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국 이 중 박근혜와 최순실의 권력 농단이 결국 박근혜 탄핵(파면) 사유가 됐다.

박영수 특검은 특검을 마친 후,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실체는 “크게 두 고리”라고 했다: ‘비선 실세의 국정 농단’과 ‘정경 유착’. 그런데 그 두 고리를 잇는 점이 바로 박근혜다.

그러므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부패의 고리가 박근혜 정부의 친기업 정책과 연결됐다는 점에서 한국 자본주의의 추한 실상이 드러난 것이기도 하다.

삼성 총수 이재용은 무려 2백98억 원을 미르·K스포츠 재단과 최순실의 딸 정유라 등에 지원했다. 만일 박근혜의 말대로 최순실이 일개 사인(私人)이라면, 삼성이 왜 정유라에게 80억 원 가까운 돈을 지원했겠는가?

문제의 두 재단의 설립 실무를 최순실이 주도했지만, 최순실의 위세는 그와 박근혜의 특수한 관계(“경제 공동체”) 때문에 생긴 것이다. 미르·K스포츠 재단 설립을 위한 자금은 박근혜가 직접 재벌 총수들에게 요구했다. 청와대 수석인 안종범과 전경련이 중간 매개로 돈을 수금한 것이다.

이재용은 박근혜에게 경영권 승계 협조를 직접 요구했다. 특검 수사 결과, 이재용은 자기 개인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회사 돈을 뇌물로 쓴 횡령죄에, 뇌물의 대가로 정부 차원의 경영권 승계 지원을 받아 낸 뇌물죄를 동시에 저질렀다.

결국 박근혜의 지시로 박근혜의 장관 출신인 문형표가 나서 국민연금이 동원된 것이다. 국민연금이 이 과정에서 손실이 났든 안 났든 그건 부차적 문제다. 애초에 손대지 말아야 할 돈에 손을 댄 것이 진짜로 중대한 문제다. 대부분이 노동계급인 국민연금 가입자들의 노후 연금을 기업주를 위해 동원한 것은 이중의 착취다.

그 결과 이재용은 거대 기업의 경영권을 무사히 승계했다. 게다가 박근혜는 대기업주들의 요구이자 삼성 이재용의 청원이기도 했던 서비스업발전법 등을 날치기 통과시키려고 애를 썼다. 이처럼 박근혜의 정경 유착은 부패한 한국 자본주의의 민낯인 것이다.

이렇게 보면, 보수적인 헌재가 박근혜와 최순실의 극히 협소한 국정 농단만을 탄핵 사유로 삼고 이재용 등 재벌 총수와 정권의 유착 문제를 탄핵 사유로 삼지 않은 이유를 짐작할 수 있다.

‘자유민주주의’ 위배

또한 특검은 문화계 블랙리스트/화이트리스트 사건을 “청와대 최고위층의 지시에 따라 조직적으로 이루어진 … 권력형 범죄”로서 “헌법의 본질적 가치에 위배되는 중대 범죄”라고 규정했다.

특검이 밝혀낸 바에 따르면,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과 조윤선 등이 정권 입맛에 맞지 않는 문화계 단체와 개인들을 옭아매고 배제하는 방식으로 쓴 것이 블랙리스트 통치다.

특검은 “전혀 진보 또는 좌파라는 분류를 받은 바 없는” 문학동네가 문인들의 세월호 참사 추모글을 모아 책을 낸 것을 ‘좌편향’이라고 낙인 찍고 불이익을 준 것에 주목했다.

중앙정보부 출신의 김기춘이 주도한 이 블랙리스트 통치에 우익적이고 반민주적인 사상이 작용하지 않았을 리 없지만, 특검은 세월호 추모조차 좌편향으로 낙인 찍은 것은 “이념적”이라기보다 친박이냐 아니냐 하는 “정파적” 악행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규정했다.

“청와대의 입장에 이견을 표명하는 세력은 ‘반민주’ 세력으로 규정한다는 인식” 자체가 특검이 보기에 “정파적” 기준이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블랙리스트를 통해 예술가들을 옭아맨 것은 권력을 남용해, 창작과 표현의 자유를 보장해야 할 자유민주주의를 해친 일이라는 것이다. 특검은 불법적인 블랙리스트 통치만으로도 헌법 위배라고 판단한 것이다.

이 점에서 헌재의 박근혜 탄핵 사유에서 블랙리스트 문제가 빠진 것은 유감이다.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다 박근혜 탄핵 인용 직후 발언하는 유경근(예은 아빠) 416가족협의회 집행위원장. ⓒ사진 조승진

세월호 참사

헌재는 세월호 참사에 대한 박근혜의 대처에 문제가 있었지만, 직책의 성실 수행 여부는 탄핵심판 절차의 판단 대상이 안 된다고 판단했다. 세월호 참사에 분노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판단에 동의할 수는 없다.

세월호 참사 구조 문제는 단순히 부작위에 의한 대통령의 의무 이행 실패 문제로만 볼 수 없다. 박근혜는 구조에 완전히 실패했을 뿐 아니라, 그 참사 원인, 구조 실패 과정을 밝혀 내려는 모든 노력을 방해하고 중단시켰다. (이는 헌법의 관점에서 봐도 국민 의무의 배반이다.)

세월호 특조위를 무력화시키고 결국 해산시켰을 뿐 아니라 특검의 세월호 참사 당일 7시간 수사도 가로막고 결국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켰다.

특검은 대통령의 대면 조사, 청와대 압수수색이 “실행되지 않아 대통령의 구체적 행적을 밝히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특검은 주로 오전에 청와대에 들어와서 박근혜의 머리 손질을 해 주던 전담 미용사에게 청와대가 4월 15일에 ‘내일은 들어오지 않아도 된다’는 연락을 받았음을 밝혀냈다.

그리고 특검은 박근혜의 피부미용시술을 한 것으로 밝혀진 시기와 이 전담 미용사들이 청와대에 들어간 날을 비교해 “주로 미용시술이 있었던 날(또는 그 다음날)은 ○○○, △△△가 청와대에 들어가지 않았을 개연성은 있음”이라고 판단했다.

결국 특검은 세월호 참사 당일의 7시간뿐 아니라 “4월 15일 저녁부터 4월 16일 오전 10시경까지 무엇을 하였는지”에 관한 최소 20시간의 의혹을 제기한 셈이다.

이런 의혹은 추가 수사의 필요성을 제기할 뿐 아니라, 적어도 직무유기에 의한 과실치사일 개연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세월호 참사 3년 동안 진실 규명을 끝내 가로막고 심지어 헌재의 당일 행적 규명 요구에도 응하지 않았음을 봤을 때, 그 개연성에 대한 의심은 더욱 커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서 문제가 되는 것은 헌재 판결과 달리, 단지 당일 직책 수행의 성실성 문제는 아닌 것이다.

박근혜의 탄핵 사유에는 세월호 참사도 포함됐어야 했다. 보수적인 헌재가 세월호 참사를 탄핵 사유로 인정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촛불 운동 속의 많은 사람들에게 세월호 참사는 탄핵 제1의 사유였다. 세월호 참사 진실규명·책임자 처벌을 위한 기층의 운동은 계속될 것이다.

지난 반년 동안 박근혜의 부패한 실상은 낱낱이 까발려졌다. 박영수 특검이 시간이 부족해 더 밝혀내지 못했다는데도, 드러난 권력 농단과 정경 유착의 추한 실상만으로도 결국 탄핵(파면)을 피할 수 없었다.

그럼에도 그동안 박근혜가 버틸 수 있었던 것은 재임 중 (내란죄를 제외한) 형사 소추(재판에 범죄자로 기소하는 것)를 금지한 헌법상 특권 덕분이었다. 이 특권 때문에 검찰도, 특검도 박근혜의 범죄를 밝혀 놓고도 ‘사실상 피의자’로 처리할 수밖에 없었다. 죄인을 죄인이라 하지 못하고, 범죄를 처벌해 달라고 재판에 넘길 수도 없었던 것이다.

뻔뻔한 박근혜는 이런 특권을 수사 방해에 이용했다. 박근혜는 자신이 피의자가 아닌데도 여론 재판을 받는다며 검찰과 특검의 대면 조사를 거부하고 청와대 압수수색을 피했다.

△“이제는 구속이다!” 이미 수많은 사람들이 박근혜 즉각 구속을 목터지게 외쳐 왔다. ⓒ조승진

지난해 말 자신의 턱밑까지 치달은 검찰 수사를 피하고 시간을 벌려고 박근혜는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며 특검을 유도했다. 그러나 특검의 칼날도 자신의 목덜미를 향하자 똑같이 수사를 방해하고 매도하다가 끝내 황교안을 통해 특검을 해산시켜 버렸다.

(형사재판이 안 되는 대통령직을 고수하면서) 형사 재판으로 유죄가 확정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가 무엇을 근거로 탄핵심판을 할 수 있느냐고 항변한 것도 가관이었다.(이제 형사재판 실컷 받아라.)

권력을 농단해 사익을 챙긴 범죄자가, 권력은커녕 권리도 제대로 누리지 못하는 보통 사람들에게 ‘허물이 아예 없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고 호통 친 꼴이다.

한국인 수천만 명이 검찰·특검의 수사 결과와 언론의 폭로를 보며 확인한 사실을 “사상누각”, “소설”로 치부한 작태도 분노스럽긴 마찬가지다. 이는 보통 사람들의 판단 능력을 멸시한 오만방자함의 극치다.

박근혜는 도리어 태극기 집회가 촛불 집회의 두 배라는 둥 가짜 뉴스와 관제 데모의 조종자로서의 면모만을 드러냈다.

이런 사악함과 뻔뻔함 때문에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많은 사람들이 즉각 퇴진뿐 아니라 즉각 구속을 그토록 목터지게 외쳤던 것이다.

그러나 이제 더는 그런 특권 뒤에 숨을 수 없다. 기쁘기 그지없게도 이제 더는 박근혜가 이 나라의 대통령이 아니기 때문이다. 바로 그 일을 해 낸 우리 민중의 염원대로 박근혜를 정식으로 기소하고 구속수사해야 한다.

헌법재판소가 박근혜를 파면(탄핵)했다. 지긋지긋한 박근혜를 만 4년 만에 민중의 힘으로 중도 하야케 했다. 마침내! 지난해 10월 29일 서울 광화문광장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본격화된 지 1백32일 만이다.

박근혜 파면은 1백32일간 눈비를 마다않고 광장을 지킨 1천5백만 촛불의 긍지이고 훈장이다. 그리고 지난 4년간 반(反)박근혜 투쟁의 선두에 서 왔던 노동운동의 자부심이다. 공장에서, 대학에서, 성주에서, 진주에서 전국 곳곳에서 정권의 악행에 맞서 싸워 온 민중의 정의다.

수십 년간 이 나라를 지배해 온 독재 세력에 젖줄을 댄 강성 우익 박근혜 정권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 민중을 “개·돼지 취급”해 왔다. 공작 정치로 대선 승리를 훔쳤고, 표를 얻기 위해 남발한 복지 공약을 간단히 취소했다. 기업주들이 책임져야 할 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 계급에 전가해 왔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은 이유라도 알게 해 달라는 부모들을 좌익 세력 취급하며 적대했다. 일자리 같은 일자리를 달라는 청년들에게 (갖가지 위험이 있는) 중동에나 가 보라고 무시했다. 고통 전가를 중단하고 대선 공약을 지키라는 백남기 씨를 물대포로 죽이고는 그 사인(死因)마저 속이려 했다. 일자리 찾는 여성들에게 고작 저질의 시간제 일자리를 내놓고는 애나 많이 낳으라고 모욕했다. 노동운동, 사회운동, 문화계 등을 사찰하며 블랙리스트를 만들어 자유로운 표현과 민주적 권리를 침해했다. 국정원과 재벌이 자금을 댄 관제 데모와 방송 장악으로 여론을 조작해 왔다.

이 모든 악행들에 대한 원한과 증오가 거대한 퇴진 운동으로 수렴됐다. 그리고 결국 그 뜻을 이뤘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은 끝까지 발악했지만, 최소한의 정의를 실현하려는 민중의 의지가 더 강했다. 세월호 참사로 구조도 못 받고 희생된 원혼의 분노가 그들의 생떼보다 더 강했다.

오만한 권력자들에게 더는 얕보이지 않겠다고 결심한 대중은 국회의 탄핵소추 가결 후에도 흩어지지 않았다. 줄기차게 모이면서 박근혜의 즉각 퇴진과 구속을 촉구해 왔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이끈 황교안에게도 분노를 감추지 않았다. 세월호 3주기에는 반드시 박근혜를 몰아내고 구속시켜서 희생자들을 만나고 싶다고 염원했다. 오만방자한 우익들이 우리를 얕보고 바람 불면 꺼질 촛불이라고 비웃었지만, 촛불은 바람을 타고 들불처럼 번지고 커져 왔다.

바로 그 힘으로 이미 박근혜 탄핵 전에 정권 실세들인 김기춘·조윤선·안종범 등이 구속됐다. 박근혜의 분신과 다름없던 최순실이 구속됐다. 그의 딸 정유라의 이화여대 입학이 취소됐고, 부정 입학에 연루된 이대 총장과 관련 교수들이 구속됐다. 심지어 사후 퇴학 처분으로 그 다이아몬드 수저의 고졸 학력마저 박탈됐다. 그리고는 70년 불구속 신화라던 삼성 재벌의 총수 이재용까지 구속됐다.

이는 박근혜가 더욱 심화시킨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를 뜯어고치고 바꾸는 일의 출발일 뿐이다. 대선으로 박근혜 정권이 물러난다고 해도 앞으로 60일이나 기다려야 한다. 이 점을 이용해, 여전히 독재를 미화한 국정교과서가 떠돌고, 사드 등 미국의 대량살상무기들이 서둘러 들어오고 있다. 고통 전가와 노동 개악도 완전히 중단된 것이 아니다.

정권이 바뀌어도 기업주들을 위한 고통전가와 친제국주의 정책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다. 세월호 참사의 철저한 진상 규명도 계속 좌절될 것이다. 박근혜도 구속을 피하려고 온갖 “염병하네” 할 짓들을 해댈 것이다. 앞으로의 재판에서 이 모든 적폐 인물들의 구속 판결을 받아 내는 것도 결코 만만한 일이 아니다.

광장의 촛불이 계속 타올라야 하는 이유다. 여전히 민중이 거리를 지켜야 하는 이유다. 특히, 노동자들이 승리감을 자신감으로, 일터의 반란으로 번지게 해야 한다.

 물론 적폐와 싸우는 일, 정권 퇴진 염원의 밑바탕에 깔린 불평등과 부정의의 구조를 변화시키는 일에는 더 긴 시간과 노력이 필요할 것이다. 더 효과적인 정치와 전략이 필수적이다. 이 과정에서 쓰디쓴 논쟁과 난관도 겪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에겐 희망을 가질 만한 이유가 충분히 있다. 진보진영 일각에서도 정권 퇴진 운동을 공상이라고 비웃던 반년 전과는 분명히 상황이 다르다.

이제 사람들은 4년 전 박근혜 당선에 좌절하고 한숨 짓던 사람들이 아니다. 대중 스스로의 힘으로 사악한 통치자의 중도 하차를 이뤄 낸 사람들이다. 한국 현대사에서 가장 오래 핏빛 독재를 자행했던 세력을 계승하고 싶어 했던 바로 그 정권을 끝장낸 사람들이다.

여세를 몰아 정권의 청산을 위한 투쟁을 이어가자. 일터에서, 학교에서, 거리에서, 지역사회에서 노동자·민중의 조건 개선과 해방을 위해 싸우자. 교만한 지배자들에게 단결과 연대의 힘을 보여 주자. 권력을 쥔 자들에게 주눅들지 말고 그들에게 우리를 존중하라고 말하자. 박근혜 퇴진은 투쟁하는 민중의 자랑이다.

