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진실 규명의 투지가 정부의 봉쇄선보다 셌다

김지윤ㆍ김문성


4월 18일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 및 청와대 인간띠 잇기 대회’가 서울 광장에서 열렸다. 이날은사람들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의지와 경찰의 진압·봉쇄 의지가 충돌한 날이었다. 경찰은 종로부터 경복궁 앞까지 겹겹이 차단벽을 쌓고 최루액 섞은 물대포를 난사하며 수만 명의 사람들과 유가족이 만나는 것을 막았지만, 이날은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규명하려는 사람들의 투지가 더 셌다. 진실을 세월호보다 더 깊은 곳으로 침몰시켜 버리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더 컸다.

겹겹이 둘러친 차단벽을 뚫고 유가족과 집회 참가자들이 만난 이날 집회와 행진은 추모조차 맘 편하게 할 수 없게 만든 박근혜 정부에게 통쾌하게 한 방 먹인 일이었다. 집회 대열은 유가족들과 만나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을 위해서는 모두 함께 힘을 모아 부패한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워야 한다는 결의를 다졌다. 박근혜와 경찰 당국에게는 불안한 일이겠지만, 참가자들 모두 고무돼 돌아갔다. 다음 주 또 모일 것을 약속하고서.


“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전국 집중 대회인 만큼 제주, 전라, 경상, 경기, 강원, 충청 등 전국 각지에서 노란 깃발을 띠운 대열이 모여 들었다. 3만 대열이 서울광장을 가득 메웠다. 지난 4월 16일 집회 때와 마찬가지로 10대 청소년들과 대학생들의 대열이 눈에 띄었다. 총파업 선포대회 직후에 열린 터라 민주노총 조합원들도 많았다.

사회자는 “이제 추모를 넘어 행동으로 나아가는 자리가 되길 바란다”며 진실 규명을 위한 행동을 호소하며 대회를 시작했다.

민주주의 국민행동 상임대표 함세웅 신부가 첫 발언자로 나섰다. 함세웅 신부는 자신의 잘못을 덮으려 한 다윗과 이를 비판한 나탄에 관한 성경 속 이야기를 소개하며 “잘못된 사람, 부정부패한 사람, 과거부터 현재까지 모든 것을 도려내고 조사해야 한다고 얘길 했는데 조사 받아야 하고 부패한 것은 바로 박근혜다. 차떼기당인 새누리당은 해체돼야 한다. 국민의 이름으로 해산시키자! 대선 불법 자금 주모자가 박근혜다. 자신의 잘못을 남의 말처럼 하는 이 여인,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박근혜에게 외쳐야 한다”고 속시원히 비판했다. 참가자들은 “맞습니다”를 외치며 호응했다.

뒤이어 21세기 한국대학생연합 의장인 김한성 전남대 총학생회장과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주민 구미현 씨가 무대에 올랐다.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하며 온갖 거짓말과 폭력, 모욕을 경험하고 상처 받았지만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겐 그러면 안 되는 것 아니냐. 이 정권은 해도해도 너무 한다. 청와대가 사람 살던 곳이냐. 쥐가 살더니 이젠 닭이 살면서 제 멋대로 하고 있다. 박근혜 찍어줬던 밀양 할매들은 이제 ‘박근혜 오기만 해봐라’ 하며 분노하고 있다. 이 정부는 사람보다 돈이다. 우리 자식들이 침몰하는데 가만히 있지 않겠다. 박근혜가 물러설 때까지 싸우겠다.” 구미현 씨의 발언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 나왔다.

김한성 의장은 “대학생들이 광화문에서 유가족들과 함께 농성하고 있다. 4.19 혁명의 정신을 잊지 않고 끝까지 행동하겠다”고 말했다.

송경동 시인은 “지금 박근혜 정부는 우리 모두를 연행하고 있다”며 울분을 담아 시를 낭송해 참가자들을 먹먹하게 했다.

