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비아 공습 이후 벌써 조중동 등 우파 언론들은 ‘카다피 제거를 위해서는 지상군 투입이 필요하다’는 주장을 펴고 있다. 이들은 북한을 압박할 선례를 리비아에서 만들고 싶어 한다.
그런데 평소 같으면 이런 호전성을 비판할 법한 자유주의 언론과 진보진영 일부도 서방의 군사 개입을 지지하고 나섰다.
<한겨레>와 <경향신문>은 각각 두 차례나 사설에서 서방의 군사 개입을 지지했다.
<한겨레>는 유엔 안보리 결의 후 “국제 사회가 좀더 일찍 이렇게 단호한 모습을 보였더라면 그토록 많은 희생을 치르지 않을 수도 있었을 터”라고 주장했다.
<경향신문>은 유엔 결의안에서 “지상군 투입 문제는 … 사실상 배제됐다[.] … 이는 … 리비아 시민들의 학살과 고통의 장기화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불평했는데 사실상 지상군 개입을 주장하는 셈이다.
진보신당은 17일 “국제 사회는 더 이상 시간을 지체하지 말고 실효성 있는 조치를 즉각 취해야할 것”이라며 “비행금지 구역 설정” 등을 촉구했다. 진보신당 지도부는 26일 반전평화연대(준) 주최로 개최 예정인 리비아 군사 개입 반대 집회에도 참가하지 않겠다고 한다.
사회당은 18일 “유엔 안보리가 리비아에 대한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은 최악의 상황을 막기 위한 불가피한 선택”이라고 옹호했다.
제국주의가 군사 개입을 정당화하려고 여론을 통해 이데올로기적 압박을 하는 것에 밀려 불필요한 타협을 한 것이다. 진보정당들이 반제국주의라는 진보의 중요한 과제를 외면한 것이다.
△총격당한 동료를 안고 절규하는 바레인 민주화 시위대 이것을 묵인ㆍ방조한 서방이 카다피의 학살을 막겠다는 것은 순전한 거짓말이다.
그러나 ‘급한 불부터 끄자’는 이들의 기대와 달리 지금 다국적군의 목적은 ‘리비아 민중의 보호’가 아니다. 폭탄으로 불을 끌 순 없는 법이다.
우선, 서방이 내세운 ‘국민 보호 책임의 원칙’은 1990년대 냉전 이후 제국주의가 만든 ‘인도주의 개입’ 이데올로기의 변형일 뿐이다.
그것은 세계화가 진정돼 국가 주권보다 보편적 인권이 더 우선하므로 ‘국제 사회’가 인도주의적 목표를 위해 각국에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다른 국가에 대항해 강제 개입할 수 있는 ‘국제 사회’는 현실에서 서방 강대국들밖에 없다. 결국 이른바 ‘국민 보호 책임의 원칙’은 서방 강대국들에게 어느 곳이든 자기 입맛에 따라 무력 개입을 할 수 있는 허가증을 주는 허울 좋은 포장지일 뿐이다.
인도주의 개입의 국제적 첫 사례인 1992년 소말리아부터, 1990년대 내내 이어진 이라크 비행금지구역 설정과 경제봉쇄, 1999년 나토의 세르비아 침략전쟁 등에서 무고한 민간인들이 서방의 ‘인도주의’ 폭탄과 총탄에 희생됐다.
특히, 코소보 전쟁이 좋은 사례인데, 당시 미국과 나토는 세르비아 밀로세비치 정부의 코소보 지역 알바니아계 인종청소를 인도주의 개입 명분으로 삼았다. 그런데 실질적인 인종청소는 공습 시작 후에 벌어졌다. 폭격이 양쪽의 증오를 부추겨 코소보에서 알바니아계와 세르비아계 거주민 수십만 명이 모두 상대편에 의해서 쫓겨났다. 세르비아 민간인 2천5백여 명이 나토 폭격으로 사망했다.
반대로 서방 지배자들은 동맹국의 만행에는 침묵한다.
21일 이스라엘 전투기들이 팔레스타인 가자 지구를 폭격한 일은 유엔안보리에 회부하거나 비행금지구역 설정 논의를 하지 않는다. 14일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UAE)의 군대가 바레인에 진격해 민주화 시위대를 진압한 일에는 ‘국민 보호 책임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다.
