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윤종오·김종훈·노회찬 당선인

계급투표에 힘입어 당선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

노동자 투쟁을 위한 우렁찬 스피커가 되기를 바란다

<노동자 연대> 172호 | 입력 2016-04-18

20대 총선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은 거대 야당들의 압박 등 어려운 조건에서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뤘다. 특히 민주노총이 구심이 돼 ‘영남 노동벨트’에서 민주노총 전략후보들이 압도적 지지로 당선한 것은 고무적이다. <노동자 연대>는 앞으로 4년간 의회에서 변화 염원 대중의 요구를 대변할 당선인들을 소개하면서, 진보·좌파 정치 운동의 발전을 위해 필요한 것들을 지적하고자 한다.

공직 선거에서 진보·좌파 정치인들이 처음 전국적 주목을 받은 것은 1998년이다. 그해 지방선거에서 무소속 김창현, 조승수 후보가 각각 울산 동구청장, 북구청장에 당선했다. “IMF 위기” 한복판에서 정리해고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는 노동자 투쟁이 곳곳에서 치열할 때였다.

민주노동당이 생겨서 치른 총선과 지방선거에서도 울산 북구와 동구, 경남 창원은(경남 거제를 포함해) 노동계의 핵심 선거구들이었다. 특징은 제조업 노동운동이 강력한 곳들이라는 점이다. 첫 지역구 국회의원도 이곳에서 나왔다.(울산 북구, 경남 창원을) 창원에서 민주노동당 권영길 전 대표는 노동계 최초로 지역구 재선을 이뤘다. 이곳들이 “영남 노동(진보)벨트”로 불리게 된 이유다.

그래도 이 세 곳에서 동시에 노동계 국회의원이 나온 적은 없었다. 울산 동구에서 노동계 인사들은 구청장은 여러 번 했지만 국회의원은 하지 못했다. 따라서 이 세 곳의 동시 당선은 상당히 의미 있는 진전이다.

민주노총이 결정적 구실을 했다는 점이 더 상징적이다. 민주노총은 세 선거구에서 진보·좌파 후보들의 단일화를 이뤄냈고, 계급투표를 적극 조직했다. 민주노총과 금속노조의 적극적 지지 속에서 세 당선자 모두 새누리당이 조장한 색깔론을 가뿐하게 이겨 냈다.

세 후보 모두 역대 최대인 5만~6만여 표를 얻었고, 새누리당 현역 의원보다 1만~2만여 표를 더 받았다. 박근혜 정부에 대한 누적된 불만과 함께 경제 위기 고통전가 반대에 앞장선 조직 노동계급이 공식 정치에도 일정 영향력을 행사한 것이다. 이런 상징성 때문에 검찰은 투표 다음 날 울산 북구 당선자를 압수수색하는 등 두 당선자를 겨냥한 선거법 위반 수사를 시작했다.

세 당선자 모두 월등한 지지로 더민주당 후보가 사퇴하는 단일화를 했다. 이런 당선 과정이 대선을 앞두고 전략적 야권연대(연립정부 추구)로 이어져서는 곤란하다.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은 투쟁을 자제해야 한다는 논리로 이어질 것이므로 진보·좌파 정치의 소생을 가능케 한 노동운동을 약화시킬 것이기 때문이다.

그보다는 의원직을 이용해 투쟁을 지원하고 연결하며, 그 요구와 대의를 대변하는 스피커 구실을 제대로 해야 한다.

△18일 오전 민주노총에서 열린 20대 총선 전략후보 당선자 3인 합동 기자회견에서 정의당 노회찬 당선자(창원 성산), 최종진 민주노총 수석부위원장, 무소속 윤종오(울산 북구), 김종훈(울산 동구) 당선자가 함께 손을 잡고 있다. ⓒ이미진

울산 북구 윤종오 당선인

윤종오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북구 구의원을 하기 시작해 울산시의원, 울산 북구청장 등을 두루 거치며 노동계 정치인으로 성장해 왔다. 이번 총선에서는 울산 북구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모바일 경선에서 정의당 조승수 후보를 누르고 단일후보가 됐다.

윤 당선인은 1987년 대투쟁 때부터 노동운동에 참여한 현대자동차 노동자다. 1997년 개악 노동법 날치기 저지 민주노총 파업 때는 현대차노조 조직실장으로서 매일 집회 사회를 봤다.

윤 당선인은 울산 동구에서 당선한 김종훈 당선인과 함께 지방의원으로서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울산 건설플랜트 투쟁 탄압 등에 반대하는 입장을 냈다.

2010년 북구청장이 된 뒤에는 구청 소속 공무원들에게 공무원노조 가입을 독려하고 구청 비정규직들의 정규직 부분 전환 등을 이뤘다. 새누리당 출신 울산시장의 압력을 이겨 내고 초등학교 친환경 무상급식 실시를 관철해 냈다. 초중고 전면 실시를 못한 아쉬움을 초중고 무상급식법을 제정해 풀겠다고 공약했다. 울산의 현안인 월성 핵발전소 가동 중단 등 탈핵 입장도 분명하다.

윤 당선인은 노동자 국회의원임을 내세우며 노동 공약을 강조했고, 현대차노조와도 노동법 개악 저지 협약을 맺었다.

울산 동구 김종훈 당선인

김종훈 당선인은 2002년 민주노동당 소속으로 울산 동구 구의원을 하기 시작해 울산시의원을 거쳐 동구청장을 지냈다. 김 당선인도 이 시절에 진보 정치인다운 행보로 지지를 넓혀 왔다.

김 당선인은 울산대 학생운동가 시절, 현대중공업의 1989년 1백28일 파업에 연대 활동을 벌이다가 구속되기도 했다.

정부의 공무원노조 탄압과 건설플랜트 파업 탄압을 반대했음은 물론이고 미국의 이라크 침략 전쟁과 한국 정부의 파병에도 반대했다. 2003년 이라크 전쟁 개전 직전, 김 당선인은 이라크로 가서 전쟁 반대 활동을 벌이는 ‘인간 방패’ 활동을 민주노동당 이영순 전 의원 등과 함께 구상했었다고 한다. 구의원 시절에는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박일수 열사 투쟁 지원 과정에서 사측으로부터 폭행을 당하기도 했다.

동구청장 시절에는 직접 관내를 돌며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기동 행정’을 펼쳐 주목을 받았다. 당시 북구청장(윤종오)과 연합하고 울산시와의 충돌을 불사해 초등학교 고학년 친환경 무상급식을 관철시켰다. 비정규노동센터도 설립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현대중공업노조가 주도한 노동후보 단일화(노동당 이갑용 후보와 경선)를 거친 김 당선인은 노동개악 저지 등 노동정치 실천을 강조해 왔다.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당선인

진보·좌파 정치인으로는 첫 3선 의원이 된(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함께) 노회찬 당선자는 대표적인 진보 정치인이다. 민주노동당의 사무총장과 대변인 등을 지냈고, 진보신당 당대표와 정의당 당대표를 지냈다. 2010년에는 진보신당 소속으로 서울시장 선거에서 유일한 진보 후보로 활약하기도 했다. 이번 총선에서는 무소속 손석형 후보와 창원 민주노총 조합원 경선을 해 단일후보가 됐다.

노 당선인은 촌철살인이 담긴 재치 있는 언변으로 노동계급의 마음을 잘 대변한 것으로 유명하다. 민주노동당 의원 시절, 이라크 파병 반대, 한미FTA 반대 등에 앞장섰다. 2005년에는 삼성그룹과 검찰의 유착 사실이 적나라하게 담긴 ‘X파일’을 폭로했다. 이에 대한 정치 보복성 판결로 결국 2012년 재선된 지 얼마 되지 않아 의원직을 빼앗겼다.

그러나 이번에 노 당선인은 노동자들의 지지에 힘입어 노동정치 1번지를 새누리당에게서 탈환함으로써 정치적 복권을 이뤄냈다. 이 성과를 이어 노동 정치가 전진하려면,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대응한 투쟁들이 더 활성화돼야 한다.

그런데 노 당선인은 최근 이런 방향과 배치되는 “진보정치의 세속화”를 주장해 왔다. 이상과 원칙만 앞세우지 말고 타협을 중시하는 개혁주의(‘현실주의’)를 솔직하게 추구하자는 것이다. 그가 ‘전략적 야권연대’ 노선 등에 이견이 없는 것도 그런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계급간 타협을 앞세울수록 (경제 위기 시대에는 더더욱) 노동정치는 운신의 폭이 좁아진다. 그런 정치는 노회찬 의원을 만들어 준 노동자들의 바람에 제대로 부합하기 어렵다.