실종자 가족 대표로 단원고 허다윤 학생 아버지 허흥환 씨와 박혜선 학생 어머니 임선미 씨가 무대에 섰다. 임선미 씨가 눈물을 터뜨리며 절규했다. “우리가 무슨 죄를 지었기에 잡아가나요? 우리가 가해자인가요?” 진실 은폐로도 모자라 유가족들에게 폭력을 휘두르는 박근혜 정부를 향한 분노가 터져 나왔다. “내 새끼가 죽었는데… 전 우리 혜선이, 그 예쁜 혜선이 얼굴도 못 보고 보냈어요. 1년이 이렇게 힘든데, 앞으로 새털 같은 날들은 어떻게 살죠? 시체팔이라고요? 네, 맞아요. 우리 혜선이 덕에 부자 되어서 이 나라 뜰 거예요. 그리고 박근혜 너도 이 나라 다시 돌아올 생각도 하지마!” 끝내 울분을 참지 못한 임선미 씨는 마이크를 집어 던지고는 무대에 주저 앉아 통곡했다. 참가자들도 결국 눈물을 터뜨렸다.


“유가족들 곁으로 갑시다!”


한편, 서울광장에서 민주노총의 총력투쟁 선포대회와 세월호 1주기 집회가 열리는 그 시각 경복궁 앞 광화문 현판 아래서는 경찰이 또 도발해 유가족들이 연행되고 있었다. 이날 하루 경복궁 앞에서만 16명이 연행됐다. 출입 통제는 물론, 경찰 차벽으로 유가족들이 무엇을 위해 시위하는지도 감추려 한 경찰들에 항의해 유가족들이 경찰 차벽에 올라가 대로를 향해 팻말 시위를 했다는 이유에서다.

야비한 경찰들 때문에 한바탕 난리를 치고 유가족들이 기다린 것은 서울광장에 모인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들에게 연대하러 와주는 것뿐이었다. ‘유가족은 고립되지 않았다’고, ‘세월호 참사의 진실 규명은 우리가 함께 이뤄내야 할 일’이라고 외쳐 줄 수많은 사람들이 유가족들에게는 필요했다. 경복궁을 지키던 유가족 말마따나 정부가 유가족을 폭도로, 종북으로, 자식 팔아 팔자 고치겠다는 파렴치한으로 몰아 세월호보다 더 깊은 고통의 심연으로 내몰려고 해 왔기 때문이다.

결국 세월호참사국민대책회의 김혜진 씨가 집회를 중단하고 참가자들에게 호소했다. “지금 광화문 앞에서 유가족들이 연행되고 있습니다. 더는 범국민대회를 진행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참가자 여러분 함께 광화문 앞 유가족 곁으로 모여 주십시오!”

유가족들의 연행 소식에 분노한 대열은 광장을 빠져 나와 광화문으로 행진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태평로에는 이미 거대한 경찰 차단벽과 경찰 버스로 만든 차벽이 서 있었다. 경찰은 이날 전국에서 무려 1만 5천여 병력을 동원했다. 1년 전, 바다에서 그토록 무능했던 경찰은 집회 참가자 공격에는 신속하고 정확했다. 광화문 사거리로 통하는 대로는 이틀 전처럼 거대한 차벽으로 가로막혀 있었다. “저렇게 다 광화문으로 오면 동네는 누가 지키냐”는 한 유가족 어머니의 얘기가 와 닿는 상황이었다. 이날 경찰은 어떻게든 유가족들과 집회 대열을 떼어 놓으려 했다.

경찰은 행진 시작도 전에 불법적으로 차단벽을 쳐 놓고는 집회 참가자들에게는 “집시법 위반이다. 시민들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다. 해산조치 하겠다”며 위협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전혀 주눅들지 않았다. 오히려 유가족들을 향한 연대를 막아 선 경찰에 대한 분노를 터뜨렸다. “경찰 차벽이 불법이다!”, “먼저 차벽 세우고 교통 통제한 경찰이야말로 시민들 불편하게 만든 장본인이다.”

