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일 6일, 자정을 넘긴 지 얼마 안 돼 내년도 국가 예산안이 국회에서 통과됐다.

우파 언론들은 “큰 정부”로 역행하는 포퓰리즘 예산안이 통과됐다고 불평한다.

보수 야당들이 보편적 아동수당 도입에 반대하고, 노인 기초연금 인상(20만 원→25만 원)을 반대하거나 시기를 늦추려고 한 것은 역겨운 일이다. 복지를 늘리는 걸 막으려 했을 뿐 아니라, 순전한 위선이기 때문이다.

대선 기간에 2018년도 기초연금 예산을 문재인 당시 후보보다 낮게 제시한 건 바른정당 유승민 뿐이다. 자유당 홍준표는 2018년부터 30만 원을 지급한다고 했는데, 이는 문재인 공약보다 3년이나 이른 인상안이었다(그래서 약 3조 원 더 소요). 국민의당 안철수는 물론이고 바른당 유승민조차 하위 계층부터 단계적으로 30만 원을 올리자고 했다.

아동수당도 보편주의냐 아니냐의 차이는 있었지만, 저출산 대책으로 신설해 도입하겠다는 것은 모든 후보의 공약이었다. 공무원 일자리 늘리기도 마찬가지였다.

사실, 정부 예산안이나 통과된 예산은 기존 정부들과 별로 다를 게 없다.

국방 예산은 무기(주로 미국산) 구매를 위해 2조 8천억 원이나 인상됐다. 액수로는 역대 최고다. 군비 증강 문제는 애초부터 여야 간에 쟁점이 되지 않았다.(모두 군국주의 지지자들)

전임 정부들의 국정원 특수활동비의 청와대 상납으로 국민적 공분이 있었지만, 행정부 각 부처별 특수활동비는 별로 줄지 않았다. 심지어 국정원 특활비는 정부 제출안에서조차 동결이었다. 결국 겨우 302억 원이 줄어서 여전히 4628억 원 규모다.

그나마 의미를 인정받을 수 있는 일자리 늘리기 예산도 불충분할 뿐 아니라 정부의 공무원 증원에서 가장 많이 배정된 것은 경찰이었다.

도로 건설 등 SOC 예산은 국회 협상 과정에서 근래 최고 수준으로 증액됐다(1조 3000억 원). 특히 영호남 지역 SOC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한다. 십중팔구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한 여야 간 거래인 듯하다.

정부 원안에서 건강보험 국고 보조금이 (법정 의무 부담분보다) 2조 5000억 원이나 적게 배정된 데다 추가로 국회에서 2200억 원 삭감됐다. 6500억 원 이상의 기존 복지사업 예산도 원안에서 빠졌다.(정의당 정책위원회)

정리하면, 정부의 예산안 자체가 “균형 재정”이라는 오랜 한국 국가의 예산 기조에서 벗어나지 않았다. 그러니 정부 원안부터 복지 예산이 대폭 는 것도 아니었다. 최소한 균형 재정 하에서도 복지를 늘리려면 부자 증세를 대폭 해야 하는데, 이 점이 미흡했기 때문이다.

그런데 국회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이를 더 약화시켰다. 보수 야당은 일자리 늘리기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기업주 지원, 그리고 아동수당 신설과 기초연금 인상 등 복지 예산들과 법인세 인상안이 “반시장적”이라며 문제 삼았다.

물론 기업주의 자유에 정부가 개입을 강화해야 한다는 생각이 강화될까 봐 반대한 것이지, 구체적인 정책 수단들에 원천 반대한다고 보기는 힘들다(그들이 대선 공약에 냈듯이).

결국 무기 구매, 불필요한 토목 예산, 의원 세비 등은 올리고, 복지 예산은 (정부안보다도) 삭감된 것이다.

이 점에서. (여야 예산 협의 과정에서 배제된) 정의당이 여야 합의안을 강력히 비판하면서도 표결에서 최종 찬성한 것은 아쉽다. 자유당이 반대하니, 그들과 비슷하게 보일 수 없다는 생각은 이해가 간다.

그럼에도, 그럴수록 왼쪽의 비판이 있다는 걸 분명히 보여 줘야 한다. 그래야 문재인 정부의 우경화와 우파의 성장을 견제하고, 문재인 정부가 진보 개혁 염원 대중을 배신했을 때 그 대안으로 여겨질 수 있다.

우파의 줄기찬 공세에 숨겨진 노림수

여야 협상 과정에서 스스로 밝혔듯이, 우파가 위선적으로 예산안을 “포퓰리즘”이라며 물고 늘어진 건 지방선거를 앞둔 정략적 계산도 한몫했을 것이다. 문재인 정부가 공무원 일자리와 복지를 늘린 모양새가 되면 내년 선거에서 자기네 보수 야당들이 불리하다는 셈법이다.

그러나 이들의 목적이 단지 선거에서 표를 더 얻으려는 것만은 아니다. 더 근본적인 계급적 이해관계도 봐야 한다.

대중 운동으로 정권을 빼앗긴 우익 지배자들은 퇴진 ‘촛불 정부’를 자처하는 문재인 정부를 약화시켜서 아래로부터의 저항(의 자신감)도 누그러뜨리길 바란다. 노무현 정부와 2008년 촛불운동의 실패로 우파가 연속 집권의 기회를 잡았듯이 말이다. 장차 새로운 위기에 대비하면서 경제 위기 고통 전가 기조를 계속 유지하려는 것이다.

다시 말해, 밀린 세력 균형을 만회하려는 것인데, 공식 정치에서는 정부 임기 중간의 전국적 선거가 그런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런데 총선은 현 정부 4년차에 있다. 그러니 현 여권을 조기에 약화시킬 기회는 내년 지방선거인 것이다.

물론 현재의 지지율을 보면, 현 정부 약화는커녕 자신들의 생존을 더 걱정해야 할 것처럼도 보인다. 자유당이 예산안 잠정 합의를 했다가 뒤엎은 것이나, 우왕좌왕하다가 제한적인 법인세 인상조차 막지 못한 미숙함을 우파 언론조차 비판한 것도 이런 상황이 주는 강박과 관계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경제는 세계경제 위기 국면 속에 있다. 위기의 심화가 운좋게 지연되고 들쑥날쑥하지만, 언제 위기가 확 심화돼 찾아올지 모른다. 그러니 소폭의 회복이 있어도 지배자들로서는 반신반의하고 조심스럽다.

또한 (세계경제 위기가 영향을 준) 동아시아의 지정학적 위기는 시나브로 깊어져 왔다. 최근 한반도 상황에서 보듯이 순식간에 온 국민이 전쟁을 떠올릴 정도로 상황이 급변할 수 있다.

겉보기로 철옹성 같던 박근혜가 총선 이후 레임덕 대장정 끝에 쫓겨났을 만큼 정치 위기의 수준도 상당하고 폭발력이 있다. 그러므로 다섯 달 남은 지방선거를 현 시점의 세력관계로 미루어 예측하긴 어렵다.

사드 배치와 친미·친군국주의 행보, 별 볼 일 없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대책,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 부진 등 문재인 정부에 실망할 요인들도 계속 자라고 있다. 아니나다를까 적폐 청산 수사도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 고위 검사의 자살 등 우파적 반격 속에서 검찰총장 문무일은 12월 5일 조기 중단을 강력히 시사했다. 수사팀과 상의 없는 발표였다고 한다.

우파가 문재인 정부를 ‘좌파’로 몰며 비판하는 것은 그들의 편협한 시야 탓도 있지만, 단지 그 이유만은 아니다. 점차 오른쪽으로 기울 것이 분명한 문재인 정부를 채근함으로써 시늉뿐인 개혁 언사라도 그것이 대중의 기대치를 높이고 자신감을 고무하는 것을 막으려는 것이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우파를 견제하고자 한다면, 문재인 정부의 개혁 조처를 그저 지지하고 협력하는 식으로 하다가는 오히려 큰 낭패를 볼 것이다. 여권의 왼쪽에서 독립적으로 대안이 건설되지 않는다면, 정부의 배신은 개혁에 대한 대중의 환멸을 자아내는 걸로만 귀결될 수 있기 때문이다. 노동자 운동은 이런 위험을 경계해 노동계급 자신의 독자적 대안을 건설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11월 11일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는 취지로 전 국방장관 김관진과 그의 수하였던 전 국방부 정책실장 임관빈이 구속됐을 때에는 수사가 곧 이명박을 향할 것처럼 보였다.

임관빈이 사이버사령부의 정치 공작(‘심리전’)을 진두지휘했고, 그 활동을 보고받고 정리해 이명박에게 보고한 자가 김관진이었기 때문이다.

게다가 국가정보원의 비밀자금 격인 특수활동비가 이명박과 박근혜에게 상납된 것도 드러났고, 그 결과로 박근혜의 국정원장들인 남재준과 이병기도 구속됐다.(이병호는 박근혜 지시로 돈을 전달했다고 진술해 구속을 면한 듯하다.)

국정원 특수활동비는 정부가 예산 책정해 국회에서 통과시키는 것이니, 자기들이 쓸 돈을 자기들이 편성하고 자기들이 통과시켜 국정원에 박아 놓은 것이다.(국정원 활동비 수뢰 의혹을 받는 최경환이 예산을 기획하는 기획재정부장관이었다.)

여기까지 밝혀지는 과정에서 우파의 반발이 없었던 것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국정원에 파견돼 국정원 비리 은폐를 공모했던 검사 변창훈이 구속 직전 자살한 것이 한 계기였다. 검찰이 자기 칼날로 자기 식구를 친 셈이 됐다. 황교안의 공안검사 라인이나 우병우 라인이 요직에서 하루아침에 사라질 리도 없다.

그래서 청와대 현직 정무수석이던 전병헌이 순식간에 비리 피의자로 몰려 구속 직전까지 갔을 때, 정부는 당황했던 것 같다. 11월 20일 공개적으로 당정청 긴급 회의를 열어 (검찰이 반대하는)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도입 등 검찰 개혁의 시급성을 연출했다.

법원 내 동향도 이미 심상치 않았다. 국정원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에 대한 영장이 한 차례 기각되더니, 국정원과 방송 장악을 협의한 것이 알려진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 청구도 기각됐다.

결국 판사 신광렬은 구속돼 있던 김관진과 임관빈(보석)을 구속적부심에서 각각 22일, 24일에 석방했다. 신광렬은 KTX 여승무원의 복직 재판에서 노동자 패소 판결을 내린 매우 반동적인 인사다. 공교롭게도 우병우와 고향(TK)도 같고, 서울대 법대 동문이며 사법연수원 동기다.

그는 증거 인멸이 우려된다고 구속된 김관진·임관빈을 ‘범죄 유무를 다투고 있으니 방어권을 보장해야 한다’며 풀어 줬다. 향후 1심에 영향을 미칠 의도일 것이다. 영장심사도 하나의 재판이므로 그 뒤에 특별한 사정 변경 없이는 구속적부심은 이용하지 않는 추세다.(박근혜, 이재용, 김기춘 등 누구도 이를 신청하지 않았다.) 그런 구속적부심을 김관진과 임관빈이 신청하고, 거기에서 아무 새 반증도 없이 석방된 것은 군부 등 지배계급 내 우파의 조직적 반격을 의심케 하기에 충분하다.

특히 군부의 불만과 관계 있을 것이다. 군부는 심리전이 정당한 안보 활동이라고 강변해 왔다. 체제 수호 기관으로서 군부는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안보 강화를 위해 북한 등 반국가 세력과 정당한 안보 (이데올로기) 투쟁을 벌였다고 믿고 있을 것이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김관진 석방이 “참 다행”이라고 한 것에서 이런 분위기를 엿볼 수 있다.

이명박으로 확대되던 수사를 일단 차단하는 효과를 낸 김관진 석방은 적폐 청산 수사에 대한 지배계급 내의 반감도 보여 준다. 아주 초보적인 부패 행위 수사조차 국가기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에 의해 견제·방해받은 것이다.(물론 법원은 전병헌의 구속영장도 기각해 ‘균형감’을 보여 줬다.)

날뛰는 우파와 세력 균형

이 때문에 보수적인 검찰조차 반발한 듯하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이 국정원의 범죄는 반헌법적이고 검찰 수사는 정당하다고 공개적으로 반발했다. 자유민주주의 질서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회복해야 체제가 안정된다는 논리인데, 윤석열의 팀답다.

이런 종류의 체제 수호 논리조차 우익 지배자들이 관용할지는 향후의 정치적 세력균형에 달려 있는 듯하다.

문재인 정부는 뒤늦게 용산 참사, 밀양 송전탑 반대, 제주 해군기지 반대, 세월호, 사드 배치 반대 등의 시위 참가자들에 대한 사면 의사를 밝혔다. 이는 적폐 청산 수사 약화에 대한 대중의 불만을 달래려는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조차 좌우 양쪽을 만족시킬 것 같지는 않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석기 전 의원 등 석방·사면 요구도 더 커질 것이다.

그러므로 공식 정치의 양극화는 더 심화될 것이다. 자유한국당의 망언 퍼레이드는 그런 정치 양극화의 표현이자 조응이다. 이런 상황에 편승해 박근혜는 재판 거부 투쟁을 벌이고, 최순실은 통곡으로 자기 재판을 난장판으로 만들어 버렸다.

검찰의 구 여권 수사가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 등 떠밀린 것인 만큼 우파의 반격은 계급세력관계를 박근혜 몰락 이전으로 되돌리려는 것이 목적이다.

그런데 문재인 정부의 핵심 요직들은 송영무, 김동연처럼 선출되지 않은 권력자들(이너 써클)과 연계된 자들이 차지하고 있고, 전병헌 수사는 문재인 정부 자신도 부패 고리에서 자유롭지 않음을 보여 줬다.

따라서 촛불의 염원을 이어 가려면 문재인 정부에 의존하지 말고(세월호 특별법은 그 부정적 결과다) 독립적이고 더 급진적인 정치와 운동을 발전시켜야 한다. 특히 노동자 운동 안에서 그래야 한다. 이것이 좌파가 할 일이다.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이 연대와 통합 논의를 이어가고 있다.

11월 29일에 정부의 내년 예산안 심의 등을 함께하자며 2+2 정책연대협의체를 가동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가 의회에서 소수파 여당인 점을 이용해 공동의 캐스팅보트 전략도 구사할 듯하다. 가령 두 당은 대선 때부터 공무원 증원에 반대해 왔다. 지금 공무원 증원 예산은 예산안 심의에서 가장 예민한 쟁점이다.

이렇게 보면, 두 당의 연대·통합 움직임은 두 당의 위세를 강화할 듯도 보인다. 몇몇 여론조사에서는 통합했을 때 정당 지지율이 두 당의 현재 지지율을 합친 것보다 높은 20퍼센트가량 나온다.

그동안 두 당은 의석 수가 각각 40석(국민의당), 20석(바른당)이나 되는데도 새 정부 출범 이후 5퍼센트 남짓한 지지율로 존재감이 약화돼 왔다. 두 당 모두 호남과 영남에서 내년 지방선거 전망도 어둡다. 이 배경 속에서 바른당 의원 9명이 이탈해 자유한국당으로 복귀하는 일이 벌어졌다. 그래서 두 당의 통합 노력은 정치적 생존권 투쟁이라는 말도 나온다.

그러나 그 길이 마냥 밝지는 않다. 꽤 오래 지속된 세계경제 위기의 영향과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는 정치적 양극화를 심화시키고 있다. 그 배경 속에서 지난해부터 반박근혜 여론과 투쟁이 성장하고 승리해 전반적인 정치 지형(세력 균형)은 어느 정도 왼쪽으로 움직였다.

그 결과로 집권한 민주당 정부는 아직 지지율 고공 행진을 하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를 끝까지 보호하려 했던 자유당이 정치적 영향력과 비중에서 여전히 2당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양극화라는 동력과 정치 지형의 변화가 교차하는 상황을 잘 이해해야 한다.

