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연행 당시 정기 거리 판매중이던 레프트21

‘<레프트21> 판매 벌금형 6인 대책위’ 김지태 대표,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본지(<레프트21>)를 판매하다 강제 연행돼 유죄 판결을 받은 6명이 법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약칭,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의 발단은 5월 7일(금) 저녁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서 본지의 정기 거리 판매(매주 월‧금 7～8시)를 하던 6명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폭언과 협박을 하며 강제 연행한 것입니다. 천안함 북풍몰이가 한창이던 당시 <레프트21>은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4. 연행과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도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는 6월 23일 이 6명에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 벌금 8백만 원의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등록된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다08179<격주간>)인 본지(<레프트21>)의 공개 홍보‧판매 행위를 ‘집회’로 간주해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반민주 행위입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기록은 본지(<레프트21>)의 기사 논조가 좌파적이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죄 판결은 명백히 진보적 비판언론 탄압이기도 합니다.

5. 그래서 6인 대책위는 현재 약식 벌금 선고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6인대책위 대표인 김지태 씨의 심리 공판이 9월 16일로 잡혔습니다.(서울중앙지법 408호, 오전10시 40분) 이와 별도로 6인대책위는 경찰의 위법한 연행 과정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이들은 법정 투쟁과 더불어 이번 탄압의 본질을 널리 알리며 지지 여론을 모으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7. <레프트21>은 이들에 대한 탄압이 바로 진보 언론의 목을 죄는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판단합니다.

8. <레프트21>은 본지를 판매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6인 대책위의 결성과 활동을 처음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인 대책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6인 대책위 정보

2. <레프트21> 관련 기사 모음

■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

☞ <레프트21> 거리 판매자 6명 강제 연행!

정부 비판적인 진보 언론에 대한 마구잡이 탄압(5/7)

☞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5/8)

☞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5/20)

☞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굽힘 없이 계속됩니다(5/14)

■ 판결 이후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7/29)

☞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 선고받은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 인터뷰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7/29)

☞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7/19)

■ 지지 활동

☞ 거리판매자 연행에 반대하고 <레프트21>을 응원하는 메시지(5/10)

☞ <레프트21> 판매자가 연행된 곳에서 열린 거리 전시회(6/4)

☞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5/14)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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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레프트21>을 판매하다 연행된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선고한 사실이 오늘 확인됐다.

이 사실은 당시 연행된 김모 씨에게 1백85만 원을 청구하는 검찰의 벌금고지서가 발부돼 상황을 파악하는 과정에서 확인된 것이다.

6월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가 김지태 씨 등 6명에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약식으로 유죄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은 명백히 반민주적인 판결이며 부당한 것이다.

<레프트21>은 등록된 정기간행물이다. 이를 공개적으로 홍보하고 판매하는 행위를 ‘집회’로 간주해 판매자를 연행하고 유죄 판결까지 내리는 것은 정치권력이 정부 비판적인 진보 언론을 탄압하는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

게다가 야간집회 금지 조항은 이미 지난해 9월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았고 올해 7월부터는 효력을 잃은 조항이다.

연행 당시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은 신문의 기사를 문제 삼으며 “국가보안법 위반일 수도 있다”, “우리 나라에는 아직도 집시법과 국가보안법이 있다”, “사상 검증된 신문만 팔 수 있다”는 등 어처구니 없는 협박을 서슴지 않았다.

당시 <레프트21>은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이명박 정부를 날카롭게 비판했다. 북풍몰이에 한창이던 이명박 정부와 경찰로서는 이것을 두고 볼 수 없었던 것이다.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은 부패한 우파 정부의 위기 탈출용 작태에 앉아서 순순히 당할 생각이 전혀 없다. 정부의 진보언론 탄압은 분열과 부패로 지리멸렬해진 정부가 위기 탈출용 희생양을 만들려는 수작일 뿐이다.  

그래서 <레프트21>은 경찰을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정상적인 간행물 판매 행위를 임의로 ‘집회’로 간주한 것은 경찰력 남용이며 이에 따른 유치장 구금은 불법 구금이라는 것이 우리의 견해다.

마찬가지로 <레프트21>은 직원과 독자가 포함된 6명의 시민들이 죄없이 ‘유죄’ 판결을 받는 것도 용납할 수 없다. 이들에게 반민주적 유죄 판결을 내린 서울중앙지법 단독 23부와 이들을 기소한 서울중앙지검을 규탄한다.

<레프트21>은 정부의 진보언론 탄압에 맞서 6명의 정식 재판을 힘써 도울 것이며, 진실을 알리고 읽을 자유, 즉 진보언론의 자유와 권리를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 민주 시민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지지, 후원을 부탁드립니다.

유죄 판결을 받고 퇴장당해야 할 자는 바로 MB 정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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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 시민에 대한 벌금 선고 규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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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프트21을 서점과 전국 주요 도시 거리에서 만나보세요!

기사주소 : http://www.left21.com/article/8413

ⓒ<레프트21> 36호 | online 입력 2010-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