참가자들은 차벽을 피해 청계 광장을 지나 종로를 통해 광화문으로 행진하려 했다. 그러나 길목마다 경찰이 막아선 통에 참가자들은 종로3가까지 뛰어서야 겨우 종로로 나올 수 있었다.

종로를 차지한 대열은 기세 있게 구호를 외치며 안국역 부근까지 행진했지만 이내 종로경찰서 앞 차벽을 마주해야 했다. 유가족들을 코 앞에 두고서 참가자들은 발걸음을 돌려야 했다. 그러나 참가자들은 포기하지 않고 지하철로 광화문으로 이동했다.

광화문 광장에 겨우 들어 온 참가자들의 분노가 확인된 것은 바로 이 때부터였다. 이미 종로로 향하는 길목을 차단한 경찰 저지선을 뚫고 온 참가자들에게 광화문 광장에서 경복궁으로 가는 두 차례의 저지선은 두려움의 대상이기보다 해체의 대상이었다.

민주노총 조합원들, 전국 각지에서 모인 청년들, 시민들이, 심지어 10대 학생들까지 서로 앞장을 서며 어떻게든 더 유가족들 가까이 가려고 뛰고 부딪치고 넘었다. 정부의 명백한 구조 실패 책임을 덮으려고 온갖 추악한 공격을 해 온 박근혜 정부, 수십 조 원이 넘는 이명박의 4대강 비리 등은 수사 시늉만 하고 넘어가면서 경제 위기의 책임은 오롯이 노동자들에게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에 대한 분노가 한데 모였다.

결국 세종대왕상과 광화문광장의 북단 저지선까지 뚫었다. 이 소식은 금세 경복궁 앞으로 전해졌다. “민주노총이 광화문 차벽을 뚫었답니다!” 얼마 안 지나 함성 소리가 들렸고 경복궁 앞과 광화문 북단의 두 차벽을 넘어서 펄럭이는 깃발들이 보였다. 애타게 연대 행진 대열을 기다리던 유가족들은 광화문 광장 북단의 대열에게 들리도록 구호를 외치고, 차벽에 올라 팻말을 들며 서로 함께하고 있음을 표현했다.


해경은 증거 조작, 육지 경찰은 유가족 탄압


광화문광장 북단에서 경복궁 앞 대로로 나오는 길마저 참가자들이 뚫고 나오려 하자, 유가족들은 아예 차벽을 넘어 나가서 새까맣게 몰려오는 경찰들을 몸소 막아섰다. 이 과정에서 유가족들도 부상을 많이 입었다. 유가족들은 대로로 나오는 대열을 조준하려고 오는 물대포차 앞에 누워버렸다. 덕분에 시간을 번 참가자들은 마지막 저지선까지 뚫고 대로로 나와 유가족들과 만났다. ‘정부 시행령(안)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박근혜는 퇴진하라’ 구호가 경복궁 앞 대로를 가득 메웠다. 아마 박근혜가 미리 도망가지 않았다면 청와대에서 이 소리를 들어야 했을 것이다.

먼저 나온 참가자들이 더 많은 사람들이 대로로 나올 수 있도록 경찰과 대치하는 동안, 참가자들 일부는 아예 경복궁 앞 차벽까지 넘어 유가족들과 만났다. 이들 수백 명은 유가족들과 함께 경복궁 앞 인도를 통해 청와대 방향으로 행진을 시도했다.

다급해진 경찰은 참가자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무자비하게 참가자들을 연행했다. 이 날 하루만 연행자가 1백 명이 넘는다. 연행된 유가족들만 20명이다. 이 날 박근혜 정부는 가족을 잃은 유가족들과 그 고통에 공감하며 진실 규명을 외치는 참가자들에게 “불법” 운운하며 온갖 폭력을 휘둘렀다. 이것은 명백한 유가족에 대한 모욕이다. “가족 잃은 슬픔을 누구보다 잘 안다”는 박근혜의 본심은 진실 파묻기일 뿐이라는 것이 똑똑히 드러났다.

