 빈곤하다면, 내가 볼 때, 여전히 둔감한 이 사회 곳곳에서 나올 결론은 펜스룰밖에 없을 것 같다. 그것은 사회를 파편화, 파탄내는 것일 뿐이다.

 

제3자가 인정할 만한 어떤 사실적 증명도 없는 상태에서 피해자가 피해자라면 피해자인거야, 다들 입닥쳐 라는 것 따위의 말이 이토록 증폭되는 것의 효과가 그런 역효과 말고 뭐가 있겠는가. 아래 기사가 겨우 올해 4월 기사이다. 

 

진심으로 피해자의 호소로 사회적 검증의 단계가 생략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면 피해자측은 진상 규명은 왜 요구하는가? 자신들 앞뒤가 안 맞는지도 모르는 건지, 고의로 그러는 건지 모르겠다. 그리고 순차적으로 폭로하는 것도 적절하지 않다. 진실을 알려 사회에 경각심을 주고 치유와 재발 방지가 목표라면 한방에 끝내 진정한 논점에 집중하는 것이 현명하다. 지금처럼 진영논리로 확증편향적 논쟁만 비합리적으로 진행되는 상황, 그리고 가해지목인이 없는 상황에서 하나씩 까서 언론의 집중도를 높이려는 숙달된 언론플레이는 반감과 진정성에 대한 의구심을 키운다. 그러면서 피해자에 관한 공론화를 비난한다. 

 

이번 민주당의 경우처럼, 피해자/피해호소인 명칭이 순간의 여론으로 결정된다면, 말그대로 진실이 여론으로 결정된다는 것이다. 그게 민주주의일까? 그런 사회에 어떤 좋은 변화가 가능할 것 같은가? 역사에서 왜 진실이 소수가 되는 걸 마다하지 않는 사람들의 용기로 드러나고 보존되고 밝혀져 왔는지 다들 깊이 숙고해 볼 때다.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001&oid=081&aid=0003084586

 

‘손석희 앵커님께’ 썼던 미투 피해자 박진성 시인, JTBC에 승소

[서울신문] 박진성 시인이 22일 자신의 블로그에 JTBC의 허위보도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승소해 상당한 금액이 배상 액수로 책정되었다고 밝혔다. 박 시인은 문단에서 성폭력을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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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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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래는 윤미향 씨 개인 의혹은 부차적으로 여겼었다. 그러나 이후 나온 의혹들, 그리고 특히 의혹 해명 태도가 의혹을 스캔들로 만들어 버렸다. 이제는 정대협 운동의 공과를 설명하는 데에도 회계 부실에 대한 해설이 필요한 상황이 돼 버렸다.

정대협/정의연 회계 부실은 윤미향 씨 부부의 부정 의혹과 같지 않지만, 겹쳐져는 있는데, 양쪽 다 해명을 미루고 있다. 왜 미루는지? 무엇을 기다리는지? 국회의원 임기 시작?

암튼 그쪽 분들은 어정쩡한 사람들까지 열받게 만드는 해명 태도가 의혹과 반감을 증폭시킨다는 걸 알아야 한다.

지금이 불법 시위 벌이고(불투명 비용 발생) 수배되고 도망다니며(불투명 비용 발생) 단체 운영하던(불투명 수입도 필요) 시절도 아니다. 정대협은 그런 종류의 운동은 해 본 적도 없다.

시민단체 하기 딱 좋아진 세상에서 국가보조금을 수억 원 씩 받는 단체를 이끌면서 회계 처리를 그토록 황당하게 해 놓고는 그것을 ‘최저임금’, ‘희생’ 운운하는 단어로 덮을 수 있다고 여기는가. 부르주아 민주주의 혜택은 다 받으면서, 책임은(도의적 책임조차) 군사독재 하 저항총본부나 되는 듯이 굴며 면제 받으려고 한다.

의혹이 연일 터지는 것이,  친일세력이 윤미향 씨의 의회 진입을 두려워서라는데, 솔직히 운동의 성과나 의의와는 별개로 (쟁점을 대중화하는 데서 얻은 성과는 우리 모두 인정해야 한다) 정대협 운동의 전략은 온건한 여론화와 국제기구에 로비하는 것으로, 체제 위협젹인 그런 운동은 아니다.  제국주의 질서의 한 축인 한국 국가에 대해서도 진정으로 도전하지는 않았다. 그래서 이 엔지오 개혁주의적 운동은 온건해져 왔다. 박근혜 정부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이끈 교섭 시기에 윤미향 씨가 모호한 태도를 취했다는 보도와 정황이 있다. 문제가 터진 시점은 문재인 정부가 화해치유재단 해산 이후 멈춰선 걸 비판하지 못해 운동도 딱 멈춰있는 시점이었다.(위기①) 적들이 불편해 할 수는 있겠지만, 무엇을 두려워해야 하는지는 잘 모르겠다.