미국에서 버니 샌더스의 돌풍은 진보·좌파 정치가 의회 바깥의 운동과 적극 융합할 때 더 큰 힘을 발휘할 수 있음을 보여 준다.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

<노동자 연대> 171호 | online 입력 2016-04-09

이 기사를 읽기 전에 다음 연결 기사를 읽기 바랍니다 : [이렇게 생각한다 ─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노동운동 좌파의 일각에선 정의당에 대한 노동자연대의 관심과 개입, 지지 표명을 못마땅해 하기도 한다. 좌파도 아닌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당을 좌파가 지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사고는 이 나라 노동자 대중의 정서와 의식을 무시하는 추상적 관점의 발로다. 투표로 세상을 바꿀 수 없음을 아는 우리 좌파들은 추상적 원칙보다는 선거에서 무엇이 노동자들의 의식과 향후 투쟁에 도움이 될까를 살펴 입장을 내놓아야 한다. 레닌이 말했듯이 우리는 "머릿속 청사진에 따라 그려낸 인간 재료가 아니라 우리 앞에 놓여진 구체적인 인간 재료, 동시에 자본주의가 우리에게 물려준 인간 재료"와 관계를 맺을 수 있어야 한다.(《좌익 공산주의-유치증))

정의당 핵심 지도자들의 이데올로기가 서유럽의 주류 사회민주주의 정치인들과 유사한 것은 사실이다. 이 노선은 ‘계급에서 국민(민중)으로’, ‘체제 내 개혁’, ‘자국의 안보 지지’ 등의 특징을 보여 왔다. 주류 사회민주주의 지도자들이 집권 후에는 신자유주의를 수용하는 등(‘사회적 자유주의’) 노동계급을 배신한 것도 사실이다.

이런 이념 지향을 변호할 좌파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노동운동과 밀접하게 연관된 개혁주의 정당에 대해 판단할 때는 계급 기반과 강령, 구체적 계급 갈등 속에서의 구체적 실천 등을 종합해서 봐야 한다. 사회민주주의 정당은 노동조합운동의 상층·전임 지도자들을 매개로 노동자 운동과 연관을 맺는다.

지난 2년간 세월호 투쟁과 노동자 투쟁 속에서 노동자와 청년·학생들은 자신들의 진보 염원을 정치적으로 표현할 수단으로서 정의당에 관심을 보인 것이다. 정의당은 지난해 국회 안에서는 유일하게 박근혜의 ‘노동개혁’에 반대한 정당이었고, 민주노총의 총파업, 총궐기 투쟁을 지지하고 당원들을 동원해 참여해 왔다.

그래서 지난해 중반부터 급속히 늘어난 정의당 당원에는 조직 노동자들과 청년이 큰 비중을 차지한 것이다. 경남 창원성산 민주노총전략후보 선출을 위한 민주노총 경선에서도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근소하게 앞설 수 있었던 배경이다. 개혁 염원 대중을 설득하려는 좌파라면 국회에서 주류 정당들만 날뛰는 꼴을 보고 싶어하지 않는 노동자들의 심정에도 공감할 줄 알아야 한다.

물론 정의당 지도자들 일부가 선거에서 태극기 마케팅을 하고 지방경찰청장 출신 더민주당 후보와 단일화를 하는 것은 메스꺼운 일들이다.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면서도 그 당 지도자들이 민주노총에게 사회적 합의주의를 주문해 온 것도 문제다. 노동자연대는 이런 일들에 대한 비판을 유보한 적이 없다.

노동자연대는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도 그 당의 좌파를 지지했고 온건 개혁주의 후보들이 유리하게 된 경선 결과를 비판했다. 개혁주의 정당이 노동운동과 맺는 모순된 관계 때문에 단지 정의당의 우경화만 폭로하려고 하면 안 되고, 당내 좌파들을 지지하는 등 개입해서 우경화를 막으려고 하는 것이 노동운동 전체에도 이로울 것이다.

물론 정의당의 이런 온건함 때문에 더 전투적인 노동자들은 노동당 등에도 관심을 보일 것이다.

그러나 좌파는 정의당도 총선 지지 정당의 하나로 삼아야 한다. 이것은 정의당의 부상을 통해 진보 염원을 현실화해 보려는 노동자들과의 소통과 연대를 위함이다. 이번 총선에서 정의당의 선전은 적지 않은 조직 노동자들에게 박근혜와 맞서 싸울 자신감을 줄 것이다. 노동계급의 투쟁은 노동계급 자신의 의식과 조직 성장의 산물이다. 그 안에서 분투하는 사회주의자들은 인내심을 가져야 한다.

2016년 4월 9일

김문성(〈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을 대변하여)

총선

진보·좌파 후보와 정당들이 지지를 얻다

<노동자 연대> 171호 | 발행 2016-04-13 | 입력 2016-04-09

20대 총선 여론조사 대부분에서 새누리당의 정당지지도가 하락했다. 지난 3년간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행태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빚어낸 정치 위기 덕분에 보수 지지층에 균열이 생긴 것이다. 물론 공천 과정에서 여권 내에 자중지란이 일어나 ‘배신과 복수’의 막장 드라마를 연출한 것도 일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상황 때문에 새누리당 후보들의 ‘진박’ 마케팅은 점차 ‘사죄·읍소 마케팅’으로 바뀌고 있다.

‘중도 보수층’에 경쟁적 구애를 하면서 전통적 야당 지지층에게서 볼멘소리를 듣던 더민주당과 국민의당도 부분적 반사이익을 얻는 듯 보인다.

물론 접전인 곳이 많아 최종 선거 결과를 미리 점치기는 힘들다. 그럼에도 몇 달 전 새누리당이 1백80석 운운하던 일을 떠올리면 지금은 그런 언사들이 허세처럼 느껴진다. 반박근혜 야권 지지층이 조금이나마 안도감을 느끼는 이유다.

이런 배경 속에서 진보·좌파 정치세력이 제한된 범위이지만 전진을 하는 듯하다. 지난 2년간 박근혜 정부의 지지율이 떨어진 것과, 노동운동과 세월호 참사 항의 운동이 부분적으로 도전한 것이 진보·좌파 정치세력에 큰 도움이 됐다. 물론 주류 정치권에 대한 환멸도 영향을 끼친 듯하다. 박근혜 정부 심판 투표가 진보·좌파 지지로 표현되는 것은 좋은 일이다.

만약에 새누리당의 당선자수가 19대보다 줄고, 울산, 창원 등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에서 당선자가 여럿 생기고 진보·좌파의 득표가 늘어나면, 이후에 투쟁이 일어나기도 한결 쉬워질 것이다.

이 점이 중요한 것은 경제 위기 때문에 총선 이후에도 ‘노동개혁’ 저지 투쟁 등이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민주노총도 총선을 발판으로 향후 투쟁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이다.

진보·좌파 정당과 후보들의 선전을 바란다. 투표 그 자체로 세상을 바꿀 수는 없다. 그러나 노동자들이 지지한, 박근혜 심판과 “노동개혁” 반대를 내건 후보들의 선전은 대중 투쟁 건설에 도움이 될 수 있다. 투쟁의 대의가 전국적 지지를 받는다는 느낌(자신감)을 줄 수 있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략 후보들의 지지율이 높아지다

울산의 북구와 동구, 경남 창원성산에서 노동정치 1번지 선거구다운 저력이 나타나고 있다.

△노동자들의 지지를 받아 선전하는 경남 창원성산 노회찬 후보의 당선을 바란다. ⓒ사진 출처 노회찬 후보 페이스북.

울산 북구의 무소속 윤종오 후보는 울산 지역 언론이 마지막으로 발표한 여론조사에서 47.7퍼센트(새누리당 후보는 33.7퍼센트)로 월등한 우위를 보여 줬다. 동구의 김종훈 후보도 터줏대감인 새누리당 후보와 오차 범위 안에서 접전을 벌이고 있다.(과거와 비교하면 이 자체가 선전이다.) 창원성산의 노회찬 후보도 대부분의 여론조사에서 새누리당 현역 의원을 앞서고 있다.

△울산 북구·동구에서 민주노총 전략 후보들의 당선을 바란다 비정규직 노동자 투쟁에 함께할 것을 다짐한 울산 민주노총 전략 후보들.(앞줄 왼쪽에서 두 번째가 울산 동구 김종훈 후보, 네 번째가 북구 윤종오 후보, 가운데는 민주노총 지지 후보인 울산 중구 노동당 이향희 후보) ⓒ사진 출처 김종훈 후보 페이스북.

곤경에 처한 새누리당은 특히 울산에서 색깔론을 총동원하고 있다. 윤종오, 김종훈 두 후보가 과거 진보당 소속으로 구청장에 출마했던 사실을 문제 삼는 것이다. TV토론에서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애국가를 불렀냐’는 식의 유치찬란한 공격을 퍼붓고 있다.

탄압도 벌어졌다. 4월 7일 선거와 무관한 북구 지역 시민단체 사무실 2곳을 검찰이 압수수색했다. 윤종오 후보의 ‘유사’ 선거사무소로 쓰여 선거법 위반이라는 혐의다. 민주노총 울산본부와 금속노조 울산지부 등이 즉각 항의 성명을 내어 “표적 수사”, “정치 공작”이라고 규탄했다.

이는 누가 봐도 새누리당 후보 윤두환의 지지율이 추락하는 상황을 만회하려는 정치 탄압이다. 윤두환이 국회의원일 때, 보좌관 월급을 가로챘다는 의혹이 터져 곤경에 처했기 때문이다.

더 근본적으로, 노동운동의 선거 도전과 선전이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여 총선 이후 박근혜 정부의 “노동개혁”에 걸림돌이 될까 봐 두려운 것이다.

세 후보는 이런 치졸한 공격에 맞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선 노동자 투쟁의 정당성을 옹호하고 있다. 계급 투표로 이 후보들이 당선하기를 바란다.

진보·좌파 정치세력들의 공약

민주노총은 이번 총선에 노동운동과 진보·좌파가 공동으로 대응하자고 제안해 총선공투본을 꾸렸다.