그동안 안철수의 극단적 중도주의 선언이 별 효과를 보지 못한 것은 현 정세의 두 특징 모두에서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퇴진 운동을 거치면서 안철수의 극중 노선은 민주당의 기존 지지층보다 오른쪽을 향했다. 이 정치적 공간은 양극화 상황에서 오른쪽을 대표하기에는 충분히 우경적이지 않은 데다 퇴진 운동의 효과로 더 협소해졌다. 오른쪽에서 비슷한 상황에 처한 것이 그동안 유승민과 바른당의 ‘합리적(?)’ 보수 노선이다.

반면, 우파는 강경한 태도를 유지해 문재인 정부가 실패하고, 세력 균형도 다시 오른쪽으로 이동할 때에 기회를 잡을 수 있다고 보는 것 같다.

 거기서 거기일 뿐인 오른쪽 대안 건설

안철수는 바른당과의 통합 시도가 김영삼의 3당 합당 모델이 아니라 김대중의 DJP연합 모델이라지만 호남 지지층에게 통할 것 같지는 않다.

김대중은 당시 야권 대표 주자였다. 그래서 DJP연합은 우파를 분열시킨다고 정치공학적으로 광고할 수 있었다. 반면, 범민주당층 안에서도 대표성이 없는 안철수의 국민-바른 통합은 기존 범민주당 지지층을 분열시키는 걸로 보일 뿐이다.

무엇보다 반새누리층은 경험으로 DJP연합이 당시의 정권 교체 효과를 약화시켰다고 본다. 국민의당 의석의 절반이 넘는 호남 지역구 의원 23명이 통합에 반대하는 것도 이런 눈치를 본 것이다.

이렇게 보면, 안철수는 협소해진 정치적 공간을 확보해 활로가 생긴다고 보기보다는 갈 곳이 없어 협소한 공간에나마 정치적 뿌리 내리기를 하려는 듯 하다.

결국 국민-바른 통합은 문재인에 대한 오른쪽 대안을 건설하겠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와 자유당의 실패 모두에 대비해 기회를 노리겠다는 뜻이다. 마치 프랑스의 마크롱처럼 말이다. 그러나 마크롱이 극적으로 집권했지만, 기성 정부들과 다를 바 하나 없는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부일 뿐임이 드러나는 데 반년도 걸리지 않았다.

사실 유럽에서 극단적 중도라고 부른 정치 현상들은 양당제 정치구조를 가진 나라들에서 두 당이 흡사하게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을 펼친 걸 뜻했다. 김대중과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고서 펼친 노동 정책들이 직전 김영삼 정부나 이후 이명박, 박근혜 정부와 질적인 면에서 다르지 않았던 일도 그 사례다.

그러므로 안철수가 다당제를 옹호하는 것은 이미지(상징과 사람)만 다른 비슷한 정당들을 여럿 만들자는 것이다. 1년 전까지 박근혜에게 찍소리 못하던 우파 정당과 별 차이가 없어 통합에 문제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걸 보면, 안철수가 이제는 극중주의를 잘 이해하는 것 같다. 내가 극중주의를 잘 모르고 떠든다고 한 사람 누구입니꽈?

노동당은 지난해 총선 결과가 부진하자, 혁신을 모색해 왔다. 올해 당대회에서 당 강령을 바꾸고 조직구조를 개편한 것도 그 일환이었다.

이 혁신안은 노동 중심성을 약화시키고 사회운동과의 연계를 강화하려는 것이었다. (〈노동자 연대〉 관련 기사) 그래서 혁신안의 핵심은 당명에서 “노동”을 빼는 것이었다. 그러나 울산, 창원 등 조직 노동자 당원이 많은 지역의 반발로 당명을 유지하기로 했다.

당내 강경 페미니스트 경향은 이 결과에 불만이었던 듯하다. 당내 강경 페미니스트 경향을 대변하던 노동당 김윤영 여성위원장은 11월 20일 당명 개정 무산 등을 이유로 탈당을 선언했다. 노동당내에서조차 “유리벽”을 느꼈다는 것이다.

김윤영 전 여성위원장은 이미 올해 초에도 “노동” 당명과 정규직 남성 조직 노동자 출신인 이갑용 당대표의 존재가 페미니즘에 관심이 많은 청년·여성층에게 호소력을 갖기 힘들다며 문제 제기한 바 있다.

공교롭게도 그 시점은 조기 대선이 예상되고, 이갑용 당대표가 노동당 후보로 출마하는 것이 유력하다고 관측되던 때였다.(사회당계는 오랫동안 대선에 거르지 않고 후보를 출마시켰다.) 그때 이갑용 대표가 출마했다면, 노동과 재벌 문제를 강조했을 것이다.

따라서 당시 노동당 여성위의 젊은 활동가들의 문제 제기는 당이 “노동”당으로, 정규직 중년 남성 노동자로 표현되는 걸 원치 않는다는 의사 표시였다.

김윤영 전 여성위원장은 탈당의 변에서도 당명 변경이 불발된 것에 대한 불만을 토로했다. 그는 그동안 당 바깥의 근본적 페미니스트 경향의 압력을 당 내에 전달하는 한편 그들을 노동당으로 당기고 싶어 했던 듯하다.

근본적 페미니즘 경향

그런데 공교롭게도 김윤영 여성위원장의 공개 탈당 선언은 이갑용 대표가 대선 대응 무산, 당명 개정 무산, 민주노총 선거 대응(좌파 공조) 실패의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한 사무총장과 부총장의 사직서를 수리한 직후에 나왔다. 이갑용 대표는 “본인의 책임이 가장 크다”면서도 지방선거까지 자신이 책임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노동당 지방선거준비위원장이 이갑용 대표다. 그는 내년 지방선거에서 울산 동구, 경남 거제와 창원 등 영남 노동자 밀집지역에 승부수를 두고 싶어 한다. 노동 의제를 중심으로 노동자 지구에서 성장하려는 것이 진보·좌파 정치의 성장에 바람직한 것이겠지만, 당 혁신안으로 “노동” 당명의 폐기를 냈던 지도부의 선거 계획치고는 얄궂은 것도 사실이다.

김윤영 전 여성위원장은 당이 내년 지방선거에서도 “노동”당명으로, 노동을 강조하며, 노동자 대표로 선거를 치르는 것을 원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오히려 이갑용 대표가 일련의 일들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입장으로 읽힌다.

이 점에서 여성위원장의 탈당으로 당내 강경 페미니스트 경향과, 당을 주도하는 사회당계가 갈라설 것 같지는 않다. 그보다는 근본적 페미니스트 경향을 지지해 온 사회당계 리더들에게 압력을 가하는 것으로 보인다. 김윤영 전 위원장 탈당의 변에 사회당계 청년 노동당원들이 응원과 향후 연대를 기약하는 우호적인 메시지를 남겼다.

김윤영 씨의 탈당과 일부 동조 탈당은 노동이냐 젠더냐 둘 중 하나를 선택하라고 최후 통첩을 던진 것이고, 이런 분열 지향적 요구는 노동당이 더 약화되는 방향을 가리키고 있다.

현재 동조 탈당 의사를 밝힌 당원들은 지난해 총선 때 서울 마포에서 “아재정치 OUT” 등의 극단적 슬로건으로 하윤정 선본 활동을 했던 알바노조 활동가들이다. 김윤영 전 여성위원장을 비롯해 이들 중 일부는 ‘2차가해’ 개념의 문제점을 비판적으로 다룬 책의 폐기를 선동하는 등 출판·표현의 자유조차 부정하는 어처구니없는 행동을 하기도 했다. 이들의 노동 VS. 젠더 이분법적 주장이 노동당을 약화시키고 신뢰를 떨어뜨리고 있음을 노동당 지도부는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 울산본부 선거

한편, 민주노총 울산본부 임원선거와 관련해 울산 노동당원 일부가 탈당하는 일이 벌어졌다.(특정 후보에 대한 현장의 반발도 있다.) 이 선거에 출마한 3개 후보조 중 2개 조에 각각 노동당 당원이 출마했고, 이갑용 대표가 그중 한 후보조를 지지한 것에 반발해 베테랑 당원이 공개 입장 표명 후 탈당했다.(지난 여름의 한 투쟁에서 잘못된 행보를 한 일부 노동당 소속 후보들에 의한 해당 작업장 수준에서의 반발과 비토도 상당한 듯하다.)

이갑용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조는 친사회당계 후보들로 이뤄져 있다. 경쟁 후보조에는 정치 배경이 다른 노동당원이 포함돼 있다. 이에 반발해, 울산 동구의원을 지낸 현대중공업 노동자 당원이 공개 탈당하며 비판하기를, 당대표가 “2명의 당원을 두고, 이런 사람은 안 되고 이런 사람은 지지한다”는 식으로 현장 조직을 분열시킨다고 했다.

게다가 이갑용 대표가 지지하는 후보조 중 한 명인 현대차 1공장 박성락 후보에 대해서는 노조 공식 현장기구인 1공장공동현장조직위원회가 후보 사퇴를 촉구했다. 이 위원회의 의장도 노동당 소속으로 그도 당을 공개 탈당했다. 신차 투입 투쟁 등을 잘못 이끌어 패배하는 등 1공장 사업부 대표로서 책임을 다하지 못했으면서, 산적한 현장 투쟁을 방기하고 선거에 출마한 것이 무책임하다는 것이 비판의 이유다.

이갑용 대표가 반발을 무릅쓰고 울산본부장 선거에 개입해 특정 경향의 당원을 지지한 것은 내년 지방선거를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갑용 대표 자신을 포함해 노동당이 당선 가능한 진보 단일 후보로 뽑히려면 민주노총 울산본부를 운영하는 위치에 서는 것이 유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 대표가 친사회당계를 밀면서, 옛 진보신당 출신 노동자 당원들이 자신이 배제되는 압력을 상당히 받고 있다고 느꼈을 수 있다.

노동당의 고참 노동자 당원들은 ‘노동 중심성’(노동조합주의적 방식으로 보이기도 하는데) 을 부정하는 사회당계, 그들과 동맹한 이갑용 지도부를 불신하는 듯하다.(다만 불신의 대안적 정치 방향이 어디로 향할지는 모호한 듯하다.)

노동이냐, 젠더냐?

외견상으로는 ‘노동 중심성’을 거부하는 당내 친사회당계 페미니스트 경향과 민주노동당―진보신당 출신 노동자 당원들이 동시에 이갑용 대표를 조준하는 모양새가 됐다.

그러나 사실 이갑용 대표는 근본적 페미니스트 경향에 대한 비판을 삼가왔으면서도, 선거 득실을 따질 때에는 ‘노동 중심’ 정치를 말하는 등 실용주의적 결합을 추구해 왔다.

이 점에서 김윤영 전 여성위원장이 당 내에서 “유리벽”을 느꼈다고 하는 것은 일말의 진실을 말한 것이기는 해도 부풀려진 것이다.

이갑용 대표가 실패를 인정한 사안들도 노동 쪽으로의 기반 확대 시도가 실패한 것도 있지만(민주노총 임원선거에서 좌파 공조 실패) 당내 강성 여성주의자들의 요구를 수용하려다가 반발을 산 것도 있다.

가령 노동당 노동위도 여성위의 요구를 수용해 노동자연대와의 공동사업 중단을 결정했다. 그것은 민주노총 선거에서 좌파 공조가 실패하는 데에도 영향을 미쳤다.

박근혜 퇴진운동과 올해 대선에서도 노동, 청년, 여성은 주목받는 의제이자 사회집단이었다. 정의당 심상정 후보는 정확히, 노동, 청년, 여성을 강조해 1987년 이후 진보정당 역사상 역대 최대 대선 득표를 했다. 출판 동향을 봐도 지난해 이후 청년층 독자 사이에서 ‘페미니즘’이 주목받는 것도 확실하다.

그러나 이것을 ‘노동이 아니라(Either/Or) 젠더’ 식으로 볼 이유는 없다. 여성과 성의 억압은 자본주의의 필요에 따른 것이므로 여성 해방과 성 해방은 자본주의의 핵심 모순인 계급 모순과 연결돼야 한다. 그러려면 노동계급 운동이 이 문제를 자신의 요구와 단단히, 적극 결합시켜야 한다. 임금과 고용에서의 여성 노동자 차별 폐지, 육아와 복지, 낙태 합법화 등. 노동과 젠더를 불필요하게 대립시켜 놓고 양자 택일을 강요하는 것은 이런 연결(Both/And)을 가로막고 운동의 분열을 부를 뿐이다.

노동당에서 유력한 정치는 이 쟁점들을 잘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는 듯하다. 그래서 지방선거 방향과 전망(누가 대표가 돼서 이끌 것이며, 무엇을 강조할 것인가 등), 더 길게는 노동당의 성장 전망(개혁주의와 노동계급에 대한 태도 등)을 두고 미래에도 상당한 내적 긴장과 쟁투가 벌어질 것 같다.

이명박근혜 정권의 국가정보원장들이 모두 감옥에 가는 기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특수활동비 40여억 원 청와대 상납, 국내 정치 공작 활동 등의 혐의로 박근혜의 국정원장 남재준, 이병호, 이병기 모두에게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이명박의 국정원장 원세훈은 대선 등 정치 개입 등의 죄목으로 이미 구속돼 있다.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국정원이 야비한 우파 통치의 컨트럴 타워였음이 드러났기 때문이다. 국정원을 매개로 국방부, 검찰 같은 다른 억압 기관들이 협력해 왔고, 정권의 비밀 활동비를 대 온 것이다.

국정원과 손잡고 사이버사령부를 만들어 여론 공작을 벌인 전 국방장관 김관진도 11월 11일 구속됐다. 김관진이 사이버사령부 확대나 민간인 채용 등 여론 공작 활동을 청와대에 보고하고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도 폭로됐다.

이처럼 국정원과 국방부 등이 벌인 국내 정치 공작이 모두 이명박의 지시로 이뤄졌다는 증거들이 속속 나오고 있다.

2013년 검찰의 국정원 수사에 조직적으로 대응한 국정원 조직 ‘국정원 현안 TF’의 구성원들은 지금 (구속되기 전 자살한 변창훈을 뺀) 전원이 구속됐다.

구 여권의 국가기관 정치 공작에 관한 수사가 이 정도까지 온 것은 수사의 칼날이 당시 정권의 최종 결정권자들로 향하고 있음을 뜻한다. 박근혜는 이미 구속돼 있으니, 남은 것은 이명박이다.

이명박이 구속 수사를 받으면, 4대강이나 자원 외교 리베이트 의혹 등 더 큰 부패 의혹 수사도 더 쉬워질 것이다. 더 많은 혐의가 밝혀질수록 우파 정치 세력의 통치 정통성은 크게 훼손될 것이다. 이명박을 구속 수사해야 할 이유는 충분하다.

저항하는 적폐들

이명박 본인을 포함해 구 여권도 항거 태세다. 특히, 6일 국정원 수사를 받던 검사가 자살한  뒤에 더욱 그렇다.

이명박은 적어도 박근혜 퇴진 국면부터 수사에 대비해 왔을 것이다. 이명박은 이미 임기 중에 국정원과 연계된 국무총리실 민간인 사찰 사건, 내곡동 사저 의혹 사건에 대한 수사를 겪었다. 그때마다 치밀한 증거 인멸 등으로 칼날을 피해갔다. 그래서 그의 바레인 출국을 앞두고 검찰이 출국 금지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많았다.

누릴 건 다 누리고 책임은 안 지려고 하는 점에서 이명박과 박근혜는 쌍벽이다.

변창훈 가택 수색을 두고 인권 운운하는 것도 우습다. 이명박의 경찰은 2009년 7월 정당한 언론 파업을 이유로 당시 언론노조 최상재 위원장을 (저항하지도 않았는데) 자녀들이 보는 앞에서 폭력적으로 연행했다. 그해 봄에도 담당 경찰과 이미 출석 조사일까지 합의한 YTN 노종면 노조 지부장 등을 출석 불응을 이유로 자택에서 긴급 체포했다. 정권을 비판했다고 해서 자녀 있는 기혼 여성인 배우의 나체 합성 사진을 직접 만들어 유포한 것도 국정원이다!

