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노동자 투쟁을 위한 우렁찬 스피커가 되기를 바란다

<노동자 연대> 172호 | 입력 2016-04-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직 선거에서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처음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은 1998년이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창현, 조승수 후보가 각각 울산 동구청장, 북구청장에 당선했다. “IMF 위기” 한복판에서 정리해고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치열할 때였다.

민주노동당이 생겨서 치른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울산 북구와 동구, 경남 창원은(경남 거제를 포함해) 노동계의 핵심 선거구들이었다. 특징은 제조업 노동운동이 강력한 곳들이라는 점이다. 첫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곳에서 나왔다.(울산 북구, 경남 창원을) 창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는 노동계 최초로 지역구 재선을 이뤘다. 이곳들이 “영남 노동(진보)벨트”로 불리게 된 이유다.

그래도 이 세 곳에서 동시에 노동계 국회의원이 나온 적은 없었다. 울산 동구에서 노동계 인사들은 구청장은 여러 번 했지만 국회의원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세 곳의 동시 당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민주노총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점이 더 상징적이다. 민주노총은 세 선거구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계급투표를 적극 조직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세 당선자 모두 새누리당이 조장한 색깔론을 가뿐하게 이겨 냈다.

세 후보 모두 역대 최대인 5만~6만여 표를 얻었고, 새누리당 현역 의원보다 1만~2만여 표를 더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함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반대에 앞장선 조직 노동계급이 공식 정치에도 일정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검찰은 투표 다음 날 울산 북구 당선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두 당선자를 겨냥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세 당선자 모두 월등한 지지로 더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는 단일화를 했다. 이런 당선 과정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야권연대(연립정부 추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은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므로 진보·좌파 정치의 소생을 가능케 한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의원직을 이용해 투쟁을 지원하고 연결하며, 그 요구와 대의를 대변하는 스피커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한다.

△1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20대 총선 전략후보 당선자 3인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창원 성산),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김종훈(울산 동구) 당선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이미진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윤종오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 구의원을 하기 시작해 울산시의원, 울산 북구청장 등을 두루 거치며 노동계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울산 북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바일 경선에서 정의당 조승수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가 됐다.

윤 당선인은 1987년 대투쟁 때부터 노동운동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다. 1997년 개악 노동법 날치기 저지 민주노총 파업 때는 현대차노조 조직실장으로서 매일 집회 사회를 봤다.

윤 당선인은 울산 동구에서 당선한 김종훈 당선인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울산 건설플랜트 투쟁 탄압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2010년 북구청장이 된 뒤에는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구청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부분 전환 등을 이뤘다. 새누리당 출신 울산시장의 압력을 이겨 내고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관철해 냈다. 초중고 전면 실시를 못한 아쉬움을 초중고 무상급식법을 제정해 풀겠다고 공약했다. 울산의 현안인 월성 핵발전소 가동 중단 등 탈핵 입장도 분명하다.

윤 당선인은 노동자 국회의원임을 내세우며 노동 공약을 강조했고, 현대차노조와도 노동법 개악 저지 협약을 맺었다.

울산 동구 김종훈 당선인

김종훈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 구의원을 하기 시작해 울산시의원을 거쳐 동구청장을 지냈다. 김 당선인도 이 시절에 진보 정치인다운 행보로 지지를 넓혀 왔다.

김 당선인은 울산대 학생운동가 시절, 현대중공업의 1989년 1백28일 파업에 연대 활동을 벌이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건설플랜트 파업 탄압을 반대했음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과 한국 정부의 파병에도 반대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직전, 김 당선인은 이라크로 가서 전쟁 반대 활동을 벌이는 ‘인간 방패’ 활동을 민주노동당 이영순 전 의원 등과 함께 구상했었다고 한다. 구의원 시절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투쟁 지원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동구청장 시절에는 직접 관내를 돌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동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당시 북구청장(윤종오)과 연합하고 울산시와의 충돌을 불사해 초등학교 고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철시켰다. 비정규노동센터도 설립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현대중공업노조가 주도한 노동후보 단일화(노동당 이갑용 후보와 경선)를 거친 김 당선인은 노동개악 저지 등 노동정치 실천을 강조해 왔다.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당선인

진보·좌파 정치인으로는 첫 3선 의원이 된(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노회찬 당선자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진보신당 당대표와 정의당 당대표를 지냈다. 2010년에는 진보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일한 진보 후보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 손석형 후보와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경선을 해 단일후보가 됐다.