몇 시간을 대치한 끝에 밤 10시 반이 넘어서 유가족들이 광화문 광장으로 합류했다. 가족협의회 전명선 대표는 “감사하고 미안하다. 오늘 희망을 봤다. 끝까지 싸우겠다”며 4월 24일과 25일에 또 만나자고 호소했다. 마찬가지로 환호 속에 발언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은 세월호 진실 규명에도 노동자가 앞장서겠다며 4월 24일 총파업 때 만나자고 호소했다.


18일 집회 성공 이후의 상황과 과제


이 날 경찰 차벽이 박근혜 정부의 진실 규명 가로막기의 상징이었다면, 어떻게든 유가족들의 손을 잡으려고 행진한 대열은 진실 규명 투쟁 의지의 표현이었다. 경찰은 19일 오후 ‘시위 주동자와 극렬 행위자들을 끝까지 추적해 전원 사법처리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서울지방경찰청에 수사본부를 설치하고 나머지 15개 지방경찰청에도 수사전담반을 편성한다’고 밝혔다. ‘주최 측에 민사상 손해배상까지 청구하겠다’고까지 했다. 강도 높은 보복성 협박을 한 것이다.

그러나 위헌 판결이 난 경찰 차벽을 종로에서 경복궁 앞까지 6겹이나 쌓은 경찰이 불법 시위 운운하고 맨몸의 참가자와 유가족들에게 (규정까지 위반해 가며) 방패와 물대포, 최루액 살포를 아끼지 않은 경찰이 ‘극렬 행위’ 운운하는 것은 적반하장이다.(실제로 귀가길이 막힌 주민들의 항의가 있었다.) 진도 앞 바다에서 단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정부가, 진실 규명을 요구한 참가자들의 불법 행위를 단 한 명도 놓치지 않고 처벌하겠다는 것은 얼마나 가증스런 짓인가.

18일 시위의 성공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과 분노가 크고 격해지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보여 줬다. 경찰의 신속한 사법처리 방침 발표는 바로 이런 점을 걱정해서다. 이 시위의 성공이 민주노총의 파업 투쟁을 고무하는 것은 악몽일 것이다. 이런 상황은 지배계급 안에서 박근혜 정부의 통치 능력에 불신을 가지는 세력이 커져 4.29 재보선은 물론이고 향후 국정 통제력이 급속히 약화될 위험이 있다. 이미 여론조사에서는 지지율이 30퍼센트 대로 떨어졌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 위기가 박근혜 정부의 존재 이유인 고통전가 공세의 발목을 잡을 수도 있는 것이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투쟁이 경찰의 협박에 위축될 이유는 없다. 우리 요구의 정당성을 더욱 확고하게 주장해야 한다. 다행히 세월호 참사 이후, 참사의 진실을 밝히는 것이 사회 운영의 우선순위를 이윤보다 인간으로 돌리려는 운동의 일부라는 자각도 커져 왔다.

반면, 경찰의 사법처리 협박은 평범한 사람들을 억누르고 비웃고 조롱하는 것, 어려우면 우파 결집에 기대는 것밖에 모르는 박근혜 정부의 앞길을 보여 준다. 당분간 위기 속에서, 위기 때문에 더욱 박근혜는 강공책에 매달릴 것이다. 경찰은 물론이고 KBS, MBC 등과 조중동 종편 등은 이를 위한 여론몰이에 앞장설 것이다. 다음 주 집회 때는 자존심 상한 경찰이 16일이나 18일보다 더 공격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최근의 정치 상황 때문에 더 공격적인 진압을 하기는 어려웠을 것이다.)