국회에 가서 운동을 대변하면 된다는 윤미향 씨는 위성정당에 기습 캐스팅될 때, 단체/운동 내에서 운동을 대표해 의원이 된다고 명분을 내세울 수 있는 수준의 설득과 검증 과정을 거쳤는가? 국회에 가는 목적/목표와 가서 할 일, 방향과 수단 등에 관한 계획들 말이다. 그 계획에 대한 운동 구성원들과의 소통과 결정 과정이 있었느냔 말이다.

비례의원 확보에 필요한 그 3%를 못 넘어 국회의원을 배출 못한 진보정당들도 이미 자기 영역에서 검증된 활동가들을 재차 검증 과정을 거쳐 후보로 뽑고 순번까지 정해서 내놓는 게 비례 후보(의원)이다. 최근의 태도를 보면, 윤미향 씨는 도대체 누구에게 책임성을 위임받았고, 누구에게 책임지는 의정활동을 하려는 것인지 궁금해진다.

한편, 김복동 할머니 유지와는 관계없이 장학금을 가까운 활동가 자녀들에게 지급했던데, 어떤 근거인지도 궁금하다.

(크든 작든, 어떻게 얻은 것이든) 권력을 행사하면서 그 결과에 책임지지 않으려 하는 태도는 무척 위험한 태도다. 보통, 엔지오 운동에선 국가 지원금을 받고 그것을 운동 내에서 집행하는 과정에서 권력 관계가 생긴다.

정대협도 위안부 운동에 대한 범국민적 지지 덕분에 권력의 일부를 위임받아 행사했지만, 사실 정대협은 국민에게 선출된 적도 없고 검증된 적도 없다. 다만, 피해 당사자 할머니들이 참여하고 지지하는 단체라는 점이 결정적 강점이었다. 지금 그것에 금이 간 것이다.(위기 ②)

대표성과 민주주의에 대한 착각(엔지오 일반이 흔히 하는)은 지금 드러난 운동의 사유화와 온건화 현상과 과연 무관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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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묶음] [기획] 윤미향·정의연 부정 의혹 - 무엇을 주목하고 배울 것인가

[기사 묶음] [기획] 윤미향·정의연 부정 의혹 - 무엇을 주목하고 배울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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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기획 연재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wspaper.org/m/23946

 

[기획 연재] 사회주의란 무엇인가? ⑤: 옛 소련은 사회주의 사회였는가?

옛 소련이 붕괴한 지 30년 가까이 지났지만, 옛 소련 사회의 성격이 무엇인지는 좌파에게 여전히 중요한 주제다. 중국, 북한이 지금도 건재하고 사회주의를 표방한다. 대다수 좌파는 옛 소련,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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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련이 잘 나갈 땐 공산당들이 소련이 사회주의라고 광고했다. 소련이 실패하니, 반공주의자들이 소련은 사회주의였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둘 다 소련 경제와 사회의 흥망을 모두 설명하지는 못한다.
국가자본주의론은 소련의 최전성기에 태어나 소련과 동구권의 성공과 모순을 분석했고 그래서 위기도 예측하고 설명할 수 있었다. 소련 공산당 군부의 쿠데타가 실패하고 속절없이 소련이 해체되면서 모두가 꿀먹은 벙어리가 됐을 때, 확신있는 설명을 내놨다고 좌우 모두에서 눈총을 받았지만 말이다.
소련의 체제 성격 논쟁을 직간접으로 여러 번 경험했는데, 하다 보면 깨닫는 건, 사회주의가 아니라 자본주의를 이해하는 문제다.
자본주의를 세계체제로 이해하는 것이 첫째고, 자본주의가 일국 차원에선 국가자본주의 형태로 변형될 수 있고, 또 시장 경쟁처럼 군사적 경쟁을 벌인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 둘째다. 셋째는 1930년대 같은 심대한 위기에는 자본주의가 살아남으려고 극단적 선택을 마다하지 않는다는 점을 이해하는 것이다. 넷째는 전후 대호황도, 신흥국들의 성장도 있었지만, 자본주의 세계체제는 결코 고질적 위기와 강박적 경쟁을 벗어나지 못한다는 것이다.
이런 이해의 과정에서 한몫하는 것은 정보를 그냥 머릿속에 나열한 지식보다는 아래로부터의 사회주의 정신이더라.
체제를 대중의 필요에 부합하도록 개혁한다는 목표 아래 대중이 체제를 수정하는 수준만 요구하도록 자제시키는 것이 아니라(설득과 거래로 얻어내려고) 자본주의가 결코 해결할 수 없는 경제, 사회, 생태적 차원의 대중의 필요와 염원을 중심 기둥으로 삼는 정치 말이다.
그래야 교조에 현실의 꿰맞추는 것에서도 벗어날 수 있다.(이분법적 진영논리도 그 일종) 신념(가치 판단)과 과학적 이론은 서로 대척되는 게 아니라 서로 영향을 미친다. 목적과 내용에 따라 효과적으로 결합되기도 하고 나쁜 이론을 내놓게 하기도 하고 마비를 겪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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