이명박은 12일 바레인으로 출국하면서 “정치 보복”, “감정 풀이”라며 신경질을 냈다. 조중동 등은 모두 이를 비중 있게 다뤘다. 정치 보복 프레임을 자가 발전시킨 것이다.

특히, 11월 6일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수사 방해 혐의로 수사받던 현 서울고검 검사 변창훈(2013년 국정원 법률보좌관으로 파견 근무, 검사장급 고위 검사)이 투신 자살한 뒤, 적폐 청산 중단을 요구하는 우파들의 목소리는 더 커졌다. 이미 10월 30일 국정원 정치 공작 문제로 수사받던 전 국정원 직원 (변호사) 정치호도 자살했다.(정치호는 “제가 다 뒤집어써야 하는 분위기”라고 억울해 했다고 한다.)

이에 우파는 “살인을 부른 무리한 표적 (기획, 보복) 수사”라는 비난을 한 목소리로 쏟아 냈다.

이를 의식해 법원은 비슷한 시기에 국정원 정치 공작 실무를 맡았던 전 국익정보국장 추명호의 구속영장을 한 차례 기각했고, 전 MBC 사장 김재철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다. 두 건의 담당 판사(강부영)가 박근혜와 이재용 구속영장을 발부한 판사라는 점이 시사적이다.(‘이만하면 됐다’는 신호?)

법원은 국정원의 지시로 관제 데모를 연 어버이연합 사무총장 추선희의 구속영장도 기각했는데, 이 건의 영장판사 오민석은 10일에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의 전 비서들을 구속했다.

전병헌 측근 비리 수사가 확 불거진 시점이 왠지 수상하다. 구속영장 청구는 변창훈 자살 직후 이뤄졌다. 검찰은 15일에 공개적으로 전병헌의 소환 조사 방침을 밝혔다. 제3자뇌물죄의 피의자 신분임도 암시했다. 전병헌이 맡은 자리(청와대 정무수석)가 국회(야당)와의 소통 창구 구실을 하는 자리라는 점을 감안하면, 이런 압박은 청와대의 일방통행에 대한 견제처럼 보이기도 한다.

검찰은 우파의 반발도 신경 쓰일 것이고, 검찰 권력을 줄이는 검찰 개혁 논의도 불편할 것이다. 게다가 “적폐 청산” 수사가 자기 식구까지 건드린 것을 보며 검찰은 체제 수호 기관답게 구 여권 수사가 적정선에서 멈춰야 한다고 보는 듯하다.

바른정당 국회의원 9명이 자유한국당으로 복당한 일은 우파의 위협감에서 나온 단합 시도일 것이다. 박근혜를 출당시킨 홍준표는 친박 우두머리 서청원과 최경환의 출당 결정을 뒤로 미루고, 대신에 탄핵에 동조했던 바른정당 탈당파들을 받았다. 구 여권 청산 수사가 이명박에게까지 확대되는 듯하자, 당내 갈등을 일단 봉합해 공동의 파이를 먼저 지키자는 메시지일 것이다.(그런데 자유당 내에서 비박의 숫자가 늘어 내부 갈등 양상은 악화될 수 있다.)

적정선

검찰이 전병헌 측근의 비리를 캐어 전격 구속하고 전병헌 본인까지 압박하는 것은 촛불 대중이 바란 적폐 청산에 민주당 정부가 부응하기 힘든 이유를 얼핏 보여 준다.

상대적으로는 덜 썩었을지 몰라도 민주당과 친문 인사들도 지배계급에 기반을 두고 있다. 부패한 기득권 구조에 익숙하고 거기에 때가 묻은 사람들이라는 것이다. 이명박이 자신을 향한 수사를 “분열”로 몰아가는 것은 적폐 청산에 대한 지배계급의 정서를 표현하는 것이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 아래서 검찰의 구 여권 수사나 국정원이나 국방부의 자체 조사(와 검찰에 수사 의뢰)는 현 정부의 이익을 근본적으로 건드리지 않는 정도가 가이드라인일 것이다.

가령 국정원 자체의 적폐 청산 TF가 부지런히 활동한 듯하지만, 국정원이 그토록 활개를 치고 다니도록 한 정치 구조와 계급적 성격은 건드리지 않는다.

세월호와 국정원의 연관성이 없다고 최근 발표한 것이 대표적이다. 청해진해운과 국정원 직원들의 조직인 양지회와의 관련성, 참사 당일 국정원이 청해진해운의 보고를 해경보다 빨리 받았다는 점, 배에서 발견된 국정원의 세월호 관리노트, 제주 해군기지―철근 과적―국정원의 삼각 의혹 등 어느 하나 속시원히 해명하지도 않은 채 세월호 관련 의혹을 부정해 버렸다.

아마 새 정부도 가장 공개를 꺼릴 내용은 세월호가 제주 해군기지 공사와 연관됐다는 점일 것이다. 노동 적폐에 아무 관심이 없는 것도 이 정부의 계급적 한계를 보여 준다.

물론 쫓겨난 전 정권은 물론이고 멀쩡하게 임기를 마친 전전 정권에 대한 수사와 폭로까지 이어진 것은 퇴진 촛불로 표출된 대중의 “적폐 청산” 염원이 그만큼 강력하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박근혜처럼 대중의 미움을 한 몸에 산 인물들이 있다. 그런 작자들이 대통령이 되고 권력을 휘두를 수 있게 한 구조도 바뀌길 촛불 대중은 바란다.

지금 수준에서 문재인 정부가 구 여권과 갈등을 봉합하고 수사를 멈추는 것도 그다지 쉽지 않은 이유다. 취임 후 문재인의 지지율은 우파에 타협하면 떨어지고 우파와 대결하는 모양새를 보이면 오르는 추세였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도 일부 시도하지만(또한 정치적 숙정의 수단으로), 경제·안보 위기에서 우파의 의제와 정책을 수용하고 있다. 좌우 압력에 줄타기를 하며 결국 우파를 살려 주는 것이 이 중도 정부다.

최근 안보 위기 해결을 국정 최우선 과제로 격상시키며 트럼프 국빈 초청, 한미간 군사동맹 강화 등 우파와 다를 바 없는 행보가 우파의 기를 살려 주고 강화했었다. 위에서 언급한 검찰과 법원의 최근 기류에서 보듯이 적폐 청산 행보가 계속되리라고 장담하기는 힘들다.

적폐 청산을 위해서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며 침묵하고 기다리는 것이 해롭고 위험한 이유다. 일각에서 이런 수동성과 의존성을 고집해, 운동 안에서는 분열도 생겼다.

이 분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한 것은 온건 개혁주의자들이 아니라, 문재인 정부로부터 독립적으로 제국주의에 반대하고 친노동운동의 목소리를 낸 좌파였다.

〈조선일보〉와 함께 대표적인 보수 언론인 〈동아일보〉는 11월 10일자 문재인 6개월 평가 기사의 제목을 “‘미래-인권’ 사라진 적폐 청산”으로 뽑았다. 〈동아일보〉의 기사는 문재인 정부의 첫 반 년이 ‘적폐 청산’으로 요약된다고 했다. 그리고 적폐 청산 수사는 국가기관의 정치 개입에 초점을 둔 것으로, 이명박과 박근혜를 겨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적폐 청산에 ‘새 권력의 정치 보복’ 프레임을 씌워 물타기하는 우파의 전형적 수작이다. 도대체 우익은 “미래”와 “인권”을 말할 자격이 없다. 이 신문의 독자에게 굳이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할까?

그럼에도 〈동아일보〉가 현 정부 반 년 동안 전임 정부 숙청하기용 ‘적폐 청산’만 두드러진다고 한 건 그 자체로는 맞는 말이다.

실제로 문재인 정부는 구 여권 청산의 명분과 동력을 촛불의 적폐 청산 염원에서 빌려 왔다. 그러나 사회의 불평등과 부정의를 바꾸는 개혁에는 턱없이 못 미치거나 심지어 때로 배치된다.

인적 청산도 아주 미흡하다. 인사 개혁 문제에서도 송영무, 박성진(낙마), 박기영(낙마), 박형철, 탁현민 등 우익적이거나 부패한 인사들을 내각과 청와대에 등용하려고 해 실망을 샀다.

무엇보다, 문재인 정부는 불평등 해소 문제와 안보 문제에서 오히려 등을 돌리고 약속을 어기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감히 촛불 정부를 자임하지만, 촛불 운동을 정권 교체의 동력으로만 제한해 이용하려 하기 때문이다. 지난해 민주당은 정권 퇴진에 반대하면서 박근혜와 물밑 거래를 하려 했다. 서울에서 100만이 넘는 정권 퇴진 시위가 벌어진 뒤에도 문재인은 “질서 있는 퇴진”(퇴임 후 안전 보장)을 주장했다.

민주당은 자신이 정치적 ‘혼란’을 해결할 수 있음을 지배계급에 보여 주려 했던 것이다. 비록 지배계급의 제2선호 정당이어도 민주당은 명백한 친자본주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포퓰리즘이라고 비판받는 일자리·임금·부동산 정책 등에서 정작 친노동적인 면을 민주당 정부에서도 발견하기 힘든 이유다.(오히려 경제팀은 노무현의 “좌파 신자유주의”를 계승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하고 경제 위기의 대가를 노동계급에 떠넘겨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려는 지배계급의 기본 프로젝트에서 이탈할 생각이 없다.

적폐 청산? 적폐 연장?

그래서 문재인은 대통령의 명령으로 즉시 이행할 수 있는 일도 미루고 피해 왔다. 퇴진 촛불 1주년 집회를 주최한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 기록기념위원회는 촛불 100대 과제 이행률이 2퍼센트라고 발표했다. 이 기구의 대부분은 문재인 정부와의 협치를 바라는 입장이었는데도 말이다.

특히 9월 초 6차 북한 핵실험 이후로는 정부는 미국의 강경 대북 압박에 더한층 찰떡 궁합으로 호응하고 있다. 9월 7일에는 경찰 폭력을 동반하며 사드를 전격 추가 배치했다. 11월 한미 정상회담에선 각종 첨단 무기 구매에 합의했다. 평화를 위협할 뿐 아니라 복지 확대에 차질을 줄 일인 것이다. 한일 ‘위안부’ 합의는 파기는커녕 재론될 기미조차 없다.

국정원 등이 주도한 탄압으로 확인된 일들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는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전교조·공무원노조의 인정 등이 그것이다. 백남기 농민이 경찰의 살인 진압 탓에 죽었다는 걸 인정하는 데에 거의 다섯 달이 걸렸고 경찰 지휘부의 핵심 책임자들은 처벌받지 않았다.

박근혜의 대표 노동개악이던 성과연봉제는 폐지했지만, 이번에는 직무성과급으로 추진할 태세다. 최저임금 인상도 무력화하려 한다. 대통령이 직접 방문한 인천공항의 경우까지 포함해 비정규직 제로 공약은 누더기가 됐다.

정부가 국회에 제출한 예산안에 일자리와 복지 확대 예산이 충분히 반영된 것도 아니다. 예산안을 내면서 문재인이 한 국회 시정연설에서는 경제라는 말이 39번, 성장이라는 말이 15번 나왔으나 분배라는 말은 한 번도 나오지 않았다.

트럼프 방한 항의 집회에는 경찰 적폐의 상징인 차벽과 채증 카메라가 등장했다. 트럼프는 한국 국회에서 환영 박수를 받으며 미국이 이식한 자유 ‘민주주의’를 찬양했다.

박근혜 파면 이후 세월호가 인양되고 선체 조사가 시작됐지만, 금세 더디고 답답한 예전 상황으로 돌아갔다.

책임 떠넘기기

개혁 지지부진(과 외면)에 쌓이기 시작한 불만에 문재인은 국회로 공을 넘기는 것(정치적 대화)으로 대처한다.

전교조 등의 노조 인정은 국회가 ILO 협약을 비준한 이후에 하기로 미뤘다. 세월호는 정부 차원 조사기구를 설치하기로 한 공약을 취임 석 달 만에 철회하고는 국회로 공을 넘겼다. 하지만 올 11월에 통과될 거라고 정부가 장담한 ‘사회적참사진상규명특별법’(2기세월호특조위법)은 통과 가능성이 희박해졌다. 게다가 추가 의혹이 드러나는데도 검찰에 수사를 지시하지도 않는다.

분명 자유한국당 등 우파가 개혁을 반대하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집권해 놓고 우파를 핑계 삼을 거면 애초에 ‘대통령’ 선거에서 입법 공약은 왜 냈는가? 대통령 직권으로 당장 할 수 있는 일들도 안 하면서 우파 핑계를 대는 것은 군색한 책임 회피다.

문재인의 또다른 책임 회피 방식은 민감한 쟁점을 노사정 등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풀어 가겠다는 것이다. 이명박과 (특히) 박근혜 때처럼 개악을 일방으로 추진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이것이 소통으로 보일 수 있지만, 문제는 대화 테이블에 올라온 차림표가 구 여권의 그것과 크게 달라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안보 문제에서 촛불 염원을 크게 배신한 것 때문에 노동개악을 서두르지는 못하고 있지만 말이다.

이는 아래로부터의 커다란 압력이 없다면, 지배계급이 동의하는 개악 어젠다를 정부가 언제든지 추진할 수도 있다는 걸 뜻한다. 마치 노무현이 노사정위원회에서 통과시키지 못한 비정규직 개악 법안 등을 한나라당과 협력해 통과시켰듯이 말이다.

그래서 노동운동이 독립적으로 세력을 구축하지 않고 정부와 협력해 개혁을 얻으려고 하면,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한 방식일 뿐인 “숙의 민주주의”는 정권의 개혁 회피에 그럴듯한 외양을 부여할 뿐이다.

또한 이동통신 기본료 폐지나 신고리원전 중단처럼 기업주들이 반발하는 공약은 사회적 대화로 넘겨 공약 파기의 책임을 회피한다.

신고리 핵발전소 관련 공론화위원회에 진보 엔지오들이 참여했다가 들러리만 선 것으로 끝난 일을 보라. 문재인에게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한반도 평화 운동을 분열시키면서까지 트럼프 방한 반대를 내걸지 않았던 엔지오들은 트럼프 방한 상황에서 정치적으로 부정적인 기능을 했다.

또 하나 문재인 정부의 책임 회피 방식은 〈한겨레〉, 〈경향〉 같은 친민주당 언론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이들은 하찮은 개혁 제스처를 포장해 주고, 개혁 배신은 상황 논리로 변명해 준다. 그들은 최근에도 퇴진 촛불 1주년 집회에 정부 비판 목소리가 클까 봐, 난데없이 여의도 촛불을 띄우며 힘을 빼려 했다.

퇴진 촛불의 교훈은 거대한 대중 운동이 있을 때만 체제 수호 세력들의 방해를 뚫고 얼마간이라도 개혁을 이룰 수 있다는 것이다.

올해 국정감사를 시작하며 원내 제2정당인 자유한국당은 “신적폐” 청산을 내세웠다. 문재인 정부가 내세운 적폐 청산을 “정치 보복”으로 규정하면서 말이다.

박근혜 정권을 몰락시킨 온갖 부패한 정책과 행태들은 물론이고, 국가정보원과 군부가 이명박 때부터 대국민 정치공작을 벌여 온 게 폭로되는 상황에서 맞불을 놓겠다는 것이었다.

온갖 불법과 폭력으로 특권을 유지하려 몸부림쳐 온 구 여권의 정치인들이 “신적폐” 운운하니 역겹다. “정치 보복”이란 단어는, 정권에 불리한 내용을 말했다고 미네르바 같은 순전한 개인이나 공영방송의 탐사보도팀(MBC PD수첩 팀)을 초유의 구속기소로 보복하던 정권에서 “여당 의원”을 하던 자들이, 입에 올릴 단어는 아니다.

시위에서 농민 노인이 경찰의 노림수 진압으로 사망했는데, 경찰이 아니라 시위를 조직한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이 만 2년째 감옥에 갇혀 있다.

이런 것이 정치 보복이다. 구 여권 정부 아래서 정치 보복은 단지 법적 절차를 통한 협박만이 아니라 (국정원과 군부의 심리전단 등을 동원해) 개인들의 인간관계와 인격을 파괴하려는 양상을 띠었다(가령, 조직적으로 죽으라는 댓글을 단다거나 나체 합성 사진을 유포하거나).