이런 예상은 이윤보다 인간을 위한 사회를 위해 싸우는 세월호 진실 규명 운동이 조직 노동운동의 힘과도 만나야 할 필요성을 더 강력하게 제기하는 것이다. 노동운동도 자신들의 쟁점과 연결해 이 투쟁에 앞장서야 더 힘이 커질 수 있다. 노동자들의 요구와 투쟁이 바로 평범한 사람들 다수의 보편적 이익과 연결되고 대변한다는 점을 보여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조직 좌파의 구실이 더 중요해졌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의 시행령(안) 발표로 참사의 진실을 확실히 묻어버리겠다고 선언한 지 3주 동안 운동이 발전해 온 속도와 강도를 볼 때, 진실 규명 운동의 투지, 이에 대한 지지도 쉽사리 꺾이지는 않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총파업 집회와 함께할 4월 24일, 그리고 25일 행동은 이런 의지를 확인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 더 많은 사람들이 참가하는 것이야말로 경찰의 협박에 굴하지 않는다는 의지를 보여 주는 길일 것이다. 그러려면, 다음 주초에라도 징검다리가 될 경찰 폭력 항의 행동이 필요할 것이다.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김지윤·전문기

4월 18일 ‘“멈춰! 박근혜, 가자! 총파업” 노동자-서민 살리기 민주노총 총파업 선포대회’가 서울광장에서 개최됐다.

민주노총은 4월 13일 84.35퍼센트로 총파업이 가결됐다고 선언했다.

민주노총 이영주 사무총장이 무대에 올라 “역사를 바꾸는 파업에 나서자”며 선포대회 시작을 알렸다.

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건설연맹 이용대 위원장, 전교조 변성호 위원장이 투쟁 호소 발언에 나섰다.

“일년에 2천5백명씩 산업현장에서 죽어간다. 수년간 사람 죽어가는 문제 해결해달라 요구했는데 정부는 모르쇠로 일관하고 있다. 자본을 앞세워 사람 목숨을 파리 목숨 취급하고 있다. 24일부터 시작되는 총파업으로 무능 부패 박근혜 정권 갈아치우는데 복무하겠다.”(건설연맹 이용대 위원장)

“1년 전 세월호 참사를 목도하면서 가만히 있지 않겠다, 행동하겠다 다짐했다. 자본의 민낯이었기 때문이다. 자본의 곳간은 넘치는데 노동자 서민의 삶은 벼랑 끝으로 몰리는 것을 목도하고 있다. 우리의 삶, 노후 우리 스스로 쟁취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다.

“정부는 전교조 연가투쟁을 불법이라 한다. 그러나 쟁의권도 없는 전교조도 노동자의 권리인 연가는 헌법에서 보장되는 것이다. 헌법을 짓밟는 박근혜야말로 구속돼야 한다. 협박에 굴복하지 말자. 온전한 삶과 노후를 위해 투쟁하겠다.”(전교조 변성호 위원장)

“공무원노조는 파업권이 없다. 설립신고도 안 돼있다. 노동3권중 하나도 주어지지 않았지만 투쟁이 급하기 때문에 그 대열에 섰다. 이길 때까지 싸울 거다. 정부가 탄압을 경고했다. 공무원노조는 지금까지 제대로 된 칼 빼지 않았다. 정부가 탄압한다면 더 큰 칼을 빼서 정부에 맞서 투쟁하겠다.”(공무원노조 이충재 위원장)

“노사정합의 결렬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4월까지 임금피크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고 5월까지 성과연봉제 지침을 발표할 예정이다. 공공부문을 돈벌이로 내몰고 있는 공공부문 2단계 정상화 지침 용납할 수 없다”(공공운수노조 조상수 위원장)

“무능, 무책임 넘어 비리 부패 정권, 박근혜는 나라를 운영할 자격이 없다. 금속노조는 노동시장 구조 개악에 맞선 4.24 총파업을 결의했다. 15만 전 사업장 4시간 이상 총파업 돌입을 선언했다. 지역별 결의대회에 참여해 선봉에 서기로 했다.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총파업이고 박근혜와 맞짱 뜨는 투쟁 전개하겠다.”(금속노조 전규석 위원장)

끝으로, 한상균 위원장이 무대에 올라 총파업을 선포하고 최선을 다해 투쟁할 것을 호소했다.