사우디의 독재도, 예멘의 발포도... 저들은 튀니지와 이집트에서 독재자들이 살인 진압을 하는데도, 독재자들의 퇴진을 촉구하는 데 주저했다.
서방 지배자들은 교활하게 반군이 가장 약화된 시점에서 개입했다. 자신들을 반군 보호, 민주화 지지 세력으로 포장하려던 것이다.
서방 지배자들은 벵가지의 혁명 세력에게 동결된 카다피의 자산을 제공해 무기와 필수품을 구입하는 등 직접적으로 혁명 세력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은 거부해 왔다.
힐러리는 지난주 프랑스 파리에서 리비아 과도정부위원회가 보낸 특사1의 무기 판매 요구를 거절했다. 리비아 무기 금수 조처 때문이라는데, 이것은 카다피 때문에 내려진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양쪽에 모두 적용된다는 것은 서방 지배자들은 양 편을 모두 경계한다는 뜻이고, 그것은 직접적으로 반군을 자기 편으로 여기지 않는다는 것이다.
서방 열강의 공습 목표가 “민간인 보호”에 있지 않다는 것도 분명하다. 반군이 위험에 처했다는 벵가지가 아니라 트리폴리 도심이 공습 대상이 된 것이다.
벌써 미군의 민간인 공격도 있었다. 23일 벵가지 외곽에서 자체 결함으로(?) 추락한 미군 F-15 조종사 둘을 보호해 주던 민간인들에게 미군의 구조 헬기가 폭탄 두 발을 쏘는 등 공격을 한 것이다. 이 때문에 민간인 여섯이 크게 다쳤다.
이들은 마을 뒷산에 떨어진 전투기 잔해를 보고 조종사 둘을 구해줬다. 돌아온 것은 미 헬기의 공격이었다. 미 사령부는 사실 확인을 거부했다. 이들이 리비아 민중을 바라 보는 인식이 이렇다.
결국 서방 열강은 혁명으로 위협 받는 석유 패권을 유지하고, 중동 혁명의 확산을 막으려고 리비아에 군사 개입을 하는 것이다.
카다피가 서방 군대와 정면으로 맞서고 공습으로 카다피를 무너뜨릴 수 없다면, 서방 열강은 지상군 투입으로 이끌릴 수밖에 없다. 제국주의의 위신이 걸린 문제이기 때문이다.
이는 제국주의의 리비아 점령이 되는 것이고, 또 다른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 전쟁이 될 것이다. 전쟁은 필연적으로 더 큰 인도적 재앙으로 발전할 것이다. 독재정부를 제거했다는 이라크ㆍ아프가니스탄에서 지금 민주주의가 생겨나고 있는가. 한국의 중소도시 인구가 몰살당하는 규모의 학살이 있었을 뿐이다.
이 과정에서 카다피는 ‘반제국주의 항쟁’이라는 거짓 선전을 강화하며 오히려 입지를 강화할 수도 있다. 반대로 항쟁 세력은 위축되고 분열할 수 있다.
그러나 서방은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대규모 병력이 묶여 있어 지상군 투입이 현실 군사 역량으로만 보면 쉽지 않다. 아마 뒤에서는 중재 시도도 하나의 옵션으로 활용할 것이다.
이 경우 카다피가 서방과 적당히 타협해 휴전을 할 순 있겠지만, ‘리비아 민주화’라는 애초 목표는 사라자는 것이다. 항쟁 세력은 서방의 꼭두각시가 되지 않는 한 보호막 없는 고립 신세가 될 것이다. 카다피 정부 출신 고위 인사들은 미국의 꼭두각시가 서방 군대에 의존하는 민주화와 해방은 모래성일 뿐이다.
어느 경우든 리비아 민중의 진정한 바람과는 동떨어진 결과가 될 것이다.
따라서 진정으로 리비아 민중의 안전과 해방을 바란다면 서방의 군사 개입을 지지해선 안 된다. 카다피의 학살을 막으려는 심정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물에 빠진 사람에게 칼날을 쥐라고 할 순 없는 노릇이다.
<한겨레>나 <경향> 등이 혁명의 운명을 ‘민주적’ 제국주의에 맡기자는 것은 사실상 이들이 지지하는 민주주의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즉 형식적 민주화만 있고 민중의 삶과 자유를 보장하는 진정한 민주주의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하다. 지금 목숨 걸고 혁명에 나선 중동 민중은 더 많은 것을 바라고 있다.