△헌법재판소 앞에서 박근혜 파면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 환호하고 있다. ⓒ조승진

△박근혜 방 빼! 탄핵 인용 직후 헌재 앞에 모인 사람들이 기뻐하며 청와대로 행진하고 있다. ⓒ조승진

△4년의 분노가 횃불이 타오르게 한 불쏘시개였다. ⓒ조승진

세계경제의 심각한 위기 속에서 한국 지배계급이 활로를 찾으려고 박근혜라는 강성 우파 정치인을 전면에 내세우면서 박근혜 정권이 출범했다.

1997년 경제 공황과 뒤이은 김대중·노무현 정부의 실패로 박정희 신화가 되살아난 것이 먼 배경이 됐을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신화가 애초에 기만이었듯이, 박근혜가 한 일들은 평범한 사람들이 기대한 것과 달랐다. 단지 과대 포장만이 아니라 상품 자체가 결함투성이로 사실상 사기였던 것이다.

박근혜가 가장 큰 역점을 두고 한 일은 ‘수단·방법을 가리지 않는 대기업 살리기’였다. 부패가 곁들여진 억압과 노동계급 쥐어짜기 등 말이다. ‘줄푸세’(세금은 줄이고 규제는 풀고 법질서는 세운다)를 내세운 2007년 대선 예비 경선 때와 달리 2012년 대선에선 ‘내 아버지의 꿈이 복지국가’라는 흰소리를 하며 당선했지만, 그 실체가 바뀔 리는 없었다.(그런데 2007년에 줄푸세 공약을 만든 자가 바로 안종범이었다.)

4년여 전 대선에서 민주당은 박근혜 복지 공약이 퍼주기라고 공격했다. 예산도 없는데 복지를 늘리면 안 된다는 것이었다.

박근혜 정권의 실체를 잘 알았기에 오히려 노동자 계급은 박근혜 당선에 일시적으로 사기 저하를 겪었다. 이명박 정부 아래서 완전히 학을 뗀 사람들에게 더 악랄한 자의 5년은 좀 버겁게 느껴졌을 것이다. 박근혜 당선 직후 천문학적 손해배상에 짓눌려 온 한진중공업의 투사 최강서 열사가 한 맺힌 생을 스스로 마감했다. 그 뒤로 노동자와 활동가 넷이 세상을 등졌다. 많은 사람들이 때마침 개봉한 1830년대 프랑스의 민중 봉기를 소재로 한 영화 ‘레미제라블’을 보면서 위로를 받았다.

그러나 취임 이래 지난 4년 동안 박근혜는 아버지에게서 배운 대로 할 수 없었다. 40년 전과 달리 노동자 조직들이 성장해 형식적 민주주의가 진전됐고, 청와대가 더는 강압으로 좌지우지할 수 없었다.

따라서 박근혜의 적폐 4년은 불평등과 고통이 심화된 4년이기도 했지만, 또한 저항과 반격의 4년이기도 했다. 특히, 박근혜 식 경제 살리기의 주된 표적이었던 조직 노동운동이 처음부터 선두에 서 왔고, 퇴진 운동을 추동한 핵심 동력이 됐다는 것은 의미심장한 일이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결코 진공 속에서 등장한 것이 아니다.

4년도 지겨웠다

첫해부터 우익 본색을 드러내다

박근혜는 2012년 대선에서 모든 노인들에게 기초연금을 기존의 두 배로 올리겠다고 공약해서 재미를 봤다. 그러나 이 공약을 뒤집는 데는 당선 후 한 달도 걸리지 않았다.

박근혜가 내놓은 첫 인사 명단들은 악취가 펄펄 풍겼다. 오죽하면, 임명 전 낙마가 속출해 박근혜는 취임 후 한 달이 지나도록 전임 이명박 정부의 장관들을 데리고 국무회의를 해야 했다.

박근혜에게 잘 보이려고 경남지사 홍준표가 2013년 3월 공공의료기관인 진주의료원을 기습적으로 폐쇄했다. 그래서 박근혜 정부 아래서 진주의료원 문제로 첫 노동자 투쟁이 시작됐다.

박근혜 정권은 임기 첫해에, 지금 문제되고 있는 적폐들 중 대부분을 다 보여 줬다. 복지 후퇴와 고통 전가, 부패 인사 등용, 민영화와 공공복지 후퇴, 국가기관을 동원한 공작 정치, 노동조합 공격과 민주적 권리 제약, 그리고 이런 것들을 포장해 대국민 사기를 치기 위한 언론 통제 등.

공공의료기관 공격은 곳곳으로 이어졌고, 이와 짝을 이뤄 의료·철도 등 민영화, 각종 규제 완화가 추진됐다. 공공 서비스와 기관들의 민영화 드라이브는 당연히 공공 노동자들의 노동조건 악화를 동반하는 ‘1+1 개악’임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정권의 지지율 추락 위기를 처음 끌어낸 것이 2013년 말 철도노조의 민영화 반대 파업이었다.

게다가 대선에 국가기관들이 총동원돼 박근혜를 지원한 일도 폭로됐다. 이명박의 (심복인 원세훈이 원장으로 있던) 국가정보원은 민간인·사회운동 사찰뿐 아니라 대선 개입에서도 컨트롤 타워 구실을 했다. 박근혜 못지않게 해 먹은 것이 틀림없을 이명박은 박근혜를 당선시켜 퇴임 후 안전을 보장받으려 한 것이다.

박근혜는 이런 부패한 결탁이 폭로돼 정통성이 흔들릴까 봐 법무장관 ‘황교안’을 통해 국정원 대선 개입에 대한 검찰 수사를 가로막았다. 여기에 유신 체제에서 잘 나갔었고 공안검사의 중시조인 김기춘이 대통령 비서실장으로 재등장했다. 그는 정권 초기의 어수선함을 노동자 조직 공격으로 정리하려 했다. 전교조 법외노조 통보, 진보당 해산 청구 등이 대표 사례다.

그럼에도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개입에 항의하는 대중 시위가 몇 주간 이어졌다. 전교조는 법외노조가 되는 것을 무릅쓰며 정부의 규약시정명령을 거부하며 저항해 법원의 법외노조 통보 방침 중지 가처분을 이끌어 냈다.

기업주의 이익을 위해 노동계급을 공격하기

임기 둘째 해, 박근혜는 양질의 일자리를 바라는 청년과 기혼 여성 노동자들에게 시간제 일자리 정책을 내놓고 생색을 냈다. 박근혜는 이 저임금 일자리 창출을 핑계로 모든 노동자들에게 임금 삭감을 강요했다.

임금피크제 등 임금 체계 개악이 강요됐다. 이듬해인 2015년 임금피크제가 공공부문에 보편화됐고, 공무원연금도 결국 삭감됐다. 2016년에는 성과연봉제를 도입하려고 공기업·사기업 가리지 않고 근로기준법도 어겨 가며 행패를 부렸다.

기업주들에게 총 1조 원이 넘는 법인세 절감 효과를 준 박근혜 정부는 노동자들에게는 임금 삭감과 담뱃세 인상 등으로 재정적자 벌충의 책임을 강요한 것이다.

기업주들은 수십억 원 넘게 쓰면서 자신들에게 유리한 반대급부를 기대했을 것이다. 노동개악 추진은 인력 감축, 임금 삭감, 노조 약화 등 이윤 보호를 위한 무기를 기업주들에게 제공하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런 전방위적인 고통전가 공세는 결국 조직 노동운동이 선두에 서서 싸우게 만들어서 정권 퇴진 운동의 토양을 쌓게 하는 부메랑으로 돌아왔다.

박근혜의 ‘창조경제’는 문화, 스포츠계에 대한 사찰과 부패·비리로 이어지기 시작했다.

친제국주의로 동북아 긴장 고조에 일조하다

친제국주의적이고 군사주의적인 외교 정책도 문제였다. 이념적으로 친미 냉전 반공주의를 계승한 박근혜 일당은 안보 위기를 국내 억압을 강화하는 명분으로도 써먹으려 했다.

그러나 한국 자본주의가 경제적으로 중국 시장에의 의존을 키워 왔고,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침체의 직격탄을 맞지 않은 것도 부분적으로 중국 시장 덕분이었다. 이런 배경 때문에 미국과 중국 간의 갈등이 고조되는 상황에서 친미 정책 추진은 국내 정치에서도 날카로운 긴장을 빚어냈다. 여기에 대북 호전 정책, 군비 경쟁 참가 등의 정책은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 북한 핵무장 능력 강화 등 오히려 동북아의 군사적 긴장만 부추겨 왔다.

안보 위기 속에서 박근혜는 한·미·일 군사동맹을 강화하는 것에 매진해 왔다. 박근혜의 안보 브레인들은 미국이 일본과 군사적으로 가까워지고 일본의 본격 재무장화를 미국이 지지하는 것을 보며, 미국에게 한국이 일본보다 열등한 파트너로 취급될까 봐 위기감을 느낀 듯하다.

그러므로 한미동맹을 강화하는 것은 미국의 전략상 한미’일‘ 공조를 강화하는 것이었다. 그래서 임기 3년차 말부터 나온 것이 한일 ‘위안부’ 합의, 한일 군사정보협정 체결, 또 사드 배치 결정이었다. 이런 결정들은 민심 이반의 중요한 계기가 됐다.

△2013년 철도 파업은 지금의 퇴진 운동으로 가는 철길을 놓은 대표적 노동자 저항이었다. ⓒ이윤선

세월호 참사, 박근혜의 아킬레스 건이 되다

박근혜 정권의 죄악 중에 가장 충격을 준 것은 뭐니 뭐니 해도 세월호 참사일 것이다. 구조 실패로 3백4명의 생명이 눈앞에서 바다 속으로 가라앉아 버렸다.

박근혜는 지금까지도 세월호 참사는 자기 탓이 아니고, 단지 사고인 것까지 대통령 탓을 하면 안 된다고 억지를 부린다. 그러나 세월호 참사는 규제 완화, 민영화, 국가 공공서비스의 해체 등 박근혜 정부가 추진해 온 친기업 정책들을 배경으로 해서 일어난 참사다.

박근혜는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첫해에만 6백 개 넘는 규제를 없앴다. 과적과 화물 결박 점검을 완화하고, 재난 관리 예산을 줄여 해경의 구조 능력을 약화시킨 것도 박근혜다.

또한 친미 우익 정부답게 미국의 동아시아 군사전략을 위해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서두른 것도 직접적인 침몰 원인의 하나가 됐다. 아마 진상을 한사코 감추는 데에도 이런 사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박근혜는 세월호 참사 유가족들을 정권 위협 세력 취급해 그들을 감시했고 진상 규명도 방해했다. 황교안과 우병우도 검찰의 세월호 수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결국 진상규명특별법에 끝까지 반대했고, 그나마 반쪽짜리 조사위도 끝내 해체시켜 버렸다. 생때같은 자식들이 죽게 된 이유라도 알자는 소박한 호소에 경찰봉과 물대포로 답했다.

박근혜 정권의 비정함과 냉혹함, 무책임성에 수많은 사람들이 치를 떨었다. 특히 10~20대 청년세대가 그랬다. 지금 박근혜의 정치적 곤경은 이런 악행에 대한 민중의 복수인 것이다. 세월호 참사 진상 규명 운동은 처음부터 범국민적인 지지를 받았고, 조직 노동운동과도 연대해 더 강해질 수 있었다.

민주적 권리를 공격했지만, 아버지처럼 할 수는 없었다

일련의 사악한 짓들에 성공하려면 저항을 억누르는 것이 필수적이었다. 고통전가와 민주적 권리 억압은 1+1 패키지다.

임기 첫해부터 전교조 법외노조화(와 공무원노조 불승인) 등 노조 탄압에 열을 올렸고, 기업들의 노조 파괴 공작을 묵인하거나 도왔다. 진보당 일부 간부들과 일부 당원들의 토론회 내용을 과장해 진보당을 해산시켜 정치적 자유도 위축시키려 했다. 블랙리스트 정책이 범정부적으로 시행됐다.

또한 차벽 설치와 시위 참가자 처벌 강화, 물대포 살인 진압 등 탄압 강화를 서슴지 않았다. 그런 짓들의 비극적 상징이 2015년 11월 민중총궐기 집회에서 백남기 농민이 참혹한 죽음을 당한 일이었다. 바로 그 민중총궐기를 주도한 한상균 민주노총 위원장도 구속돼 3년형(1심에서는 5년형)을 선고받았다. 박근혜는 민중총궐기를 핑계로 2016년 초 국정원장에게 더욱 막강한 권한을 부여하고 집회·시위의 자유를 억압하는 테러방지법을 제정했다.

이런 탄압에도 2015년 민중총궐기는 박근혜 퇴진 요구를 거리에서 강력하게 표출했다. 2016년 11월 민중총궐기는 정권 퇴진 운동이 1백만 명 넘게 참가하는 강력한 운동으로 도약하는 계기가 됐다. 수십만 명이 참가한 민중총궐기 집회들은 압도적으로 민주노총 노동자들이 주도한 시위였다.

억압과 착취를 강화하고 정당화하려면, 바로 그렇게 성장해 온 한국 자본주의의 과거도 고쳐 써야 했다. 그것이 역사교과서 국정화 시도다. 이 조처는 전교조를 법외노조화해서 침묵시키려 한 것과도 일부 관계 있다. 이 교과서는 너무 많은 거짓말과 침묵으로 광범한 반발을 사고 있고, 그 결과 5천5백66개 중고교 중 단 1곳만 채택했고 그 학교마저 학교 구성원들의 반대 시위에 직면해 있다.

조직 노동자들이 저항의 선도자 구실을 하다

권력욕이 많고 통치 기술에 능한 박근혜는 자기 계급의 이익 보장에 충실하도록 국가를 운영하는 것이 자신의 권력을 공고히 하는 것임을 잘 알았다. 그래서 이재용 등 기업주들이 박근혜의 뇌물 요구에 순순히 협력한 것이다.

목표를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냉혹하고 잔인한 박정희처럼 박근혜도 그러려고 했다. 가령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 추진에 방해될까 봐 세월호 참사 문제를 그렇게도 덮으려 애쓴 것이다.

이처럼 지배계급의 가장 ‘구체제’스런 자들에 정치적 기반을 뒀지만 박근혜 정권의 실체는 단지 구체제의 패러디는 아니다. 친기업 고통전가 정책과 친제국주의, 비열한 블랙리스트 통치 등은 한국 자본주의의 현재적 위기를 해결하려는 시도였다.

△박근혜가 살 '큰집'. ⓒ이미진

그래서 퇴진 운동의 저변에 깔린 불만과 분노는 겉으로 표출된 이데올로기보다는 훨씬 더 뿌리 깊은 문제들과 연결돼 있다. 계급 불평등과 부정의한 사회 구조 말이다. 조직 노동운동이 박근혜 정부와 맞서는 아래로부터의 저항을 대표한 것이 우연은 아니다.

박근혜 집권 후 진보진영 일각에서는 박근혜 당선은 대중의 우경화 때문이라며 자신들의 후퇴와 비관주의를 정당화했다. 박근혜 정권 아래서 노동자 투쟁이 앞장서면 오히려 운동이 고립된다거나, 조직 노동자들은 배불러서 안 싸울 것이라거나, 종북몰이 때문에 진보는 힘을 못 쓸거라는 식의 주장이 유독 많았던 이유다.

그러나 노동운동의 전체 그림은 결코 그런 게 아니었다. 민주노총 노동자들은 직선으로 좌파적 집행팀을 새로 선출하면서 오히려 전투적 투쟁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있음을 드러냈다. 지난해 11월 말~12월 초 철도 파업에서는 조합원들이 사실상 지도부의 멱살을 잡고 투쟁을 끌고 갔다.

이런 상황들 때문에 운동 상층 지도자들의 온건성과 맞서며 현장 조합원 대중에게 투쟁의 정치적 무기를 제공할 조직된 좌파들의 존재와 구실이 중요했던 것이다.

박근혜가 대중의 염원대로 탄핵된다면, 자신들의 힘으로 그 오랜 적폐를 상징하는 정권을 패퇴시킨 대중은 일터와 학교 등에서도 적폐들이 일소돼야 한다고 느낄 것이다. 곳곳에서 전진해야 한다. 노동자 투사들이 이 운동들에 더 폭넓게 참여해 모범을 보여야 하는 이유다.

