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가 파면 3주 만에 구속되는 모습에 수많은 사람들이 묵은 체증이 확 가시는 기분을 느꼈을 것이다. 서울구치소에는 박근혜 말고도 그동안 증오의 표적이 된 박근혜 측근들이 몇몇 있다.

박근혜가 임기 동안 가장 애써서 지키려 했던 것을 생각하면 더욱 살맛난다. 박근혜는 다른 누구보다 기업주들의 이익을 지키려 온몸을 던졌다. 기업의 인건비 절감을 위해 그는 노동자들의 임금 수령을 마치 도둑질인 양 취급했고, 제대로 된 일자리를 요구하는 청년들에게 중동에나 가라고 모욕했다. 많은 여성들을 질 낮은 시간제 일자리로 내몰았고, 애 낳는 도구 취급했다.

보통 사람들의 나라가 아니라 기업주들의 나라를 만들려고 살육을 마다하지 않았던 군사 독재자들을 국가적 영웅으로 만들려 했다. 자기 애비 때문에 평생 고초를 겪은 인혁당 피해자들이 받은 국가배상금을 도로 뺏는 만행을 저지른 것도 독재의 영웅화에 방해됐기 때문일 것이다. 최근 전두환이 1980년 광주민중항쟁에 개소리를 해댄 것도 이 맥락 속에서 벌어진 일이다.

정권의 그런 기조에 방해가 되면 국가의 만행이나 잘못으로 자식 잃은 가족들도 범죄자, 돈벌레 취급하며 모욕을 줬다. 멀쩡한 노조를 억지스런 이유로 법외노조로 만들며 불법 단체 취급했다.

정당한 시위와 행진이 경찰 폭력에 가로막힌 것에 분노해 항의를 주도한 조직 노동자 지도자가 구속됐고, 반백의 노인이 살인 물대포에 목숨을 잃었다. 정부가 회피한 세월호 구조에 나섰다가 민간 잠수사들은 오히려 정부에게 과실치사 기소를 당했고, 한 잠수사는 구조 과정의 고통과 억울함을 호소하고는 스스로 세상을 등졌다.

이렇게 돌아보니 박근혜의 구속은 너무나 기쁜 일이지만 앞으로 해야 할 일들의 작은 시작일 뿐이라는 점도 명백하다.

△박근혜 구속은 끝이 아니다 더한층의 사회 정의 실현을 향해 나아가야 한다. ⓒ사진 사진공동취재단

지배계급 다수가 박근혜 제거를 결심한 뒤로 곳곳에서 선긋기를 하고 있지만, 박근혜가 소중히 지키려던 것들까지 내다버리진 않는다. 재판은커녕 기소도 아직 안 된 상황에서 사면 얘기가 나오는 어처구니없는 상황도 펼쳐지고 있다. 물론 지배의 안정성에 이해관계를 같이하는 지배자들 사이에서 통하는 의리일 것이다.

공소 유지

그래서 박근혜 일당의 수사와 재판도 주시해야 한다. 기소와 추가 수사, 유죄 판결까지는 아직 많은 과정이 남았다.

이미 정치적 단죄를 받은 박근혜이지만, 유죄 판결과 실형 집행까지 받아야 지배자들이 평범한 사람들을 당분간 함부로 대하지 못할 것이다. 그러면 박근혜의 유산을 청산하는 데 조금이라도 더 유리할 수 있다.

정권 실세 중 비구속자들 가운데는 황교안과 우병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세월호 진상 규명 방해 책동이 파헤쳐져야 한다.

뇌물을 제공한 나머지 재벌 총수들도 구속돼야 하고 뇌물죄임이 명시된 유죄 판결을 받아야 한다. 그래야 노동 개악과 고통전가 정책들이 통념상으로도 정당성 없다는 게 입증될 것이다.

문화계뿐 아니라 진보·좌파에도 적용됐을 게 틀림없는 블랙리스트 사찰 정치를 철저히 파헤쳐야 한다. 민주적 권리들이 신장되려면 보안 사찰 기관들의 권력부터 약화돼야 한다.