총선공투본은 ‘노동개혁’ 반대, 재벌의 사회·경제적 책임 전면화, 노동중심 진보정치 재건을 위한 발판 마련 등을 목표로 구성됐다.

이런 목표들에 동의해 여러 정치·사회단체들은 물론이고, 정의당, 노동당, 녹색당, 민중연합당 등의 진보·좌파 정당들도 참여했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노총이 지지하는 전략 후보는 6명이다. 앞서 다룬 세 후보 외에도 경북 경주 무소속 권영국 후보, 부산진을 무소속 김재하 후보(민주노총 부산본부장), 대구 달성군 무소속 조정훈 후보(민주노총 대구본부 수석부본부장) 등이 그들이다.(애초 전략 후보 중 하나로 대전 동구에 무소속으로 출마했던 이대식 민주노총 대전본부장은 유감스럽게도 4월 8일 더민주당 후보와 단일화하고 사퇴했다.)

당선이 현실적 목표는 아니지만, 새누리당 강세 지역에서 박근혜 정부를 정면으로 비판하고 노동운동의 대의를 대변하는 세 전략후보들의 헌신도 훌륭하다. 이 후보들이 모두 선전해 새누리당에 향후 노동자 투쟁의 경고장을 제대로 보낼 수 있기를 바란다.

이들을 포함해 민주노총 후보 23명과 민주노총 지지 후보 28명, 그리고 전국 곳곳에서 진보·좌파 정당 네 곳과 무소속 진보·좌파 후보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다.

선전

이런 후보들에게 박근혜 정부에 대한 대중적 반감과 주류 야당들에 대한 실망은 기회가 되고 있다. 특히, 정의당이 많은 수혜를 얻고 있다. 지난 2년간 세월호 운동과 노동운동의 도전과 일부 좌파와의 통합 이후 당원도 늘고 지지율이 올랐다.

특히 “노동개혁”과 테러방지법 등 민주적 권리 침해에 반대하는 등 운동의 요구를 대변해 지지율이 확연히 상승세를 탔다. 정의당은 평균 3백만 원 월급 시대를 만들겠다며 임금과 복지 향상을 공약으로 내세웠다.

지역구에선 심상정 대표(경기 일산 고양갑)와 노회찬 전 대표(경남 창원성산)가 당선이 유력하다. 비례에선 당초 2~3명이 목표였는데, 지금은 4~5명으로 기대치가 올랐다.

비례 2명을 포함해 총 11명이 출마한 노동당은 기본소득 30만 원 지급, 최저임금 1만 원 인상 같은 핵심 정책을 부각시키고 있다. 노동당은 이를 위해 재벌 증세를 하자고 주장한다. 세월호 참사 직후 “가만히 있으라” 행진을 주도해 운동 건설에 일조한 용혜인 씨와 알바노조 초대위원장이기도 한 구교현 당 대표가 비례 후보로 나섰다.

진보당을 주도한 자민통계 일부는 총선을 앞두고 민중연합당을 건설했다. 민중연합당의 창당과 총선 출마는 박근혜의 종북몰이 마녀사냥이 제대로 안 먹혔음을 보여 주는 반증이기도 하다. 지역 활동 경험이 많은 민중연합당은 서울, 경기, 광주, 전남에 지역 후보가 많이 출마했다.

녹색당도 정당지지율 면에서 비교적 선전하는 듯하다. 김진숙 씨 같은 좌파적 노동운동가의 지지를 받기도 했다. 녹색당은 기본소득과 탈핵화 등을 부각시키고 있다. 기후정의운동에 앞장섰던 이유진 후보(서울 동작갑), 밀양 송전탑 건설 반대 투쟁의 이계삼(비례) 후보 등이 주요 후보다.

이 정당들은 모두 민주노총의 총선 요구안을 지지했다. 민주노총 후보, 지지 후보를 포함해 네 정당 모두의 선전을 바란다.

아쉬움

물론 이 정당들이 노동계급의 진보·좌파적 가치를 대변하는 데서 아쉬움도 있다.

정의당 지도자들 일부는 태극기와 애국심 마케팅을 펴는 등 보수층을 지나치게 염두에 둔 선거운동을 펼쳤다. 이런 태도는 자칫 우파에게 자신을 심어줄 수 있다. 또한 인천에서 제주 강정마을 진압을 지휘한 윤종기와 단일화 경선을 하는 등 진보의 가치 기준에 어긋나는 후보 단일화를 추구한 것도 문제적이다.

민중연합당은 이주민, 성소수자 등 사회적 소수자 차별 극복에 별 관심을 보이지 않았다. 사회운동이 줄곧 요구해 온 차별금지법, 고용허가제 폐지 등이 빠져 있다. 역사적으로 스탈린주의 정당들은 이 쟁점들에서 약점을 보여 왔는데(가령 프랑스 공산당이 “위대한 프랑스” 운운하며 식민 정책과 이주자 차별을 정당화한 사례나 성소수자를 천대한 전통), 그런 전통과 연관이 없기를 바란다.

좌파적 개혁정당인 노동당의 경우, 이주민 공약에서(나쁘진 않지만) 고용허가제 폐지 문제 등을 누락시켜, 이 쟁점에서 주류 사민주의를 추구하는 정의당(고용허가제 폐지를 공약함)보다 취약한 것은 놀랍고 아쉽다.

녹색당의 기본소득 공약은 노동자들, 특히 청년 노동계급이 좋아할 만하지만, 이를 위한 재원 확보를 위해 보편 증세를 해야 한다는 공약은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

※ 온라인 기사 ‘좌파는 정의당에 투표하지 말아야 하는가?’도 함께 읽어 보십시오. 

“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

―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중심으로

<노동자 연대> 169호 | online 입력 2016-03-22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인 20대 총선 경남 창원성산에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로 출마한 노회찬 후보가 3월 22일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와 단일화하기로 했다는 요지의 공동 기자회견을 열었다.

두 후보는 3월 24~25일 후보 등록 마감 전까지 단일화를 마무리하기로 했다. 이 기자회견에는 문재인 더민주당 전 대표와 김재명 민주노총 경남본부장이 함께했다. 언론 보도를 보면, 문재인이 양 후보의 단일화 합의에 중개자 구실을 했다고 한다. 애초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는 “[노회찬 후보는] 분열과 패배의 아이콘으로 각인돼 있다”는 비판을 했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와 노회찬 후보가 ‘후보 사퇴 가능성’을 포함하는 야권단일화에 합의한 것은 애초의 선거방침 취지에 어긋나는 것일 뿐 아니라 투표에 참가한 (1만 5천여 명이나 되는) 조합원 대중의 선택과 결정을 무시한 처사다.

그렇지 않아도, 조합원 모바일 투표로 울산 동구의 민중단일후보 선출을 주도한 현대중공업노조는 선출된 무소속 김종훈 후보에게 더민주당과는 단일화를 해서는 안 된다고 공식 통보했다. 현중노조가 옳다.

후보 단일화가 본선에서 당선 가능성을 높일 수는 있어도 애초에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를 지정하고 단일후보 선출과정에 조합원 대중이 참가한 취지에는 결코 부합하지 않는다. 민주노총의 전략선거구 방침은 노동운동과 진보·좌파 진영이 단결해 정치적 존재감을 과시하고 향후 투쟁에 유리한 조건을 조성하자는 것이다. (이런 상황을 우려해 지난 2월에 <노동자 연대>는 사설, “이렇게 생각한다―“민중단일후보”의 야권연대 문제에 대해”를 발표했다.)

계급 투표

새누리당이 강세인 지역 특성상, 일부에서는 야권 후보 단일화를 요구했을 것이다. 그리고 노동계 후보가 단일 후보가 될 가능성이 더 높을 것이다. 더민주당 허성무 후보가 비교적 개혁적 후보로 보일 법한 점도 고려됐을 것이다. 김두관 경남도지사 시절 정무부지사를 지낸 허성무는 현 경남도지사 홍준표의 무상급식 중단이나 진주의료원 폐쇄에 반대하는 운동을 지지했다

이런 조건에서는 후보 단일화를 해서라도 당선 가능성을 높이는 것이 더 낫다고 여길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런 실용주의의 유혹을 이겨 내고, 후보 단일화가 총선 이후 노동자 투쟁에 도움이 될 수 있는지 물어야 한다. 대중 투쟁의 뒷받침 없이는 공식 정치 영역에서의 활동만 갖고 박근혜 정부의 반노동·반민주 공세를 막기 어렵다는 것이 거듭 확인돼 왔기 때문이다.

민주노총 전략선거구로 선정된 경남 창원 등 네 곳은 공단이자 노동자 밀집지구다. 특히 창원성산은 두 번이나 노동자 국회의원을 배출할 정도로 노동운동과 민주노총의 영향력이 센 곳이다. 이런 곳에서는 더더욱 선거운동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것과 연결돼야 하지 않겠는가.

더민주당의 우클릭

전국적 야권연대로 치른 19대 국회에서도 더민주당은 ‘가다 서다’를 반복하며 노골적인 친자본주의 정당의 한계를 거듭 보여 왔다. 경제·안보 위기로 그런 기성 정당 운신의 폭이 좁기 때문이다. 이번 총선에서도 더민주당은 보수적 중도층을 득표 기반으로 확보하려고 우클릭 하고 있다.(☞ 관련 기사)

[※ 이런 상황은 부분적으로 박근혜의 정치 위기에서 비롯한다. 보수적 중도층, 자칭 합리적 보수층에서 이탈과 균열이 일어났다는 것이다. 바로 이런 균열, 공백을 배경으로 유승민의 탈당, 안철수의 창당, 문재인의 우클릭 등이 벌어지는 것이다.]