“더 이상 구호에 그치는 총파업 하지 않겠다. 공무원 연금을 공격하고 노동자들의 일자리와 임금 뺏고, 노조를 공격하는 정부에 맞서 필사즉생의 각오로 나서고 있다. ...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1주기 날 해외로 날랐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나르기 전에 공무원 연금 반드시 손봐야 한다고 했다. 부정부패 뿌리 뽑겠다는 가당치 않은 으름장을 놓았다. 진짜 손봐야 할 자들이 누구냐? ... 미친 정부를 끝내려면 미친 듯이 싸워야 한다.”

한편, 본대회에 앞서 4월 28일 세계 산재사망노동자 추모의 날을 기념하는 ‘노동안전 쟁취대회’가 열렸다.

노동자들은 “노동 현장의 세월호 참사를 막자”고 목소리를 높였다. 산업재해로 고통 받고 있는 건설연맹 플랜트노조 부위원장이 산재와 비정규직 확대로 고통받고 있는 현실을 바꿔야 한다고 호소했다. 참가자들은 “작업 중지권 보장하라”, “기업 살인법을 제정하라”, “규제 완화 중단하라”, “안전하게 일하고 싶다”를 함께 외쳤다.

세월호 참사 유가족 ‘성우 아빠’ 최경덕 씨도 연대를 호소했고, 참가자들은 따뜻하고 힘찬 박수로 화답했다.

“3백67일 전에 금속노동자였다. 지금은 4.16 가족협의회에서 일하고 있다. 지금 노동자들이 힘들어 하고 있는데 유가족과 똑같다고 생각한다. 정부가 가만히 있으라 하는 것도 똑같다. 아이들에게 그랬듯이 이제 부모들에게도 가만히 있으라 한다. 그런데 가만히 있지 못하겠다. 내 새끼가 죽었는데 책임자가 없다. 책임자는 어디 있나. 도와달라.”

세월호 인양 상징 의식이 시작됐다. “시행령안을 폐기하라”, “세월호를 인양하라.” 노동자들은 4월 24일 파업을 발판으로 생명과 안전을 지키자고 결의를 모았다. 세월호 참사는 바로 노동계급의 문제다. 희생된 사람들도 그렇지만, 참사의 배경에도 모두 이윤을 위해 노동자들을 희생양 삼는 체제의 문제가 자리잡고 있다. 노동자들이 파업이라는 고유한 방식으로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 투쟁과도 연대해야 하는 이유다.

총파업 선포대회가 끝난 후에도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이어진 세월호 참사 1주기 범국민대회에참가하고 행진에도 앞장서 진실 규명 투쟁에 힘을 보탰다.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적극적으로 참가해 앞장선 일은 다른 많은 참가자들에게 힘이 됐다.

ⓒ<노동자 연대> 146호 | online 입력 2015-04-19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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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급이 잠재적으로 지닌 사회적 유대와 협력을 현실화하려는 노력을 자본가들은 시간과 돈의 낭비로 여긴다. 자신들의 이윤 동기가 잘만 실현된다면 그런 것들은 얼마든지 구매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든 비용을 줄여 수익을 늘리려 한다. 당장의 저비용으로 이윤을 얻으려던 동기 때문에 광우병이나 기후변화 같은 재앙들이 생겨났다. 이것은 자본주의의 속성이다. 


이 점에서 신자유주의가 주된 원인이라고 할 수는 없다. 신자유주의 이데올로기와 정책들이 사태를 악화시킨 것은 맞지만 말이다. 


1년에 한 번 대형 사고가 날 확률이 있다고 했을 때, 자본가들은 그 하루를 대비해 나머지 364일 동안 안전 인력과 장비를 갖추고 정기 훈련을 반복하는 것을 쓸모없는 짓으로 여긴다. 