노 당선인은 촌철살인이 담긴 재치 있는 언변으로 노동계급의 마음을 잘 대변한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등에 앞장섰다. 2005년에는 삼성그룹과 검찰의 유착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긴 ‘X파일’을 폭로했다. 이에 대한 정치 보복성 판결로 결국 2012년 재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직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번에 노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노동정치 1번지를 새누리당에게서 탈환함으로써 정치적 복권을 이뤄냈다. 이 성과를 이어 노동 정치가 전진하려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응한 투쟁들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노 당선인은 최근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진보정치의 세속화”를 주장해 왔다. 이상과 원칙만 앞세우지 말고 타협을 중시하는 개혁주의(‘현실주의’)를 솔직하게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가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 등에 이견이 없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계급간 타협을 앞세울수록 (경제 위기 시대에는 더더욱) 노동정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 정치는 노회찬 의원을 만들어 준 노동자들의 바람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의 돌풍은 진보·좌파 정치가 의회 바깥의 운동과 적극 융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중심으로

<노동자 연대> 169호 | online 입력 2016-03-22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인 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에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후보가 3월 22일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3월 24~25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함께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이 양 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중개자 구실을 했다고 한다. 애초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노회찬 후보는] 분열과 패배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는 비판을 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회찬 후보가 ‘후보 사퇴 가능성’을 포함하는 야권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애초의 선거방침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투표에 참가한 (1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조합원 대중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한 처사다.

그렇지 않아도, 조합원 모바일 투표로 울산 동구의 민중단일후보 선출을 주도한 현대중공업노조는 선출된 무소속 김종훈 후보에게 더민주당과는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 통보했다. 현중노조가 옳다.

후보 단일화가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애초에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지정하고 단일후보 선출과정에 조합원 대중이 참가한 취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전략선거구 방침은 노동운동과 진보·좌파 진영이 단결해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향후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 2월에 <노동자 연대>는 사설, “이렇게 생각한다―“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발표했다.)

계급 투표

새누리당이 강세인 지역 특성상, 일부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비교적 개혁적 후보로 보일 법한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허성무는 현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이나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했다

이런 조건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라도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실용주의의 유혹을 이겨 내고, 후보 단일화가 총선 이후 노동자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중 투쟁의 뒷받침 없이는 공식 정치 영역에서의 활동만 갖고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거듭 확인돼 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로 선정된 경남 창원 등 네 곳은 공단이자 노동자 밀집지구다. 특히 창원성산은 두 번이나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센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선거운동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것과 연결돼야 하지 않겠는가.

더민주당의 우클릭

전국적 야권연대로 치른 19대 국회에서도 더민주당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노골적인 친자본주의 정당의 한계를 거듭 보여 왔다. 경제·안보 위기로 그런 기성 정당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더민주당은 보수적 중도층을 득표 기반으로 확보하려고 우클릭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이런 상황은 부분적으로 박근혜의 정치 위기에서 비롯한다. 보수적 중도층, 자칭 합리적 보수층에서 이탈과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균열, 공백을 배경으로 유승민의 탈당, 안철수의 창당, 문재인의 우클릭 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던 정의당마저 서울시당, 인천시당, 강원도당 등이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독자 완주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의당의 지지율은 확연한 상승세를 탔다. 야권 지지층의 불만은 더민주당이 박근혜 독주에 전혀 제동 구실을 못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에서 ‘팽’당한 인물이 더민주당의 주인 노릇을 하는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이 직접 나서 창원성산의 후보 단일화 논의의 물꼬를 트고, 울산에서 더민주당이 먼저 후보 단일화를 공개 제안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다. 우클릭 하면서도 득표 확대를 위해서는 양 날개 책략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더민주당의 당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양보하면서, 수도권에서 양보를 얻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책략일 것이다.

요컨대, 더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선거적 실리는 있을지언정 노동자 투쟁(과 대의)을 고무·촉진하거나 노동/진보·좌파 정치세력의 차별적인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를 한 것은 아쉽다. 그보다는 주류 정치의 계급적 한계를 폭로하며 계급 투표를 더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들도 더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꾀하다 노동자 지지층을 분열시키거나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을 대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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