그리고 지난 4년 동안 그랬듯이, 혁명적 좌파가 적절한 분석과 전망과 함께 그 한가운데 있어야 한다.

삼일절 우익 총동원 집회에 10만~20만 명이 모이자, 예상대로 청와대는 탄핵 찬반 여론이 반반이라느니, 3월 4일 집회도 기대한다는 식의 반응을 보였다고 한다.

그 자신이 조종하고 독려한 시위로 여론 운운하는 것을 보니 가소롭다. 박근혜는 삼일절 우익 총동원 집회을 앞두고는 박사모에게 직접 격려 메시지를 전했다. 국회의 탄핵소추 이후 박근혜가 표명한 입장들은 탄핵 반대 집회의 명분과 논리가 돼 왔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과 박근혜 변호인단은 이 집회의 단골 연사들이다.

△ "찬탄/반탄"이 아니라 "탄핵 즉시 인용"이 진짜 민심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친박 우익 단체들을 청와대 행정관이 관리하고, 삼성과 전경련이 자금을 대 왔다는 의혹이 강력하게 제기된 지 한참이다. 미르·K스포츠재단 만들고 돈 모으는 일에서만 박근혜와 전경련이 한통속인 게 아니었던 것이다.

진정한 바닥 민심이 아니라 위에서 조직한 운동이었으므로 삼일절 ‘옹박(擁朴)’ 집회가 성공했다고 해서 ‘열에 여덟’이 박근혜 퇴진을 바라는 여론 지형을 바꾸지는 못했다. 퇴진 운동의 삼일절 집회 규모는 주말 집회보다 크게 줄었어도, 여전히 매주 평균 70여만 명이 참가하는 이 운동에 우익 집회를 들이댈 일은 아니다.

그럼에도 ‘열에 둘(우익)’이 넋 놓고 있는 것과 총력 동원을 하며 기를 살리려는 것이 다른 것도 사실이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 측이 불공정 시비와 세 과시로 헌법재판소를 압박한 것은 평결 지연이라는 일말의 가능성을 시험해 본 것이었다. 밑져야 본전이니 말이다.

그리고 이는 그들로서는 최악의 경우(탄핵 인용)에도 자기 대오를 유지하고 결속시킬 명분을 만드는 것이다. 다음 정권이 경제 회복에 실패하고,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 등을 펴다가 인기가 떨어지면 우파에게도 재기의 기회가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니 아직 정권의 임기가 남은 동안 그 힘을 이용해 최대한 자기 세력을 결집해 다음 기회를 엿볼 태세를 갖추려는 것이다. 최악의 경우를 대비한 박근혜식 ‘질서있는 퇴각’ 계획인 것이다.

적폐 청산

게다가 너무 부패하고 민망한 실상 때문에 박근혜 제거에는 동의한 지배계급의 일부(아마도 상대적 다수)도 박근혜의 적폐 정책들까지 버릴 생각은 없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블랙리스트 통치로 민주적 권리 옥죄기, 한일 ‘위안부’ 합의나 사드 배치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 펴기 등으로 노동자·민중을 무시하고 못살게 구는 일들 말이다.

(박근혜가 자신이 사익을 추구하지 않았다고 강변한 것은 순전한 거짓부렁이지만) 그의 부패는 기업주들과 공모해 벌인 것이지, 기업주들을 괴롭히거나 이윤 추구를 방해한 것이 아니다.

그래서 박근혜와 거리를 두는 우익 언론들조차도 지금은 촛불 운동과 좌파, 노동운동을 비난하는 데 더 열중한다. 황교안이 권한대행으로 박근혜가 없는데도 박근혜 정부처럼 유지하는 것에 호의를 보낸다.

또한 이 운동의 발전 수준 때문에 아직은 정치적 헤게모니가 주류 야당에 있다는 약점을 이용하려고 야당 대선 후보들을 흠집 내는 데 신경 쓴다. 또한 마치 탄핵 찬반 의견이 팽팽한 것처럼 호도하며 우익 결집을 일부 돕는다. 저들은 사람(박근혜)은 미워해도 (박근혜) 정권은 미워하지 말라고 우리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이다.

실제로 황교안 내각은 노동개악도 포기하지 않았고, 사드 배치와 국정교과서 실시를 강행했다. 국가보안법 탄압도 벌였다. 삼일절에 한일 ‘위안부’ 합의를 존중하라고 도발했다. 경찰은 삼일절에 교묘하게 퇴진 집회를 방해하며 우익 집회의 기세가 돋보이도록 유도했다.

이런 동향 때문에 헌재의 탄핵심판 전망이 퇴진 지지 측에 다소 유리해 보인다고 해서 결코 방심해서는 안 되는 것이다.

게다가 2월 말 3월 초에 퇴진 운동의 방심과 주류 야당의 기만 때문에 우익의 책략이 일부 성공해 그들의 기를 살려줬다. 특검 연장 무산이 대표적이다.

야당은 아직 특검 연장 결정 시한이 일주일가량 남았던 2월 23일에 국회 처리 무산을 선언해 버려 결과적으로 특검 연장을 거부하려는 황교안의 부담을 덜어줬다.

결국 황교안이 27일에 특검 연장을 거부하자, 이번에는 특검법 개정의 국회 처리를 무산시킨 요인들(자유당의 반대, 국회의장의 직권상정 거부)이 하나도 바뀌지 않았는데도 황교안 탄핵이니 특검법 개정이니 믿기 힘든 ‘뻥카드’만 날리면서 면피를 하려 했다. 야당을 압박하되, 믿어서는 안 되는 이유다.

아래로부터의 투쟁

퇴진 운동은 처음부터 박근혜 1인 제거가 아니라 정권 퇴진 운동이었다. 노동자·민중의 대다수는 정권 퇴진을 통해 부패한 인물들을 처벌하고, 가진 자들만 대변하는 정책들을 중단시키고 싶어서 이 운동에 매주 참가하고 열렬한 지지를 보낸 것이다.

그러려면, 헌재 평결 이후에는 아래로부터의 운동을 억제하고 정치 체제의 안정을 재구축하고 싶어 하는 지배계급의 나머지와도 싸워야 한다.

주류 야당이 특검 연장을 진지하게 추진하기보다 쇼만 하고 그만둔 것만 봐도 그렇다. 최근 민주당의 우클릭에는 단지 중도보수층 표를 얻을 계산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다. 그들도 기성 체제를 지지하는 야당으로서 지난 다섯 달간의 정치 상황을 정리하는 것에는 이해관계를 같이하기 때문이다. 주류 야당들은 운동이 자신들에게 도움이 될 정도로만 얌전하게 유지되길 바란다.

또한 아래로부터의 투쟁을 통한 자진 사퇴(항복)와 달리, ‘탄핵 인용’으로는 박근혜 정부가 곧바로 끝나지 않는다. 별다른 일이 없는 한 박근혜 정부는 황교안(혹은 그 후임) 같은 자들의 통솔 아래 조기 대선이 끝나는 날까지 유지된다.

따라서 퇴진 운동은 계속 힘의 우위를 유지하려 해야 하고, 탄핵이 인용돼도 조직을 유지하고 시위를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향후 진행될 검찰 수사와 재판에도 압력을 가해야 하지 않겠는가? 또한 우익 결집에도 맞서야 한다. 그래야 지배계급이 운동을 함부로 다루지 못할 것이다.

박근혜 퇴진(탄핵)이라는 1차 목표를 이룬 자신감으로 적폐를 유지하려는 구체제의 인물·정책들에 맞서 곳곳에서 싸우도록 고무해야 한다. 노동자·민중이 벌이는 아래로부터의 투쟁만이 개혁과 변화를 이끌어 낼 진정한 동력이기 때문이다.

이미 퇴진 운동의 전진이 미친 영향들이 조금씩 엿보인다. 학생들이 대학본부의 친기업화 정책에 맞서 점거농성을 벌여 온 서울대에서 비학생조교들이 부당한 해고에 항의하는 농성을 시작했다. 이화여대 경비 노동자들은 노동조건 후퇴에 본관 점거로 맞서 승리했다. 경북 경산에서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국정교과서를 채택한 학교 관리자들에 맞선 교사와 학생들의 저항이 거세다. 입학식이 무산될 정도다. 이런 일들이 더 많아져야 한다. 특히, 조직 노동계급의 파업과 시위가 많아져야 한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헌재 평결을 전후로 헌재 앞 대규모 집회를 열어야 한다. 탄핵 기각(또는 각하)은 결코 수용할 수 없고, 그럴 경우 더 격렬한 저항으로 박근혜를 직접 끌어내리겠다고 강조하고 준비도 해야 한다. 탄핵이 인용돼도 퇴진행동은 해산하지 말고, 조직 명칭과 투쟁 기조를 유지하며 주말 집회를 이어 가야 한다.

또한 지금보다 더 전진하고 싶어 하는 퇴진 운동 참가자들은 지금보다 더 급진적이고 계급적인 전망과 정치가 필요함을 이해해야 한다.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이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을 끝내 거부했다. 정확히는 특검을 해체해 버린 것이다.

마치 박근혜의 치부와 연결된 우병우의 혐의에 청와대 특별감찰실이 주목하자, 이를 공중분해시켜 버린 것을 연상시킨다. 박근혜·황교안이 국가정보원의 대선 개입을 수사하던 검찰총장을 날려버린 일도 떠오른다.

특검 수사 기간 연장이 필요한 이유는 박근혜 정권 4년 동안 곳곳에 쌓아 놓은 비리와 악행이 너무 많기 때문이다. 청와대, 비선 실세, 각 부처, 기업주, 언론 등이 유착해 저지른 정경 유착, 부정 축재, 세월호 참사 구조 방기, 블랙리스트 통치 등등.

게다가 이 수사는 아직 임기가 남은 정권을 대상으로 한 수사였다. 정권 차원의 증거 은폐, 박근혜의 범죄 은폐 교시 인터뷰, 초기 검찰 수사 부실 등 수사 방해 시도가 끊이지 않았다.

그 결과, 우병우와 문고리 3인방, 삼성 이재용을 제외한 나머지 기업 총수들에 대해서는 수사를 제대로 하지도 못했고, 박근혜의 몽니로 박근혜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도 하지 못했다. 이런데도 검사를 30년이나 한 자가 수사가 충분했다고 하니, 공범을 자인한 것에 틀림없다!

이런 조직적 방해에도 정권 퇴진 운동의 강력한 압박을 배경으로 특검 70일은 소기의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특히, 정권의 유력 실세들이 여럿 구속됐다. 최순실과 비선 실세들, 김기춘, 조윤선, 안종범, 문형표 등 청와대와 내각의 실세 관료들, 재계 1위인 삼성 이재용 등.

황교안은 박근혜와 나머지 기업 총수가 구속되지 않도록 특검을 해체한 것이다. 황교안 스스로 범죄 은폐의 종결자 구실을 하는 것은 그가 박근혜 정권의 핵심적 일부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특검 연장에 반대하며 황교안의 뒤를 받친 것이다.

황교안은 이 정권이 시작할 때부터 내각 구성원이었다. 실세 장관과 총리로 박근혜의 범죄적 통치에 앞장서 왔다. 그는 법무부 장관으로서 국정원 대선 개입 수사를 가로막았고, 진보당 해산을 주도했다. 심지어 세월호 참사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국회 탄핵 가결 후에도 한일 위안부 합의를 옹호하고, 국정교과서, 노동 개악, 사드 배치 등을 강행하며 박근혜 적폐의 대행자 구실을 해 왔다.

한편, 여러 여론조사에 이미 대선 후보로 포함돼 있는 황교안이 특검이 대선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연장을 거부한 것은 사실상 검찰에 대선 기간 수사하지 말도록 가이드라인을 제시한 것이다.

따라서 황교안의 특검 해체는 퇴진 운동에 대한 도발이다. 우리 운동은 부패한 통치자들의 단죄를 요구해 왔다. 바로 이런 더러운 일들을 예상해 박근혜 국회 탄핵 이후 황교안 퇴진 요구가 커져 온 것이다.

선출된 적도 없고, 오로지 박근혜의 비호와 임명으로 버티다가 운좋게 대통령권한대행 자리에 오른 이 자격없는 자를 끌어내야 한다.

애초에 정권이 통째로 연루된 권력형 부패를 다루는 특검법이 수사 기간을 최장 1백 일로 제한하고, 그나마 그중 30일 연장도 수사 대상인 대통령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이 문제였다.

여기에는 민주당의 책임이 크다. 지난해 11월경 민주당 지도자들은 박근혜 퇴진보다는 범죄 소굴이 된 청와대와의 협상을 통해 2선 후퇴 후 거국 총리 임명 같은 정치 거래에 더 관심이 많았다.

이 당 소속인 국회의장 정세균은 그나마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해 박근혜 일당의 부담을 덜어 줬다.

퇴진 운동이 계속해서 강력한 힘을 보여 준다면, 향후 특검이 재개되든 검찰 수사로 넘어가든 검찰 수사 막판에 그랬듯이 소기의 성과를 이끌어낼 수 있을 것이다. 촛불은 이런 꼴을 보려고 한겨울 영하 10도의 혹한과 눈비를 견디며 다섯 달째 거리 투쟁을 벌여 온 것이 아니다.

거리의 민중은 박근혜가 임명한 마름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계속 유지하는 것을 보고 싶지 않다. 박근혜의 공범이 정권 퇴진과 적폐 청산을 가로막는 것을 바라지 않는다. 황교안은 퇴진하라.

헌법재판소가 박근혜 탄핵심판 심리의 최종변론일을 2월 27일로 정했다. 현재의 8인 재판관 체제가 7인 체제로 축소되는 3월 13일 전에 평결을 하겠다는 뜻이다.

적어도 탄핵 평결 시점에 관한 한, 조기 탄핵을 촉구한 퇴진 운동의 압력이 먹힌 셈이다. 그런 맥락에서 탄핵 인용 가능성도 좀 더 높아졌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박근혜 일당은 3월 13일 이후로 평결을 늦춰 보려고 줄기차게 지연 책략을 부렸다. 증인 대거 신청, 불공정 심리 비난, 부실 변론 등.

탄핵 결정 시점이 다가오면서 정치적 긴장도 고조되고 있다. 박근혜와 우익이 발악을 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동안 그들이 도발하면 그 반작용으로 우리 편 대응도 격앙됐다. 삼성 이재용 구속 문제가 그랬다.

특검 연장

최근 우익은 전 통일부장관 정세현의 말을 꼬투리 삼아 색깔론으로 야당의 기를 죽이고 우익을 결집시키는 소재로 쓰려 한다. 정세현은 북한 김정남 피살 사건이 북한 정권의 소행이라면, 한국도 비난만 할 처지는 아니라고 했다. 이승만과 박정희 등의 정적 살해 역사를 보면 당연한 얘기다.

그런데도 문재인은 ‘더러운 잠’ 논란에 이어 또다시 사과를 하며 꼬리를 내렸다. 대통령이 떼어 놓은 당상이나 된 것인 양 전형적인 ‘부자 몸조심’ 행보다.

한편, 특검 수사 기간 연장도 중요 쟁점이 됐다. 2월 28일로 만료되는 특검 수사 기간이 30일 연장되고 3월 10일 전후로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결정이 되면 박근혜 구속 수사가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일단 국회에서는 특검법 개정이 불발됐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이 “대선용 정치 공세”라며 반대했기 때문이다. 대통령 권한대행으로 연장 승인 권한을 가진 황교안도 연장에 부정적이다.

△레드카드 박근혜의 죄는 "종신형" 감이다. ⓒ조승진

탄핵

대선용 공세라는 비난은 어불성설이다.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해 봐야 3월 안에 수사가 끝난다. 지금 수사가 끝나도 현재 구속 기소된 거물급 재판 과정만으로도 충분히 대선에 영향을 미친다. 어차피 우익이 불리한 것이다. 그럼에도 특검 연장에 격하게 반응하는 걸 보면, 우익도 박근혜가 탄핵될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듯하다.