이 때문에,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던 정의당마저 서울시당, 인천시당, 강원도당 등이 야권연대를 하지 않고 독자 완주를 하겠다고 발표했다. 이후 정의당의 지지율은 확연한 상승세를 탔다. 야권 지지층의 불만은 더민주당이 박근혜 독주에 전혀 제동 구실을 못한 것에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 여당에서 ‘팽’당한 인물이 더민주당의 주인 노릇을 하는 상황에 환멸을 느끼고 있다.

문재인이 직접 나서 창원성산의 후보 단일화 논의의 물꼬를 트고, 울산에서 더민주당이 먼저 후보 단일화를 공개 제안한 것은 이런 분위기를 의식한 것이다. 우클릭 하면서도 득표 확대를 위해서는 양 날개 책략을 포기하지는 않겠다는 것이다. 어차피 더민주당의 당선이 불가능한 지역에서 양보하면서, 수도권에서 양보를 얻겠다는 계산에서 나온 책략일 것이다.

요컨대, 더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는 선거적 실리는 있을지언정 노동자 투쟁(과 대의)을 고무·촉진하거나 노동/진보·좌파 정치세력의 차별적인 대안적 전망을 제시하기에는 부적절할 것이다. 민주노총 전략선거구의 노회찬 후보가 더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 합의를 한 것은 아쉽다. 그보다는 주류 정치의 계급적 한계를 폭로하며 계급 투표를 더 관철시키려고 노력하는 편이 나았을 것이다.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민중단일후보/민주노총후보”들도 더민주당과의 후보 단일화를 꾀하다 노동자 지지층을 분열시키거나 실망시키지 않도록 해야 한다.

(※〈노동자 연대〉 신문 편집팀을 대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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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과 새로운 사회민주주의 정당

<노동자 연대> 169호 | 발행 2016-03-16 | 입력 2016-03-16

안철수는 최근 이렇게 말했다. “낡은 보수와 낡은 진보가 대립하면서 공생하는 이 구조를 깨지 않고는 … 국민 편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 정권교체의 희망도 찾을 수 없다.”

새누리당과 더민주당 사이의 ‘보수적 중도층’을 자신의 대권 도전 기반으로 삼겠다는 뜻이다. 최근 안철수가 더민주당의 야권 통합/연대 제안을 거절한 것은 정당 정치에 대한 철학이라기보다는 이런 ‘보수적 중도층’을 의식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래서 더민주당을 “낡은 진보”라고 지칭한 것이다.

안철수는 “경제는 진보, 안보는 보수”를 표방했고, 국회의장 직권상정까지 동원한 박근혜의 테러방지법 통과 시도에 ‘여야 모두 문제다’ 하며 양비론을 펴 사실상 새누리당을 도왔다.

더민주당의 전통적 지지층의 일부는 안철수의 탈당으로 더민주당이 ‘야성’을 강화할 거라 기대했음직도 하다. 실제로 안철수 탈당 직후 오히려 더민주당의 지지율이 오르기도 했다.

그러나 이런 기대는 유지되지 못했다. 사실 표를 늘리려고 양 날개 전략을 펴 온 문재인도 무게중심은 오른쪽 날개 강화에 있었기 때문이다.(이른바 “싸가지없는 진보”론의 용도가 바로 여기에 있었다. ☞ 관련 글 보기)

문재인은 자서전 《문재인의 운명》에서 훌륭한 인재라고 극찬했던 한미FTA 협상 책임자 김현종(최근 미국의 기업을 위해 한국 정부의 규제 도입을 막으려고 노력한 것이 폭로됨)을 비롯해 제주 강정마을 진압 책임자였던 전 인천경찰청장 윤종기, 삼성전자 경영진 출신 양향자 등을 총선 전략 공천 후보로 영입했다. 수권 정당의 면모를 보이겠다는 계산이다.

가장 상징적인 조처는 문재인이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전략적 야권연대 협의체에 합의하고는 바로 김종인을 영입해 전권을 맡긴 일이다. 김종인은 전두환·노태우 정부에서 중용됐고, 2012년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 공신의 일원인 보수적 인물이다.

김종인은 테러방지법을 막으려는 필리버스터를 “이념 전쟁”이라며 중단시켰고 다른 날도 아닌 삼일절에 “[위안부 협상은] 일단 국가 간 협상을 했기 때문에 고칠 수 [없다]”고 말했다.

인천 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거세게 반대한 윤종기 등을 전략 공천한 것과는 대조적으로, 김종인은 세월호 참사에 대한 국민적 공분을 의식해 유가족 지지 차원에서 영입한 박주민 변호사에 대해서는 선거구를 뺑뺑이 돌리며 공천을 미루고 있다. 이런 푸대접에 4·16가족협의회 유경근 집행위원장은 SNS에 “결국 세월호 유가족들은 안중에도 없다는 뜻인가 … 왜 이렇게 항상 우리의 가슴에 비수만 꽂는가” 하는 분노의 말을 남겼다. 정청래 낙천도 보수층을 의식한 “정치적 참수”로 볼 수 있다.

(가령, 최근 양 노총이 주최한 각 당 노동 공약 비교 평가 토론회에서 더민주당은 최근 공격받는 노동기본권을 유지·방어·강화하는 것에는 공약이 하나도 없다는 지적을 받았다. 이 토론회에서 국민의당은 더 낮은 점수를 받았다.)

결국 더민주당과 국민의당은 ‘보수적 중도층’을 새누리당에게서 빼앗아오는 경쟁을 하고 있는 셈이다. 이런 행보는 2012년 대선 패배 후 민주당 지도부가 내린 결론에서 시작된다. 그들은 진보 정당과의 야권연대 때문에 “중원”, 즉 보수적 중도층을 새누리당에 빼앗겨 패했다고 평가했다.

정의당

한편, 정의당은 더민주당의 우클릭으로 야권연대가 난관에 봉착하자 반발하고 있다. 정의당은 일찌감치 더민주당, 국민의당과 연립정부를 목표로 한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해 왔다. 이제 정의당은 반새누리 야권연대가 사실상 무산된 책임이 더민주당에 있다고 비판하면서 독자 완주를 공언하고, 수도권에서 지역구 독자 출마도 더 늘리겠다고 했다.

정의당이 독자 완주하면서 더민주당을 분명하게 비판하고, 노동계급을 비롯한 피지배계급들의 진보적 유권자층의 표를 결집시키고자 노력하는 것이 그 당의 선거 목표 성취에도 이로울 것이다.

지난주 여론조사에서 정의당의 서울 지역 정당 지지율은 국민의당을 앞질러 12.8퍼센트로 치솟았다. 그동안 야당에 대한 대중의 불만은 집권 우파의 독주를 막는 데 너무 무능하고 물렁하다는 것이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더민주당의 우클릭은 공식 정치 지형의 우경화를 재촉할 수 있다. 이는 새누리당과 우익의 목소리에 힘을 실어줄 것이다.

이런 상황은 계속되는 세계경제 위기 속에서 국제적으로 전개되는 주류 정치 우경화 현상과 맥을 같이하는 것이다. 현재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한국 자본가 계급에 기반을 둔 친자본주의 정당으로서 더민주당이나 국민의당도 이 흐름에서 벗어날 순 없는 것이다.

국제적으로는 이런 주류 정치의 우경화는 대중의 정치적 무관심이나 우익 포퓰리즘 정당 지지로 이어지기도 했지만, 급진적인 방향, 즉 노동자 운동이나 사회운동의 성장, 사회운동으로 새로운 청년층의 유입, 좌파 개혁주의 정당의 성장 등을 불러 오기도 했다. 영국, 그리스, 스페인 등지에서 최근 좌파 개혁주의 정당들이 부상했다.

물론 정의당은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 아니라 주류 개혁주의 정당이다. 그래도 국제 운동의 경험을 일반화해 보면, 정의당의 좌파들이 고통 전가와 긴축 정책을 반대하고 노동자 투쟁을 지지하는 것이 중장기적으로 자신들의 선거적 성공에 도움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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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판]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노동자 연대> 169호 | online 입력 2016-03-16

노동운동 홀대로 드러난 정의당 비례대표 투표 결과는 큰 아쉬움을 남겼다.

‘안보 전문가’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기획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당선 유력권인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반면, 유일한 민주노총 지도자 출신 후보로 노동운동의 정치적·좌파적 대변을 우선과제로 내건 양경규 후보는 경쟁 명부의 맨 마지막인 10번이 됐다.

양경규 후보보다 앞선 일반명부 후보들이 더 좌파적인 가치를 대변하거나 (꼭 노동운동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특별히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부각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더욱 아쉽다.

김종대 후보의 “진짜 안보” 담론은 군 부패 문제를 건드린다는 점을 빼면, 군비 축소와 복지 증대를 추구해 온 진보의 가치와 상당히 어긋난다. 그는 김대중 정부의 통일·안보 분야 각료를 지낸 인사들의 추천을 선거 홍보에 이용했다.

비례 4번인 윤소하 후보는 전남 목포를 중심으로 수십 년 동안 무상급식 실시 등 꾸준히 진보적 지역 운동을 해 왔다. 그러나 특별히 더 좌파적 가치나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기보다는 ‘비정규직과 중소기업의 상생 보장’ 같은 온건한 포퓰리즘(민중주의) 공약들을 내놓았다.