앞으로 작성될 박근혜 공소장에 뇌물죄 혐의 등이 추가되면, 최순실 등의 기소 내용도 변경될 것이다. 더 많은 자들이 기소돼야 하고, 더 준엄하게 처벌받아야 한다.

특검은 자신들이 기소한 김기춘, 조윤선, 이재용 등에 대한 공소를 유지하겠다고 했다. 그런데 인력과 재정이 줄고 추가 수사를 할 수 없어, 기존 수사 결과물만으로는 재판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특히, 뇌물죄는 이재용과 박근혜 둘 다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으므로 이재용은 사활을 걸고 재판에 임할 것이다.

특검의 공소 유지와 ‘박근혜 범죄단’의 유죄 판결을 받아 내는 데서 검찰 특수본의 추가 수사가 차지하는 비중이 커졌다.

자칫 특검의 구속수사가 용두사미로 끝나면 사회 정의의 실현은 그만큼 불철저해지는 것이다. 이에 고무돼 우익이 사기를 조금이라도 회복하면 수많은 대중이 절실하게 염원한 박근혜 적폐의 청산과 진정한 사회 개혁은 더뎌질 수밖에 없다.

세월호

세월호 인양 문제도 박근혜의 유산이 전혀 청산되지 않은 대표적 사례다. 해양수산부는 박근혜가 파면되자마자 세월호를 인양했다. 그동안의 죄과를 박근혜에게 떠넘기고 면피하려는 의도일 것이다. 물론 신속한 인양으로 그동안 진실 규명을 방해한 주범이 박근혜였다는 정도는 분명해졌다.

그러나 그 뒤로 벌어지는 일들은 해수부 관료들을 포함해 더 폭넓은 세력들이 세월호 참사의 공범이었다는 점도 보여 준다. 피해자 가족들을 이간질하는 공작정치가 가장 가증스럽다. 그런 작태로 그들이 얻으려는 건 결국 선체 훼손과 책임 규명 운동의 분열일 것이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부패한 관료들에게 힘을 보탰다. 목포신항을 방문해 미수습자 가족을 만나고는 눈물까지 글썽였다면서 황교안은 희생자 유가족들은 스치지도 않고 가버렸다. 3년 전 박근혜의 국회 방문이 떠오른다. 과연 박근혜의 공범답다.

세월호를 인양하게 만든 대중 투쟁이 계속해서 중요한 이유다. 기성체제에 묵직한 압박을 가한 퇴진 운동의 여파는 당분간 지속될 것이다. 곳곳에서 박근혜 유산의 집행자들은 난관을 겪고 있다. 검찰이 특검의 수사 결과를 받아들여, 박근혜 구속영장에 삼성과의 뇌물죄 연관을 포함시킨 것도 한 가지 사례다. 무노조 삼성에서 삼성엔지니어링 노조가 결성돼 민주노총에 가입했다는 것은 또다른 사례다.

퇴진 운동의 다수를 이뤘고 이따금 집회 연단이나 행진차 연설을 통해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던 노동자들이 움직여야 한다. 특히, 노동계급 고유의 경제적 힘(생산수단 가동에 차질을 빚게 할 능력)을 발휘할 수 있다면 가장 좋을 것이다.

문재인 대세론이 뜻하는 바

문재인이 결선 투표 없이 더불어민주당(이하 민주당) 대선 후보로 결정됐다. 문재인의 왼쪽에서 지지를 늘려 왔던 이재명은 노골적인 우경화를 내세웠던 안희정에 근소하게 뒤진 3위를 차지했다. 그러나 둘의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문재인 지지율이 더 크다. 특히, 당 대의원 득표에서 문재인이 몰표를 얻은 것은 민주당이 ‘문재인당’이라는 걸 새삼 보여 준다.

주목할 점은 문재인 대세론이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 와중에 생겨났다는 것이다. 지난해 말까지도 문재인의 지지율은 반기문과 엎치락뒤치락하는 20퍼센트대였다.

