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통령과 이명박, MB 정권의 부패 DNA

‘결국’ 상왕 이상득이 저축은행 뇌물 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이명박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에게 받은 돈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빼달라는 로비 과정이 아니라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상납한 돈이라는 것이이다. 

몇 주 전만 해도 ‘MB’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불법 사찰 건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며 진실을 덮었고, 최시중 본인으로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파이시티 건설 로비 뇌물 사건도 최시중과 박영준의 개인 비리로 축소해 수사를 끝내 버렸다. 

이런 검찰이 형통령과 이명박의 대선 자금을 건드리는 것은 덮어주기 수사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워낙 컸기 때문이고, 그만큼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각주:1] 

휘청거리는 ‘형님’

물론 그렇다고 검찰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지금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은 바로 5년 전 이명박의 BBK 의혹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했던 바로 그 자다.

또 검찰이 2007년 대선자금에 초점을 두면서 박지원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당의 대선자금 수사로 물타기를 하며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다. 일부에선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의혹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다루기로 합의한 것에 기대를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에서 보듯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박근혜는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를 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하자고 정략적으로 나오고 있다.^[각주:2]

물론 새로운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폭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태껏 폭로가 부족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법적•정치적으로 심판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이는 MB 일당이 측근은 물론이고 처와 아들, 사돈에 팔촌까지 부패에 연루될 정도로 탐욕스런 집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중의 반감 때문에 레임덕이 빨리 찾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곡동 사저 의혹, 청와대 불법 사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 모두 내부자의 폭로 때문이었다. 디도스 수사 결과 은폐 의혹도 검찰과 경찰의 알력다툼 속에서 폭로됐다. 사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검찰 수사에 기대할 순 없는 것이다.  

이처럼 탄핵을 당해도 진작에 당했어야 할 정권이 여태 버틴 것은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박근혜와 이명박이 타협하고 검찰과 사법부, 조중동 등이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각주:3] 

여기에 결정적 위기 때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도와준 것도 한몫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가 워낙 복마전이고 분노가 커 더는 ‘코끼리, 비스킷 뒤에 숨는 재주’를 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집권 우파는 이석기•김재연 국회 자격심사와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귀국을 계기로 다시금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 

저들이 또다시 모든 부패ㆍ비리의 핵심 몸통을 가리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싸워야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집권당 전반의 위기로 재점화될 수 있다.

※ 이 글은 축약해서 <레프트21> 85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지난해 말에 만든 측근 부패도 인포그래픽.

1. 검찰도 국가기구로서 정당성을 어느 정도는 확보해야 한다. 그래서 축소 수사 와중에도 실세 중의 실세들이던 최시중, 박영준 등을 구속하고 이상득까지 구속 직전까지 오게 된 것이다. 그래서 예전에도 ‘성공한 쿠데타는 처벌할 수 없다’던 검찰이 반 년 만에 전두환•노태우를 구속했고, 김영삼•김대중•노무현 정권 아래서 ‘살아있는 권력’의 측근과 가족을 구속했던 것이다. [본문으로]
2. 물론 노무현 정부의 진보진영 사찰도 문제다. 그러나 박근혜당이 이명박과 노무현 모두 나쁜놈이라고 할 자격이 있냔 말이다. [본문으로]
3. 최근 언론들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과 종북 꼬투리 잡기에는 메인 뉴스와 1면 기사들을 할애하면서 명백한 정권 비리는 축소 보도하거나 모른 척 해왔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