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연대전략에 관한 단상

국회가 단 한 명의 반대도 없이 공무원 노동자들의 연금(후불 임금)을 대폭 깎았다. 국회가 법으로 특정부문 노동자들의 임금을 깎는 이런 폭거가 어딨나. 8:1 헌재랑 233:0 국회가 다른 게 뭐 있나. 다들 같잖다.

결국 청년들에게 일자리 1백만 개가 예전보다 더 나쁜 일자리가 됐다. 앞으로 공무원, 교사들은 국민연금 개선 어쩌고에 눈길도 돌리기 싫어질 것이다. 그걸 누가 뭐라 하랴? 그들은 국민연금 재원을 위해 자기 임금(공무원연금)이 깎인 사람들인데.
이런 결과가 계급 내 연대인가?

참 꼴좋은 '사회연대전략'이다.

“생산성 향상에 협조해 임금을 올린다.”

“임금을 깎아 고용을 보장받겠다.”

이런 주고받기를 어떻게 평가하든, 양보하는 주체, 그리고 그 양보의 대가로 무언가를 돌려받는 주체가 동일한 집단이다.

그런데 공무원연금 깎아 국민연금 상향하는 것은 누구는 양보하고 누구는 혜택받는 프로젝트다. 주는 주체와 받는 주체가 다르게 설정돼 있는 것이다.

참으로 고약한 ‘사회연대전략’이다. 

노동운동 상층이 국가를 매개로 자본과 대타협을 이루는 조건으로 노동계급 일부를 고립시켜 속죄양 삼는 것. 이것이 경제 위기 시대의 사회연대(노사정대타협)전략의 본질이고 핵심 내용이다.

사회연대전략의 구현 방식은 이렇다. 노동계급이 소득(시장임금)을 양보(임금 삭감, 보편증세, 보험료 인상 등)하는 대신 선한 국가(세금)를 매개로 한 사회임금(복지)을 늘리자는 것이다. 그런데 세금은 소득 있는 모든 계급이 내는 것이므로, 이 프로젝트는 ‘사회연대’인 것이다. 즉, 사회연대전략은 계급과 국민을 조화시키려는 개혁주의 프로젝트의 한 버전이다.

그 모델로 알려진 스웨덴의 ‘연대임금제’도 국가경쟁력(노동생산성) 협조를 매개로 수익성 높은 부문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억제해 두 마리 토끼(계급 간 연대 = 계급 타협, 계급 내 연대 = 동일임금)를 모색한 것이다. 이를 실현하려면 당연히 국가적 차원의 노사정 협약이 필수적이다. 

이 제도는 임금 억제 기능 때문에 자본 다수의 지지를 받았으나(고수익 자본 일부는 임금 통제가 숙련 노동력의 유인(노동력의 수요 쪽 경쟁력)을 제약한다고 보고 부정적이었음), 경제 침체기에 노-자 양쪽 모두의 압력 속에서 파탄났다. 

논리상으론 선양보를 통한 사회개혁을 목표로 하나, 결과적으론 자본의 이간질에 힘만 실어주고 노동계급 분열시켜 사회개혁의 동력만 약화시킬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