퇴진 운동 초기의 최대 수혜자는 퇴진 여론에 일찍이 힘을 실은 이재명 성남시장이었다. 이재명 시장은 맨 먼저 공개적으로 박근혜 퇴진을 외쳤을 뿐 아니라 사드 배치 철회,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석방 등 기성 정치인들이 꺼리는 주장을 거리낌없이 하면서 퇴진 운동 참가자들의 염원을 잘 대변했다. 반면 문재인은 단 한 번도 퇴진 운동을 선도해 대변한 적이 없다.

박근혜에 대한 증오심과 혐오감은 정권 교체 열망과 연결되므로, 지난해 9월 이후 제1야당인 민주당 지지율이 꾸준히 상승했다. 최근 지지율은 50퍼센트에 육박한다.

그러나 문재인 지지율은 1월이 돼서야 30퍼센트를 넘겼다. 때마침 지지층이 겹치는 박원순 서울시장이 사퇴해 당내 경쟁자가 줄고, 우파측 대표 주자이던 반기문이 사퇴했다. 운동이 정권을 격퇴하기 시작하면서 우파의 구심이 약화되고 정권 교체 열망이 커진 것의 반영이다.

운동이 (그 성과와 한계 모두 포함해) 만든 지형이 대선 구도에도 영향을 미친 것이다. 즉, 문재인 대세론은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결과물이지만, 그것이 올곧게 반영된 것은 아니고 여러 가지 필터(정치적 한계와 조건)로 걸러진 결과물이다.

따라서 썩 흡족하진 않아도 현재 대선 구도에는 정권 교체 가능성을 높여 박근혜와 새누리당 정권의 유산을 확실히 청산하고 싶다는 대중의 염원이 놓여 있는 것이다.

이처럼 정권 교체 열망으로 민주당 지지율이 오른 상황이 (문재인이 압도적으로 유리한) 민주당 내부 세력관계와 결합되고, 또한 퇴진 운동의 부침과 한계가 결합돼, 결국 문재인이 득을 본 것이다.

최근 〈미디어오늘〉이 한 여론조사에서는 차기 정권의 제1과제로 적폐 청산을, 〈동아일보〉 조사에서는 ‘정권 교체를 통한 적폐 청산’을 이번 대선의 시대정신으로 가장 많이 꼽았다.

그러나 좌회전 신호 켜고 우회전한 노무현 정부의 재탕을 약속하는 문재인이 그런 염원을 충실히 대변하지는 못할 것이다.

안철수·안희정 등이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한 지배계급의 단결이라는 필요를 강조해 문재인이 상대적으로 왼쪽에 있는 듯도 하지만, 요즘 문재인은 왼쪽 깜박이도 확실히 켜려 하지 않는다. 대중의 기대치를 높일까 봐 몸을 사리는 것이다.

민주당 공식 후보가 되자마자 문재인은 현충원에 가서 이승만과 박정희의 묘역에 참배했다. 그 생물학적·정치적 후예를 자처한 대통령을 대중이 쫓아낸 지 채 한 달도 안 됐는데도 말이다. 물론 이재명과 안희정의 지지층을 최대한 흡수하려고 ― “좌우로 벌려!” ― 양쪽의 눈치를 어정쩡하게 보는 모양새는 계속될 것이다.

좌파는 선거를 간단히 기각해서도 안 되지만, 선거 그 자체보다는 유리해진 정치적 환경을 이용해 노동자 투쟁을 일으키려고 애써야 할 것이다. 퇴진 운동의 견인차였던 노동계급의 구실이 중요하다. 《공산당 선언》에서 한 마르크스의 유명한 말대로 “기존의 모든 사회의 역사는 계급투쟁의 역사다.”

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그런데 그 두 고리를 잇는 점이 바로 박근혜다.

그러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의 고리가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추한 실상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삼성 총수 이재용은 무려 2백98억 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등에 지원했다. 만일 박근혜의 말대로 최순실이 일개 사인(私人)이라면, 삼성이 왜 정유라에게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겠는가?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 실무를 최순실이 주도했지만, 최순실의 위세는 그와 박근혜의 특수한 관계(“경제 공동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은 박근혜가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요구했다.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과 전경련이 중간 매개로 돈을 수금한 것이다.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 협조를 직접 요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 이재용은 자기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뇌물로 쓴 횡령죄에, 뇌물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아 낸 뇌물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결국 박근혜의 지시로 박근혜의 장관 출신인 문형표가 나서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손실이 났든 안 났든 그건 부차적 문제다.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댄 것이 진짜로 중대한 문제다.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연금을 기업주를 위해 동원한 것은 이중의 착취다.