그러나 우익의 공세에는 여전히 어려움이 있다. 우병우는 구속을 피하려고 자기 혐의를 대부분 박근혜가 시켜서 한 일이라고 진술했고, 김영재는 자기가 청와대에서 피부미용 시술을 했다고 시인했다. 박근혜 변호인 김평우의 말대로면, 박근혜의 뇌물죄 혐의는 “종신형” 감이다!

2월 22일 헌재 심판의 박근혜 측 대리인단이 막말쇼를 하며 불복을 암시한 것도 이런 일들 때문일 것이다. 기본적인 도덕성이 파탄 나 더는 사실과 논리로 재판부나 여론을 설득할 수 없다고 보고, 그저 지지층 결집과 동원을 위해 헌재 심리를 이용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최근 범여권을 중심으로 탄핵 판결 전 ‘자진 하야설’이 나왔던 맥락도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자진 하야설’의 음험하고 더러운 시나리오는 이렇다. 특검 연장을 무산시켜 일단 구속수사 위험을 막는다. 탄핵 판결 전에 자진 하야 선언을 해 탄핵심판도 각하시킨다. 탄핵 인용(대통령직 파면), 구속과 특권 박탈의 위험을 일단 피한 뒤에 불구속 수사나 차후 사면 등 정치적 거래를 시도한다. 이 꼼수를 성공시키기 위해 박근혜가 직접 지지층을 동원하며 우익적 압박을 극대화한다.

협박

박근혜가 스스로 탄핵 가능성을 인정하는 책략을 실행할 가능성은 낮다. 다만, 적어도 박근혜 일당이 “내란” 운운하는 것이 단순 막말이 아니라 필사적인 협박을 담은 책략임은 진실일 것이다.

이런 협박을 하는 것이 대한민국과 결혼했다던 박근혜의 실체다. 틈만 나면 법과 원칙, 애국과 희생을 국민에게 요구하던 국가 원수의 실체다.

지금은 다섯 달째 이어지는 퇴진 운동이 마침내 그 첫째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결정적 국면이다. 박근혜 일당의 뇌물뿐 아니라 세월호 참사, 블랙리스트 통치 등 부패하고 우익적인 그 정부 자체를 종식시켜야 한다.

박근혜 변호인의 히스테리는 박근혜의 초조함을 보여 준다

2월 22일 헌재 심리에서 박근혜 측 대리인 김평우는 “약한 … 여자 하나”를 괴롭히는 것이 탄핵이라고 했다. 자신의 최근 책 《탄핵을 탄핵한다》에서는 박근혜가 임기 말 외톨이라 괴롭힘을 당한다고도 썼다.

“약한 여자” 프레임은 기가 차 말이 안 나오게 만드는 쟁점 물타기일 뿐이다. 박근혜가 외톨이인 게 국민 탓도 아니고, 정치적 민주주의라면 잘못한 대통령을 국민이 감싸 줘야 할 이유도 없다. 박근혜는 부패한 통치자로 대중의 증오를 사서 쫓겨날 상황으로 몰린 것이다.

특히, 유독 세월호 쟁점에서만 여성 대통령임이 강조되는 것도 의뭉스럽다. 김평우는 세월호 참사가 탄핵소추 사유가 된 것도 비난했다. 세월호 구조 방기가 대통령의 의무를 저버린 것이라는 것에 대해 “여자 대통령한테 10분 단위로 보고해. 이게 말이 되냐?”고 반박했다.

세월호 비극을 이토록 뻔뻔하고 무책임하게 다루는 자들이 헌재 재판관에게 “약자를 생각하는 게 [법관의] 정도”라고 한 것은 이율배반의 극치다. 약자를 생각한다는 자비로운 자들이 “내란”, “서울 아스팔트 피와 눈물로 덮어 버려” 같은 협박성 말을 그렇게 스스럼없이 한단 말인가?

다른 나라도 그렇지만, 한국 현대사를 봐도 우익은 매우 폭력적이다. 그리고 이승만-박정희-전두환-노태우 등으로 이어지는 권위주의 정체 시절 국가의 폭력성은 절정에 달했다. 사실 우익은 진작부터 “계엄령” 운운하며 퇴진 운동 진압을 촉구해 왔다. 물론 지금 박근혜 처지에서 가능한 방법은 아니다. 그러니 여론을 돌릴 방도도 없고 초조해진 우익 일부가 가짜 뉴스와 악선동, 백색 테러 위협 등에 의존하는 것이다.

△부패한 통치자 박근혜는 지금 당장 청와대에서 나와야 한다. ⓒ조승진

박근혜의 공범답게 특검 연장 승인 않고 있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으로서 특검 연장 승인 권한을 쥔 황교안이 특검 연장 승인을 미루고 있다.

보수 쪽의 가장 유력한 대선 후보가 된 황교안은 박근혜 구속을 바라지 않는 자기 지지층을 의식할 것이다. 새누리당(자유한국당)도 당론으로 특검 연장 반대를 정해 황교안의 뒤를 받치고 있다.

그러나 그가 특검 연장을 끝내 거부해 범죄 은폐에 노골적으로 협조한다면 그 스스로 공범임을 인정하는 것이다. 이는 대선 출마를 고려하는 그에게는 당장은 불리할 수도 있다. 그래서 곧바로 거부 의사를 밝히진 않고 있다. 그러나 그가 박근혜 임기 내내 박근혜 적폐 내각의 핵심 인물이었던 점을 잊어선 안 된다.

새누리당과 황교안은 당장의 대중적 뭇매를 맞더라도 특검 연장을 거부해 현재의 탄핵 반대층을 기반 삼아 훗날을 도모할 심산일지 모른다.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차차기 대선까지 보면서 차기 정부가 실패하기를 기다릴 계획인 것이다.

황교안이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부를 계속 이끌면서 꽃길을 꿈꾸게 놔둬선 안 될 것이다.

민주당, 입으로만 특검 연장

우병우 구속영장 기각으로 특검 연장의 필요성은 더 커졌다. 우병우와 대기업 총수들에 대한 수사를 보강할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려면 시간과 인력이 필요하다.

물론 운동이 충분히 강력하다면, 수사가 다시 검찰로 넘어가도 박근혜 일당의 유죄를 받아낼 수 있을 것이다. 지난해 11월에 검찰이 박근혜를 사실상 주범으로 한 공소장을 제시했듯이 말이다.

특검 초기 박영수 특검이 인정했듯이, 검사 20명으로 끌고 가는 특검보다 그 1백 배 인력을 갖추고 시간과 돈의 압박 없이 수사를 벌일 수 있는 검찰의 ‘하드웨어’가 훨씬 유리한 점도 있다.

그러나 특검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거뒀고 특검 연장이 세력 간 대결 쟁점이 돼 특검 연장 무산은 우리 편의 김이 빠지는 일인 데다가 수사 결과를 검찰로 이첩하는 데에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특검 연장이 필요하다.

그런데 민주당은 특검법 개정을 너무 쉽게 포기하는 듯하다. 황교안 압박이 안 되면 국회에서 특검법 자체를 개정해 수사 기간 등을 확보해야 한다. 그 점에서 야당들이 합의한 개정안 자체도 약하다. 50일 연장으로는 부족하다. 부패가 워낙 광범하기 때문이다.

그런데도 민주당이 쉽게 국회 처리 무산을 인정한 것은 특검 연장과 박근혜 구속이 만에 하나 보수층 결집 역풍을 불러 자신들이 대선에서 불리할까 봐서인 듯하다. 그래서 민주당은 대선 경쟁자 중 하나인 황교안에게 책임을 떠넘기는 수준에서 그치려 하는 듯이 보인다.

민주당 당대표 출신인 국회의장 정세균이 특검법 개정안의 직권상정을 거부한 것도 이해하기 어렵다. 정세균은 지난해 11월 현재의 특검법을 통과시킬 때는 당시 이를 거부하려는 여당에게 직권상정을 할 수 있다고 압박했다. 사실 박근혜를 겨냥한 특검인데, 애초에 그 법에 수사기간 연장 승인권을 대통령에 넘겨 준 것부터가 문제였다.

금속노조 삼성전자서비스지회 라두식 지회장은 삼성 총수 이재용 구속 소식이 전해진 아침, 페이스북에 이렇게 썼다. “종범아 호석아 야~ 오늘 너무 기쁘다.∧∧”

최종범·염호석 열사는 삼성의 악랄한 무노조 경영에 투쟁으로 맞서다 한을 품고 자결한 청년 노동자들이다. 염호석 열사의 경우엔 경찰이 시신을 탈취하는 만행까지 벌였다. 우리는 수십 명이 죽어 나간 반도체 노동자들도 잊지 말아야 한다.

라 지회장의 말대로, 악랄한 노동자 통제에 맞서 싸우다가 또는 죽어 가는지도 모르고 일만 하다가 희생된 삼성그룹 노동자들에게 이재용 구속은 “조금이나마 위로”가 될 것이다. 지금도 투쟁하는 사람들의 기운을 북돋을 작은 정의의 실현이기도 할 것이다.

그동안 박근혜·최순실과 이재용 등 재벌 총수들은 서로 대가성이 없다며 뇌물죄 혐의를 부인해 왔다.

그러나 특검은 박근혜가 체계적으로 삼성의 경영권 세습을 돕고 삼성도 최순실의 딸 정유라를 지원하는 등 체계적으로 정권 실세들과 유착해 왔음을 밝혀 낸 듯하다. 삼성은 전경련을 통해 관제 데모에 동원되는 우익 단체들을 지원한 의혹도 받고 있다. 삼성은 안팎에서 노동계급을 착취하고 억압하는 데서 일류로 활약해 온 것이다.

이제 이재용이 뇌물죄 혐의로 구속됐기 때문에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 가능성도 커졌다. 경제 살리기를 위해 노동자들이 희생돼야 한다던 박근혜가 뒤에서 재벌의 더러운 돈을 받아 왔음이 입증되기 시작한 것이다. 독신이라 부패에서 자유롭다던 박근혜는 최순실, 삼성 가문과 말 그대로 “또 하나의 가족”이었던 것이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와 박근혜를 비호한 권력층에 대한 대중의 분노가 정당하다는 것도 입증하는 것이다. 따라서 퇴진 운동에 바치는 찬사다. 퇴진 운동에 참가한 수백만 대중은 단지 박근혜 일당의 부패라는 특정한 사건에만 분노한 것이 아니다. 그러한 권력형 부패가 상징하는 불평등한 특권 체제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그 저변에 깔려 있다.

또한 이재용 구속은 퇴진 운동이 현 정국의 중요한 변수임을 분명히 드러낸 것이기도 하다.

올해 들어 기자회견을 빙자한 박근혜의 범죄 은닉 교시 방송을 시작으로 우익의 총반격이 벌어져 왔다. 여기에는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우익 관제 데모, 정권이 장악한 방송들의 꾸준한 왜곡 보도 등이 포함돼 있었다.

MBC는 최근에도 박근혜 게이트를 고영태 게이트로 둔갑시켰다. 불법 노조 탄압 등에 관한 MBC 대상 국회 청문회를 비판하는 데 뉴스 타임을 할애했다. 공공재인 지상파 방송을 사유화한 작태다. 심지어 이런 오만방자한 경영진에 항의하기 위한 노조의 투표도 폭력으로 가로막았다.

반격

그러나 설 연휴 이후 퇴진 운동은 본격적으로 전열을 가다듬고 반격을 시작했다. 1월 중순 10만 명가량으로 줄었던 주말 집회 규모가 신속히 되살아나기 시작했다. 결국 올해 집회 중 최고 정점을 찍은 바로 다음주에 이재용이 구속됐다. 같은 날,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2월 24일에 종결하고 사실상 선고 절차로 들어가겠다고 밝혔다.

△2월 11일 80만 시위가 이재용 구속의 한 계기였다. ⓒ사진 이미진

또한 쌍용차 파업 강경 진압 책임자인 전 경찰청장 조현오가 16일 뇌물죄로 실형 선고를 받았고, 노조 탄압으로 기소된 유성기업 회장 유시영은 이재용이 구속된 17일 오전 법정구속됐다. 쌍용차 노동자들과 유성기업 노동자들은 모두 광장의 지지를 받았다. 작지만 이 정의로운 판결들도 대중 운동의 효과다.

최근 고전하던 특검이 이번 주에 이재용 구속영장을 재청구하고, 황교안에게 특검 수사 기간 연장 요청서를 보낸 것도 퇴진 운동의 반격이 강력히 재개되는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퇴진 운동이 전진해 왔다는 것은 경북 구미의 한 학교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국정 국사교과서를 채택하려 한 구미 오상고가 교사들과 학생들의 항의로 방침을 철회한 것이다.

지역 언론의 보도에 따르면, 특히 학생들이 운동장에서 각자 노트와 도화지 등에 직접 쓴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인 것이 효과를 낸 듯하다. 더구나 박정희의 고향이라는 구미에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통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우익의 반격에 더 확실하게 맞불을 놔야 한다

박근혜 일당과 우익들의 반격 몸부림은 이대로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는 대면 조사와 청와대 압수수색을 거부하면서, 지지층 결집을 위한 여론전에 여전히 몰두해 있다. 가짜 뉴스 등을 이용한 집회 동원도 계속하고 있다.

이들은 헌재 앞은 물론이고 이재용이 영장실질심사를 받으러 출석한 법원 앞 등 세력균형이 시험되는 장소마다 가서 시위를 하며 시비를 걸고 있다. 심지어 교장이 박근혜 탄핵이 부당하다는 종업식 연설을 해 재학생들이 반발한 서울 용산 디지텍고교 앞까지 몰려갔다.

헌재 탄핵 심리 박근혜 측 대리인단의 서석구는 헌재 법정에서 갑자기 태극기를 꺼내어 흔드는 퍼포먼스도 벌였다. 우익들은 이명박 정부 때부터 국가정보원을 등에 업고 노동운동과 반(反)보수층 상당수를 ‘반대세’(반反대한민국 세력의 줄임말)로 칭하며 ‘애국 세력 집결’ 담론을 유포해 왔다.

이는 (박근혜가 당선한) 대선의 총체적 국가기관 개입 사건을 파헤치는 과정에서 이미 밝혀진 바 있다. 우익들의 이런 공작정치 행태는 건국절 논란 등 뉴라이트의 이데올로기 투쟁과도 연결돼 왔다. 국정교과서 사태에서 보듯 이런 우익적 작태들의 배후에 박근혜 정권이 있었던 것이다.

특검 연장

그러므로 주류 언론들이 ‘촛불 vs 태극기’ 식으로 촛불운동을 마치 반국가적인 양 보도하는 행태는 파렴치한 여론 조작에 불과하다. 그 일부가 지배계급 내 갈등의 맥락에서 한때 박근혜 폭로에 열을 올리기도 했으나, 우익이 판치는 세상을 유지하고 싶어 하는 것에서는 조금치도 변함 없는 것이다.

우익의 이런 끈질긴 반격 시도는 무엇보다 박근혜 탄핵을 놓고 좌우 대결이 (팽팽하게) 벌어지는 듯이 프레임을 조작하고 있는 것이다. 지지층을 결집하고, 중도 보수층의 불안 심리를 자극해서 퇴진 운동의 저변을 좁히고, 주류 야당들의 우클릭을 압박하려 한다. 성공한다면 이를 통해 세력균형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 있을 것이다. 우익은 3월 1일 “1백만” 집회를 열겠다고 공언했다.

옳게도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3월 1일 대규모 공식 맞불 집회를 연다고 밝혔다. 정체 모를 돈에 의존하는 우익 관제 데모 세력이 결코 1천5백만 퇴진 운동과 대등한 세력이 아님을 보여 주겠다는 것은 완전히 정당하다.

2월 25일 민중총궐기뿐 아니라 3월에도 비상한 각오로 거리 투쟁을 확대하고 유지해야 한다. 민주노총도 탄핵 선고를 앞두고는 하루 파업을 포함해 총력 투쟁을 해야 한다. 노동개악 저지, 인력 구조조정 중단, 고통전가 정책 반대 등 스스로의 요구도 내놓아야 한다.