이처럼 우파 정권 9년 동안, 보복 성격을 지닌 국가 탄압은 감히 주인의 밥상머리에 도전한 노예들을 다루는 것 같았다. 그만큼 야비하고 잔인했다.

사실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범죄 실상이 보여 주듯, 우파 지배자들은 자신들이 국가의 주인이라고 생각한다. 같은 자본가 계급 기반 정당인 민주당이 정권을 잡은 기간도 “잃어 버린 10년”이라니 말 다한 셈이다.

가령, 국정원은 특수활동비에서 매달 1억 원씩 박근혜 청와대에 정기 상납을 해 왔다. 특수활동비는 이른바 “눈 먼 돈”이지만, 그래도 국민의 세금에서 나온 돈이다. 이 돈을 건네 받은 건 박근혜의 개인 일정과 비선 관리를 맡아 온 문고리 비서관 안봉근·이재만이다.

이런 돈 흐름은 우파 정권 아래서 국정원의 위상과 이 돈들의 용처를 모두 짐작케 한다. 피부 시술이든, 조직 관리든 명백히 ‘박근혜 비자금’인 것이다.

청와대가 국정원에게 지시했는데, 돈은 지시받아 일한 사람들에게서 일을 시킨 사람들에게 정기적으로 간 것이다. 이는 공공 재산을 자기들 쌈짓돈처럼 다뤄 온 걸 보여 준다.

박근혜 탄핵 때 뛰쳐 나왔다가 지지율이 안 오르니 다시 자유한국당으로 기어들어간 장제원은 10월 하순 국감에서 민주당 의원들 보고 “야당 의원들” 운운하다 놀림을 당했다. 이들의 머릿속에선 아직 박근혜의 임기가 안 끝난 것일까?(박근혜가 파면을 당하지 않았다면 아직 임기 중이었을 것이다.)

자유당 원내대표 정우택은 국감에서 신적폐를 발견했다는 듯이 공기업 강원랜드의 방만 경영을 따졌다. 그러나 정작 강원랜드 사장은 새누리당 의원을 지낸 낙하산 사장이었고, 특혜 채용 비리는 이명박근혜 정권 때 일어난 일이다.

자유당이 내세운 신적폐(새로운 국정 농단 시도) 목록도 오만하기 짝이 없다. 박근혜의 세월호 참사 보고 조작 등을 밝혀 낸 청와대 캐비닛 문건 공개나 MBC와 KBS노조의 방송 파업 같은 것을 신적폐라고 부른다.

이런 일들은 적폐 청산 염원을 대변하는 행동들이지, 문재인 정부의 홍위병 같은 게 아니다. 적폐 청산은 촛불의 염원이었고, 퇴진 촛불이 새누리당 정권의 실세들을 증오한 것은 그들이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의 구조적 측면을 수호하는 자들로 보였기 때문이다.

문재인이 친트럼프 행보를 해 왔는데도 “안보 무능”이 신적폐라거나 박근혜의 일방통행식 노동 정책이 아니라는 것만으로 좌파 포퓰리즘 신적폐라고 하는 건 역겹다. 문재인은 박근혜의 침몰에서 반면교사를 얻었을 뿐이다.

그러니 여론조사를 봐도, 대부분이 최근의 구 여권 수사를 정치 보복보다는 “적폐 청산”으로 본다.(보통 세 배가량 많다.) 이런 세력균형 때문에 자유당은 국감 보이콧 선언 나흘 만에 국감에 복귀했다.

자유당에게는 다른 일이 발등의 불이다. 자유당은 박근혜·서청원·최경환 등을 쫓아내는 문제와 보수 대통합을 통한 기사회생 문제로 분열해 있다. 국감이 아니라 11월 3일 최고위원회에서 벌일 논쟁과 표결이 더 걱정이다.

사실은 이런 위기감들 때문에라도 보수 야당들은 내년 예산안 등에 비토를 놓고 방송 장악 운운하며 신경질적인 대여 공세를 유지하려고 할 것이다.

적폐 청산을 정부에게 맡겨놓기만 해서는 안 된다

문재인 정부는 적폐 청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일관되게 가려 하지는 않는다. 자칫 구 여권 청산이 새로운 요구의 범람으로 이어질까 봐 노심초사하기 때문이다.

문재인 정부의 구 여권 수사는 촛불이 요구한 적폐 청산의 작은 일부일 뿐인 이유다.

부처별 적폐 청산 TF를 만들게 하고 이명박과 박근혜의 불법 행위는 적발·폭로하고 있지만, 자신들이 직접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적폐들에서는 별 진척이 없다.

최근엔 문재인이 청와대 내부 회의에서 민주노총에 끌려다니지 말라고 지시했다는 보도도 나왔다. 국회 환경노동위원장인 홍영표는 재계 인사들을 만난 뒤에 노동 개악을 공언했다. 세월호 참사 해결에서도 박근혜 관련은 청와대가 나서서 폭로하기도 했지만, 구조적으로 문제를 파헤칠 진상조사위원회 문제는 공약을 파기하고 국회로 공을 넘겨 버렸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과 이영주 사무총장 수배 해제), 백남기 농민 살인 진압 지휘부 처벌, 세월호 참사 구조 실패·방해 책임자 징계와 처벌, 사드 기습 배치와 민간인 사찰 등 자행한 군부 내 숙청, 노동 개악 정책을 강행한 노동부나 해수부 관료들의 제거 등등.

그런데 잘못된 정책의 철회가 조금이라도 더 정책 방향 전환 같은 효과를 내려면 죄상이 낱낱이 밝혀져야 할 뿐 아니라, 이를 추진한 사람들도 응당한 대가를 치러야 한다.

문재인의 적폐(구 여권) 청산이 그 점에서 취약한 이유는 이 정부도 기업주들과 고위 관료 등 지배계급 기반 정당이기 때문이다. 또한 요직 인사들을 포함해 국가관료들과 원만하게 국가기관을 운영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특권형 부패에서 자유롭지 않다. (그럼에도 문재인이 구 여권을 대놓고 공격하는 것처럼 보이는 건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그만큼 컸고, 한국의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지배계급 내 갈등도 첨예해지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국감장에서 민주당 의원들이 게임 산업 적폐(농단)를 추궁하다가 청와대 정무수석 전병헌의 이름이 나오자 당황해 열을 낸 것은 우습지만 상징적인 장면이었다. 이 답변을 한 게임물관리위원장 여명숙은 지난해 박근혜 청문회에서 비선 실세 차은택의 전횡을 폭로해 민주당 지지자들에게 인기를 끌었다.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후보자 홍종학(민주당 의원)의 과거 발언이나 절세 방식을 보면 평범한 사람들을 깔보고 딴 세계에 사는 점에서는 자유당과 크게 다를 바 없어 보인다. 홍종학은 문재인 정부의 소득주도성장론을 짰다고 알려졌고 개혁파로 인기가 높았다.

해양수산부가 세월호 참사 해결에 여전히 미온적인 걸 보면, 부처별 적폐 청산 TF에게 맡겨 놓는 것도 미봉책일 수 있다.(스텔라데이지 호 해결도 미온적이다.) 민간인 사찰까지 자행한 군부가 스스로 과거 청산을 철저하게 할 것으로 믿어지지 않는다.

결국은 퇴진촛불이 그랬듯이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나서야 한다. 노동자들이 한반도 긴장 고조에 반대하고 트럼프 방한 반대 행동을 하는 것도 그런 종류의 일일 것이다. 정권 교체는 아직 시작 수준인 적폐 청산을 가능케 한 원인이 아니라, 촛불의 미흡한 결과물이었을 뿐이다.

박근혜의 죄목이 또 하나 늘었다. 한반도의 군사적 긴장 고조에 일조한 증거가 또 나왔다.

10월 중순 〈한겨레〉와 민주당 김경협 의원이 공개한 바에 따르면, 박근혜 정부는 2014년 주한미군에 현금 지원을 늘리는 이면 합의를 했다.

당시 한·미 간 제9차 방위비분담협정 협상에서 미국은 주한미군기지 안에 “미국의 최고 등급의 군사 기밀 정보를 다루는 특수정보시설(SCIF)”을 짓는데, 한국이 현금을 지원해 달라고 요구했다.

이 시설은 중국·북한은 물론 한국 내 정보도 수집·관리할 수 있는데, 한국이 돈을 대지만 한국 정부는 이 시설 운용에 관여할 수 없다.

박근혜 정부는 이 요구를 수용했다. 그런데 국회 비준이 필요한 본 협정에 넣지 않고 “이행 약정” 형식으로 별도 합의문을 작성했다. 밀실 이면 합의이다.

박근혜 정부는 이 합의가 기존 주한미군 주둔 비용 부담 구조(관행)에 비춰 봐도 특별히 부당한 것임을 알았기 때문에 이토록 비밀스럽게 합의했을 것이다.

이미 박근혜 정부는 사드 배치, 한일 위안부 합의 등에서 밀실 이면 합의 의혹을 받아 왔다. 모두 한·미(·일) 군사동맹 강화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다.

이번에 드러난 미군 정보시설 관련 합의도 그 일환이다. 그런데 미국이야말로 한반도 내 군사적 충돌 위험 고조에 일차적 책임이 있다.

따라서 박근혜 정부는 한미동맹의 주요 고리인 주한미군의 군사적 강화를 도와 지정학적 위기에 스스로 일조했다고 볼 수 있다. 이런 호전적 한미동맹 추구야말로 박근혜를 쫓아낸 촛불이 거부하고 싶어 한 적폐의 하나였다.

게다가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원인 규명에 적대적이었던 것에도 미군과 연계된 제주해군기지 건설 촉진 문제가 있었음이 거의 확인된 상황이다.

그러므로 문재인이 사드 배치 등 박근혜 적폐를 청산하고 되돌리기는커녕 친트럼프 행보를 지속하는 것은 이 정부가 진정 누구를 대변하는지 가늠케 한다.

6개월 구속 연장이 결정된 뒤 재판(10월 13일)에서 박근혜가 사실상 재판 불복 의사를 밝혔다.

박근혜는 구속 연장이 정치보복 재판이라는 증거라며, 재판 결과가 이미 정해져 있으니 재판은 하나마나라고 했다. 그러니 박근혜 변호인단이 사임한 것은 자연스런 귀결이었다.

지난 6개월 동안 재판은 주 4회 진행하는 등 빠른 1심 선고를 목표로 진행해 왔다. 그 과정에서 박근혜는 뇌물 등 혐의를 부인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는 등 고의로 쟁점을 흐리고, 재판 지연 전술을 펴 왔다.

재판을 정치 보복처럼 보이게 만들어 최대한 옛 지지층을 복원·결집하려는 술책이었다. 부수적으로는 1심 선고를 질질 끌어 6개월 구속 기간 만료로 선고 전에 석방되길 기대했던 듯하다.

그러나 박근혜 구속은 연장됐고, 무죄가 선고될 가망은 없으며, 자유한국당에서는 ‘박근혜 출당’이 공식 의제에 올라 있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가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때처럼 재판의 공정성을 문제 삼으며 재판부를 압박하고, 재판 결과에 정치적으로 불복하려는 포석을 시작한 것이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듯이, 사악한 의도가 그대로 먹힐 것 같지는 않다.

까면 깔수록 죄가 나오는 ‘양파범’

틈만 나면 ‘법과 질서’ 운운하며 블랙리스트 통치를 행했던 자가 헌법재판소가 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자신의 부패 행위를 하급 법원에서 사실 무근이라고 주장하는 꼴은 우습다.

무엇보다 날이 갈수록 박근혜의 야비한 범죄 사실이 추가로 폭로되고 있다.

세월호 참사 인지 시점을 조작해 구조 실패 책임을 회피하려 한 것이 밝혀졌다(그러니 이제 참사 당일 7시간 행적 의혹이 아니라 7시간 반 의혹인 것이다). 국감에서는 세월호특조위가 박근혜의 참사 당일 행적을 조사하는 걸 청와대가 막으려 한 것도 증언으로 확인됐다. 심지어 박근혜는 메르스 유가족의 조직화도 막으려고 사찰을 했다!

이제는 이명박 때부터 박근혜 때까지 청와대가 국정원을 통해 우익 단체들을 키우고 집회에 동원하며(관제 데모), 정부 돈뿐 아니라 기업들의 돈까지 지원한 일들이 드러나고 있다. 두 정권에 걸쳐 이런 일을 맡았던 국정원 국장 추명호가 체포됐다. 추명호와 허현준(박근혜 정부의 청와대 행정관으로 우익 단체를 관리·지원한 자) 둘 모두 구속영장이 청구됐다.

국회와 헌재의 탄핵 직후 청와대 서버 총 82대를 폐기하고, 특검 수사가 시작되자 문서파쇄기를 스무 대 넘게 구입한 것도 드러났다. 그렇게 증거를 인멸하고도 남은 것들이 청와대 등 곳곳에서 발견된 것 아닌가?

박근혜는 헌재 판결이 정치 재판으로 잘못된 것이었으며, 법원에서 사실을 다투면 자신의 무죄가 입증된다고 해 왔는데, 이토록 증거 인멸에 힘써 온 것이다. 증거 인멸범 박근혜를 석방하지 않은 것은 잘 된 일이다.

적폐 청산 염원과 우파

박근혜의 재판 불복 선언이 재판부를 향한 협박이자 지지층에 대한 호소인 만큼 그것은 자유당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자유당은 16일에 당 윤리위원회를 열어 박근혜와 친박 핵심인 서청원, 최경환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예정이었다. 박근혜의 재판 투쟁의 여파로 일단 연기됐지만, 셋에게 탈당을 권유하는 결정을 하게 되면, 당사자들이 거부하더라도 자동 제명 처리된다. 사실상 출당 조처인 것이다.

이를 추진해 온 것은 당대표 홍준표다. 내년 지방선거 전에 바른정당과의 통합을 성사시켜 보수당을 재건하려는 의도일 것이다.(물론 그 정도가 혁신으로 보일 리는 만무하고 통합이 원활해질 것 같지도 않다. 최근 국민의당 안철수가 바른정당과의 통합에 관심을 보이고 있기도 하다.)

그러므로 박근혜가 재판 불복 의지를 밝힌 것은 자유당 내 친박 지지층을 자극해 자유당이 자신을 버리지 못하게 하려는 계산도 있다. 이런 압박이 통한다면, 자유당은 더 치열하게 대결하며 문재인 정부를 몰아붙여야 한다.

그러나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에 대한 광범위한 분노가 아직 식지 않았고(그래서 자유당은 100석이 넘는데도 지지율이 형편없다), 국정원을 고리로 한 두 정권의 추악한 범죄들이 계속 밝혀지고 있다.

BBK의 대주주인 다스에서 이명박 장남 이시형이 등기 임원으로 초고속 승진하고 중국 등에 설립한 다스의 알짜 해외 법인들 대표가 이시형인 것이 드러났다. 대형 사기 범죄인 BBK 건을 검찰이 수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그동안 이명박은 다스가 자신의 친형 것이고 자신과 상관없는 기업이라고 말해 왔다.) 친노 세력이 노무현을 모욕해 죽게 한 이명박에게 앙심이 큰 것도 사실이다.

이런 적폐 수사들에 자유당은 정치 보복이라고 반발하고 있으나, 별로 설득력을 얻지 못하고 있다. 실제 부패 규모들도 크고 명백해 운신의 폭은 좁다.

그러다 보니 당장 할 수 있는 게 ‘너희는 깨끗하냐’ 식의 물타기다. 자유당이 노무현의 자살로 수사가 중단된 박연차 현금 수수 의혹을 재수사하라고 검찰에 고발한 이유다.

이 때문에 현재 검찰은 노무현-이명박-박근혜라는 연이은 세 정권의 권력형 범죄 혐의를 동시에 수사해야 하는 상황이다.

문재인 정부와 구 여권 적폐 수사의 정치적 배경

현재 한국 지배계급에게 가장 첨예한 쟁점은 한반도에서 군사적 긴장이 고조되는 지정학적 위기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이다. 경쟁 지배계급인 북한 지배자들이 핵무장 수준을 더 높인 것은 한국 지배자들에게 위협감과 경쟁심을 부추겼을 것이다.