그 결과 이재용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무사히 승계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기업주들의 요구이자 삼성 이재용의 청원이기도 했던 서비스업발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처럼 박근혜의 정경 유착은 부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헌재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극히 협소한 국정 농단만을 탄핵 사유로 삼고 이재용 등 재벌 총수와 정권의 유착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위배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 권력형 범죄”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과 조윤선 등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계 단체와 개인들을 옭아매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 블랙리스트 통치다.

특검은 “전혀 진보 또는 좌파라는 분류를 받은 바 없는” 문학동네가 문인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글을 모아 책을 낸 것을 ‘좌편향’이라고 낙인 찍고 불이익을 준 것에 주목했다.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 통치에 우익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상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특검은 세월호 추모조차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것은 “이념적”이라기보다 친박이냐 아니냐 하는 “정파적” 악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 자체가 특검이 보기에 “정파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가들을 옭아맨 것은 권력을 남용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해친 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통치만으로도 헌법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점에서 헌재의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다 박근혜 탄핵 인용 직후 발언하는 유경근(예은 아빠)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진 조승진

세월호 참사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지만, 직책의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구조 문제는 단순히 부작위에 의한 대통령의 의무 이행 실패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박근혜는 구조에 완전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참사 원인, 구조 실패 과정을 밝혀 내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는 헌법의 관점에서 봐도 국민 의무의 배반이다.)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특검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수사도 가로막고 결국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켰다.

특검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행되지 않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주로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의 머리 손질을 해 주던 전담 미용사에게 청와대가 4월 15일에 ‘내일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의 피부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이 전담 미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날을 비교해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또는 그 다음날)은 ○○○, △△△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뿐 아니라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최소 20시간의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런 의혹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일 개연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3년 동안 진실 규명을 끝내 가로막고 심지어 헌재의 당일 행적 규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봤을 때, 그 개연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재 판결과 달리, 단지 당일 직책 수행의 성실성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도 포함됐어야 했다. 보수적인 헌재가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촛불 운동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였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층의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이 특권 때문에 검찰도, 특검도 박근혜의 범죄를 밝혀 놓고도 ‘사실상 피의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못하고, 범죄를 처벌해 달라고 재판에 넘길 수도 없었던 것이다.

뻔뻔한 박근혜는 이런 특권을 수사 방해에 이용했다. 박근혜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데도 여론 재판을 받는다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했다.

△“이제는 구속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즉각 구속을 목터지게 외쳐 왔다. ⓒ조승진

지난해 말 자신의 턱밑까지 치달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시간을 벌려고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유도했다. 그러나 특검의 칼날도 자신의 목덜미를 향하자 똑같이 수사를 방해하고 매도하다가 끝내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켜 버렸다.

(형사재판이 안 되는 대통령직을 고수하면서) 형사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 것도 가관이었다.(이제 형사재판 실컷 받아라.)

권력을 농단해 사익을 챙긴 범죄자가, 권력은커녕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허물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 친 꼴이다.

한국인 수천만 명이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와 언론의 폭로를 보며 확인한 사실을 “사상누각”, “소설”로 치부한 작태도 분노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멸시한 오만방자함의 극치다.

박근혜는 도리어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의 두 배라는 둥 가짜 뉴스와 관제 데모의 조종자로서의 면모만을 드러냈다.

이런 사악함과 뻔뻔함 때문에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즉각 퇴진뿐 아니라 즉각 구속을 그토록 목터지게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런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기쁘기 그지없게도 이제 더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일을 해 낸 우리 민중의 염원대로 박근혜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파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조승진

△박근혜 방 빼! 탄핵 인용 직후 헌재 앞에 모인 사람들이 기뻐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