비례 6번이 된 조성주 후보는 그동안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거리를 두는 주장을 대변하면서, 대놓고 진보 정치의 온건화를 재촉해 왔다. 그는 비정규직을 위해 정규직이 세금, 임금 등 노동조건에서 사측과 정부에 양보하라는 사회연대전략을 일관되게 지지한다.

이런 후보들이 노동운동의 정치적 대변을 강조한 양경규 후보에게 적게는 수백 표에서 많게는 2천7백여 표나 앞선 것이다. 이는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염원이 정의당 내에서 충분히 반영·대변되지 못한다는 뜻이다.

정의당 미래정치센터가 당원 1천8백96명을 대상으로 한 ‘당원 정치의식 설문조사’를 보면, 정의당의 우선과제로 ‘노동자의 이해를 더 분명하게 대변해야 한다’고 답한 당원이 20.2퍼센트다(복수 응답). 이 비율은 전체 당원 3만여 명 중 조직노동자 1만여 명을 포함해 노동자 당원이 2만여 명인 당원 구성에 비하면 꽤 낮은 편이다.

정의당 내부에서도 당이 노동운동과 진보정치를 분리시키고, 운동과 투쟁으로 뒷받침되지 못하고 전문가에 의존하는 경향이 있음을 지적하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박성식, “당원의 집안 걱정, 정의당의 정치학”, <레디앙> 2016년 3월 11일)

이런 현상은 정의당 주요 정치인들의 노선과 관련이 있다. 예컨대, 핵심 지도자인 심상정 대표는 그동안 “헌법 내 진보”, “안보”, “사회적 합의”처럼 기성체제와의 타협을 중시하는 가치(부르주아적 명망)를 강조해 왔다. 아마도 핵심 리더의 이런 온건한 개혁주의 정치가 좌파적 노동운동 지도자보다 안보 전문가가 갑절이나 많은 지지를 받은 데 영향을 미친 중요한 요인이 됐을 수도 있다.

그러나 지난해 정의당이 크게 성장한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의 공세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므로 그런 투쟁의 좌파적 스피커 구실을 하겠다는 후보가 당선 가능권에서 밀려난 것은 아쉬울 수밖에 없다.

정의당은 사회 변화의 진정한 동력인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홀대해선 안 된다. 그런 엘리트주의로는 선거적 성공은 일시 거둘 수 있어도 경제·안보 위기의 시대에 개혁을 쟁취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16년 3월 16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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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 ― 정의당 비례후보 투표 결과

아쉬운 노동운동 홀대

<노동자 연대> 168호 | online 입력 2016-03-12

4월 총선에 나갈 정의당 비례대표 후보 선출이 끝났다. 관심을 모은 일반명부에서 김종대 정의당 국방개혁단장(예비내각 국방부장관)이 1위를 차지해 비례 2번 후보가 됐다. 정의당은 투표는 1인 1표로 하지만 순위 배정시에는 여성, 일반 등 각 명부 내 득표순으로 배정한다.

진보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안보 전문가가 당선 유력권에 든 반면, 유일한 민주노총 지도자 출신 후보로 노동운동의 정치적/좌파적 대변을 우선과제로 내건 양경규 후보는 비례 경쟁명부 맨 마지막인 10번 후보가 됐다. 전체 득표는 5위이므로 정의당의 비례대표 경선제도에 문제가 있다고 할 수 있다.

아무튼 노동운동을 대표한 후보가 이렇게 홀대받은 것은 노동자 운동의 정치적 염원이 정의당 내에서 충분히 반영·대변되지 못하다는 뜻으로, 크게 아쉽다.

지난해 정의당이 크게 성장한 것은 노동자들의 저항 덕분이었다. 그리고 앞으로도 노동자 투쟁이 박근혜의 공세를 막는 데에 가장 중요하다. 그러나 그런 투쟁의 좌파적 스피커 구실을 하겠다는 후보가 당선권에서 밀린 것이다.

일반명부에서 양경규 후보보다 앞선 후보들이 더 좌파적인 가치를 대변했거나 (꼭 노동운동 출신자가 아니더라도) 노동운동의 중요성을 부각한 것이 아니라는 점에서도 아쉽다.

김종대 후보의 “진짜 안보” 담론은 군 부패 문제를 건드린다는 점을 빼면, 군비 축소와 복지 증대를 추구해 온 진보의 가치와 적잖이 어긋난다. 특히, 전략적 야권연대를 통해 더민주당과 연립정부를 세우길 원하는 당 지도부의 희망에 부합한다.

비례 4번인 윤소하 후보에 대해서는 솔직히 우리가 잘 모른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의 중요성을 강조하지 않은 점은 알 수 있다. 그리고 비례 6번이 된 조성주 후보는 대놓고 진보 정치의 우경화를 재촉해 왔고, 아래로부터의 운동과 거리를 두는 온건 개혁주의적 주장을 대변해 왔다.

정의당은 사회 변화의 진정한 동력인 아래로부터의 노동자 투쟁을 계속 홀대해선 안 된다. 그런 기회주의로는 선거적 성공은 일시 거둘 수 있어도 경제·안보 위기의 시대에 개혁을 쟁취하기는 더 어려워질 것이다.

2016년 3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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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당 총선 비례 경선에서 

너무 온건한 후보가 뽑혀서는 안 된다

<노동자 연대> 168호 | online 입력 2016-03-02

※ 이 기사와 연결된 기사 바로가기 ☞ http://wspaper.org/article/16866

‘노동악법, 테러방지법 등을 통과시키려고 석 달째 임시국회를 되풀이해 연다. 적을 반복해서 압박하고 여야 간 타협 시도 자체를 탐탁치 않게 본다. 자신의 방향에 걸림돌이 되면 과거 측근조차 가차없이 내몰고는 ‘선거 심판’을 호소한다.’

이처럼 박근혜의 통치 스타일은 호전적이다. 자기 계급의 이익을 위해서는 비난도 감수하고 박해와 협박을 서슴지 않는다.

박근혜 정부 아래서 노동운동에 좀 더 좌파적인 지도부가 등장하기 시작한 배경이다. 민주노총을 포함해 전교조, 현대차, 기아차 등 주요 노조들에서 최근 상대적 좌파가 지도부로 선출됐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그 반작용으로 정치를 소위 ‘본연의 것’, 즉 타협과 중재(설득과 선의의 경쟁)의 세계로 돌려놓자는 주장도 강화돼 왔다(의회주의를 ‘회복’하자는 주장).

최근 노동/진보 정치 안에서 이런 주장을 가장 분명하게 내놓는 인물 하나가 정의당 부설 미래정치센터 조성주 소장(이하 존칭 생략)인 듯하다. 조성주는 지난해 정의당 대표 경선에 출마해서도 <한겨레>, <경향>, <프레시안> 등 온건 진보 언론들의 주목을 받았다. 이런 조성주가 최근 정의당 비례 일반명부에 출마했다. 이번 출마 선언문에서도 그는 매우 온건한 개혁주의 주장을 반복한다.

“[박근혜 정권에 대한] ‘심판의 정치’는 증오를 동원하는 손쉬운 정치일 뿐”이며 … 우리의 진짜 적은 ‘새누리당’, ‘더불어민주당’, ‘국민의당’이 아닙니다. … 내일이면 계약이 종료되는 비정규직 노동자가 생계를 두고 벌이는 전쟁 … 두 평짜리 고시원에서 살아가며, 수백 대 일의 취업경쟁에 지쳐 결국 ‘지옥’이라는 말로 냉소하고 있는 청년의 전쟁”이 “진짜 전쟁[입니다.]”

이것은 기업주들을 위해 각종 악법의 제정을 추진하는 새누리당과, 비정규직 노동자와 미취업 청년의 고통스런 삶이 서로 별개라는 말처럼도 들린다. 좌파와 친노 정치인들을 겨냥해 ‘싸가지 없는 증오 마케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던 강준만 전북대 교수의 주장을 떠올리게도 한다.(강준만과 조성주는 공교롭게도 각자의 최근 저서에서 미국판 사회민주주의자라고 할 수 있는 사울 알린스키의 《급진주의자를 위한 규칙》을 극찬했다.)

증오

물론 조성주가 서민의 고통에 대한 책임이 새누리당 정권에 전혀 없다고 주장할 만큼 지각이 없는 인물은 아니다. 그의 괴상한 강조는 ‘대결’ 정치를 ‘의회를 매개로 한 타협 시스템으로 바꾸자’는 주류 개혁주의 전략을 강조하는 맥락에서 나온 것이다.

그가 말하려는 맥락을 이해한다는 것이, 조성주의 강조가 옳다는 뜻은 아니다. 무엇보다 노동법 개악, 세월호 참사와 메르스 대응, 위안부 합의, 민주주의 후퇴 등 박근혜 정부의 악행은 수백만 대중에게 실제로 ‘증오’를 유발했고, ‘심판’의 욕구를 자아냈다.

그러므로 ‘증오’와 ‘심판’을 (의회주의) 정치의 장에서 삭제하자는 조성주의 주장은 의회 정치가 대중을 대변하는 데서 아래로부터의 정당한 불만과 분노를 부당하게 걸러내자는 제안으로 들린다. 매우 엘리트주의적인 의회주의인 셈이다. 아마 이것이 조성주 식 ‘책임 정치’일 것이다.