우리가 중동 혁명을 지지한 이유는 그것이 억눌려 왔던 민중 스스로 사회를 만들려고 나선 것이기 때문이다. 이 일을 그동안 세계 곳곳에서 민중을 억압하기만 해 온 서방의 군대에게 맡긴다는 것은 사실상 혁명을 지지하지 않는다는 뜻이고, 민중의 힘을 믿지 않는다는 뜻이기도 하다.
내 머리 위로 떨어지는 폭탄이 내게 가져다 줄 해방은 무엇일까. 생각만 해도 끔찍하다.
많은 분들이 주장에 공감하지만, 서방 군사 개입이 아닌 혁명 승리의 구체적 대안을 뭐냐고 묻습니다. 그러나 그 내용은 레프트21의 다른 기사들에도 있고, 제 글 안에도 있습니다. 우리는 리비아 혁명 세력이 스스로 강해질 수 있는 정책을 펴라고 요구합니다.
카다피의 동결 자산을 항쟁세력에게 주고 그들이 무기와 필수품을 사도록 해야 합니다. 용병이 못 들어오도록 리비아의 남쪽 국경을 봉쇄해야 합니다. 이것은 서방 지배자들이 거부한 일들입니다.
혁명 세력은 단순한 내전이 아니라 사회 혁명적 방식으로 항쟁을 이끌어야 합니다. 즉 중간적 대중이 항쟁을 지지하고 참여하도록 더 많은 민주주의와 복지, 서방 개입 반대를 더 분명히 해야 합니다.
무엇보다 중동에서 흔들리는 제국주의를 약화시켜야 합니다. 그것은 오히려 서방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여론과 운동을 건설하는 것을 뜻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중동에서 이집트 등의 혁명이 더 진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국민 보호 책임 원칙(Responsibility to Protect, R2P)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를 국제 사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것.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원칙은 사실상 무력 개입 능력을 가진 강대국이 자기 입맛대로 약소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유엔은 리비아가 이를 공식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이런 개입은 이뤄져 왔다. 다만, 유엔이 이 원칙을 공식 천명한 것이 이들 전쟁 뒤였고, 사실 이 전쟁들은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다. 이 R2P 원칙은 앞으로 벌일 군사 개입 뿐 아니라 , 이전 침략전쟁을 사후에 정당화해 준 것이기도 한 것이다.
자국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정부를 국제 사회가 제재할 수 있다는 것. 2005년 제60차 유엔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이 원칙은 사실상 무력 개입 능력을 가진 강대국이 자기 입맛대로 약소국에 개입하는 것을 정당화한다. 유엔은 리비아가 이를 공식 적용한 첫 사례라고 한다. 그러나 세르비아·이라크·아프가니스탄에서 이미 이런 개입은 이뤄져 왔다. 다만, 유엔이 이 원칙을 공식 천명한 것이 이들 전쟁 뒤였고, 사실 이 전쟁들은 유엔의 결의를 거치지 않았을 뿐이다. 이 R2P 원칙은 앞으로 벌일 군사 개입 뿐 아니라 , 이전 침략전쟁을 사후에 정당화해 준 것이기도 한 것이다.
※ 이 글은 애초 원문을 축약해 실은 <레프트21>53호에 실린 기사를 보완한 것이다. ☞ 기사 보기
■ 리비아 군사 개입에 반대하는 주장
① 제국주의와 ‘인도주의 개입’
② 서방 열강 군사 개입론의 진짜 의도
③ 카다피 독재와 서방 제국주의는 공범
④ ‘민주적’ 제국주의가 독재보다 낫다는 주장
⑤ 인도적 개입론의 ‘인권 vs 주권’ 구도는 허구
- 그때 특사였던 마흐마드 지브릴은 지금 임시정부 총리로 발표됐다. 아마 전투의 열세와 서방의 개입으로 반군 내 친서방파의 목소리가 커진 듯하다. [본문으로]
'기사들'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진보대연합 ― 정치적 차이와 독자성을 인정하며 연합해야 (0) | 2011.04.09 |
|---|---|
| 중동 혁명 파괴를 돕고 있는 MB의 UAE 파병 (0) | 2011.03.29 |
| 인권 빙자한 서방 군사개입 찬성론의 오류 (0) | 2011.03.16 |
| 카다피 독재와 서방 제국주의는 공범 (0) | 2011.03.11 |
| 진보신당의 위기와 진보대통합 논쟁 (2) | 2011.02.24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