이런 돈을 줄이면서 정부와 기업은 그것을 ‘비용 절감’과 ‘합리화’라고 부른다.


이제 기업들은 안전 업무를 별도로 떼어 내어 국가에 맡기거나, 별도의 업체를 만들어서 안전 업무를 외주화한다. 그럼으로써 기존 기업들은 ‘사고 없는 364일’에 돈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제 각 기업마다 365분의 1일에 해당하는 기회비용이 새로운 시장이 된다. 과거 정유회사들이 연합해 기름유출 사고에 대비한 방제 회사를 세운 것이 그런 사례다.


정부도 민영화(와 외주화)를 촉진한다. 이번에 드러난 선박 안전 관리와 구조작업의 민영화가 딱 그 사례다. 민영화는 재정 적자를 만회하려는 수단이기도 하고, 특혜를 받는 일부 대기업과 국가가 유착하는 부패 문제이기도 하다.


부패


공공서비스 민영화는 드러나지 않는 효과도 있다. 국가의 책임을 전가할 수 있다. 이번 참사에서도 언딘이 구조 책임에 대한 비난을 나눠 가졌듯이 말이다. 


지금 정당성 위기를 겪는 박근혜 정부의 처지를 보면, 국가 책임의 ‘분산’이 통치자들에게는 꽤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한편 자본가들은 원활한 이윤 획득을 보장해 줄 경비성 지출(진정한 낭비)은 낭비로 보지 않는다.


거대 비자금을 형성해서 고위 관료와 정치인, 그리고 기업주들이 나누는 것은 그들에게 낭비가 아니다. 


자본주의의 붙박이장 같은 ‘부패한 정경유착’은, 국가자본주의 시대에도, 신자유주의 민영화 시대에도 형태만 바꿔서 반복되고 있는 것이다. 


자본주의 경쟁 원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도록 유도하기 때문이다. 또한 이 사회가 대중의 민주적 통제가 존재하지 않는 극도로 비민주적인 체제이기 때문이다.


(그들에겐) 노조를 허용하고 교섭해서 임금을 올려주는 데 써도 충분한 돈을 삼성이 노조 설립을 막는 데 쓰는 것도 낭비가 아니다. 


(그들에겐) 돈 없다고 8천여 명을 일시에 쫓아낸 KT가 소모적인 광고·마케팅 비용으로 수조 원씩 쓰는 것도 낭비가 아니다. 


기업 간 경쟁의 규모와 범위가 해외로 확장돼 국가 간 경쟁으로 발전하고 온갖 살상무기, 핵발전 같은 야만적인 지출을 해도 지배자들에겐 결코 낭비가 아니다.


생지옥이 바다에서 펼쳐졌지만, 지옥문은 육지에서 열려 바다로 이어지고 있었다.


※<노동자 연대> 126호 게재 ☞바로가기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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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월호 참사

이윤 경쟁으로 돌아가는 자본주의 체제에선 재연될 수 밖에 없다 

- 박근혜에게 책임을 묻는 건 당연하다




5월 9일 새벽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은 청와대 앞에 주저앉았다. 


대통령과 만나고 싶다고 했다. 대통령이 책임지고 진상을 밝혀 달라고 하소연하고 싶었다. 아이들을 살릴 수 있었던 것 아니냐고 묻고도 싶었다.


그러나 ‘부모를 흉탄에 잃은 사람으로서 가족의 아픔을 이해한다’던 박근혜가 하소연하러 온 유가족들에게 들이댄 것은 따뜻한 위로와 환대가 아니라 방패 든 경찰 1천여 명과 경찰 차벽이었다. 


‘무능한 엄마ㆍ아빠여서 미안하다’며 땡볕을 가릴 천막도 양산도 마다하고 길바닥에서 면담 요청 결과만 기다린 유가족들에게 박근혜는 물 한 모금, 방석 하나 주지 않았다. 