전통적인 국가 전략상, 이는 한국 지배자들이 한미동맹에 더 의존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마련이다. 최근 문재인 정부의 친트럼프적 태도를 이해할 수 있는 배경이다.

그런데 이런 행태는 문재인 지지층이나 박근혜 퇴진 운동에 참가한 민중의 정서에는 부합하지 않는다. 대체로 현 정부에 우호적인 CBS노컷뉴스가 최근 문재인 외교 정책을 비판하며 뽑은 기사 제목은 “지지층도 부글부글”이었다.

게다가 경제 위기 대응을 위해 박근혜가 칼을 휘두르며 추진하던 “노동개혁”(전체 임금을 절감하려는 고통전가 정책)이 박근혜 퇴진 이후 멈춰 있는 상황이다. 당장 경기가 심각하게 나빠 보이지는 않지만, 세계경제 동향에 민감한 한국 경제의 조건과 대(對)중국 관계의 불안감 등 때문에 기업주들이 초조해 할 만한 상황이다.

이런 개악을 실패한 박근혜와 다른 방식으로 성공시키라는 게 박근혜 파면을 용인한 기업주들의 여론(문재인 정부에게 바라는 바)일 테니 말이다.

문재인 정부로서도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임금을 줄이는 개악을 하려면 뭔가를 양보하며 노동자들을 달랠 시간도 필요하다. 그런데 이런 유화 조처들이 노동자들의 기대치를 높여 자칫 행동으로 표출될 수도 있다.

이런 경로를 피해야 하니, 당근도 매우 제한적이고 찔끔찔끔 내 줄 수밖에 없다. 이런 식의 속도 조절은 오히려 선진 노동자들을 실망시킬 위험도 있다. 순식간에 기대감이 실망으로 돌아설 수 있다. 반대편에서는 기업주들도 점점 더 정부를 채근할 것이다.(특히, 지정학적 위기가 그렇게 할 동기를 더 만들어내는 듯하다.)

지금도 당장 행정부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근로기준법 해석 변경으로 노동시간 단축, 구속자 석방 등이 하나도 이뤄지지 않았다. 사드 배치는 절차를 신중히 거치겠다는 공약조차 대놓고 뒤집어 버렸다.

정리하면, 우익 지배자들은 경제·안보 위기로 신경이 매우 날카로워져 있다. 문재인은 이들의 눈치를 우선 보지만, (퇴진운동의 여파로 눈높이가 오른) 지지층의 눈치도 봐야 한다. 그런데 둘 다 만족시키기 어렵다.

그래서 한미동맹을 추수하고 공약에서 후퇴하거나 개악 조처들을 슬금슬금 내놓지만, 또 구 여권에 대한 적폐 수사도 해서 지지층 달래기도 하려 한다. 매우 불안한 정치적 줄타기를 하면서 정국을 주도하려는 것이다.

이런 점들을 볼 때, 문재인이 우익의 손을 잡아 평범한 지지층에서 지지율이 떨어질수록 우익 지배자들은 사기를 점차 회복하며 문재인 정부를 더 날카롭게 공격할 것이다.

박근혜가 재판 불복 의지를 밝히며 지지층 결집을 시도하는 것은 훗날 이런 기회를 잡아보려는 포석이다. 이들의 전신인 한나라당은 2004년 노무현 탄핵 실패로 곤경에 빠졌다가 딱 그런 패턴을 거치며 회생해 9년이나 집권했다. 그래서 자유당이나 보수 언론들도 친박 세력을 완전히 내치지는 않을 것이다.(한나라당이 회생할 때 당대표가 박근혜였다는 게 아이러니하다.)

따라서 노동운동과 좌파는 구 여권의 적폐 청산을 촉구하되, 문재인 정부에 절대 기대지 말고 고유한 요구들과 결합해 정치적으로 독립적인 투쟁을 건설해 나가야 한다.

이명박 정부 시절, 국방부의 사이버사령부도 국가정보원과 거의 한몸처럼 여론·정치 공작에 나섰다는 증거들이 속속 폭로되고 있다.

사이버사령부의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댓글 달기 등 과제를 주고 성과 수당을 준 것이 국정원인 게 드러났다.

그런가 하면, 추석 연휴 직전에는 군이 참여한 여론 공작 행위가 단지 사이버사령부만이 아니라 국방부 차원에서 지휘된 것이었고, 국방부는 청와대에 이 문제를 보고하고 있었다는 것이 폭로됐다. 또한 그 공작의 타격 대상에 이상돈 교수 같은 우파 지식인까지 포함될 정도로 자신들의 권력을 지키기 위한 농단적이었음도 드러나고 있다.

26일에는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 확대를 추진하는 2012년 문서에 그 목표가 “대통령께서 두 차례 지시하신 사항”이라고 명시돼 있었음이 폭로됐다. 이는 국방부장관 김관진이 결재한 문서다(민주당 이철희 의원실). 실제로 이 시기에 요원이 늘었고 그 요원들은 일반적 절차와 달리 국방대학교가 아니라 기무부대에서 채용 후 교육을 이수했다.

27일에는 사이버사령부의 530심리전단장으로 댓글 공작을 지휘했다가 2014년에 수사를 받게 된 이태하가 당시(2014년) 사령관 옥도경에게 항변하는 통화 녹취록이 JTBC 〈뉴스룸〉에서 폭로됐다. “장관이 시킨 거”, “장관에게 우리 업무를 보고했고, 잘한다고 표창까지 주지 않았느냐.”

28일에는 여론 조작 공작 당시 국방부장관이던 김관진이 이명박에게 사이버사령부의 활동을 보고했고, 그래서 최근 검찰이 김관진을 출국금지시켰다는 게 보도됐다(CBS 〈노컷뉴스〉).

10월 9일에는 고려대가 박근혜 시절에 사이버사령부와 계약을 맺고 ‘댓글 공작’ 요원들이 포함된 사이버사 요원들을 위한 ‘무료’ 석사·박사 학위 과정을 개설한 것이 드러났다. 이들의 학비는 국방부와 고려대가 절반씩 부담했다(민주당 김해영 의원실). 해당 대학원인 정보보호대학원은 올해 신규 과정을 중단했다고 해명했는데, 정권이 바뀌자마자 해당 과정이 중단됐다는 것 자체가 정권 차원의 심리전 요원 양성과 특혜가 있었음을 방증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

고려대는 이명박 시절에 국방부와 계약을 맺고 학부에도 사이버국방학과를 신설했었다. 이 과를 졸업하면 장교로 임관이 가능했다. 김관진이 이 과를 졸업한 학생들을 사이버사령부 요원으로 적극 임용토록 지시했다는 보도가 최근 나왔다.[관련 기사: ‘대학이 정치 댓글 공작 요원 양성소? : 고려대 당국은 군 사이버사령부와의 유착 의혹의 진상 밝혀라’]

이 대학원의 전 원장이며, 사이버국방학과 신설에도 관여한 것으로 알려진 임종인 교수는 국정원과 사이버사령부의 자문위원을 지냈고 박근혜 시절 대통령 안보특보를 지냈다.

이명박을 구속·수사해야 한다

2012년 대선에서 친박 민간 댓글부대로 활약한 이른바 십알단이나 일베 사이트, 어버이연합·엄마부대 같은 관변 단체들을 시위에 동원하는 것에 국정원과 국방부가 관여한 정황도 계속 드러나고 있다. 우익단체들이 퍼뜨린 가짜뉴스의 공급처가 국정원인 것도 드러나고 있다.

이처럼 국정원과 국방부가 주도한 “대남 심리전”은 핵심부부터 주변부까지 국가기관을 총동원하는 양상이었고, 당연히 이명박의 청와대의 지시와 지휘가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점이 다시 한 번 분명히 확인되고 있다. 가령, 이명박의 행정안전부는 국정원의 ‘사이버외곽팀’ 유관 우파단체를 지원했다. 용산 참사, 쌍용차 진압과 여론 공작이 동떨어져 있을 리도 없다.

그런데 이런 공작이 대선 개입으로 이어져 박근혜가 당선했기 때문에, 그 작태와 기관들 간 정치 공작 네트워크가 자연스럽게 박근혜 정부로 이어진 것도 확인되고 있다. 국정원과 국방부의 “콜라보”는 이명박과 박근혜의 “콜라보”와 교차하는 것이다.

박근혜 시절에도 교육부가 역사 교과서 국정화를 추진할 때는 청와대와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여론을 조작하는 일에 개입한 정황과 일부 사실이 폭로됐다. 이런 자들이 세월호 참사 유가족에게 함정을 판 것이나 각종 모욕 행위에도 배후가 없었겠나? 한일 위안부 합의를 위해서는 가만 있었겠나? 모두 수사 대상이 돼야 한다.

이처럼 이런 공작들에서 드러난 사악함과 야비함에서 두 정권 사이의 경중을 가리기 힘들다. 오히려 연속성 면에서는 이명박근혜 정권이라 불릴 만도 하다. 이명박도 박근혜처럼 구속 수사를 받아야 한다.

선출되지 않은 권력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는 국정원과 국방부 같은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에 기대 반동적 범죄들을 저질렀다.

자본주의적 민주주의가 (높은 수준은 아니어도) 한국의 정치구조로 자리잡았음은 박근혜가 합헌적으로 중도 제거된 것으로도 알 수 있다. 박근혜는 (부패와 권력 농단 지향이라는 점에서) 유신 스타일 통치를 추구했는데, 바로 그 점이 원성을 사서 그렇게 됐다.

그런데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들의 선거 개입이 2012년에 성공한 것이나 반대파들을 괴롭혀 무력화시킨 일들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아래에서도 선출되지 않은 권력기관들의 힘이 막강하며, 그것이 이른바 자유민주주의적 법치주의와 선출된 권력도 우스꽝스럽게 만들 수 있음이 이번 폭로에서 재차 확인되고 있다.

이 기관들은 행정부 각 부처들만이 아니라 KBS나 MBC 같은 공영방송을 장악하고 검찰과 사법부를 통제려는 데서도 관여한 듯하다. 이를 통한 사정 협박이나 여론 공작은 기층 노동자들과 좌파의 저항뿐 아니라 선거와 국회 내 반대파도 겨냥했을 것이다.

이런 일이 가능했던 것은 이명박과 박근혜 정부의 추진 과제가 경제 위기와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자본가들의 권력과 이윤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것이 삼성 같은 재벌들이 정권 핵심 인물들에게만이 아니라, 국정원이 키우는 우파 단체들에게도 재정 지원을 한 이유일 것이다.

그러므로 국가 내 선출되지 않은 권력의 이해관계와 파워는 자본주의 국가가 개혁주의 정부의 집권이나 개혁 입법으로 제어할 수 없음을 보여 주는 증거다.

그러나 박근혜 파면에서 보듯이 노동자 대중이 저들의 정치 공작을 간파하고 권력을 약화시키거나 물리칠 힘이 있음도, 대중 스스로의 투쟁과 경험으로 입증했다.

이는 개혁 쟁취와 국가에 맞서는 운동이 성공을 거두려면, 상층 협상이나 기성 정당과의 협력적 견제에 중점을 둘 게 아니라 기층에서 독자적 정치로 대중적 저항을 건설하는 것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는 뜻이다. 좌파가 이 과제를 수행하는 데서 주도력을 발휘하려고 노력해야 한다.

박근혜의 구속 연장 여부가 이번 주에 결정될 듯하다.

형사소송법상 판결 전 구속은 2개월을 기본으로 두 번 연장할 수 있게 했다. 박근혜가 구속 상태에서 기소된 것이 4월 17일이니 다음 주에 지금의 구속영장은 기한이 만료되는 것이다.

박근혜는 특검 때부터 수사에 협조하지 않고, 재판이 시작된 후에도 발가락이 다쳤느니 어쩌고 하면서 재판을 지연시켜 왔다. 결국 1심 재판 전에 구속 기간 만료 상황이 온 것이다.

그래서 검찰은 롯데와 SK 등에서 뇌물을 받은 혐의 등으로 새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1심 재판도 끝나지 않은 상황에서 박근혜 구속의 이유가 됐던 “사안의 중대성”과 “증거 인멸 우려” 등의 사유가 사라지지 않았기 때문에 구속이 연장돼야 한다는 것이다. 박근혜의 지시를 받아 각종 범죄들에 가담한 수하들이 구속돼 있는데, 주범을 석방한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이다.

이에 자유한국당과 친박 우파들이 반발하고 있다. 11일 자유당은 의원 총회에서 박근혜의 불구속 재판 요구를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사실상 당론인 셈이다.

박근혜의 변호사 유영하는 구속 연장 여부를 심사하는 재판부에게 “박 전 대통령은 굶주린 사자가 우글대는 콜로세움 경기장에 피를 흘리며 둘러싸여 있다”거나 “광장의 광기를 막아 달라”는 헛소리를 했다고 한다.

신혜원이라는 자는 최순실의 태블릿PC로 알려진 것은 자기가 쓰던 것으로 최순실 것이 아니라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그러나 이 태블릿PC를 최순실에게 제공한 청와대 비서관이 최순실의 것이라고 인정했고, 그 PC가 공개된 뒤인 지난해 말 최순실이 직접 “큰일났다”며 대응책을 지시하는 통화 녹취록이 이미 폭로된 바 있다.

“큰일났네. … 이게 완전히 조작품이고 얘네들이 이거를 저기 훔쳐 가지고 이렇게 했다는 걸로 몰아야 되고 … [그런 식으로 못하면] 다 죽어.” 최순실의 이 말은 개그맨들의 성대모사로 자주 이용될 정도로 널리 알려져 있다.

무엇보다 태블릿PC는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과 부패, 친기업·반노동 악행 범죄들의 증거물(그것도 수많은 증거의 작은 일부)이지, 범죄 그 자체가 아니다. 박근혜의 권력형 범죄들은 태블릿PC 말고도 각종 문서와 사건, 사람들로 입증돼 왔다.

그러므로 초기부터 나온 태블릿PC 조작설은 (달을 가리키는 데 손가락을 보는 정도도 아니고) 달을 가리킨 손가락이 잘못됐으니 달도 없다는 식의 본말전도의 궤변에 불과하다. 오로지 명백한 실체적 진실을 사실 공방 문제로 비틀고, 재판을 지연시키며, 박근혜를 무고한 정치적 희생양로 보이게 만들어 지지자들을 묶어 두려는 술책에 불과할 뿐이다.

때맞춰 꼴통 친박인 새누리당 조원진(자유한국당을 탈당해 옛 새누리당 이름을 재활용해 당을 만들어 대표가 됐다)도 이른바 태극기 집회를 열고 박근혜 석방 촉구 단식 쇼를 하고 있다. 박근혜가 무죄라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은 이런 거짓 정치공작이 대중에게 먹히지도 않는다. 저들은 이명박근혜 시절의 국정원과 국방부를 엄청나게 그리워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만에 하나라도 박근혜가 석방되면 우파의 기가 살아날 것이고, 문재인 정부에게는 타격일 것이다. 그러나 (그때문에라도) 박근혜가 실제로 석방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우익이 박근혜 석방 문제에서 단결해 있는 것 같지도 않다. 그러니 박근혜 석방론에 힘이 실리기 어려운 것이다.

바른정당은 박근혜 석방 문제에 법원이 알아서 할 일이라며 회피했다. 자유당이 의원총회에서 박근혜 석방 요구를 결의했지만, 당 안에서는 여전히 박근혜 출당이 공공연히 얘기된다.

자유당 대표 홍준표는 “정치적 실패를 사법적으로 묶어 진행하고 있는 재판”이라며 구속 연장에 반대했지만, 박근혜 출당론의 당사자가 바로 홍준표다. 바른당과 자유당 내 각 통합파들 사이에서도 출당 문제가 쟁점이다. 바른당 유승민은 박근혜가 출당돼도 재결합하기 힘들다는 입장이다.

