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가 산으로 간 별장게이트 수사

이른바 ‘별장게이트’를 경찰이 내사한다는 소식이 알려지자마자 검찰과 경찰의 고위층 실명이 나오기 시작했다. 감사원, 국정원 고위 인사도 거론되고 있다. 결국 의혹 제기 며칠 만에 새 법무차관 김학의가 옷을 벗었다.

이 때만 해도 ‘별장게이트’가 정국의 뇌관이 될 듯했다. 그러나 희한하게도 ‘공개 내사’를 하던 경찰은, 이제 와서는 한 발 빼는 모양새다. 

확보한 성접대 현장 동영상으로는 정확한 인물 식별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사건 초기에 서로 뒤질세라 선정적으로 ‘난교 파티’를 보도하던 조중동과 그 종편 방송들도 돌연 침묵으로 돌아섰다.

그러나 ‘난교 파티’의 실상은 이 사건의 본질이 아니다. 고위 관료들과 건설업자 윤 모가 유착한 ‘로비와 특혜 의혹’이 이 사건의 본질이다.

그러므로 동영상 증거 확보가 어려우면, 건설업자 윤 모가 어떤 특혜와 비호를 받았는지를 뒤져 역추적을 하면 된다. 

이미 2011년 경찰교육원의 골프장 건설 수주, 지난해 대형병원 인테리어 수주, 2006년 저축은행 2백억 원 대출 건의 특혜 의혹이 나왔고, 20여 건의 형사사건에서 모두 무혐의를 받은 일도 의문의 대상이 되고 있다.

사실 경찰은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수사도 부실하게 한 바 있다. 경찰이 시간을 끌며 엉터리 수사를 하는 동안 국정원이 이미 증거들을 인멸했을 것이라는 푸념도 나온다.

경찰청장 김기용이 경질된 것도 어차피 이 쟁점 수사들을 검찰에 넘겨도 더 파지 않을 것이므로 부실한 경찰 초기 수사에 그 책임을 전가하려는 박근혜 정부의 의도라는 분석도 있다.

고위 관료들이 특권을 이용해 대가를 받고 기업가들에게 특혜를 주는 부정의한 지배계급의 부패를 앞에 두고, 정권, 경찰, 지배계급의 언론 등이 모두 한통속인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