△우리가 바라는 ‘아름다운 구속’. ⓒ사진 이미진

황교안에게도 항의하자

16일 오전 법원은 청와대 비서실장과 경호실장이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을 불승낙 통보한 것을 효력정지시켜 달라는 신청을 각하했다.

신청 자격이 없고 효력정지의 실익이 없다는 것인데, 정치적 책임을 지기 싫어서 법리만 따진 듯하다. 특검도 압수수색 불발 책임을 법원에 떠넘기려고 소송 방식을 취한 듯하다.

특검과 법원의 책임 떠넘기기는 결국 박근혜의 수사 방해와 거부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재용이 뇌물죄로 구속된 것은 특검 기간 연장의 정당성을 더 높일 것이다.

따라서 특검 연장 요구를 황교안에 대한 항의와 연결시켜야 한다. 특검 연장 권한을 쥔 대통령권한대행 황교안은 박근혜 적폐의 공범이자 수행자다. 이재용 구속은 박근혜·황교안·우병우의 단죄로 이어져야 한다. 물론 만에 하나 황교안이 특검 연장을 거부할 것을 대비해 국회의 특검법 개정도 동시에 압박해야 한다. 황교안이 우익 부활의 아이콘이 아니라 박근혜과 함께 추락하는 공범의 아이콘이 되게 해야 한다.

주류 야당의 선거주의에 말려들면 안 된다

지배계급의 일부(아마 다수)는 박근혜 일당을 빨리 정리해 체제의 안정을 되찾고 싶어 하는 듯하다. 하지만 우익의 공세를 활용해 퇴진 운동을 서서히 잠재우는 데에는 이해관계를 같이한다.

그러니 연일 우파 언론들을 동원해서 운동의 대의를 깎아내리고 있다. 그리고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은 주류 정당들에게 헌재 결과의 무조건적 승복을 요구한다.

이런 맥락에 비춰 볼 때, 주류 야당들과 그 주요 대선 후보들(문재인, 안희정, 안철수 등)이 중도 보수층을 흡수한다는 명목으로 대연정이나 떠들고, 범여권 정당들과 탄핵 결정 승복을 합의 한 것은 역겨운 배신적인 야합인 것이다.

탄핵 결정에 여론이 영향을 미친다고 할 때, 그 압력의 본질적 내용은 ‘불복 가능성’이다. 따라서 탄핵 찬반 모두 결과에 승복하자고 합의하는 것은 일방적으로 압도적 지지를 받는 탄핵 찬성 쪽에 해로운 짓이다.

주류 4당의 승복 합의가 난 바로 다음날 〈조선일보〉가 사설로 이제 양쪽 집회도 여야 합의를 따라 헌재 결과 승복을 약속하라고 공격한 것을 봐도 이 점을 알 수 있다.

옳게도 퇴진행동은 이 여야 합의를 비판했다. 탄핵이 기각되면 더 큰 투쟁을 해야 한다고 이재명 성남시장이 승복 합의를 비판한 것도 잘한 일이다.

주류 야당은 2월 국회에서 세월호 참사 관련 특별법, 백남기 특검, 언론 장악 방지법 등 촛불이 명령한 적폐 청산을 단 하나도 진전시키지 않고 있다. 자신들이 적극 동의했던 선거권 18세 하향도 유예했다. 박근혜 적폐 유지에 앞장서는 황교안을 공격하기는커녕, 국정교과서 채택이 부진하자 무료로 배포하겠다는 교육부장관을 공격하는 일도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있다.

적폐 청산

퇴진 운동 초기부터 이 운동의 잠재적 급진성을 경계하기에 급급했던 중도진보계 언론들은 대선이 다가올수록 민주당과 문재인 등의 행보를 감싸기에 바쁜 듯하다. 가령 문재인이 여성 공약을 발표한 포럼을 보도하면서 〈한겨레〉는 그 자리에서 차별금지법 제정 반대와 동성애 차별 발언 등 때문에 성소수자들의 항의를 받은 사실은 쏙 빼놓았다.

주류 야당들은 심각한 경제·안보 위기에 직면해 초조해진 지배계급의 눈치를 보느라 바쁘다. 지배계급은 박근혜 일당만을 제거하는 선에서 정치 상황을 예전으로 돌리고 싶어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주류 야당들은 집권을 위해 운동이 필요하기도 하지만, 자신들의 보수층 표 얻기에 방해될 정도로 운동이 심화되는 것은 바라지 않는다. 그들은 앞으로도 계속 모순된 신호를 보내면서 운동을 교란할 것이다.

그러므로 불평등한 사회를 조금이라도 바꾸고 싶어 하는 대중의 염원이 실현되려면 주류 야당의 선거주의에 말려들어선 안 된다. 더 많이 거리로 나와야 하고, 특히 조직 노동계급이 더 많이 참가해 고유의 의제와 투쟁 방식으로 운동을 더 심화시켜야 한다.

운동이 이처럼 깊이 들어가야 하는 이유는, 주류 야당의 우클릭을 볼 때 이 정당들의 주류 후보들이 정권을 잡더라도 경제·안보 위기 때문에 금세 지지자들의 개혁 염원을 배신하고 고통전가 공격을 펼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기도 하다. 정권 퇴진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일단 중요하지만, 박근혜가 어떻게 물러나느냐도 중요한 이유다.

단지 권력 농단(이익 독차지)만이 아니라 세월호 참사, 친기업 특권층 우대, 고통전가 정책, 블랙리스트 공작 등이 탄핵 사유가 돼야 한다. 이는 퇴진 운동이 적폐 청산 등 불평등하고 부정의한 사회 구조에 맞서는 운동으로 발전하는 데에도 유리할 것이다.

박근혜 일당의 가증스러운 발악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지속적 압박에 의해 청와대 실세 비서들과 장관들이 구속됐다(김기춘, 안종범, 조윤선, 김종덕, 문형표). 최순실 등 비선 실세들도 구속됐다.

이들의 혐의가 속속 확인되고 있다. 박근혜가 블랙리스트 작업을 직접 지시한 것도 드러났다. 박근혜와 최순실이 개인적 재산 형성 과정에 서로 엮여 있음도 분명해지고 있다.

재벌 총수들은 법원 등의 도움으로 구속을 면했지만, 삼성과 SK 총수의 뇌물죄를 입증할 정황 증거들도 나오고 있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을 계승하려는 확신범이다. ⓒ사진 이미진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 일당이 일말의 소생 가능성이라도 잡아 보려고 벌이는 최근 작태들은 너무 조잡해 기가 막힐 지경이다.

박근혜는 “거짓의 산” 운운하며 촛불운동, 특검, 헌법재판소를 공개적으로 비난했다. 태극기 집회가 촛불보다 많다며 고맙다고도 했다. 최순실은 난데없이 ‘민주 투사’ 흉내를 냈다. 그 광경을 본 청소 노동자 말마따나 “염병!”이다.

우익 지지층에 공공연히 반격 신호를 보낸 것이다. 그 결과 우익 지지층 결집 효과를 약간 냈다. 하지만 우익이 유포하는 각종 음모설의 진원지가 사실상 박근혜 본인이라는 것도 드러났다.

우익의 ‘가짜 뉴스’는 과거 독재정권이 벌인 정치 공작을 연상케 한다. 가령 ‘JTBC의 태블릿 PC 보도 조작’설을 온·오프라인에서 배포하고, 박근혜의 하수인들로 가득 찬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JTBC를 징계하라고 압박한다.

박근혜가 ‘애국 세력이여, 나를 위해 나서라’ 하며 부패 범죄 수사에서 본인이 살아남는 것을 나라 구하기와 연결시키는 걸 보면, 하도 어처구니없어 우리 편이 오히려 ‘분노 피로증’을 걱정해야 할 정도다.

그 졸개들도 다르지 않다. 헌법재판소 탄핵심리에서 박근혜 측 대리인단은 미르·K스포츠 재단의 부패와 권력 농단을 고영태·노승일 등이 꾸민 음모라는 식으로 몰다가 재판관들에게 핀잔(“증언을 잘 듣고 질문하세요”)을 듣거나 증인의 반박을 사기 일쑤다. 야비하게도 최순실과 고영태의 내연 관계까지 끄집어 냈다. 우파 언론들은 박근혜 탄핵과 하등 관계없는 이슈를 흥미거리 소재로 삼았다.

새누리당 의원들은 우익 지지층이 다소 결집하는 듯하자, 우르르 탄핵 반대 집회로 몰려갔다. 그러면서 정작 박근혜가 만든 ‘새누리당’ 당명은 바꿨다. 새 당명 자유한국당을 보고, ‘박정희로 안 되니 이제 이승만이냐’는 조롱이 나온다.

세월호 7시간 의혹과도 연계된 김영재의 처 박채윤은 특검에서 호흡 곤란 소동을 벌였다. 이게 안 통하자, 조사를 받기도 전에 ‘협박 수사’라며 최순실 흉내를 냈다. 지금은 ‘수사에 성실히 협조하고 있다’고 한다.

박근혜 일당의 발광을 보면 하도 가당찮아 웃다가 호흡 곤란이 올 지경이다. “염병하네”라는 말이야말로 근래 가장 대중적 심금을 울린 단어일 만하다.

"대선보다 탄핵이 먼저다"

박근혜 일당의 총공세는 퇴진 운동 지지자들의 경각심을 일깨웠다. 우익의 반동 시도가 확연히 느껴지는 상황에서 열린 2월 4일 집회는 40만 명이 광화문광장에 모였다.

물론 국회 탄핵 전인 11~12월보다는 규모가 감소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이 탄핵 이전보다 훨씬 더 예리한 정치 지형 속에 있음을 알아야 한다.

△국회 탄핵 이후 선거를 의식해 우경화하는 주류 야당 정치인들에게 우리의 미래를 맡켜 둬선 안 된다. ⓒ사진 이미진

가령 헌재가 2월 내 탄핵이 어렵도록 일정을 잡으며 재판 진행의 ‘공정성’에 신경을 쓴 것은 우파의 압력을 의식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에 대한 아래로부터의 반발이 커지자 재판부는 3월 초순 탄핵 인용이 가능한 일정을 다시 내놓았다.

지금은 우익의 동원에 맞서 총력을 쏟아 거리 동원을 강화해야 한다. 특히 노동자들이 더 많이 거리로 나와야 한다. 2~3월은 비상한 각오로 집회 규모와 기세를 늘려야 한다.

이유는 첫째, 권력층의 핵심부에 있으므로 박근혜와 그 일당은 절대 순순히 물러날 집단이 아니다. 게다가 권력 의지가 남달라 매우 교활하다.

조기 대선이 치러지는 것은 퇴진 운동의 성과물일 테지만, 그 결과로 대중의 변화 염원에 크게 못 미치는 친노 세력이 유력한 정권 교체 세력으로 부상한 것은 퇴진 운동의 한계이자 약점이다. 일찍이 박근혜와 우파는 이런 점을 잘 활용해 집권했다. 지금도 이 점을 이용하려 한다.

또한 박근혜의 공공연한 저항으로 우익 지지층의 부분 회복이 있었다. 그 결과, 대통령 권한대행 황교안이 대선 후보 지지율에서 (1위와 격차는 크지만) 2~3위권으로 올라섰다. 황교안은 박근혜 정권의 사악한 정책들을 앞장서 추진해 온 공범이다. 지금도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유지하고 있다.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구도 무시한다. 이런 행보를 볼 때, 황교안이 2월 말로 예정된 특검 시한의 연장을 거부할 공산도 크다. 그것이 박근혜 구속을 뜻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단지 선거를 통한 정권 교체를 중심에 놓는 전략으로는 우익의 동원에 대응하는 데 효과적이지 않다. 퇴진 운동은 헌재 압박은 물론이고 황교안과의 투쟁도 강화해야 한다.

둘째, 지배계급의 다수가 박근혜 일당을 권좌에서 제거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해도, 이들이 박근혜가 펼치던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들까지 포기한 것은 결코 아니다.

이들이 박근혜의 앞잡이였던 황교안 내각의 안정을 지지하는 이유다. 그리고 세력 균형을 다시 자기네에게 유리하게 되돌리는 것에는 지배계급 안에 공감대가 있는 것이다. 또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박유하 무죄 등의 보수적 판결을 지지한 이유다. 경찰이 가짜 뉴스나 패러디 그림 등을 빌미 삼아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데 나서려는 이유이기도 하다.

물론 여기에는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롯데 신동빈 등의 뇌물죄 혐의에서 보듯이 지배계급의 핵심도 박근혜 정권과 인적으로 연결돼 있다는 점도 작용한다.

따라서 박근혜 퇴진이 사악한 정책·정권의 청산으로까지 더 나아가야 한다. 그러려면 운동이 노동자 참여 증대로 더 심화돼야 한다.

야당들의 우클릭 경쟁 ― 선거만 기다려서는 안 되는 이유

바른정당 대선 예비후보인 유승민과 남경필이 보수 단일화 문제를 놓고 설전중이다. 유승민은 새누리당(자유한국당)을 포함해 보수 후보가 단일화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박근혜의 비서실장 출신으로 “친박이라는 말이 처음 생겼을 때부터 친박”이라고 한 인물답다.

유승민은 박근혜의 압박을 받자 원내대표에서 자진 사퇴했고, 총선에서도 새누리당 후보로 공천되지 않는 것을 확인한 뒤에 탈당해 출마했으며, 총선이 끝나자마자 새누리당에 복당했다.

갑부 아버지의 지역구(경기 수원 팔달)를 물려 받아 5선을 한 ‘정치 오렌지족’ 출신 남경필이 박근혜 세력과 단절해야 한다며 보수 단일화에 반대하는 것도 우스꽝스럽다.

이처럼 바른정당이 박근혜 세력과 차별점을 보여 주지 못하면서 일부는 다시 구체제 쪽으로 견인됐다. 황교안의 우파 기조 유지가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이런 점이 반기문 사퇴 후 황교안/새누리당의 지지율이 유승민·남경필/바른당보다 높아진 이유일 것이다.

이런 상황이 안 그래도 중도 보수층 확보에 열을 올리던 민주당의 주요 대선 후보들의 우클릭 경쟁을 더 자극한 것 같다. 체제 옹호적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보여, 부유하는 중도 보수층을 흡수해 보려는 것이다.

가령 문재인은 안보 실력자라는 명분으로 전 특전사령관 전인범을 2월 7일 영입했다. 그런데 이 자는 1980년 광주에서 발포 책임자가 전두환이 아닐 거라고 하고, 당시 특전사령관 정호용을 좋은 사람이라고 불렀다. 8일에는 그의 처인 성신여대 총장이 교비 횡령으로 구속됐다. 전인범은 이틀 만에 캠프에서 철수했다.

안희정도 대연정, 사드 찬성, 노동 유연화 불가피론 등 보수적 입장을 내놓았다. 당 안팎에서 비난도 컸지만, 안희정 지지율은 올랐다. 안희정의 지지율 상승은 문재인이나 안철수 등의 중도 보수층 구애 노력을 더 자극할 것이다. 안철수가 기업가 정신을 강조하고 (탄핵은 찬성하지만) 헌재 압박은 반대한다고 하는 것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주류 야당의 주요 후보들이 벌이는 이런 우클릭 경쟁은 공식 정치의 지형을(의제와 세력관계도) 오른쪽으로 이동시켜 ‘진성 보수’를 내세우는 새누리당/황교안 등에게 유리하게 작용할 공산이 크다. 비록 야당 지도자들은 자신이 보수층을 흡수해야 황교안/새누리당의 지지율 확대를 막을 수 있다고 정치공학적으로 변명하겠지만 말이다. 그런 정권 교체가 어떤 의미일지 생각해 봐야 한다.

이런 뒤틀림은 퇴진 운동의 진정한 잠재력을 현실화할 만만찮은 좌파 정치세력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박근혜를 탄핵당하게 만들며 현재 우익에게 여전히 불리한 정치 지형을 만든 것은 주로 노동계급으로 구성된 대중의 아래로부터의 행동이었다. 이것이 전략적으로 훨씬 더 중요하다.

스스로의 힘을 믿고 행동하는 대중에게는 더 많은 변화를 쟁취할 가능성이 있다. 선거 결과를 중심에 두지 말고 대중 투쟁에 의존해야 하는 이유다.

