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은 마셨지만 음주운전은 아니다? 헌재 미디어법 판결을 보며

인터넷 게시판에서 이런 댓글)놀이가 유행한 적이 있었죠.

술은 마셨지만 음주 운전은 아니다
때리긴 했지만 폭행한 것은 아니다
빨간 불일때 건넜지만 신호 위반은 아니다
얼굴이 바뀐 건 맞지만 성형은 아니다
...

오늘 미디어법 날치기 판결을 보면서 헌재도 인터넷 게시판 놀이를 상당히 즐겼다는 인상을 받았네요.

"절차는 위법이지만, 법은 합법이다."

아쉬운 건 유행이 많이 지난 걸 되풀이한 점이랄까요.

심지어 14년 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는 유명한 판결도 떠오릅니다. 성공한 날치기는 어찌할 수 없다는 건지...

낡은 기억을 여러 개 되살리는 오늘 헌재의 판결은 '헌' 법재판소라서 일까요, 헌번'개'판소라서 일까요.
 

앞으로도 이 정권 아래선 댓글 놀이가 이어질 것 같습니다.


4대강은 파지만 대운하는 아니다
부자 감세 하지만 친부자는 아니다
집회는 금지하지만 반민주는 아니다
방화 증거는 없지만 무죄는 아니다
전투는 하지만 전투병은 아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10년 쯤 뒤에 이 시대를 이렇게 기억하지 않을까요.

쥐××라고 했지만 욕한 건 아니다
선거에서 이겼지만 대통령은 아니다
법은 만들었지만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
...

그리고 하루라도 빨리 해야 할 말이 있습니다.

임기는 있지만 지켜야 하는 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