홍준표 등이 “정치 보복”이라는 식으로 나오는 것은 박근혜 구하기보다는 자신들 구하기 목적이 더 클 것이다. (도긴개긴 개싸움 식으로) 프레임을 왜곡해 구 여권을 향한 검찰 수사 등 예봉을 피하고 촛불 이후 약화된 우파의 입지를 회복해 보려고 꼼수를 부리는 것이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가 한반도의 지정학적 위기 속에서 우파의 눈치를 잔뜩 보고 있고, 이 때문에 우파의 기가 조금씩 되살아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경제 위기가 지속되고 사회적 대화 방식으로 노동계 양보를 얻기가 어려워지면, 경제(노동) 문제에서도 우파와 다를 바 없이 행동할 것이다. 우파는 더 신나 할 것이다.

이런 점에서 구 여권 (적폐) 청산이라는 촛불의 과제도 문재인 정부에 기댈 게 아니라, 노동운동이 독자적 투쟁을 수행하면서 제기해야 한다.

2013년 가을에 〈경향신문〉은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이라는 주제로 진보적 지식인들과 활동가들을 의견들을 모아 보도했다.

그 기사에서 당시 한 활동가는 이렇게 말했다. “국정원 일방이 아니라 민간이 동조해 자가 발전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국 사회가 맞는 초유의 상황 … 점점 더 경직된 사회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대중이 자발적으로 보수화한 것은 아닐지라도 전통적인 우익 지배자들의 전통적 지배 무기인 레드컴플렉스가 대중에게 먹히고 있다는 얘기였다.

이밖에도 그 기사에서는 “민주화 이후 스스로를 정립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의 약점을 국정원이 잘 파고들어, 정부 선전이 먹히고 종북세력에 대한 반감이 퍼지게 된 것”이라거나 “일반 시민들이 권력기관의 공안몰이에 자발적으로 반응하는 게 특이한 모습”이라는 몇몇 교수들의 견해들을 전했다.

이명박 정부를 지내고도 또 박근혜가 대선에서 이기자 진보 활동가들 사이에서조차 “아래로부터의 공안정국” 같은 비관적 담론이 유행하기도 했다. 일부 '여론조사'는 이런 담론을 뒷받침하는 것처럼 보였다.

그러나 얼마 뒤 철도노조 파업이 사회적 파급력을 보이며 박근혜에게 첫 위기를 안겼고, 3년 뒤에는 거대한 정권 퇴진 운동이 일어나 이런 비관주의가 완전히 틀렸음이 현실에서 입증됐다.

그리고 최근 박근혜 정부만이 아니라 이명박 정부에서도 청와대-국가정보원이 컨트롤타워 구실을 한 범정부 차원의 정치 공작과 블랙리스트 통치가 자행됐음이 연일 폭로되고 있다. 두 새누리당 정부가 한 짓이 너무 비슷해 특종 뉴스들의 앞머리만 가리고 보면, 이게 박근혜 정부 아래서 벌인 일인지, 이명박 정부가 벌인 일인지 헷갈릴 정도다.

결국 이명박 후반과 박근혜 초반 여론조차 대중의 보수화가 아니라 총체적 국가기관의 정치 공작(여론 조작 포함)이 주된 요인이었음이 드러난 것이다.

이명박에서 박근혜로

이명박이 블랙리스트 통치를 했음이 처음 폭로된 건 아니다. 2008년 광우병 촛불 운동 이후에 광우병대책회의 지도부 수배·구속, 인터넷 논객 미네르바 구속, MBC <PD수첩> 수사, 집회·시위의 불허와 참가자 구속, 초강경 진압으로 인한 용산 철거민 참사, 민주노총과 다함께(노동자연대의 당시 이름) 등 좌파 단체들에 대한 사찰과 탄압 등등.

게다가 이미 “이명박의 남자” 원세훈이 국정원장으로 있으면서 “원장님 말씀”을 통해 심리전단을 운영하며 인터넷 여론 공작과 대선 개입 등을 실행한 사건은 재판으로까지 넘겨졌고, 최근 2심에서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 유죄를 받고 법정구속됐다.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을 통한 민간인 사찰 사건도 폭로된 바 있다. 당시 국무총리실 장진수 주무관의 내부 폭로가 큰 구실을 했다.

그럼에도 최근의 폭로는 두 가지가 특징적이다. 당시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동원됐다는 것이다. 또 하나는 이명박 정부의 공작과 박근혜 정부의 공작 사이에 연속성이 있다는 점이다.

가령, YTN은 2012년 대선에 군 사이버사령부가 개입한 사실을 당시 국방장관 김관진과 이명박이 알고 있었다는 사실을 특종 보도했다. 2014년에 군 당국이 수사하면서 이를 확인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군의 정치 공작 개입을 지휘한 국방장관 김관진은 박근혜 정부에서도 청와대 안보실장을 지냈다. 심리전을 사실상 지휘한 초대 사이버사령관 연제욱은 박근혜 청와대의 국방비서관이 됐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티격태격 대다가 새누리당 정권 재창출을 위해 동맹을 하고 국가기관의 총체적 정치 공작 개입을 지시·묵인·은폐한 것이다. 이명박이 박근혜를 밀어 주고, 박근혜는 집권 후 이명박을 보호해 준 것이다. 이 둘을 묶어 준 것은 경제·안보 위기에 대처하는 지배계급의 이익이었을 것이다.

두 정부는 정치인은 물론이고, 진보·좌파 활동가, 언론인, 심지어 연예인에게까지 범정부 차원의 블랙리스트를 작성했다.

그리고 리스트에 오른 인물들을 방송이나 언론 등에 못 나오게 하거나, 진행·제작하던 프로그램에서 쫓아냈다. 가짜 온라인 뉴스, 댓글 등을 퍼나르며 해당 인사들의 평판을 떨어뜨렸다. 그리고 해당 인사의 SNS에 직접 댓글들을 달며 지속적으로 괴롭히고 고통을 줬다.

가령 2011년 국정원 문건은 MBC <PD수첩>의 최승호 PD가 보직에서 쫓겨난 것을 “핵심 성과”라고 보고했다. 2008년 촛불 때 “고대녀”로 유명해진 김지윤 씨의 경우에도 북한 인민군복을 입힌 합성 사진이 돌아다니는 등 조직적 온라인 괴롭힘을 당했다.

〈한겨레〉 단독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은 군 사이버사령부 심리전단 요원들에게 1인당 25만 원을 책정했다. 당연히 매우 세부적인 지시와 할당이 내려졌다. 가령 “댓글 1개당 625원” 식이다. 이를 계산하면, “한 달에 최소 댓글 1만 1520개, 블로그 포스팅 1200건, 트위터 1만 5840건의 댓글 공작이 벌어진 셈[이다.]”

이조차 빙산의 일각임을 짐작하고도 남는다. 가령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화이트리스트도 운영했다. 블랙리스트와 달리, 정보를 제공하고 재정을 지원하는 등 정부가 우익 인사와 단체, 매체를 후원하고 육성한 것이다. 여기에는 이른바 넷우익만이 아니라 아스팔트 우파도 포함됐다.

그중 일부는 비례 국회의원으로까지 발탁하며 활용했다. ‘청년이 만드는 세상’이라는 우익 청년단체 대표를 맡아 청년 세대의 반새누리당 정서에 도전하는 데 이용된 현 자유한국당 의원 신보라가 그 사례다. 신보라가 활동한 단체, 〈미디어워치〉라는 형편없는 우익 매체와 변희재, 엄마부대의 주옥순 등이 모두 이 화이트리스트 멤버들이다. 주옥순은 최근 자유한국당의 간부로 임명됐다.

박근혜 청와대의 행정관 허현준이 태극기 집회 후원 등을 한 연결고리였다. 허현준의 출신 단체 ‘시대정신’이 입주한 건물에는 바이트, 청소년통일문화, 청년이 만드는 세상, 청년리더양성센터, 북한인권학생연대, 북한민주화네트워크, 월드피스자유연합 등이 모두 있었다. 이 단체 사무실들과 신보라, 허현준 등은 모두 26일에 검찰의 압수수색을 받았다.

두 정부를 잇는 이 모든 행태들의 공통점은 우파의 장기 집권만이 아니라 그것을 위해 진보·좌파적 목소리를 차단하고 대중을 온갖 우익적 편견으로 분열시키려는 수작이었다는 것이다.

문재인 정부의 위기와 구 여권 수사

최근 문재인의 청와대는 자중지란을 겪었다. 국방장관 송영무가 청와대 외교안보통일 특보 문정인에 “학자 입장에서 떠드는 것”이라고 직격탄을 날린 것이다.

물론 둘의 공방은 일방적인 건 아니다. 송영무가 김정은 참수부대 운운한 것에 문정인이 공개적으로 “부적절하다”고 비판했기 때문이다.

한반도를 둘러싼 지정학적 위기가 고조되자, 문재인 정부는 급속히 우파와 다를 바 없는 호전적 언사를 쏟아 냈다. 사드 발사대 추가 배치, 이를 위한 경찰 폭력 진압 등 지지층의 여론과도 배치되게 행동했다. 미사일 탄두 중량 해제도 트럼프와 합의했다.

9월 23일 미군의 장거리 전략폭격기 B-1B 2대가 NLL을 넘어 비행을 해 위험천만한 상황이 발생했다. 국내에서는 한국 측에 사전 통보 없이 벌어진 일이라고 난리가 났는데, 정작 문재인은 (유엔총회 참석차 방문한) 미국에서 귀국하기 전에 미국 정부와 조율한 것이라고 무마했다.

이런 행보는 촛불정부를 자임한 것과는 거리가 먼 것이다. 지정학적 위기로 자유주의 정부의 입지가 협소해진 것은 사실이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에서도 불신받는 트럼프와 그렇게 찰떡궁합을 과시할 이유까진 없었다. 한마디로 문재인 정부의 최근 우경적 행보는 문재인 자신의 선택이기도 하다.

전교조·공무원노조 인정 등 해결해야 할 노동 적폐가 남았는데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 등 양심수 석방 같은 민주적 권리의 회복조차 감감무소식이다. 의료 산업화를 추진한 박기영이나 뉴라이트와 연관된 박성진 등을 장관급으로 임명하려 한 것도 불만을 샀다.

결국 촛불과 지지층의 염원을 멀리하고 우파의 어젠다를 받아들인 결과, 우파의 기가 살아났다. 그 상징적 사건 하나가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 부결이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문재인 정부는 쉬운 해고 등 박근혜의 노동개악 지침을 최근 철회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된 것이 바로 이 노동개악에 저항하는 노동자들의 투쟁이었다는 점에서 이는 당연한 일을 한 것일 뿐이다.

오히려 명령만 하면 되는 행정지침 철회를 대통령 취임 후 넉 달 만에야, 노동부장관 임명 후에도 한 달 반이 지나서야 한 것은 문재인 정부의 우선순위에 노동계급을 위한 민주적 권리 회복이나 친노동 개혁이 있지는 않다는 걸 보여 준다.

그나마 공공부문 임금체계의 성과연봉제 도입을 철회했지만, 문재인 정부는 직무성과급을 대안으로 내놨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정부가 “적폐 청산”을 강력하게 들고 나온 것이다. 검찰총장 임명 후 두 달이 지난 시점이니, 검찰 내 인사 정비가 어느 정도 된 것이 반영된 조처일 것이다.

박근혜와 이명박의 정치 공작만이 아니라 부패 혐의까지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 이미 7월에 감사원이 방위사업청과 한국항공우주산업(KAI)의 비리를 발표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구 여권의 부패와 반민주적 정치 공작들은 모두 철저히 파헤쳐 엄벌에 처해야 한다. 그것들은 공식정치에서의 정적 제거나 언론 통제만이 아니라 노동계급의 저항 운동의 예봉을 꺾는 데 그 목적이 있었기 때문이다.

한편에서, 문재인의 구여권 청산 행보는 지지층 내 균열이라는 정치적 위기를 극복하는 수단으로 보인다. 노동계급 대중 사이에서 문재인의 오락가락 행보를 의심하는 마음이 서서히 커지고 있기 때문이다. 안보 위기 속에서도 우파의 압력만 고려할 수는 없는 것이다.

여기에 대중적 증오의 표적이 된 이명박과 박근혜의 부패를 다루는 것은 대중의 불만만 달래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국회에서 협조하지 않는 구여권 야당들에 대한 압박이기도 하다.

그런데 촛불 대중이 강력하게 요구한 적폐 청산은 단지 구 여권의 불법 부패 행위로 환원될 수 없다.

또한 이명박과 박근혜의 정치·경제적 부패 수사 과정에서 김대중·노무현 정부 또는 이명박·박근혜 정부 때 야당이었던 민주당의 부패가 드러날 수도 있다. 그들도 지배계급 안에 기반을 두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내년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를 삭감하지 않은 것만 봐도 알 수 있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의 국정원 대선 개입과 민간인 사찰 수사 과정에서 노무현 정부의 노동운동 사찰 사실이 폭로되기도 했다. 아마 그런 일들이 민주당이 당시에 여권을 더 압박하지 않은 배경 중 하나일 것이다.

박근혜와 구 여권의 범정부적 정치 공작은 노동자·민중 운동의 민주적 권리를 명백하게 공격하고 위축시키려는 것이었다. 그것을 통해 운동을 분열시키고 좌파를 고립시키는 것은 경제·안보 위기 속에서 고조될지도 모르는 투쟁과 좌파의 성장을 사전에 예방하려는 것이기도 했다.

그러므로 가재는 게 편이라고 문재인 정부가 정적 숙청 이상으로 이 문제를 해결하리라고 마냥 기대할 수는 없다. 박근혜 퇴진 운동은 자본주의적 민주주의 헌법이 보장한 권리조차도 노동계급 대중의 힘으로만 유지된다는 것을 보여 줬다. 이것이 문재인 정부 아래서 개혁을 추구하는 자세가 돼야 한다.

반체제 저항의 성장을 막으려는 일상적 전쟁

“심리전”은 전시에 적국의 병사와 국민들을 교란해 사기를 떨어뜨리는 전쟁의 한 수단이다.

일상적 시기에도 경쟁국 간에 저강도 전쟁은 계속된다. 냉전 때를 생각해 보면 된다. 심리전은 국가정보기관들이 주로 수행하며, 전시가 아니므로 비밀스럽게 수행된다. 냉전 시기에 CIA가 운영한 “자유 유럽 방송”이나 “미국의 소리” 같은 것이 대표적이다.

국가정보학에서는 이런 활동을 “비밀 공작”이라고 부른다. 비밀공작은 “선전 공작”과 “정치 공작”으로 구분된다. 심리전은 선전 공작을 달리 부르는 말로 이해하면 된다. 이 중 한 형태인 ‘흑색 선전’은 요즘 말로 하면 “가짜 뉴스”라고 할 수 있다. 김지윤 씨에게 북한군 군복을 입한 사진을 군이 만들어 유포한 것이 전형적인 사례다.

“정치 공작”은 적국의 정치인이나 관료, 언론인 등을 상대로 한 매수·로비·후원·여론·암살·쿠데타 등의 방식을 통해 상대국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블랙리스트들을 자리에서 쫓아내거나, 화이트리스트를 통해 우익 단체들을 지원하고 집회를 열도록 한 일들이 바로 정치 공작인 것이다.

그러므로 이명박·박근혜 정부는 아주 노골적으로 범정부적 차원에서 민간을 상대로 비밀 공작을 총체적으로 벌인 것이다.

국가정보원·군부·공영방송 등 국가기관이 총체적으로 개입해 벌인 사찰과 공작, 괴롭힘은 선출된 정부가 국민을 상대로 저강도 전쟁을 벌인 것이나 다름없다.

물론 이 사회는 계급 사회이므로 이는 놀랄 일은 아니다. 자유민주주의의 본산이라는 미국에서도 2001년 9·11 테러를 핑계로 부시 정부가 애국자법을 제정해 진보 인사와 매체들에 대한 감시와 탄압을 공공연하게 늘렸다. 저명한 좌파 역사학자 하워드 진도 미국 CIA가 자신에 대한 수십 년치 사찰 파일을 갖고 있다고 한 바 있다.