따라서 거리와 일터에서 노동자의 참여와 활동을 더 강화하기 위해 애써야 한다.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은 짧은 기간에 적지 않은 정치적 변화를 일궈 냈다. 무엇보다 운동의 핵심 목표인 박근혜 정권 퇴진 가능성이 점차 높아져 왔다. 박근혜는 지금 직무 정지 상태에서 헌법재판소의 탄핵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

박근혜 정권 퇴진을 점차 현실화하는 크고 거센 대중 운동의 등장은 지배계급 전반에 당혹스런 일임에 틀림없다. 

지배자들은 한국의 경제·안보 위기 국면에서 자신들의 제1선호 정당인 새누리당(한나라당) 정권을 통해 고통전가와 우파적 통치를 구현하려 해 왔다. 박근혜를 박정희 ‘신화’의 계승자로 포장하고 후원이나 동맹의 관계를 맺어 온 이유이기도 하다. 또한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에 한국 자본주의의 유력 기업인들이 대거 연루된 배경이다.

이 때문에, 운동이 승승장구하는 듯하면서도 정책 철회와 인적 청산, 정부의 태도 변화가 쉽사리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 적폐 청산’이라는 대중의 염원에는 (정책과 제도, 인적 청산 모두) ‘박근혜 제거’를 넘어서는 급진성이 함축돼 있다.

한편, 박근혜 정권 아래서 경제 위기가 해결되지 않고 오히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증가해 왔다. 이 두 요인 모두 박근혜 정권에 대한 기업인들의 실망과 불만이 커질 만한 요인이다.

위기 대처 방식을 둘러싼 지배계급 내 불신과 암투는 은밀한 치부들의 ‘대폭로’로 이어졌다. 정권을 지지하며 단단하게 얽혀 있는 듯했던 지배계급이 분열한 것은 불만에 찬 대중에게 자신감을 줬을 것이다.

특히, 박근혜의 일방적 노동 개악에 맞서 9월 말부터 일련의 파업과 대중 시위를 이어가던 노동자 운동은 이런 정치 상황과 상호 작용하며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탄생 초기에 그 구심점 구실을 할 수 있었다.

여러 굴곡을 겪었지만 결국 퇴진 운동은 6주 만에 박근혜의 국회 탄핵을 이끌어 냈다. 

강력한 ‘즉각 퇴진’ 염원은 자본주의 정치인들이(개혁파는 물론 다수의 수구파도) 탄핵 절차를 밟도록 강제하는 방향으로 발전했다. 서울에서만 2백만 명 가까이, 전국으로는 2백30만 명이 넘게 시위에 참가한 12월 3일 다음 주에 결국 탄핵소추안이 국회에서 압도적으로 가결됐다.

이처럼, 어떻게든 ‘파국’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정국을 풀어 보려던 자본주의 야당들이 탄핵안 가결을 선택한 것에는 아래로부터의 압력이 결정적이었다. 이는 지배계급 다수가 아래로부터의 압력을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쪽으로 마음을 돌린 결과일 것이다.

시간이 갈수록 지배계급의 다수는 가장 부패하고 증오받는 박근혜 일당을 제거해 체제 안정을 재구축하려는 쪽으로 움직여 왔다. 탄핵안 가결 이후에는 이 점이 더 분명해 보인다.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

그리하여 기업주들과 유착 관계가 매우 밀접한 인물들을 포함해 집권 여당이 분열했다. 새누리당 잔류파가 더 많기는 하지만, 이것이 친박의 건재를 뜻하는 건 아니다. 잔류파의 적어도 3분의 1이 탄핵안에 찬성했다.

특검도 전례를 깨고 검찰의 협조를 받았으며, 꽤 강한 수사를 펼쳐 왔다.(물론 기소와 재판 과정에서 유화적이 될지 두고봐야 하지만 말이다.) 보수 언론과 종편들은 박근혜와 최순실 일당에 대한 폭로를 여전히 지속한다.

무엇보다 재판관 구성이 보수 일색이던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탄핵심판 심리를 서둘러 진행한다. 탄핵 결정 지연 작전을 펴는 박근혜 측 대리인단에 이는 불리하게 작용하고 있다. 황교안과 사법연수원 동기로 대표적인 공안검사 출신인 박한철이 헌재소장 퇴임사에서 조속한 탄핵 결정을 촉구한 것도 같은 맥락으로 보인다.

그러나 박근혜 정권의 핵심 기반이 오래도록 체제의 권력층과 수혜자층을 이뤄 온 세력이기 때문에 박근혜 제거 과정은 그리 쉽지만은 않은 과정이다. 종기를 제거하려면 불가피하게 생살을 파 내고 피를 봐야 하는 것이다. 

법원이 삼성 이재용 구속영장을 기각하자 혹한의 날씨에도 집회 참가자가 다시 수십만 명으로 늘어났다. 그 뒤 법원은 대신 김기춘과 조윤선을 구속했다. 헌재 재판관들은 세월호 7시간에 대해 변명하는 전 청와대 수석들에게 핀잔을 줬고, 특검 수사는 우병우에게 접근하고 있다. 특검은 특검의 1차 수사 기한이 끝날 때까지 유효한 청와대 압수수색영장을 받아 내 2월 3일부터 영장 집행 시도를 했다. 예상대로 박근혜가 거부하자 황교안에게 청와대 압수수색에 협조해 달라는 공문을 보내기까지 했다.

그러나 퇴진 운동에 참가한 대중의 정서 밑바탕에는 불평등과 부당함 등에 대한 불만과 분노가 깔려 있다. 지배계급으로서는 박근혜를 제거하면서도 이런 불만이 표면화되는 걸 막아야 한다. 즉, 박근혜는 제거해도, 박근혜가 추진하던 정책들은 계속 수행하고자 한다. 기업 경쟁력 보호·강화를 우선순위로 하고 고통전가를 국민적 담론으로 삼는 정치 말이다.

그래서 지배자들은 황교안 대행 체제의 안정은 건드리고 싶어 하지 않는다. 이를 잘 아는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당은 탄핵안 가결 직후 황교안과 국정 협의체를 구성하고 새누리당과 개헌 협의체를 구성하려 했다.

지금까지 언급한 요인들 때문에,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의 밑거름이 됐던 운동들 중 말끔하게 요구가 해결된 투쟁은 아직 없다. ‘박근혜정권퇴진비상국민행동(퇴진행동)’은 세월호 참사, 노동 개악, 사드 배치, 백남기 농민 사망, 국정교과서, 언론 장악 등을 6대 긴급 해결 과제로 내놓았다. 그러나 이 요구들은 야당들이 다수파인 국회에서도 전혀 긴급하게 다뤄지지 않고 있다. 한일 위안부 합의도 마찬가지다. 사드 배치 등에서는 민주당 대선 주자들의 말이 아예 후퇴했다.

여러 경로를 통해 지배계급이 노동자·민중에게 전하고 싶은 메시지는 아마 ‘박근혜 일파 처벌 말고는 바뀌는 것이 없다’일 것이다. 제물을 던져 줄 테니 곧 제자리로 돌아가라는 것이다.

최근 차기 대선 후보군에서 지지율이 더 높은 반기문이 낙마하고 대신 황교안이 보수 우파의 대표 주자가 되는 듯한 모양새에서 지배계급 내의 혼란스러우면서도 일정한 동향을 엿볼 수 있다.

지배계급의 안정 희구에 부응해 주류 야당들도 국회 탄핵안 가결 이후, 정치 체제의 안정을 위해 노력해 왔다. 주류 야당들은 전통적인 양날개 전략을 펴면서도 최근 중도 보수층 포섭에 골몰해 왔다. 사실, 중도 보수층 확보 경쟁 때문에 민주당과 국민의당으로 분열하기까지 했었다.

정권 교체

지배계급의 안정 희구는 또한 차기 대선 지지율 1위를 달리는 문재인이 ‘떨어지는 낙엽도 조심하라’는 말년 병장처럼 처신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문재인과 안희정은 노무현 정부의 친기업·친제국주의 정책 추진에 한몫했던 당시 실세들이었다. 그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 요인을 정권이 지지층의 기대를 배신한 것이 아니라, 지지층의 기대가 ‘과했던 것’에서 찾는다.

이런 전도된 관점의 실천적 결론은 애초에 너무 많은 것을 약속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이것이 지난 대선에서 박근혜보다 문재인의 복지 공약이 별볼일없어 보였던 이유이고, 그래서 패인의 일부이기도 했다. 그런데도 이들은 2012년에도 너무 진보적으로 보였다고 후회한다.

운동의 성장 덕분에 문재인 대세론이 형성됐다. 그러나 거리에서는 인기가 별로 없고, 문재인도 운동 때문에 지지층의 기대가 커지는 게 부담스럽다. 그저 운동과 거리를 두면서도 이용은 하려 드는 것이다.

이런 상황은 국민의당이 분당해 나간 이후 확연히 ‘문재인당’(친노당)으로 굳어져 온 민주당 안에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벽에 부딪힌 배경으로도 보인다. 박원순 시장은 친노 출신도 아니고, 민주당 주류보다는 상대적으로 진보적인 정책으로 엔지오와 노동운동 일부에서 기반을 구축하려 노력해 왔다. 탄핵안 가결 이후 박원순과 이재명의 지지율이 정체하거나 점차 하락한 것은 앞서 말한 공식정치의 흐름과 민주당 내 세력 관계와도 관계 있을 것이다.

박원순은 1월 초 노무현 정부의 실패를 반복하면 안 된다며 “문재인 전 대표가 기득권 해체를 요구하는 국민들의 촛불 민심의 청산 대상이지 주체는 될 수 없다”고 했다가 더 곤경에 처하기도 했다. 민주당은 반대 의견을 무릅쓰고 박원순에게 불리한 당내 경선 룰을 밀어붙였다.

이는 운동이 그 근저에는 체제의 적폐에 대한 불만을 깔고 있지만, 지도적인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이데올로기는 주류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 수준에 머물러 있는 수준이기 때문이다. 기층에 혁명적 좌파가 단단히 자리 잡고 대중을 조직하는 모양새가 아니기 때문이다. 또한 노동자 운동이 강력하면서도 헤게모니는 행사하지 못하고 있음도 반영한다.

이런 상황에서 퇴진 운동 내 온건파가 퇴진 운동의 목표를 단계론적으로 야당으로의 정권 교체에 한정하고, 운동을 대선 국면에서 민주당을 지원하는 것으로 방향지우려고 해 온 것은 운동의 정치적 한계가 되고 있다.

아래로부터의 투쟁보다 선거를 중심에 놓게 되면, 대중은 정치적으로 수동화되기 십상이다. 더구나 당선에 도움되도록(광범위한 득표에 방해되지 않도록) 아래로부터의 행동과 요구를 일정 수준 아래로 자제해야 한다는 압력이 커질 수 있다. 근시안적 효과에 정신 팔려 운동을 키우는 것을 게을리하면 금세 세력관계가 동요하는 것을 볼 것이다. 이제는 운동의 정치적 리더십이 중요한 열쇠인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박근혜와 우파 세력이 설 연휴 직전에 준동했다. 운동 내 약점을 이용하려 한 것이다. 1천만 명 넘는 사람이 석달 넉달을 싸운 대가가 겨우 노무현 정부의 재탕이라면 그중 상당수는 허탈할 수밖에 없을 것이다.

법원은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을 시작으로, 이화여대 총장 최경희 구속영장을 기각했고, “한일 간 화해라는 공익적 목적을 감안할 때 명예훼손이라고 볼 수 없다”며 위안부 할머니들을 모욕한 《제국의 위안부》의 저자 박유하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박사모들은 집회 동원을 강화했고, 같은 날 박근혜와 최순실이 특검을 비난했다. 헌재에서 박근혜 대리인단은 대리인단 사퇴설을 흘리며 지연 작전을 펴려 했다.

헌재 소장 권한대행인 이정미 재판관도 임기 만료(3월 13일)로 사퇴해 재판관이 7명만 남으면 탄핵 기각 가능성도 조금 더 커진다. 이 때문에 조기 탄핵 인정을 촉구하는 요구가 강하다.

그러나 이에 반대해 우파 일부는 헌재소장 박한철 후임(대통령 몫)을 황교안이 임명하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주장한다. 게다가 꼭 친박이 아니더라도 시간을 끄는 것이 크게 불리하지 않다고 보는 우파들도 있을 것이다.

‘분노의 산’

박근혜와 우파 일부는 2월 말 특검의 수사 기간 연장을 황교안이 거부해야 한다고도 강변할 듯하다. 박근혜가 <한국경제> 주필 정규재와의 인터뷰에서 “탄핵이 기각되면, 언론과 검찰을 정리하겠다”고 한 것은 이런 방향을 암시한다. 사실, 정치적 유폐 상태에 있던 박근혜가 난데없이 박정희 참배를 할 때부터 조짐은 보였다.

이런 수작을 통해 박근혜는 일말의 탄핵 기각 가능성을 붙잡으려 함과 동시에, 탄핵되더라도 특검과 헌재 판결의 정당성을 인정 않고 정치적으로 불복해 지지층을 결집시켜 장차 우파의 재기를 위한 발판을 놓으려 한다.

박근혜 정부의 정치적 적자라고 할 수 있는 황교안으로 대선에서 일정한 성과를 거두어 정치적 면죄부를 받을 가능성을 높이고, 차기 대선과 총선을 대비한 정치적 구심점을 형성하려 한다. 경제·안보 위기가 심해져 차기 정권도 오래 못 가 정치적 위기에 빠질 가능성을 보고 있기 때문일 것이다.

황교안은 트럼프와 단독 통화를 하면서 정치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한미동맹 유지·강화라는 전통적 우파 의제를 부각하는 등 우파의 기대에 부응하려 노력하고 있다. 황교안은 특검의 청와대 압수수색 협조 요청을 단칼에 거절했다.

따라서 대중 정서의 꽁무니를 좇느라 황교안 사퇴 요구나 황교안과의 대결에 소극적이었던 운동 내 온건파는 최근 황교안의 부상에 일부 책임이 있다.

이렇게 보면, 탄핵안 가결 이후, 특히 1월에 운동의 성장세가 멈춘 듯한 지금, 예전의 세력 균형을 공식정치에서 야금야금 회복하려는 움직임이 전방위적으로 펼쳐져 왔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퇴진 운동의 정치적 한계도 볼 수 있다.

다행히 우파의 반격 시도가 큰 흐름 자체를 바꾸지는 못했다. 거리 시위 규모는 줄었지만, 대중의 분노와 자신감이 아직 높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지금 거리의 운동을 다시 강화해야 한다. 광화문광장으로 집중해 중앙 국가에 대한 압박을 다시 높여야 한다. 우파의 압력이 집중되는 헌재에도 대규모 행진과 포위로 2월 내 탄핵 인정 결정을 촉구해야 한다.

2월 집회들이 크고 분노한 분위기에서 열리는 것이 중요하다. 오만방자한 박근혜와 그 잔당들에게 ‘거대한 분노의 산’이 건재함을 보여 주자. 지금부터 투쟁을 강화해 2월 25일 민중총궐기도 성대하게 치르고 일격을 날리자.

이재용 구속을 둘러싼 정치 갈등은 역설이게도 지배계급에게 박근혜 제거의 시급성을 일깨워줬을 것이다. 특검이 빠르게 박근혜를 조여든 것도, 헌법재판소가 탄핵심판 심리를 초고속으로 진행하는 것도 이런 지배계급 다수의 의중이 반영돼 있다. 대중에게 가장 증오받는 자를 제거함으로써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빨리 식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대중의 박근혜 퇴진·구속 염원을 보여 주는 상징물. ⓒ사진 이미진

노무현 탄핵 때와 비교하면, 헌재의 7차 변론까지 걸린 시간이 절반이다. 6, 7차 변론기일에는 박근혜 변호인단이 문제 삼은 증거들을 상당히 빼고도 많은 증거들을 채택했다.