물론 노동/진보 정치가 데마고기 방식으로 이런 분노를 반영하려 해서는 안 될 것이다. 대중의 분노는 당연히 효과적인 전략과 실천으로 나타나야 한다. 그러나 이것이야말로 조성주가 거부하는 종류의 정치 아닌가.

그러나 우선, 박근혜 정부 자신이 마치 전쟁에 임하는 것과 같은 자세로 통치 행위들을 하고 있다. 박근혜 정부의 이데올로기가 냉전적 반공주의 같은 것이기 때문만은 아니다. 박근혜 정부의 집권과 통치의 기본 동력은 경제·안보 위기에서 비롯하는 한국 자본가 계급의 호전성에서 나온다.

이런 배경에 박근혜 개인의 유신 친화적 통치 스타일까지 더해져 박근혜 정부는 경쟁국 북한뿐 아니라 국내의 적인 노동자 투쟁에 훨씬 더 냉소적이며 잔혹하게 대한다. 테러방지법 제정이나 지난해 공무원연금 개악 과정에서 보듯이, 박근혜는 법안 내용의 부차적 수정조차 굴욕으로 여긴다. 그를 정부 수장으로 세운 자본가 계급이 노동계급을 더 쥐어짜 수익성 위기에 대처하려 하고, 정부는 이를 수월하게 집행하려고 민주적 권리들을 침해해 가며 저항을 약화시키려 하기 때문이다.

이데올로기

이런 체제 위기와 계급투쟁의 맥락을 무시하고 “전쟁 같은 현실을 바꾸기 위한 대안들이 경쟁[하고] … 진보와 보수, 여야가 함께하는 ‘변화의 정치’”를 꿈꾸는 것이야말로 ‘공상’일 뿐이다.

정부와 기업주들이 노동계급의 요구에 타협적으로 나오게 하려면 오히려 그들이 그렇게 하지 않을 수 없게 만들 힘을 보여 줘야 한다. ‘개혁을 하지 않으면 혁명이 기다린다’는 유명한 말을 연상시키는 두려움 말이다.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 원칙이 오히려 현실적인 이유다. 상대가 실탄을 쓰는 전쟁을 하겠다는데, 우리가 비비탄 들고 서바이벌 게임을 준비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의회주의의 이상을 구현하기 위해서라도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강조해야 한다. 그러나 이런 수단을 거부하는 조성주의 ‘공상적’ 개혁 전략은 너무 온건해 노동자들과 청년들의 (지금 시기에 더욱 필요한) 계급의식과 정치의식 발전에 도움이 안 된다.

조성주는 지난해 <주간경향>과의 인터뷰에서 “이데올로기 없이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주장했다. 체제를 한번에 바꾸려 하지 말고 ‘조금씩 고쳐 가자’는 뜻에서 한 말이다. 그것이 “실리”라는 것이다.

이런 생각 자체도 특정 이데올로기에서 비롯한 것임을 고려하면, 그는 이데올로기 일반이 아니라 다른 특정한 이데올로기를 거부하는 셈이다. 즉, 조성주가 거부하는 이데올로기는 체제 변혁을 목표로 하는 거대 담론, 즉 사회 변혁적 전망이고, 그가 지지하는 이데올로기는 바로 그런 원대한 전망을 거부하는 정치적 실용주의인 것이다.

노동 기반

이런 실용주의에서는 계급 분석이나 계급 의식 발전을 위한 원칙과 계급 투쟁 등은 중요하지 않다. 지난해 7월 그는 <레디앙>과의 인터뷰에서도 “민주노총의 조직적 기반을 가져서 진보정당이 강해졌나?” 하며 부정적 인식을 드러냈다.

사실 이런 취급은 얼핏 모순처럼 보이기도 한다. 현실에서 ‘조금씩 고쳐가는’ 실천을 일상으로 하는 가장 대표적 개혁 운동이 바로 조직 노동운동이니 말이다. 이 때문에 조직 노동운동의 상층 전임(협상을 전담하는) 지도부는 사회민주주의의 정당의 물질적 토대이다. 정의당의 당원 구성을 봐도 “전체 당원 3만 2천여 명에서 노동자 당원은 2만여 명이며 그중 조직 노동자는 약 1만 명”이다.

그런데 조성주는 “[조직 노동과의 연계 자체를] 폄하하고 배제하지 않는다.” 오히려 “조직된 연계를 해야 하고 강화해야 한다”고 한다. 그러나 같은 인터뷰에서 그는 “경남 창원이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 권영길 후보가 재선도 되고 진보정당이 상당한 지지율을 얻기도 했던 거 아닌가?” 하는 기자의 질문에 “그럼 서울이나 수도권은? 노동 기반이라는 것이 서울에선 작동 안 한다”고 답한다. ‘노동 기반’의 의의를 사회 변화의 중심 주체로서가 아니라 득표 기반에서 찾는 것이다(위의 <레디앙> 인터뷰).

조성주는 아래로부터의 계급투쟁 전략과 투쟁이 노동/진보 정치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반대한다. 그에게는 지배계급의 계급투쟁에 맞서 노동계급이 파업으로 기업 이윤에 실질적인 타격을 주며 기존 국가를 겨냥해 사회 변혁의 전망을 만들어 간다는 전략은 애초에 고려 대상이 아니다. 그래서 그는 복지 증대를 하자며 노동계급에게도 증세 부담을 지우는 보편 증세나 고용보험료 인상 같은 소위 사회연대전략을 지지한다.

따라서 정의당 비례대표 경선에서 조성주 후보가 다득표를 해 당선권에 들어가는 것은 노동자 투쟁의 활성화에 큰 도움이 안 될 것이다. 투쟁과 거리를 두는 종류의 온건한 개혁주의는 노동자 운동에 큰 영감을 주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다.

진짜 안보?

또한 이 점에서, 정의당 예비내각 김종대 후보가 부각되는 것도 바람직하지 못하다. 김종대 후보는 박근혜 정부의 ‘가짜 안보’에 대비되는 ‘진짜 안보’를 주장한다. 이는 노동/진보 정치의 기본인 ‘군축을 통한 복지 확대’ 주장과도 정면 배치된다. 국가 안보를 빙자해 노동운동을 마녀사냥하는 것에 제대로 대응하기도 어렵다.

최근의 동아시아 역내 군사적 긴장 고조 국면에서 노동/진보 정치다운 대안을 내놓는 것에도 어려움을 줄 것이다. 김종대의 최근 저서 《위기의 장군들》을 보면, 군부에 대한 비판이 내부 알력 다툼을 다루는 것에 그치고, 좌파적 가치나 급진성은 찾을 수 없다.

정당은 강령과 정책, 그 기반도 중요하지만, 그것을 어느 인물을 통해 대변하느냐도 상당한 의미를 지닌다. 이 점에서, 투쟁적 스피커 구실을 할 수 있는 좌파적 노동운동가 출신자가 정의당을 대표하는 국회의원이 돼야 한다. 그것이 노동자 투쟁을 고무하는 데에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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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회찬 후보가 창원성산의 민중단일후보로 선출되다

<노동자 연대> 167호 | online 입력 2016-02-22

4·13 총선 경남 창원성산 선거구의 민주노총 후보(민중단일후보)로 정의당 노회찬 후보가 선출됐다.

2월 15~19일까지 치러진 민주노총 창원 조합원 총투표에서 노회찬 후보가 7천6백 표로 무소속 손석형 후보(7천3백11표)를 2백89표 앞섰다. 민주노총 경남본부는 이의신청 기간을 두고 24일에 결과를 정식 발표할 예정이다.

창원성산은 권영길 전 민주노동당 대표가 2004년과 2008년 연속 당선했던 지역구다. 민주노총 작업장도 많고 노동자들도 많이 거주한다.

그런데 2012년 총선에서 통합진보당(손석형)과 진보신당(김창근)으로 각각 출마해 새누리당 강기윤이 어부지리를 얻었다. 당시 두 후보의 표를 더하면, 51퍼센트였다.

이런 아쉬운 과거 때문인지 창원성산은 올해 민주노총 전략 선거구들 중에서 가장 먼저 단일화 합의를 했다. 그 결과로 노회찬 후보가 “민주노총 후보”이자 “민중단일후보”가 된 것이다. 이 투표에는 2만 1천여 명 중 1만 5천2백36명이 참가했다.

그만큼 많은 조합원들이 노동자 후보가 국회에 진출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지난해 경제 위기 고통전가, ‘노동개혁’ 등을 놓고 박근혜 정부와 대결하는 과정에서 자신감을 어느 정도 회복한 노동자들이 정치에 대한 관심과 지지를 보이는 것이다.

정의당 노회찬 후보는 창원성산 출마를 공표하면서 1호 공약으로 정리해고제한법을 제시했다. 홍준표처럼 단체장이 독단으로 무상급식을 망치지 못하도록 ‘의무교육 기간에 급식을 무상으로 하도록 한’ 일명 “홍준표 금지법”도 내놓았다.

모두 창원시의 다수를 이루는 노동계급의 삶에 중요한 문제들이다.(홍준표는 이 글을 쓰는 22일에 선거를 앞두고 거세진 지역 내 압박에 밀려 경남교육청과 무상급식 재개에 합의했다.)

