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12월 14일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 소속의 성소수자와 지지자, 인권활동가들이 서울시의회 1층을 점거하고 농성을 시작했다. 올해 9만여 명이 서명해 발의된 학생인권조례 주민발의안을 원안 그대로 통과시키라는 것이다.

그동안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의 온건한 개혁 조처조차 극렬하게 반대해왔던 우익 단체들은 학생인권조례가 발의된 뒤 입법을 막으려 온갖 저주와 협박을 퍼부어 왔다. “성적 지향”과 “임신과 출산”은 특히 표적이 돼 왔다.

보수 우익들의 논리는 너무나 어처구니없고 무식하기 짝이 없어서 반박하기도 민망하다.

HIV 감염과 동성애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은 보건복지부도 인정하는 사실이다. 만약 동성애가 감염이라면, 저 호모포비아 우익들은 ‘이성애 모태 감염자’들로 불러야 할 것이다.

또 임신과 출산을 한 학생들이 학교에 오지도 말고 인권도 보호받을 수 없는 범죄자란 말인가?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우파적 압력에 흔들려 가장 민감한 “성적 지향”과 “임신과 출산”을 차별금지 사유에서 삭제하고 학생인권조례를 통과시키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들은 16일로 예정된 정기 회기에 맞춰 농성을 시작한 것이다.

“공공연히 일어나고 있는 차별과 혐오, 폭력에 피해를 받고 목숨을 잃어왔지만 성소수자가 어떤 차별을 받고 있는지, 왜 학생인권조례에 성적 지향이 포함되어야 하는지에 대해 시의회와 이 사회는 너무나 무감하기 때문입니다.”

우파의 테러성 협박이 학생인권조례의 후퇴 명분이 될 순 없다. 앞으로 우파가 협박하면민주당 의원들은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생각인가. 어디 우익단체 무서워서 정권교체 해 달라는 말이나 하겠는가.

내가 하고자 하는 말은 우파의 테러 협박이 별 것 아니라는 말을 하는 게 아니라, 인권 보호라는 것이 그런 폭력 위협을 이겨내 성취하는 것이고, 그 점에서 미온적인 민주당 의원들의 태도는 바로 당사자들의 의지 부족이 우파 협박과 별개로 문제라는 것이다.  

이들의 호소처럼 “성적 지향과 임신 또는 출산을 삭제하라는 일부의 압력은 이러한 사유로 차별이 일어났을 때 더욱 차별로 인정받고 피해를 구제받기 어렵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다. 그래서 관련 조항 삭제는 오히려 “‘어떤 사람은 차별받아도 된다’는 것을 학생인권조례에 명시하는 꼴”이 될 것이란 우려가 크다.

이미 신혜수 유엔 사회권위원회 위원, 이양희 국제아동인권센터 대표도 학생인권조례 성소수자 공동행동의 주장을 지지하는 견해를 밝힌 바 있다.

점거자들의 호소처럼 “차별 받아도 되는 학생은 없다.” 체제가 평범한 다수를 분열시키려고 만든 편견과 차별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들의 호소를 지지하고 연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