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사회적 대화 전략은 우리 편을 약화시킨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 일들을 보면, 여전한 포퓰리즘 제스처와 실질적인 기업(주) 지원을 결합시켜 대중을 현혹하려고 애쓰고 있다.
재난 소득 지원 문제에서 민주당이 기재부를 핑계 삼아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술책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급 규모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총선 결과는 노동운동 내 사회적 대화론에 힘을 실어 준다. 역설적이다.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찬성파들 자신의 존재감이 옅어져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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