이는 박근혜 측의 요구가 반영된 결과가 아니라 오히려 심리를 빨리 진행하겠다는 헌재의 의사 표시로 보는 것이 정확할 것이다. 채택된 증거만으로도 탄핵 결정을 하기에는 충분하기 때문이다.

이번 주에도 박근혜 정권의 추악한 행위들이 추가로 폭로됐다. 문화계 블랙리스트 작성과 압박, 세월호 참사 등 여론 조작용 우파 집회 등을 기획하고 주도한 것이 청와대였다. 우파 집회 동원 자금은 전경련에서 나왔다.

박근혜의 지시 아래, 김기춘이 기획하고 조윤선(정무수석)이나 우병우(민정수석) 등이 연출의 일부를 맡은 공작 정치 작태였다. 조윤선은 청와대에서 초기 블랙리스트 작성에 관여했다가 문화체육부 장관으로 와서 그 실행도 맡은 것이다.

박근혜의 ‘유신 DNA’를 보건대, 문화예술계 단속에 사용한 블랙리스트 작업이 노동계나 사회운동에 적용되지 않았으리란 보장이 없다.

민주노총 한상균 위원장 구속, 세월호 유가족 탄압, 진보당 해산, 진보당 관련자들과 ‘노동자의 책’ 대표의 국가보안법 구속 등이 그런 사례들일 것이다. 이미 이명박 정권에서도 총리실 산하로 위장한 청와대·국정원 주도의 민간인 사찰이 벌어졌다.

따라서 이런 가증스런 정권은 하루빨리 끝장나야 한다. 황교안이 우파 전열 정비를 위한 시간을 벌게 해서도 안 된다. 그런 조처의 하나로, 퇴진 운동이 헌재에 더 강하게 탄핵 결정을 압박하는 것도 포함된다.

정치적 재판

국회의 탄핵소추안 압도적 가결이 거대한 민중 운동의 압력 때문이었듯이, 헌재의 탄핵 결정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헌법 재판 자체가 형사재판과 달리 정치적 재판이기 때문이다.

헌재를 압박하는 것은 3권분립론자들의 한가한 소리처럼 사법권을 ‘부당하게’ 압박하는 것이 아니다. 반대로 부르주아 민주주의의 절차 안으로 대중 투쟁의 잠재력을 가두는 문제도 아니다.

포악무도한 정권에게 민중이 투쟁으로 내린 정치적 심판을 국가기관이 수행하라는 민주주의의 문제다. 활력 있는 대중 운동이 자기 힘에 바탕해 헌재와 특검을 압박하는 것은, 주류 정치인들이 주도해서 운동을 제도권으로 수렴시키는 것과 다르다. 매우 상이한 운동의 동학이다.

퇴진 운동 초기에 주류 야당들이 운동을 지지하는 시늉을 하며 탄핵 문제를 들고 나왔을 때에는 명백하게 운동의 활력을 국회로 수렴해 주류 정당들 간의 협상 문제로 바꿔치기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

그럴 때에는 운동이 국회 주도 탄핵을 지향해서는 안 되고, 거리 운동에 참여하는 진보정당이 이에 찬성하는 것은 야합이라고 비판한 것은 옳았다.

거리의 독립적인 힘으로 박근혜를 끌어내리겠다는 수단을 분명히 하는 것이 중요했다. 그런 투쟁 방식이 아래로부터 솟구치는 민중의 힘을 올곧게 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거리로 나선 많은 사람들은, 새누리당 정권 9년 동안 별 쓸모도 없게 행동한 주류 야당들을 그다지 신뢰하지 않기도 했다.(물론 차기 대선에서는 대중적으로 검증된 진보·좌파적 정치 대안이 없다고 대중이 판단해 차선론(또는 차악론)에 근거한 선거적 선택을 할 수도 있다.)

그 결과 실제 벌어진 일은 주류 야당들이 운동을 납치한 것이 아니라, 거대한 분노와 힘에 제도정치권이 떠밀리고 심지어 집권당은 둘로 쪼개지며 탄핵소추가 압도적으로 가결된 것이었다.(그 이후로도 주류 야당들은 운동에 한 발 걸치고는 자신들 지지율 향상에 운동을 이용하려고만 했다.)

(즉각 퇴진을 요구하니, 탄핵 가결로 결과가 돌아 온 셈인데, 이는 혁명과 개혁의 관계를 보여 주는 것이기도 한데, 한 국면의 이런 귀결은 운동이 제도적 수단을 이용해야만 강제 퇴진을 시킬 수 있는 수준에 아직은 머물렀기 때문이다.)

결국 대중 투쟁의 힘 덕분에, 헌법재판관 인적 구성이 보수 일색이라는 문제도 부차화되고 있다. 국회에서 탄핵소추 절차가 진행된 정치적 맥락이 운동 초기 주류 야당들의 의도와 달라진 것이다. 퇴진 운동이 특검 도입에 부정적이었지만, 일단 시작된 특검이 기층 여론의 눈치를 보며 수사를 하는 상황에서는 독립적으로 이재용·김기춘 등의 구속 기소 촉구 등 압력을 가하는 것이 정당한 것과 같다. 물론 이는 특검을 응원하는 것과는 다르다.

△헌재의 탄핵 결정도 아래로부터의 압력에 커다란 영향을 받을 것이다. ⓒ사진공동취재단

지금 헌재에 꾸물대지 말고 탄핵하라고 촉구하는 것은 박근혜 없는 박근혜 정권을 연장하려는 황교안 내각과 탄핵 기각을 촉구하는 우파에 맞서는 정치 투쟁의 성격을 띤다. 좌파는 자신이 머릿속에서 그려낸 지형이 아니라 현실에서 우파와 쟁투가 벌어지는 곳에 개입해야 한다.

이런 사회세력 간 쟁투에서 형성되는 세력균형이 이후 정국, 가령 대선과 차기 정권의 초기 정책에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무엇보다 이런 전투에서 승리함으로써 사람들은 일터를 비롯해 삶의 터전 곳곳에서 스스로 행동에 나설 자신감을 얻을 수 있다.

1월 19일 꼭두새벽에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재판부(판사 조의연)는 삼성 총수 이재용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실수로 2천4백 원 입금을 누락한 버스 운전 노동자는 횡령으로 해고되는 게 정당하다는 사법부가, 고통전가 정책에 맞서 거리 시위를 주도했다고 민주노총 위원장을 모욕적으로 구속했던 사법부가 4백억 원대 뇌물죄에 위증과 증거 인멸 혐의까지 있는 기업 총수는 풀어 준 것이다.

4백30억 원 뇌물은 이재용 일가의 경영권 세습을 위해 회사 돈을 빼 쓴 횡령죄에 해당하는 것이기도 하다.

같은 날, <뉴스타파>는 삼성그룹 차원에서 작성한 정부 관료 포섭을 위한 관리 리스트를 내부자 제보로 입수해 폭로했다. 삼성이 가장 잘하는 일이지만, 대기업들이 행정 관료·검찰·경찰·법원까지 관리해 온 것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검·판사들이 퇴직 후 대형 로펌이나 대기업 법률 고문으로 들어가 기업을 변호하는 전관예우 폐단은 고질적인 부패다. 그런 미래를 대비해 검사나 판사는 현직 시절부터 대기업에게 유리한 수사와 판결을 하며 눈도장을 찍는 것이다.

총리 황교안이 바로 그런 부패의 전형적인 인물이다. 삼성 엑스파일 사건을 무마하고, 오히려 노회찬 의원, 이상호 기자 등 폭로자들을 유죄로 기소했다. 이 기가 막힌 일의 대가로 그는 퇴직 후 1년에 십수억 원을 받는 대형 로펌에 발탁됐다.

기각 결정을 한 판사 조의연에게 ‘퇴직 후 삼성 특채를 축하한다’는 비아냥이 곳곳에서 터져 나온 이유다. 법원 내 진급 코스로 알려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판사로서 스스로도 지배계급 다수의 여론을 의식했을 것이다.

그는 이미 1천7백억 원 배임·횡령 혐의의 롯데 신동빈, 가습기 살균제 사건으로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은 옥시 전 대표, 배기가스 조작을 한 폭스바겐 전 대표 등 최근 물의를 빚은 기업주들의 구속영장을 모두 기각한 전력이 있다.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유로 뇌물죄 소명도 충분하지 않다고 한 것은 가당찮다. 국민연금의 삼성물산 합병 찬성 건으로 전 보건복지부장관이자 국민연금공단 이사장인 문형표가 이미 구속돼 있으니 말이다. 삼성이 뇌물도 강제로 뜯기고, 경영권 세습 혜택도 강제로 받았다는 말인가?

뇌물을 받은 상대에 대한 수사가 부족하다는 영장 기각 사유도 파렴치하다. 박근혜는 지금 재임 중 형사소추를 당하지 않는다는 대통령 특권 뒤에 숨어서 검찰 수사 단계부터 조사를 거부하고 수사 방해와 지연 책략으로 일관하고 있다.

이재용의 뇌물죄 입증은 박근혜의 뇌물죄 입증과 연결되므로, 대통령을 수사하지 않았다고 이재용 구속을 막은 것은 박근혜와 이재용이 서로를 핑계 대며 빠져나가는 것을 돕는 짓이다.

최고위 권력층의 부패 범죄에 사실상 협조하는 판결을 내린 자에게 “원칙주의자” 운운한 보수 언론들이 꼴사납다. 연루된 삼성 경영진 중 이재용 1명에게만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을 두고 ‘특검의 무리수’ 운운하는 것도 역겹다.

게다가 이번 구속영장 기각 사유에는 “피의자의 주거 및 생활환경 고려”가 포함됐다. 이재용의 생활환경을 고려해 구속하지 말라는 건 대놓고 부자들의 편의를 봐주겠다는 뜻일까?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결국 이 사회 상층부의 구조적 부패의 일면을 보여 줬다. 정권과 검찰, 기업주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얽히고설켜 법치의 이름으로 지배계급 편향적 판결을 자행해 온 사법부도 적폐의 일부다. 따라서 정권 퇴진 운동이 박근혜 개인 제거에 머물지 않고, 정권의 퇴진과 적폐 청산을 요구해 온 것은 옳다.

△삼성 이재용은 감옥이라는 "주거 및 생활환경"에 적응해야 한다. ⓒ이미진

재벌 총수 단죄는 대중 투쟁에 달렸다

이재용 구속영장 청구 이전부터 재계와 우파, 보수 언론들은 ‘경제 활동 위축’ 운운하며 이재용 구속에 극렬하게 반대했다.

재계 리더인 삼성의 새 총수 이재용 구속은 상징성이 너무 크고, 이후 박근혜 뇌물죄 수사에서 롯데, SK 등의 총수들이 줄줄이 구속될 위험도 커진다고 보고 처음부터 차단하려 한 것이다. 롯데가 중국의 보복 위협에도 사드 부지 제공을 강행하려는 것은 이들이 오히려 정치권력과의 유착으로 안팎의 위기를 대처하려는 방향을 보여 준다.

그러나 현 정국의 한 핵심축인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도 재벌 총수 구속을 강력하게 요구해 왔다. 바로 직전 주말인 1월 14일에는 체감 온도가 영하 13도인데도 재벌 총수 구속을 주요 요구로 부각한 서울 광화문 집회에 13만 명이 참가했다. 이는 운동의 밑바탕에 우파 정권과 기업주들이 유착해 불평등과 부정의의 ‘헬조선’을 만들어 온 것에 대한 분노가 강력하게 자리잡고 있음을 보여 준다.

그럼에도 운동은 확대일로의 파죽지세에서 지금 숨 고르기 상태로 전환해 있다. 일시적 안도감과 피로감, 대선 국면의 사실상 시작, 특검 수사가 주목받는 상황 등이 고루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반면, 박근혜의 졸개들 때와 달리 이재용의 구속을 놓고는 지배계급의 저항이 거셌다.

이 때문에 양 세력의 힘겨루기가 팽팽해져서 일부 언론에서 “진격의 특검”이라 불리던 특검팀도 삼성 최고 경영진 처리를 놓고는 양쪽 눈치를 보며 며칠을 주저했다. 특검이 진격을 멈추자 우파들은 더 기가 살았다.

조직 노동운동의 주도력

결국 이재용만 영장을 청구하는 것으로 타협책을 썼다. 현직 대통령과 주요 대기업 사주들을 초점으로 한 수사는 세력균형을 풍향계 삼는 ‘정치적’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것이다.

부장판사인 조의연이 가장 활동량이 뜸한 새벽 4~5시경을 택해 구속영장 기각을 발표한 것도 결정의 파장을 알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재용 구속영장 기각 사태는 조기 대선 국면에 순진하게 휩쓸리기보다는 투쟁의 신발끈을 다시 묶어야 함을 일깨워 준다. 박근혜·황교안 정권 퇴진, 각종 개악 정책 철회, 기업 총수들 단죄 등 과제들도 남아 있다.

이처럼 적폐가 곳곳에서 운동의 공세에 저항하는 것이야말로 거리 운동이 계속돼야 할 이유다. 적폐가 뿌리 깊다는 건 운동이 그만큼 더 급진적이어야 한다는 뜻이기도 하다. 오만방자하던 박근혜 정권을 붕괴 직전으로 몰아붙인 동력이 바로 대중 투쟁이었다. 독립적으로 헌재의 조기 탄핵 결정, 특검 철저 수사·기소를 압박해야 한다.

따라서 거리 시위가 유지돼야 하고, 작업장이나 대학 등 곳곳에서 적폐에 맞서며 투쟁의 폭을 더 넓히고 심화시켜야 한다.

정권과 기업주들에게 타격을 줄 힘이 있는 조직 노동운동이 더 주도력을 발휘해야 한다. 노동자들 자신의 요구도 미해결 상태다. 좌파의 정치적 개입이 중요한 이유다. 그 점에서 1월 21일 사전 집회들로 좌파와 조직 노동자들의 집회가 열리는 것은 바람직하다.

ⓒ이미진

1월 둘째 주는 지난해 말 박근혜와 최순실의 비리 행태가 터져 나오던 때를 떠올리게 했다.

그런데 양상은 다르다. 박근혜와 기업주들의 뇌물죄 혐의 수사에 진전이 있어 삼성 이재용, SK 최태원 등도 위기에 몰렸다. 

배임과 횡령죄로 수감돼 있던 SK의 최태원(회장)·최재원(부회장) 형제를 석방시키려고 SK가 미르·K스포츠 재단에 1백11억 원을 냈다는 정황 증거들이 나왔다. 지난해 최태원과 최재원은 각각 광복절 특사와 7월 말 가석방으로 감옥에서 풀려났다.

삼성 이재용도 곤경을 겪고 있다. 8년 만에 피의자로 조사를 받았는데, 특검이 곧 구속영장을 청구할 거라는 관측이 나온다. 삼성이 진작부터 정유라에게 투자해 왔고, 박근혜와 이재용의 독대 자리에서 정유라 지원 등의 구체적 대화가 오갔으리라는 것이다. 삼성은 최순실의 조카 장시호에게도 투자했다.

이재용은 박근혜의 강요로 돈을 낸 것이라며 줄곧 뇌물죄를 부인해 왔는데, 반대 증거들이 나오면서, 뇌물죄를 계속 부인하면 구속 가능성이 높아지고, 뇌물죄를 인정하면 구속은 피해도 자신의 유죄를 인정하게 되는 상황이다. 뇌물죄면 박근혜도 불리해진다. 게다가 삼성물산 합병과 관련해 자체의 배임죄 혐의가 추가될 거라는 보도도 나온다.

이런 뇌물의 대가로 삼성은 정권의 보호와 지원을 받았다. 회장 이건희가 쓰러져 그룹 승계 문제가 고민이었는데, 이를 해결할 방법으로 실행된 삼성물산의 합병에 대주주인 국민연금이 찬성해 줬다. 그 덕분에 합병안은 주주총회에서 승인을 받았다. 메르스 늑장 대응도 삼성병원을 보호하려는 것 때문이라는 의혹이 새로 제기됐다.