노회찬 후보는 2004년 민주노동당 국회의원으로 당선한 후 속시원하게 노동계급의 마음을 대변해 노동계급의 지지를 받아 왔다. 그는 검찰과 삼성그룹의 유착을 담은 이른바 ‘엑스파일’ 사건을 용기있게 폭로했다가 정치 보복을 당했다. 2012년 총선에서 서울 노원병에서 당선했으나 엑스파일 폭로에 대한 대법원의 정치보복성 유죄 판결로 의원직을 박탈당한 것이다.

이제 지역 조합원 총투표로 “민주노총 후보”가 된 노회찬 후보가 이번 선거에서 노동자와 서민의 이해를 대변하며 새누리당을 꺾길 바란다.

(※ 이 지역구의 더민주당 후보가 노 후보에게 낙하산 운운하면서 비난했다. 재벌의 부패와 사법 특권에 맞서다가 의원직을 박탈당하기까지 했던 노 후보에게 낙하산이라니? 참말로 지각 없는 정치인이라는 걸 스스로 인정한 셈이다. 양보할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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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자 연대〉의 입장 글. 이 기사와 연결된 기사가 있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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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략적 야권연대는 노동계급의 발목을 잡을 뿐

<노동자 연대> 167호 | 발행 2016-02-17 | 입력 2016-02-17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1월 26일 문재인 더불어민주당 전 대표와 ‘범야권 전략협의체’ 구성에 합의했다. 정의당은 “연립정부 구성을 전제로 한 정권교체 연합을 구성”(1월 20일 심상정 대표 신년 기자회견 질의응답)해 총선에 임하자고 주장한다. ‘전략적 야권연대’를 제안하고 있는 것이다.

심상정 대표가 이런 제안을 한 까닭은 “야권의 분열로 집권당의 압승과 장기 집권을 허용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 후보 조정만을 위한 연대는 ... [단순한 이합집산으로만 보여] … 승리를 담보하기 어렵다 생각”하기 때문이다.

사실 2014년 지방선거 성공 이후 각종 재·보선에서 야권의 성적표는 좋지 않았다. 2014년 7·30 재보선이 대표 사례다. 지방선거에서 야권이 근소하게 이긴 데다가 세월호 참사 국면에서 치러진 선거인데도 야권이 대참패를 당했다.

△범야권 전략협의체를 중심에 놓으면 오히려 개혁주의 정치의 운신 폭이 좁아진다. ⓒ사진 출처 정의당

이것이 대중이 전반적으로 우경화했고 그래서 박근혜 정부의 입지가 탄탄하다는 표시였을까? 그 뒤 전개된 상황을 보면, 그렇게 보기는 어려울 듯하다. 측근 부패, 세월호 시행령, 노동개악 반대 투쟁, 여권 내분 등으로 박근혜 정부는 거듭 (지지율 추락을 포함한) 정치 위기를 겪었다. 국정수행 지지도에서 부정적 답변이 절반을 넘은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무지막지한 공세를 펴면서도 “노동개혁” 문제에 1년 넘게 묶여 있다.

오히려 최근의 선거 결과는 박근혜에 맞설 정치적 수단으로서 현재의 제1야당을 사람들이 영 못마땅해 하는 현실을 보여 줬다.

민주당 세력은 박근혜에 맞서는 모양새를 취해 선거에서 반사이익을 얻어 보려고 했다가도 박근혜가 ‘한국 자본주의의의 이익을 해칠 텐가’ 하고 협박하면 금세 꼬리 내리는 일을 반복해 왔다.

이는 민주당이 비주류일지라도(이 때문에 포퓰리즘적 언사를 빈번히 발하기도 하지만) 지배계급의 정당이기 때문이다. 민주당 자체는 한국 자본주의가 직면한 경제·안보 위기 앞에서 (아무리 미워도) 박근혜 정부와 계급적 성격이 다른 대안을 선택할 수 없다.

따라서 노동운동은 더불어민주당/국민의당과 연립정부를 목표로 하는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해서는 안 된다. 스탈린주의는 인민전선 전략 때문에, 사회민주주의는 노골적인 위로부터의 개혁 노선 때문에 이런 전략적 야권연대를 추구하곤 한다.

그러나 노골적 자본주의 정당과의 전략적 연대는 노동운동의 정치적 독립성을 크게 훼손시킨다. 계급을 초월한 동맹을 유지하려면 노동운동은 자본가들을 불편하게 만들 계급투쟁 방식의 저항을 포기하라는 압력을 받게 된다.

정치 활동의 주 무대가 국회와 부르주아 언론 노출로 옮겨지면 이른바 ‘국정 운영’ 경험, 언론을 다루는 수단과 노하우를 훨씬 많이 가진 기성 정치인들에게로 주도권이 넘어갈 공산이 커진다.

이런 상황은 노동자들이 경제적 힘을 사용해 투쟁하며 계급의식을 발전시키는 데 해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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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 대란의 책임은 

진보 교육감이 아니라 박근혜에 있다

<노동자 연대> 166호 | 발행 2016-01-27 | 입력 2016-01-27

박근혜는 1월 25일 청와대 수석비서관회의에서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강행하겠다고 선언했다. 중앙정부가 만 3~5세 무상보육 예산 지급을 거부해 일어난 파동에 대해서도 예의 그 뻔뻔한 태도로 일관했다.

박근혜는 “누리과정 지원금을 포함한 2016년도 교육교부금 41조 원을 시·도교육청에 전액 지원했다. 시·도교육청이 받을 돈은 다 받고 써야 할 돈은 안 쓰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박근혜가 말한 지방교육교부금 41조 원은 교육교부금법이 정한 비율(내국세의 20.27퍼센트)에 따라 자동으로 설정된 액수다. 문제는 이 비율이 박근혜가 무상보육을 공약한 2012년 이전에 정해진 비율이라는 것이다.

만 5세까지 무상보육은 대통령 후보 시절 박근혜의 ‘공약’이었다. 보육에 대한 지원을 늘리는 것은 출산율을 제고하겠다며 이명박 때 (박근혜의 동의 하에) 본격적으로 시작했다.

따라서 새로운 사업을 추가하면서 그에 따라 더 지급해야 할 예산을 지급하지 않은 것은 바로 중앙정부, 즉 박근혜 정부다. ‘배신의 정치’로 심판 받아야 할 장본인은 정작 박근혜 자신인 것이다.(그래서 박근혜에게는 ‘유체이탈 화법’이 반드시 필요하다. 아마 최근의 정치적 갈등을 박근혜와 대화로 풀어 보려는 사람이 있다면 장담컨대 반년도 못 가 홧병으로 쓰러질 것이다.)

보육 대란과 임금 체불

사실 (지방재정법 시행령까지 고쳐 가며 무상보육 책임을 지방정부와 교육청에게 떠넘기려는) 박근혜의 요구대로 하려면, 각 시·도교육청이 다른 교육·복지 예산을 삭감해야 한다. ‘형 급식 뺏어서 동생 보육비 주라는 말이냐’라는 항변이 나온 이유다. 대부분의 진보 교육감들이 중앙정부의 책임 이행을 요구하며 무상보육 예산 편성을 거부해 온 이유다.

지난해에도 같은 사달이 났지만 당시 각 교육청들이 지자체의 협조를 얻어 예산을 편성했다. 당장 보육 대란을 두고 보기 힘들었기 때문일 것이다. 그러나 올해마저 이런 식이면 중앙정부가 누리과정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 것으로 완전히 굳어질 수 있어 노동계와 진보진영은 지자체(교육청)들이 예산을 배정하지 말고 정부 지원을 받아 낼 것을 요구해 왔다.

이러다 보니 일부 지역에서는 애초 교육청 소관인 유치원 무상보육 예산까지 막히고 있다. 지방의회들이 형평성을 이유로 유치원 예산도 승인을 (새누리당이 다수인 곳에서는 보복성으로, 야당이 다수인 곳에서는 압박용으로) 거부했기 때문이다.

결국 아무 죄 없는 보육교사들의 1월치 임금이 대량 체불될 상황이 됐다. 박근혜의 몽니 탓에 교사와 학부모(대다수는 노동계급인) 모두 고통을 겪는 것이다.(아마 일부 지역들은 편법으로 1, 2월치 예산을 지급할 듯하다.)

교육 개혁

사실 이날 박근혜의 관련 발언은 앞뒤도 맞지 않았다. “[누리과정을 시·도교육청 예산으로 편성한] 시·도교육청에 대해서는 3천억 원의 예비비를 우선 배정”할 수 있다고 한 것이다. 쓰라고 준 돈을 썼다고 상을 준다니 황당할 따름이다.

물론 ‘인센티브’를 빙자한 박근혜의 협박에는 “교육 개혁”의 의도가 자리잡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교육 개혁”은 수익성 논리와 기업들의 수요에 걸맞도록 교육 재편을 가속하는 것이다.

1월 20일 정부 합동 업무보고에서 교육부는 “지방교육재정 개혁”을 위해 “재정평가 인센티브 비율 상향 조정” 등으로 “지방교육 재정의 효율성과 책무성을 제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수익성 논리로 재정평가가 진행되면, 예산을 먼저 더 많이 확보하려는 교육청 간 경쟁은 교육 노동자들의 임금, 학생 정원, 교육 복지 등을 삭감하도록 압박할 것이다.

여기에는 진보 교육감들을 견제하면서 무상급식과 보편적 복지 확대 같은 진보적 의제가 2010~12년 때처럼 선거에서 부각되지 않도록 하려는 책략도 숨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진보 교육감들은 물러서지 말고 정부 예산 편성을 촉구하며 계속 싸워야 한다.