문재인 정부도 이런 자본주의 국가의 억압적 기능을 거부하는 것은 전혀 아니다. 8월 28일 감사원 발표를 보면, 문재인이 정부의 특수활동비를 줄이라고 지시해 내년 19개 기관에서 특수활동비 718억 원이 삭감됐지만, 국정원의 특수활동비는 손대지 않았다.

따라서 총체적 정치 공작 문제를 단순히 우파 정부의 적폐 문제로만 봐서는 안 된다. 이런 문제를 근본에서 없애려면 노동자 민주주의, 즉 노동자 권력이 기성의 억압적 자본주의 국가를 대체해야 한다.

9월 20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1987년 7·8·9 노동자 대투쟁 기획토론회-노동이 있는 민주주의, 무엇을 할 것인가” 제하의 토론회가 열렸다. 정의당과 정의당 부설 정책연구소 미래정치센터가 주최했다.

1부에서는 최근 정의당에 입당해 “노동이 당당한 나라” 본부장을 맡은 김영훈 민주노총 전 위원장이 정의당의 노동 비전을 발표했다. 2부에서는 노중기 한신대 교수와 장석준 미래정치센터 부소장이 발표하고 노동운동 내 여러 활동가들과 지식인들이 토론자로 참여해 토론을 벌였다.

김영훈 본부장은 노조 조직률을 높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모든 노동자에게 노조 할 권리”를 보장하기 위한 활동들을 강조했다. 향후 개헌 정국에 대응할 노동헌법쟁취공동행동(가)을 제안했고, 비정규직 대상 사업(상담과 조직화)을 강화하자고 했다.

김영훈 본부장은 노동자 당원들이 이런 활동에 앞장서 “노동 중심성을 실현”하자고도 했다. 민주노총이 “노조 할 권리” 캠페인을 전국적으로 건설하려는 시점에서 이런 입장은 정의당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를 비친 것으로 보인다. 최근 정의당의 행보가 대선 때 노동자들에게서 받은 지지에 비춰 여러 가지로 아쉬웠던 점을 고려하면 반가운 입장이다.

물론 경제 상황에 비춰 보면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 기조가 장밋빛이기만 할 리가 없다는 점에서 이 정도의 비전은 조금 부족해 보이기도 한다. 문재인 정부의 성격을 친자본주의 개혁 정부로 분명히 규정하고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자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된다.

2부 토론이 이 부족한 점을 채워 주길 바랐지만, 결과는 그렇지 않았다. 그보다는 발표자 2명(노중기, 장석준)과 토론자들 다수가 주로 민주노총 현 집행부의 상대적 좌파성 비판에 집중했다. 이는 발표자와 토론자 총 9명 중 좌파 활동가가 2명 밖에 없었다는 패널 구성상의 불균형 탓도 있었을 것이다.

노중기 교수는 민주노조 운동이 조합주의(경제주의를 가리키는 듯)에 빠져 있고, 이 때문에 사회적 영향력이 줄었다고 주장했다. 노 교수는 투쟁을 조직해야 할 산별노조가 투쟁을 미루니 별 수 없이 민주노총이 이를 받아안아 “뻥 파업”만 남발한다고 비판했다.

일리 있는 지적이었지만, 노 교수의 대안은 투쟁성 강화가 아니었다. 오히려 민주노총이 투쟁 조직화 그만하고 노동운동의 ‘내셔널 센터’(전국적인 지휘부)로서 정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것이었다. 노 교수(노무현 정부 시절에 노사정위원회 참가에 부정적이었던)는 문재인 정부 아래서는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민주노총 현 집행부를 비판했다.

노 교수의 근거는 문재인 정부가 “노동존중사회”를 표방하고 있고 “촛불 항쟁”의 여파라는 것이다. 노 교수는 2000년대 중반에 (사회적 대화를 추진한) “민주노동당 다수파의 민주대연합” 노선을 “2중대 노선”, “개량주의”라고 비판했는데, 지금의 노사정위원회 노선과 어떻게 다른지 선뜻 이해하기 어려웠다. 노 교수가 비전으로 내놓은 “비정규노동 중심의 사회연대체제 구축”이 민주노총의 노사정위원회 참가와는 어떤 연관이 있는지도 충분히 설명하지는 않았다.

“노동귀족”론

장석준 부소장은 노동시간/소득/자산의 “재분배”를 통한 계급 내부 격차 줄이기를 노동의 과제로 내놓았다. 장 부소장은 임금총액 감소 없는 노동시간 단축이라는 조건을 달지 않았다. 장 부소장이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가 임금을 양보하는)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해 온 점에 비춰 보면, 이는 사실상 임금 총액이 줄어드는 노동시간 단축과 보편 증세(노동자 증세) 등을 추진하자고 제안한 셈이다.

장 부소장은 “[한국 노동 운동/정치가] 성숙의 시간을 허용받지 못했다”며 후발 주자인 한국 노동정치가 후진적이라고 말했다. 이는 사실상 후발 자본주의 나라의 노동자 운동은 서유럽 노동운동이 걸어간 뒤를 그대로 좇아야 한다는 얘기다. 혁명이나 급진적 개혁은 미래의 일이고, 초보적인 복지국가(“사회국가”) 이루기나 추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치에서도 불균등·결합 발전이 적용된다는 것은 20세기 전반부에 러시아 혁명이 독일 등 더 선진적인 나라들의 혁명을 고무한 것으로 이미 입증됐다.

장 부소장의 단계주의 발전 개념은 그가 현실의 노동운동과 계급정치에 10년 전보다 더 냉소적으로 된 것을 반영하는 개념인 듯했다. 그는 또한, “민주노총이 발의[해도] 민주노총이 아닌 사람들이 참가했을 때 힘이 발휘됐[다]”고 주장했다. 이는 노동운동이 제대로 싸우지도 못할뿐더러, 싸워 봐야 독자적으로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다는 뜻이었다.

그러나 토론자인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지난해 박근혜 퇴진 운동의 도화선이 된 노동개악 저지 철도노조 파업 등을 예로 들어 장 부소장의 견해를 반박했다. 그러자 장 부소장은 “철도노조 파업은 안녕들하십니까 자보 운동을 통해서[야] 사회운동이 됐다”고 냉소적으로 답했다.

양동규 위원장은 2016년의 74일간의 파업을 예로 든 것인데, 2013년 사례로 답한 것은 지난해 파업은 존재하지도 않았던 듯 취급한 것으로, 노동자 투쟁에 별 관심이 없음을 드러낸 답변이었다. 게다가 문제의 2013년 파업만 놓고 봐도 인과관계를 완전히 뒤집은 것이다. 철도 파업이 (박근혜 초기에 주눅들어있던 청년들에게) 영감과 용기를 주지 않았다면, 대자보 운동이 벌어졌을까? 반대로 대자보 운동이 먼저 벌어졌다면, 그것이 철도 파업을 이끌어 낼 수 있었을까? 또는 그런 사회적 파급력을 낳을 수 있었을까? 조금만 논리적으로 생각해 봐도 장 부소장의 견해는 본말전도에 불과하다.

장 부소장은 발표에서 청년·여성 정체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김승호 사이버노동대학 대표는 계급 정체성이 더 근본적이라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서도 장 부소장은 이렇게 답변했다. “19세기, 20세기에는 노동계급이란 말이 효과를 나타냈는데, 우리 시대에도 계속 그렇게 될까 의문이 있[다].”

사실상 현실의 노동계급이 분절화돼 계급으로 단결할 가능성이 거의 없으니 기대도 걸지 않겠다고 말한 셈이다. 그렇다면, 그가 왜 ‘계급’ 내 재분배를 주장하는지 궁금하다.

그가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지지해 온 민주노총 중앙파 상층 간부들 중 상당수는 오랫동안 민주노총의 상층 기구를 차지해 왔다. 그중 일부는 지금 정의당의 노동 측 기반이다. 그가 노동운동이 실패했다고 한 것에 이들은 포함되지 않는 것인지도 궁금하다.

계급투쟁적 좌파

이날 토론자들은 통상의 토론회와 마찬가지로 발표자들의 발표문에 논평을 하기로 섭외된 것일 텐데, 정작 토론자들은 그보다는 민주노총 비판에 (의아할 정도로) 집중했다.

물론 노동운동은 성역이 아니고, 비판자들이 인용한 사례들에는 뼈아프게 새겨 들어야 할 지적들이 있었다. 노조 비리나 최근 기아차, 전교조 등에서 드러난 비정규직 배제 행태 등은 비판받아 마땅하다.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비판들은 (다양한 소재들을 꺼내 놨지만) 하나같이 민주노총의 “전투적 조합주의”를 비정치성이나 집단 이기주의 정도로 취급했다. 계급 내부 임금 격차를 줄이기 위한 임금 양보 등을 기피하면서 계급 대표성도, 사회적 영향력도 잃었다는 것이다. 뻥 파업이나 하면서 새 정부의 노사정위원회 같은 사회적 대화 기구에 불참하는 것은 문제라는 것이다.

이날 이런 목소리를 가장 높인 건 이남신 한국비정규노동센터 상임활동가였다. 토론회 내내 그는 민주노총 현 집행부가 올해 최저임금 인상액이 (목표치로 제시한) 1만 원에 미달한 것을 비판적으로 평가한 성명을 낸 것을 문제 삼았다. 이남신 활동가는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약화됐다는 식으로 말했다. 그러나 영향력이 그다지 크지 않다는 단체의 A4 한 장짜리 최저임금 결정 비판 성명서가 운동의 대중적 발전에 해를 끼쳤다는 비판은 모순되어 앞뒤가 안 맞는다.

이남신 활동가는 문재인의 1만 원 공약과 민주노총의 올해 당장 1만 원 요구는 불과 2년 차인데, 그걸 문제 삼을 필요가 있냐고도 비판했다. 하지만 이 비판은 그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올해 인상액으로도 기뻐하는 현장 노동자들의 “눈높이”를 강조하며 민주노총의 반성적 평가를 관념적인 듯 비판해 놓고는 최저임금 1만 원 달성 시점의 2년 차이가 별 것 아니라는 식(“빨라야 2년 앞당기는 것”)으로 얘기한 것도 앞뒤가 맞지 않았다.

올해 최저임금 인상 폭이 예년보다 높았지만(그래서 성과의 폭에 대한 논쟁의 여지는 있겠지만), 공식 요구가 “지금 당장 1만 원”이었고, 대다수 운동 주체들이 6·30 파업에서도 “지금 당장 1만 원”을 요구한 점에 비춰 보면, 민주노총이 먼저 1만 원보다 낮은 양보안을 내는 등 기대치에 충분히 부합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사과한 것이 그토록 문제 삼을 일은 아닌 듯하다. ‘원래 교섭 목표와 투쟁 목표는 다른 것’이라는 이남신 씨의 비판은 그 자신이 최저임금위원회 노동측 위원이었다는 점에서 변명조로 들린다.

그는 교육부의 정규직전환심의위원회에도 민주노총 추천 전문가로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비정규직 교사들의 정규직화를 주장하지 않았다. 심지어 전국기간제교사연합 대표단에게 ‘전원 정규직화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차선책이 필요하다고 판단한다’는 식으로 압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데 그는 이날 자기가 그렇게 못한 것이 전교조 중집의 결정과 조합원들의 ‘기간제 정규직화 반대 투서’(심의위원회에 연서명해 보냈다고 한다) 때문인 것처럼 주장했다. 전교조가 잘못한 면이 큰 것은 사실이지만, 자기가 심의위원회 안에서 제대로 노동운동의 요구를 대변하지 못한 것을 모두 남 탓으로 돌리는 것은 무책임하고 비겁해 보였다. 국회에서 열리는 이런 공개 토론회에서 전교조를 성토할 수 있다면, 그 자리에서는 왜 전교조 입장을 비판하며 기간제 등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화를 주장하지 못했을까?

최저임금 관련한 이남신 씨 입장을 적극 지지한다는 김민수 청년유니온 위원장은 “최근 민주노총이 가장 열심히 한 투쟁이 통상임금 투쟁이었다”는 식으로 사실과도 다른 비판을 했다(알면서 그러는지, 정말 모르는 건지).

통상임금이나 공무원연금 같은 정규직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투쟁에서 오히려 문제였던 것은 ‘노동귀족’ 운운하는 비판에 위축돼 노동조합들 스스로 투쟁을 제대로 하지 않은 것이었다. 오히려 그런 소심함 때문에 박근혜 정부가 성과연봉제 등 새로운 공격을 쉽게 시작할 수 있었다. 이 점에서 한상균 집행부를 '전투적 노동조합주의'라고 비판하는 것도 정확하지 않다. 오히려 기대하고 약속한 만큼 전투적인 노동조합 투쟁을 이끌어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온건파 참가자들이 논리나 사실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설득력 없는 비판을 이어가니, 이날의 민주노총 비판은 유감스럽게도 노동운동 이기주의(노동귀족론) 담론과 그다지 구별되지 않았다.

특히, 신경아 한림대 교수는 정규직 양보론에 대한 양동규 위원장의 반박에 강한 반감을 드러내며 이렇게 말했다. “차별 문제도 해결 못하면서 무슨 자본의 수탈 운운? … 민주노총 같은 집단, 권력을 가지고 있는 그 집단들이 너무 성찰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노동자들이 모아지지 않는 거예요. 중요한 책임은 그쪽에서 지셔야 [합니다.]”

민주노총을 싸잡아 차별 문제에 무지하다고 비판한 것은 참말도 아니고 특히, 근본적 페미니즘이 무리한 실천으로 노동운동 내 단결을 해치는 일이 문제가 되는 상황에서 신 교수가 한술 더 떠, ‘정의당은 민주노총 말 듣지 말라’고까지 한 것은 부당했다. 이는 아마도 주최측인 정의당의 이정미 대표나 김영훈 본부장이 이날 토론회에서 밝힌 정의당의 기조와도 맞지 않는 것일 테다.

노사정위원회에 들어가야 한다는 이들은 노동운동이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영향력 없다”는 주장들을 반복했다. 그러나 그토록 사회적 영향력이 없다면 민주노총이 노사정위원회에서 섣불리 2천만 노동자 대표를 자임해도 되는지, 계급 대표성을 인정받을 수나 있는지 앞뒤가 안 맞는데도 말이다.

노동운동이 고립됐다고?

이날 토론회에서 이런 온건 개혁주의 관점에서의 민주노총 비판만 있었던 것은 아니다. 〈매일노동뉴스〉가 이날 토론회가 민주노총 비판 발언 일색이었던 것처럼만 보도한 것은 정확한 보도가 아니다.

토론자로 참여한 김승호 사이버노동대학 대표는 노중기 교수와 장석준 부소장의 발표가 체제의 개혁에 머문다고 비판하면서 노동운동은 “반제·반자본주의 진보 변혁”을 추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대표는 장 부소장에게 “진보정치는 왜 자기 반성을 하지 않는가” 하며 따지기도 했다.

양동규 민주노총 정치위원장은 “자신의 힘을 아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몇 년 간, 부족한 점도 있지만, 민주노총의 투쟁이 박근혜의 노동개악을 막아 내고, 박근혜 퇴진 운동을 촉발시킨 등의 성과가 있었음을 강조했다. 스스로의 힘을 자각해야 앞으로의 과제도 정확히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상대적 고임금 노동자의 임금 양보를 주문하는 것에 대해서도 양동규 위원장은 이렇게 반박했다. “[노동자 양보론 얘기하시는 분들은] 노동운동에 얘기하지 말고 ‘나눔과 상생’ 재단을 만드셔야 … 자본의 책임을 묻는 문제로 더욱더 예리하게 칼날을 벼리지 않는다면 망하겠다는 거예요. 자유주의 정부에게 이용되고 활용당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전교조 문제와 관련해서도 그는 이렇게 지적했다. “전교조 결정 비판하는 것에 공감”하지만 “전교조, 문제 있다, 문 닫아야 된다”는 식의 얘기로 가지 않아야 한다. 그러려면 “전교조 지도부가 지도력을 어떻게 세울 것인지, 전교조 운동의 조합원 대중의 상태를 어떻게 끌어낼 것인가, 이 문제를 같이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최저임금 운동 평가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했다. “[최저임금 1만 원을 민주노총이 가능하다고 보고] 사회적 운동으로 사회적 힘으로 끌고 가자 그랬는데, 다시 최임위이라는 울타리에 갇혔[다.] ... 문재인 공약 이행이라는 프레임에 갇혔다. … 노동의 것으로 사회적 운동의 성과로 주도하지 못했다는 반성[이니 이를 오해하지 말고 열어놓고 논쟁하자.]” 동시에, “이미 [문재인 정부의] 관료들은 [최저임금 인상을] 속도 조절해야 되겠[다고] 나오[는데] 내년 운동을 어떻게 할 것인지 논쟁[해야 할 상황]”이라며 이남신 씨의 ‘협치’ 전략을 비판했다.