대신 그 시각에 박근혜는 각료들을 모아 놓고 민생대책회의라는 것을 열었다. 


“이번 사고로 인해 서민 경기가 과도하게 위축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야 한다”고 했다. “사회 불안이나 분열을 야기하는 일은 국민 경제에 전혀 도움이 안 된다”고도 했다. 


유가족과 서민 대중(민중)을 이간시키려 한 말들이다. 또한 ‘많은 아이들 목숨보다 기업주들의 돈벌이가 더 중요하다’고도 선언한 것이다. 


이 말은 세월호 참사를 지켜본 수많은 사람들의 비통한 심장에 가시를 박아넣었다. 이 가시는 기업 규제 완화를 위해 빼낸 기업주들의 손톱 밑 가시였을 것이다.


박근혜의 발언이야말로 세월호 참사의 본질을 그대로 드러낸다. 자본주의 체제와 그 국가의 우선순위는 기업 이윤에 있지, 평범한 다수의 생명과 안전에 있지 않다는 것이다.


세월호 참사는 이윤을 위한 맹목적 돌진 과정에서 국가와 자본의 탐욕ㆍ부패ㆍ무책임이 쌓이고 쌓여 노동계급의 자녀들, 승객과 일부 선원들을 직접ㆍ간접으로 살해한 사건이다.


이는 작업 중에 다친 노동자에게 들어갈 산업재해 보험료를 아끼려고 119 구급차를 부르지 않아 결국 죽게 만든 제2롯데월드 건설현장 사고와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삼성반도체 백혈병 은폐 범죄와 다르지 않다. 후쿠시마 핵발전소 사고 때 진실을 은폐하기에만 급급해 수백만 명을 위험에 처하게 한 간 나오토 일본 정부의 범죄와 다르지 않다.


박근혜의 발언은 이윤 지상주의에 대한 지배자들의 강박적 집착을 보여 준다. ‘국가 개조’에 나서겠다는 박근혜의 발언은 가증스럽게도 국가 불신 정서를 역이용해 공무원과 공공부문 구조조정을 밀어붙이겠다는 말로 들린다.


분노


청와대 앞 농성이 정권책임론을 더 자극할까 봐, 박근혜 정부는 KBS 사장의 사과를 지시하는 양보 제스처도 취했다. 


그리고 청해진해운 실소유주와 일부 선원들을 살인죄로 기소해 속죄양 삼고 있다.(물론 모든 속죄양이 죄가 없는 건 아니다.) 이 정도로 대중의 분노가 진정이 안 될 것이므로 해경에서도 속죄양이 일부 나올 것이다.


이런 일들은 참사 전 박근혜의 ‘높은’ 지지율과 달리 이 정권이 그다지 강력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실제로, 5월 10일 안산과 서울 등지에서 열린 추모 집회에는 합쳐서 3만 명 가까운 사람들이 모였다. 5월 17일 서울 집회의 규모는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물론 박근혜는 5월 14일, 쌍용차 대한문 농성 시위자들에게 불법 시위 3진아웃제를 적용하겠다고 협박했다. 명백히 참사 항의 시위를 겨냥한 것이다.


그러나 분노가 쉽게 가라앉지는 않을 것이다. 최근 노동운동과 사회운동이 주력해 온 철도와 의료 등의 민영화 반대, 작업장 안전, 핵발전 중단, 비정규직 차별철폐 등의 의제들은 하나같이 이윤체제의 우선순위에 도전하는 문제들이다.


자본의 이윤 동기에 제동을 걸 능력이 있는 노동자들이 노동계급 고유의 투쟁 방법을 사용하며 저항의 중심에 서야 하는 이유다. 노동계급은 자신의 의제들이 이 사회의 보편적인 이익을 대변한다는 점을 분명히 할 수 있어야 한다.


※ <노동자연대> 126호 게재. ☞바로가기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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