복지는 긴축, 기업은 부양

이런 공격은 박근혜 정부의 전반적인 신자유주의적 긴축이라는 경제 위기 대응 기조에서 비롯하는 것이다. 그 내용은 기업주와 부자를 위해 노동자를 쥐어짜는 것이다.

박근혜는 긴축을 이유로 기초연금 20만 원 지급 공약을 파기했다. 필사의 전투를 벌여 공무원연금도 삭감했다. 돈이 없다면서 부자 증세는 한사코 거부해 왔다. 기업 지원도 활발했다. 최악의 전월세 대란 속에서도 공공임대주택 공급보다는 부동산 경기 부양에 더 열을 올렸다.

최근 자체 예산으로 감당할 수 있다는데도 ‘퍼주기 포퓰리즘’이라며 성남시의 청년배당 같은 작은 복지마저도 비난·방해하거나, 대상 규모도 액수도 초라한 서울시의 청년 지원을 정부가 소송까지 제기한 일들을 보면, 박근혜 정부는 이런 신자유주의 긴축을 지방정부에게까지 강요하려는 것을 알 수 있다.(그러나 지난해 무상보육 예산 지급 거부로 정작 지방교육청의 빚은 더 늘었다.)

배신을 그토록 싫어하는 박근혜가 자기가 약속한 무상보육을 자기 손으로 흔드는 것이 단지 개인의 ‘혼이 비정상’이라서만은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무상보육 ‘먹튀’에 항의하는 것은 경제 위기 고통전가 공세에 반대하는 일과 연결된다. 노동운동과 좌파는 ‘노동개혁’ 저지 투쟁을 건설하면서 박근혜의 무상보육 예산 책임 외면에도 반대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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쉬운 해고와 임금 삭감 위한 정부지침 폐기하라

<노동자 연대> 166호 | 발행 2016-01-27 | 입력 2016-01-27

고용노동부가 1월 22일 노동개악 2대 지침 발표를 강행했다.

이번 정부지침은 기업주가 “근무성적 부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을 해고할 수 있게 해 준다. 또 노동조합 혹은 노동자 과반의 동의 없이도 사측이 일방적으로 임금피크제·직무성과급제 도입 등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을 가능하게 해 준다.

정부는 이를 “공정인사 지침” 등으로 포장했지만, 정부지침이 노동자들에게 미칠 영향은 매우 해악적이다.

첫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의 임금 삭감을 노린다.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공공기관에서 임금피크제를 관철한 데 이어, 올해 제조·금융 대기업을 필두로 민간부문으로 이를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근속에 따라 임금이 오르는 연공급제를 공격하는 조처이기도 한데, 정부와 사용자들은 이를 지렛대 삼아 임금체계 전반을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 방식으로 개편하고자 한다. 경제 위기가 장기화·심화하면서 임금비용 부담을 줄이려는 지배자들에게 이는 사활적인 과제다.

성과에 따른 임금 지급은 노동자들을 성과 경쟁으로 내몰아 단결을 어렵게 만들고 노동자들을 파편화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도 해악적이다.

저성과

둘째, 정부지침은 노동자들을 성과에 따라 줄 세워 고용도 위협한다. 심각한 경영상 위기가 아니더라도 사용자들이 언제든 필요에 따라 ‘저성과자’를 해고할 수 있도록 해 상시적 해고 가능성을 열어 주기 때문이다. 이는 사용자들이 노동자들을 통제하는 데도 용이한 수단이 될 것이다.

과거에 KT, 외환·국민은행 등에서 저성과를 핑계로 직무를 빼앗고 특수 부서로 발령 내 퇴출을 압박한 사례들을 보면, 정부의 주장과 달리 그것이 그저 ‘극소수 불성실 노동자’의 문제가 아니었음을 알 수 있다.

노동자들 다수가 불안과 스트레스에 시달리고 임금 삭감이나 노동강도 강화 같은 공격에 저항하기가 더 어렵다고 느끼게 만들었던 것이다. 다만 이런 공격 중 일부는 법적 제약 때문에 뜻을 이루지 못했다. 이번의 정부지침은 바로 이런 제약을 없애려는 것이다.

요컨대, 정부지침 강행의 목표는 깊어지는 경제 위기에서 기업의 이윤을 보전하려고 노동계급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 노동자들을 ‘저성과자’로 낙인 찍어 인건비를 줄이고 상시적 해고를 가능한 조건을 만들려는 것이다.

그러나 진정한 ‘저성과자’는 수익성 하락의 책임을 노동자들에게 떠넘기는 기업주들, 감언이설 공약을 지킨 게 없는 박근혜, 그리고 위기에서 헤어나올 줄 모르는 자본주의 체제다. 노동개악은 자신들의 ‘저성과’의 책임을 떠넘기기 위한 악랄한 공격이다.

따라서 민주노총이 정부지침 폐기를 요구하며 즉각 무기한 총파업을 선언하고 나선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박근혜 정부는 이를 “불법”이라고 협박하며 탄압을 강화하고 나섰지만(법무장관 김현웅은 민주노총의 총파업이 ISIS 테러와 북핵 위기를 가중시킨다는 황당무계한 소리까지 했다!), 이 투쟁이 실질적으로 조직될 때만이 수많은 노동자들의 노동조건을 지킬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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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가 티격태격하다 ‘노동개혁’ 법안 합의 처리할 수도 있다

<노동자 연대> 164호 | 발행 2015-12-23 | 입력 2015-12-23

박근혜가 12월 22일 개각을 단행했다. 차일피일 미루다가 실시한 개각의 요점은 최경환을 총선에 내보내고 총선 출마를 준비하던 유일호를 주저앉혀 새 경제부총리 후보자로 만든 것이다.

신임 경제부총리는 박근혜표 ‘경제 살리기’ 법안들(기업 지원, “노동개혁”)의 국회 통과를 진두지휘해야 한다. 공공, 금융 등 “4대 개혁”도 추진해야 한다. 시장주의적 성장론자이자 박근혜의 심복 유일호를 그 자리에 내정한 까닭이다.

그런데 현역 의원인 그는 총선에 나가려고 바로 한 달 전에 국토교통부 장관을 사퇴했다. 반대로 최경환은 “국가비상사태”라더니 총선 출마를 위해 국회로 돌아갔다. 친정체제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정권의 녹록지 못한 처지를 보여 준다.

“노동개혁” 입법을 계속 추진할 심복 부총리도 필요하지만, 내년 총선 공천권 등에서 김무성·유승민 등을 견제할 당내 카드도 필요한 것이다. 기업주들을 위한 입법도 이뤄내고, 권력 누수도 막겠다는 몸부림인 셈인데, 조중동 같은 기업주 언론마저 개각을 비판한다.

그만큼 범여권이 일사불란하지 않다. 새누리당 소속인 국회의장 정의화가 개악 법안들의 직권상정(사실상 날치기)을 거부해 박근혜가 체면을 구겼다. 이 때문에 최근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도 박근혜의 일방통행 스타일에 불만을 드러냈다. 물론 정의화가 입법부 수장으로서의 자존심을 세우는 수준 이상으로 버티진 않을 것이다. 그는 12월 22일에 쟁점 법안 합의를 중재하려고 시도했다.

무엇보다 온갖 탄압과 협박, 집회 금지 조처를 남발했지만, 경찰은 세 차례의 민중총궐기 집회를 막지 못했다. 11월 14일 대규모 민중총궐기(실제로는 노동자대회+α)에 이어 두 차례 더 이어진 민중총궐기는 노동자들이 박근혜 정권에 맞서 완강하게 싸우고 있음을 보여 줬다.

야당을 압박하려고 대통령 긴급명령권 얘기도 나오지만, 최근 박근혜 지지도 조사에서 부정적 답변이 한 달여 만에 50퍼센트를 넘는 여론의 역풍도 불고 있다.

“반기업으로 보이면 안 된다”

한편, 12월 16일 박근혜 정권을 “신독재”라고 규정한 새정치연합 문재인은 같은 날 ‘비공개’ 최고위원회의에서 “어떤 법을 ‘재벌특혜법’이라는 식으로 규정짓고 논의 자체를 거부한다면 반기업 집단처럼 비칠 수 있다”며 쟁점 법안들의 논의 재개를 촉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21일 문재인은 김무성을 만나 각종 개악 법안들의 상임위 논의를 시작하기로 합의했다.

노동자 표를 의식해서 ‘악법 반대’ 꼬리를 흔들고는 정작 당론을 결정할 때는 ‘반기업 집단처럼 보이면 안 된다’는 계급본색을 드러낸 것이다.

지금 새정치연합은 안철수의 탈당(과 동조 탈당)으로 어수선한데다 당내 주도권 쟁투로 말미암아 당대표와 원내대표가 엇박자를 내면서 어제 한 말 다르고 오늘 한 말 다를 만큼 위기를 겪고 있다.

그러나 잊지 말아야 할 것은 그 와중에도 새정치연합이 자본가들을 의식해 쟁점 법안 처리 의사를 밝혀 왔다는 점이다. 새정치연합은 “노동개혁 법안 반대”가 아니라 “합의 처리”를 말해 왔음을 알아야 한다.

민주노총 지도부는 새정치연합의 행보에 노동자들의 삶과 조건을 의탁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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