토론회 전반에서 보인 온건파 참가자들의 신경질적인 태도는 조급함 때문으로 보인다. 문재인이 노무현 때처럼 우경화할지도 모르니, 집권 초에 신속하게 노정(정확히 말해 노사정) 협력 관계를 구축해 문재인 정부에게서 친노동 개혁을 이끌어 내겠다는 전략인 듯하다. 민주노총 시절 이들과 인연이 깊었던 민주노총 중앙파 출신 문성현 씨가 노사정위원장으로 임명된 것도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결국 이날 온건파들은 투쟁적 좌파 지도부를 자처하며 등장한 민주노총 현 집행팀이 노사정위 복귀를 주저하고 있는 것을 견제한 것이다.(한상균 집행부가 진보대통합당 건설 안건을 낸 것에 대한 암시적 비판도 있었지만, 이미 물 건너 간 프로젝트여서 이날 토론에서는 전혀 쟁점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이날의 민주노총 성토는 지도부 비판의 형식을 빌려 사회적 대화 노선에 비판적인 계급투쟁적 좌파들에게 날린 화살이기도 하다. 마침 문재인 정부 초기의 노정 관계에 영향을 미칠 민주노총 직선제 2기 위원장 선거를 앞두고 있다.

그런데 사회적 대화(협치)가 온건파의 욕심대로 진척되지 않는 것은 노동운동 내 좌파가 노사정 협조주의에 반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문재인 정부 스스로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고, 정리해고 도입 등 역사적 경험 때문에 노동자들 다수의 정서가 아직은 부정적인 기억이 커서 그런 것이다. 그러므로 온건파들이 문재인 정부에게 친노동 개혁 제스처가 굼뜨다는 비판을 하지는 않고 좌파에게만 화살을 돌리는 것은 최소한의 공정성도 부족한 것이다.

이들은 마치 온건파들이 하면 ‘대중적’이고 좌파들이 주도하면 ‘비대중적’이며, 노동이 뒤로 물러서야 대중적이 되고, 노동이 앞에 나서면 대중이 떠나간다는 식의 근거도 없는 도식을 교조처럼 반복한다. 그러나 (민중총궐기 등) 좌파와 노동운동이 중심이 돼 출발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성공과 노동을 강조한 뒤로 득표가 성장한 정의당의 총·대선 경험 등을 봐도 그런 우파적 도식은 경험적 근거로 뒷받침되지 않는다.(운동의 좌파성과 대중성의 관계는 계급세력균형의 영향을 받아 변하는 것이다.)

이들의 주장을 반박하는 최신 조사 결과도 있다. 정의당 토론회 다음날 열린 9월 21일 한국노동연구원 주최 토론회에서는 “노동조합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결과가 발표됐다. 이에 따르면, 노조가 불평등 완화에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응답이 부정적으로 보는 응답보다 62.2퍼센트 더 많았다. 민주노조 운동이 가장 강력했던 1989년 수치와 거의 비슷한 수준이다! 물론 그 이후로 긍정적 인식이 줄었다가 다시 는 것이다.

한국노동연구원 정홍준 연구위원은 지난 10년 동안 부당한 대우로부터 노동자를 보호하고 고용안정의 보호막이 되는 등 ‘노조의 효과’를 인정하는 응답이 계속 늘어 왔다고 지적한다. 이것이 다른 정치적 약점들을 다 정당화할 순 없지만, 적어도 노동조합이 사회적으로 고립됐고 지지도가 별로 없다는 주장은 근거가 없음이 심지어 국책연구기관의 조사에서도 드러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아래서도 개혁을 얻어 내려면 노동자 대중이 스스로 싸워야 한다. 그것을 위해서는 기층에서 진정으로 좌파적인 조직들을 건설해야 한다. 그것이 경제주의를 극복할 진짜 계급정치이고, 혁명적 좌파가 해야 할 임무다. 사회적 대화론자들은 협치(서로 주고받는 정치협상)를 위해 노동계급 일부의 개선을 얻어 내고 일부가 손해를 감수하자고 주장하므로, 계급적 단결과 투쟁 구축을 위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문재인 정부는 “촛불 시민혁명으로 탄생한 정부”를 자임해 왔다.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20대 국정 전략”의 첫째 항목이 “촛불 민주주의 실현”이다.

그러나 실제로는 박근혜 정권 퇴진 촛불 운동의 요구를 대놓고 무시하고 있다.

문재인은 9월 7일 경북 성주에 사드 발사대를 폭력적으로 추가 배치했다. 사드 배치 철회는 퇴진 운동의 공식 요구였다. 비정규직 제로 정책을 얘기해 놓고 정작 초·중등학교 비정규직 교·강사의 정규직 전환을 거부했다. 문재인 정부가 추가로 정규직 전환하는 것은 “제로”다.

대북 정책도 문제투성이다. 친미 행보를 거듭하며 불안정 고조에 한몫한다. 문재인은 트럼프와 한국의 미사일 탄두 중량 제한 해제에 합의했고, 국방장관 송영무는 핵잠수함과 김정은 참수 부대 창설 운운하고 있다.

박근혜 퇴진에 일익을 담당한 노동운동에 대한 국가 탄압의 원상 회복은 거의 언급도 안 된다. 전교조와 공무원노조의 인정이나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석방은 정부가 결심만 하면 되는데도 말이다.

인사도 지지층에게 실망을 줬다. 최근에는 중소기업벤처부 장관에 뉴라이트와 사이비 과학인 ‘창조과학’을 옹호하는 박성진을 임명하려 한다.

요컨대 문재인 정부는 촛불의 염원을 멀리하고 우파의 요구를 받아들이고 있다.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는 지지층 균열이 시작되는 첫 위기를 겪고 있다. 물론 이 위기의 심각성을 과장할 수는 없다. 그럼에도 문재인 정부는 위기와 봉합을 거듭하며 더 심각한 위기로 나아갈 것 같다. 그리고 이는 진보·좌파 때문이 아니라 문재인이 자초하고 있는 것이다.

폭력으로 사드를 긴급 배치한 직후, 친문재인적 매체인 〈한겨레〉조차 1면 헤드라인을 “문재인 정부마저”로 달았다. “절차적 정당성 저버린 정부”라고도 비판했다. 경북 성주 주민들은 사드 배치 철회를 위해 문재인을 지지한 것을 후회한다고 공공연히 말하고 있다. “[문재인 정부에] 어떤 도움도 바라지 않을 것이고 희망도 가지지 않겠다.” 이들이 투쟁을 포기하지 않겠다고 했으므로 이런 정서는 더 확산될 것이다.

마치 2003년 이라크 침략 전쟁 파병 결정, 전북 부안의 핵폐기장 반대 운동 폭력 진압, 노조 파업 폭력 진압 등 일련의 지지층 배신 정책으로 위기를 겪은 노무현 정부가 연상된다. 노무현은 결국 임기 첫해에 “대통령 못해 먹겠다”는 말까지 했고, 이듬해 초 국회에서 우파에 의해 탄핵되는 위기를 겪었다.

물론 그때와 세력 균형이 달라서 문재인 정부는 지금 당장 그런 정도의 곤경을 겪지는 않는다. 문재인의 높은 국정수행 지지율은 9월 들어서도 크게 떨어지지 않았다. 자유한국당 등 우파가 당장 득세하는 분위기는 아니다.

그럼에도 취임 후 줄곧 80퍼센트를 상회하던 지지율이 70퍼센트대로 떨어지고, 민주당 지지율도 취임 후 처음으로 50퍼센트 밑으로 내려갔다. 문재인 지지 이유 가운데 가장 비율이 높던 “국민과의 소통 및 공감” 항목의 비율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것도 시사적이다.(9월 10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 정례 조사 결과)

김이수 헌법재판소장 임명이 국회에서 좌절된 것도 상징적이다. 사법부 내 개혁파라는 김명수의 대법원장 임명도 장담할 수 없게 됐다. 알량한 사법 개혁조차 시작부터 흔들린 것이다.

물론 김이수 인준이 부결된 뒤에 자유당 의원들이 서로 얼싸안은 건 역겨운 일이다. 극단적 중도를 추구하겠다더니 우파 좋은 일만 하고는 ‘존재감을 과시했다’고 으스대는 안철수도 꼴 보기 싫다.

그런데 13일 국민의당이 박성진, 탁현민 등 문제 인사의 경질과 김이수 인준을 맞바꾸자고 제안한 사실이 드러났다. 우파의 기를 살려 준 김이수 부결에는 문재인의 우경적 정책뿐 아니라 문제 인사 보호에도 그 책임이 있는 셈이다.

문재인의 선택

문재인 정부의 첫 정치 위기는 표면상 노무현 정부의 첫해의 위기 양상과 다르지만, 위기를 불러오는 동학은 같다고 할 수 있다.

즉, 경제·안보 위기 등 좌우 선택의 기로에서 민주당 정부가 노동계급이나 개혁 지지층 대신 우파의 손을 잡았다. 대선 후 사기가 떨어진 우파의 기를 살려 준 셈이다. 반면, 지지층에서는 균열과 불만이 자라나고 있다.

문재인은 스스로 우파적 정책을 취함으로써 일부 중도우파층을 흡수해 오히려 우파의 입지를 줄일 수 있다고 여길지 모르겠다. 그러나 안보에서 대결 기조를, 경제 문제에서 친기업 기조를 강화할수록 전통적 우파들의 기는 살아나게 마련이다. 그리고 진보파의 환멸은 자라나기 시작한다.

같은 값이면 다홍치마라고,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을 펴는 데서는 우파가 더 일관되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에도 노무현 정부의 배신적 우경화가 바로 이런 동학을 작동시켜 이명박의 집권을 불러왔다.

따라서 이런 상황에서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문재인 정부에게 기대를 걸고 행동을 유예하거나 정부의 개혁(성공)을 돕겠다는 것은 위험하다. 이는 우파를 막는 것에도 장애가 된다.

문재인 정부를 통해 개혁을 얻어 내겠다는 것이 공상적임이 좀 더 분명해지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하겠다는 개혁은 박근혜가 못한 온갖 친기업 개악들을 부드럽지만 효과적으로 하려는 것이지, 노동계급을 위한 것이 아니다. 문재인은 좌우의 비판에 처할수록 좌파보다는 우파와 손잡기로 기울 것이다. 그의 기반이 노동계급이 아니라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비록 이 계급의 제1선호 정당은 아니지만 말이다.

진보진영의 온건파들이 문재인 정부의 성공을 도우려 할수록, 점점 더 방어할 수 없는 것을 방어해야 하는 처지가 될 것이다. 문재인의 타협적 태도 때문에 음메 기가 산 우파의 공세는 앞으로 좀 더 거세질 것이고, 온건 진보계는 이로부터 문재인 정부를 방어해야 한다는 압력에서 벗어나기 힘들게 된다.

20년 전 노동자 운동은 정리해고, 파견법 등 노동악법을 날치기한 김영삼 정부를 대중 파업으로 몰락시켰다. 하지만 김대중·노무현 정부에 대해서는 종종 모호하고 주저하며 동요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했다.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는 온전하게 명확한 입장을 취하면 좋을 것 같다.

8월 27일 노동당 당대회에서 당 지도부가 내놓은 혁신안이 모두 통과됐다.

노동당 내 옛 사회당계가 주도한 이 혁신 방향의 성격은 (본지가 당대회 전에 지적했듯이) “반자본주의적 계급 정치와 거리를 두려는 한편, 비노동계급적 사회운동들과의 접점을 더 강화하겠다는 것이다.” 요약적으로 말해, 좌파적(이지만) 개혁주의적인 성격을 강화한 것이다. (관련 기사: ‘노동당 “혁신”이 가리키는 방향은 어디인가?’)

그 성격을 더 두드러지게 보여 준 “노동당” 당명 변경 안건은 당내 반발로 사전에 폐기됐다.

최근 정세에서 “노동(운동)”의 비중이 사회운동 안에서 낮아졌다거나, 대중의 눈총을 산다고 볼 수 없다. 오히려 그 반대다.

성공한 박근혜 퇴진 운동이 1백만 시위로 발전하는 초기 국면에서 철도노조 파업 등 조직 노동자 운동과 좌파의 주도력이 결정적이었다.

지난해 총선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으로 박근혜당을 물리치고 당선한 것이나 올해 대선에서 “노동”을 강조한 정의당 심상정 후보가 선전한 것 등도 노동계급의 잠재력을 보여 준다.

무엇보다 자본주의의 위기와 모순이 지속되고 있다. 이는 경제적 불평등의 심화로도, 제국주의적 군비 경쟁과 갈등의 확대로도 나타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문제 해결의 열쇠를 쥔 노동계급의 결정적 구실(계급정치)을 좌파가 부차화하는 것은 좌파답지 못하다.

그러므로 당대회 전에 당내 반발로 “노동당” 당명 변경 안건이 사전에 폐기된 것은 다행이다. 당명까지 폐기됐다면 계급정치가 진보·좌파 안에서 지지를 잃어가는 듯한 인상을 줘서 노동운동 전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당대회에서 통과된 혁신안은 여전히 노동운동과의 거리 두기를 함축한다. 이는 당내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가령, 노동당 노동위원회의 전국운영위원회가 조만간 노동자연대와의 연대 중단 여부를 논의한다. 노동자연대가 ‘2차가해’ 단체이므로 연대를 중단하라는 요구가 노동당 여성위원회 등 당내 페미니스트들 사이에서 제기됐다고 한다.

노동자연대와 노동당 노동위 등은 박근혜 퇴진 운동, 최저임금 투쟁 등에서 운동 내 온건파들에 대항해 좌파 공조를 시도해 왔다. 따라서 도덕주의와 종파주의에 따른 연대 중단 요구는 노동당을 노동 중심 좌파 정치로부터 탈피시키려는 시도이다. 당내 페미니스트들은 당명 변경 등 혁신안의 강력한 지지 기반이었다. 노동위원회가 좌파 공조를 가능케 하는 쪽으로 결정하길 바란다.

노동 중심성을 후퇴시킨 당대회 결과를 두고 당 내에서도 비판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노동당 당내 의견그룹 ‘당의 미래’의 9월 4일 입장문도 그런 사례다.

‘당의 미래’는 통과된 혁신안이 “노동정치의 이념을 부차화”하고 “노동계급이라는 명확한 자기 대중을 부정”함으로써 “[노동]당이 스스로의 책임으로 감당하고 있었던 노동 중심 진보정치의 과제를 더 이상 수행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옳게 비판했다.

물론 ‘당의 미래’가 추구하는 노동 중심 기반 진보정치가 혁명적이지는 않은 듯하다. 노동조합 지도자들에 기반한 좌파적 사회민주주의 경향으로 볼 수 있을 듯하다.

그러나 같은 개혁주의라도 노동 중심성이 단순히 용해된 사회운동보다는 노동계급 중심의 정치와 연대를 강조하는 것이 더 필요한 때라는 점에서 ‘당의 미래’의 비판이 일리 있다고 본다.

그런데 ‘당의 미래’가 “기존 진보정당으로부터 노동당으로 이어졌던 노동 중심 진보정치의 연속성은 단절되었[다]”고 평가한 것은 동의하기 어렵다. 노동당‘만’이 노동 중심 진보정치를 대표한다는 식의 주장은, 다른 좌파는 물론 민주노동당, 진보당, 정의당의 존재를 무시하는 것으로 들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