박근혜가 자기 주치의 서창석을 서울대병원장에 임명한 것도 다시 도마에 올랐다. 서창석의 서울대병원은 최근 나온 청와대 불법시술 의혹 연루 병·의원들에 납품 허가 등 도움을 줘 왔다. 서울대병원은 경찰 물대포 살인진압에 희생된 백남기 농민 사인 조작 스캔들에도 연루됐다. 

박근혜의 비리 수사와 폭로가 기업주들에게까지 옮겨 간 것은 나머지 지배계급 사람들에게는 대단히 불쾌한 일일 것이다. 특검이 롯데, CJ로도 수사를 확대한다는 보도도 나온다.

박근혜가 시간을 끌수록 나머지 지배계급은 시간을 잃는 것이라는 관측이 정말로 옳았다. 만일 박근혜가 국회 탄핵소추안 가결 전후로 자진 사퇴했다면, 박근혜 개인은 구속을 면치 못했더라도 곧바로 대선 국면이 시작되면서 기업주들에게까지 문제가 확대되지는 않았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지배계급은 가령 찰떡 궁합처럼 여겨지던 1년 전 만큼 단결력을 보여 주지 못하고 있다. 집권당은 둘로 쪼개졌고, 친박 본당인 새누리당도 자중지란 속에 있다. 언론들이 여전히 박근혜 일당의 비리를 경쟁적으로 폭로하고 특검이 연일 압박을 강화하는 것도 그런 사례다.(실제로 뇌물죄가 기소까지 갈지, 법원에서 유죄를 받을지는 앞으로의 쟁투에 달려 있겠지만 말이다.)

궁지

이런 점에 비춰 봐도, 오만방자한 박근혜 정권이 궁지에 몰리고 그에게 협력한 지배자들 일부가 대단히 불편한 상황에 처한 것은 연인원 1천만 명이 넘게 참가한 퇴진 운동 덕분이다.

그러므로 (비록 이 운동이 지금 당장은 혁명 수준으로 도약하지는 않겠지만) 운동을 대선(정권 교체) 등 공식정치의 보조 수단으로 치환해 잠재력을 약화시키려는 것은 옳지 않다.

운동 내 일부는 대선에서 지지할 야당의 보조자 구실로 운동을 제한하고 싶어 한다. 또 다른 일부는 자신이 지지하는 정당이나 후보의 지지율이 오르지 않거나, 반기문 지지율이 높은 걸 보면서 이솝 우화의 ‘신 포도’ 얘기처럼 운동의 잠재력을 무시한다.

그것은 주객을 전도시키는 것이다. 그런 접근법을 강화할수록 오히려 운동의 잠재력을 훼손해 공식정치에서도 성과가 줄게 마련이다. 지배계급이 왼쪽으로 밀린 정치지형을 돌려 놓으려고 반격을 꾀할 것이고 그것을 막을 힘은 지금 거리 운동에 있기 때문이다. 

황교안이 권한대행 한 달 동안 한 일을 보자. 각종 노동 개악 같은 친기업 정책, 사드 배치나 한일 ‘위안부’ 합의 같은 친제국주의 정책의 유지를 공언했다.

일종의 인터넷 도서관이라 할 수 있는 ‘노동자의 책’ 이진영 대표를 구속했다. 11일에도 “헌법 가치 부정 세력과 안보 저해 세력을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데 소홀함이 없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황교안의 경찰은 매주 촛불집회에도 무장한 진압 경찰을 전진 배치하고, 박사모 집회가 박근혜 퇴진 집회보다 많이 왔다는 턱없는 거짓말을 한다. 

이 모두 운동의 의지를 시험하는 것이다. 또한 단기 세력균형 회복만이 아니라 중장기적으로 우파의 재활을 위한 포석들이다. 박근혜의 버티기도 마찬가지다.

탄핵을 당하더라도 끝까지 항전하는 모습을 지지층에게 보임으로써 바뀐 정권이 실패할 경우를 대비해 우파 대오를 유지하는 길을 택하겠다는 것이다. 경제·안보 위기라는 악조건은 다음 정권 아래서도 바뀌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재활의 기회가 다시 올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이런 전망에 타격을 주려면, 거리 운동의 폭과 깊이가 더 확대돼야 한다. 정치가 중요하다. 섣불리 전선을 옮기지 말고, 대선이 끝날 때까지 운동이 계속돼야 한다. 청와대와 헌재를 압박하는 것 못지 않게 황교안 내각과의 대결이 중요하다. 노동계급 대중의 자기 활동이 활성화되는 것이 관건일 것이다. 좌파는 이를 위해 끈기 있게 개입해야 한다.

△박근혜 정권을 궁지로 내몬 힘은 주류 야당이 아니라 대중 운동에서 나왔다.  ⓒ사진 조승진

1월 1일 박근혜의 자칭 ‘신년 간담회’는 일종의 도발이었다. 카메라와 녹음기도 못 들고 오게 해 놓고는 기자들을 자신의 탄핵소추 사유를 모두 부인하는 발언의 통로로 삼았다.

정작 헌법재판소 탄핵심판 심리에서는 사실 해명을 충실히 안 하는 박근혜가 기습적으로 해명성 언론 플레이를 한 것이다.

정치적으로 유폐돼 언로를 찾기 힘든 상황에서 이런 꼼수를 부린 것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의 공범과 자기 지지자들에게 신호를 준 것이다. ‘어떻게든 버텨 보자.’

△가랑비에 옷 젖을라 출판·사상의 자유 보장하라! ⓒ사진 조승진

5일 헌재 심리에서 박근혜 변호 대리인단은 촛불 운동은 ‘민주노총이 주도하며 주체사상을 따르는 운동으로 국민 민심과는 거리가 멀다. … 역대 정권도 다 측근 비리가 있었다’ 하고 나불댔다.

박근혜 특유의 우익 결집 시도와 운동 갈라치기, 피장파장 물타기 수법을 다 보여 준 것이다.

이런 의도가 뜻대로 잘 될지는 모르겠다. 박근혜의 입지는 줄고 있다.(대오를 유지해 퇴각하려는 이런 전술이 장기적 재생에는 도움이 될 거라고 판단하고 있을 것이다.)

5일 〈CBS〉는 청와대 전 정책조정수석 안종범이 검찰과 특검 조사에서 박근혜가 거짓말한다고 진술했다고 보도했다. 전 문화체육부장관 유진룡은 박근혜의 블랙리스트 작성 지시에 항의했다가 자신이 경질됐다고 폭로했다.

5일 헌재 심리에 증인으로 나온 청와대 행정관 윤전추는 최순실이나 청와대 전 간호장교 신보라 등의 진술과 모순되는 증언을 했다. 진실을 감추려는 자들끼리도 아귀가 안 맞는다.

같은 날 재판에서 검찰은 혐의를 죄다 부인하는 최순실에게 ‘나라의 격을 생각해 공소장에 최소한의 사실만 담았다, 증거는 차고 넘친다’ 하고 반박했다.

특검 수사도 문화계 블랙리스트, 삼성과의 공모(뇌물죄 혐의) 등으로 박근혜를 압박하고 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 이 나라 지배계급이 박근혜를 보호하는 게 자신들의 위신 지키기에도 더는 걸맞지 않고 정치체제 안정에도 불리하다고 판단한 듯하다.

당연히 정권 퇴진 운동의 규모와 기세가 가장 큰 영향을 미쳤을 것이다.

그럼에도 지배자들이 박근혜 정권에게 기대한 바, 즉 경제 위기 고통전가와 그것을 위한 우파적 사회 단속이라는 지배계급의 필요가 사라진 것은 아니다.

그래서 권한대행 황교안이 우파적 도발을 계속하고 있다.

내각의 신년 업무보고에서는 여전히 평범한 사람들에게 고통을 전가하는 정책을 계속 추진하겠다고 하고, ‘김정은 참수’ 부대를 조기에 창설하겠다고도 했다. 국민의례 관련 대통령 훈령을 고쳐, 국민의례에서 세월호 희생자나 민주화 운동 희생자들을 위한 묵념을 금지하려고도 한다.

또한 5일에는 검찰이 사회과학 도서 정보 제공·공유 사이트인 ‘노동자의 책’을 운영했다고 대표 이진영 씨를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이진영 씨는 철도노조 조합원이기도 하다.

사상 표현물을 공유하는 것조차 구속될 범죄라는 것은 국가보안법의 악법성을 보여 준다. 또한 박근혜·황교안 체제의 우파적 본질을 다시 확인해 준 것이다.

황교안 내각은 박근혜 정권의 대표 적폐들인 친제국주의 정책, 고통전가, 민주적 권리 억압을 어떻게든 더 이어 가려고 몸부림치는 것이다.

△퇴진운동은 박근혜뿐 아니라 황교안 내각 사퇴 등 적폐 청산을 요구하고 있다.  ⓒ이미진

매주 수십만 명 규모를 유지하지만, 박근혜 정권 퇴진 운동이 국회 탄핵소추 가결 이후 맹렬하던 기세가 잠시 숨을 고르는 상태이다.

야당들도 국회는 책임을 다했다는 듯이 운동과 거리를 둔다. 황교안의 적폐 행각을 견제하기보다는 대선 정국으로 급격히 쏠리고 있다. 이 때문에 민주당과의 동맹을 염두에 둔 운동 내 일부 세력들도 대선 정국 대비에 더 관심을 쏟는 듯한 인상을 준다.

황교안은 그 잠깐의 틈을 타 반격의 잽을 날린 것이다. 대선 정국 전에 세력 균형을 조금이라도 우파에게 유리하게 돌려놓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황교안 내각은 구성원도, 하는 일도 모두 적폐인 것이다.

따라서 이 운동이 처음부터 박근혜 개인 제거가 아니라 정권 퇴진을 요구한 것은 옳았다. 1월에도 광장과 거리에서의 시위가 여전히 중요하다.

황교안 내각에 강경하게 맞서는 것은 조기 탄핵의 압박을 더 키우는 효과도 낳는다.

대중 투쟁이 유지돼 정치 지형이 조금씩이라도 왼쪽으로 계속 이동하는 것이 1천 일을 맞은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 등 적폐 청산에도 유리할 것이다.

“작년인가, 재작년인가요, … ‘한 사람이라도 빨리빨리 필요하면 특공대도 보내고, 모든 것을 다 동원해 가지고 한 사람도 빠짐없이 구조하라’ 이렇게 해 가면서 보고 받으면서 이렇게 하루 종일 보냈어요. … 거기 119도 있고 다 있지 않겠습니까? 거기에서 제일 잘 알아서 하겠죠, 해경이. 그러나 대통령으로서는 … 제 할 것은 다 했다고 생각하는데.”

(박근혜, 2017.1.1.)

“[참사 당일 구조에 나섰던 어선의] 선주들이 나를 보자마자 하는 첫마디가 ‘해경 개새끼, 죽일 놈의 새끼들, 저 새끼들이 안 구했어’ 였어요. 나보다 성이 더 나가지고는 ‘살릴 수 있었는데 안 살렸다’고.”

“[당일] 저녁 7시쯤에 몇몇 부모들이 돈을 걷어서 어선을 빌렸어요. … 애 아빠가 다녀와서는 ‘구조를 전혀 안 해. 보트 같은 것만 주변을 돌고 있어’라고 …”

(유가족 증언)

△정의 세월호 참사 항의는 큰 지지와 탄압과 모욕 등 굴곡을 겪었지만, 결국 참사 책임자 박근혜를 궁지로 몰아넣었다. ⓒ사진 이미진

세월호 참사의 비극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1천 일이 다 돼서야 내놓은 박근혜의 변명을 들으며 울화통이 터졌을 것이다. 박근혜가 천진한 표정을 가장하며 3년 전 세월호 참사를 ‘작년인가, 재작년인가’ 할 때는 특히 그랬다.

정말 날짜를 헷갈린 것이든, 그 날 자신에게는 기억날 만큼 특별한 일이 없었다는 암시를 주려 수작을 부린 것이든 둘 다 어처구니 없고 가증스런 언사다. 평범한 사람들의 목숨에 아무런 관심도 안타까움도 없다는 뜻이니 말이다.그래도 ‘대통령’이라고 이런 작자에게 유가족들이 얘기 들어 달라고 애원한 시간이 억울할 뿐이다.

박근혜의 죄가 참사 당일에 희생자들을 구하려고 노력하지 않은 것만은 아니다.(물론 그것만으로도 ‘부작위에 의한 살인’을 의심할 정도로 큰 죄다.)

참사의 배경이 된 안전 규제 완화, 국가기관의 안전 예산 삭감, 안전 업무 일부 민영화에 앞장선 것이 박근혜 정부다.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 친기업 행각에 윤활유 구실을 한 부패 구조의 꼭대기에도 박근혜 일당이 있었음을 드러냈다.

이윤 우선주의 친기업 정책들을 역대 정부들도 강화해 왔다고 해서 박근혜의 책임이 줄어드는 건 아니다. 박근혜는 그런 국가의 수장이었을 뿐 아니라, 둘째 가라면 서러울 정도로 친기업 임무에 충실했기 때문이다.

박근혜는 메르스 사태 때도 기업주들의 이익을 위해 무책임과 은폐로 일관하다가 온 나라를 위험에 빠뜨렸다.

박근혜와 최순실의 사적 치부인 것을 알면서도 기업주들이 돈을 내놓은 것은 단지 협박이 아니라 감사와 청탁의 뜻도 있는 것이다.

△팽목항 기다림의 시간은 분노가 자라 온 시간이다. ⓒ이윤선

직접 책임도 있다. 규제와의 전쟁을 선포해 첫 해에만 6백 개 넘는 규제를 없앤 것이 박근혜다. 선장의 선박 안전 관리 보고 의무를 없애고 과적과 화물 결박 점검을 서류로 대체 가능하도록 한 것도 박근혜다. 재난 관리 예산을 줄이고 해경의 수색구조계를 폐지한 것도 박근혜다.

해경의 구조 능력 약화는 관련 업무 민영화와 예산 직접 삭감은 물론이고, 예산 절감을 목표로 한 기관별 성과주의가 관료적 무책임과 상명하복 분위기를 조장한 대가일 것이다.

세월호 과적의 중요한 배경이 된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적극 찬성하고 공사를 서두른 것도 박근혜다. 그 배경인 미국의 군사 패권 정책에 앞장서 협력해 온 것도 박근혜다.

그런 호전적 정책이 우파 지지층을 달래고, 한국 기업주들의 이익에 부합한다고 보기 때문이다.

사이코패스

타인의 고통에 공감할 능력도 의사도 없는 박근혜가 기업주들이나 제국주의자들과는 죽이 척척 맞는 것은 독재자 박정희에게서 물려받은 계급본능일 것이다. 그러니 노동계급이 대부분인 희생자들의 목숨을 자기 어깨나 허리 잠깐 아픈 것보다도 하찮게 여긴 것이다.

세월호 참사가 이윤 우선주의를 향한 사회적 문제제기로 발전하지 못하도록, 기업주들을 위해 온갖 반동을 수행해야 할 자신의 정부가 약화되는 일을 막으려고 박근혜는 지난 1천 일 동안 온갖 더러운 일들을 벌여 왔다. 

심지어 박근혜는 아비에게서 배운 공작정치 등 통치 기술을 유가족들에게 써 먹었다. 세월호 참사 진실 규명이 자신의 안정적 통치에 방해된다는 걸 간파했기 때문이고, 세월호 유가족들은 그래도 되는 존재로 봤기 때문일 것이다.

진실이 드러나 이윤 우선주의와 친제국주의 정책에 대중적 문제제기가 일어나는 것도 싫었을 것이다. 혹시라도 자신의 무책임하고 비밀스런 사생활이 드러나 위신이 떨어지는 것도 피하고 싶었을 것이다.

결국 진상규명 특별법을 반쪽으로 만들었고 그마저 ‘쓰레기 시행령’으로 다시 반토막 내 버렸다. 청와대(김기춘)와 국정원은 유가족을 ‘돈벌레’로 모욕하고, 세월호참사진상규명특별조사위원회를 ‘세금 도둑’으로 몰았다. (김기춘이 감사원 세월호 보고서 내용 변경에, 황교안과 우병우가 세월호 검찰 수사에 각각 압력을 넣었다는 의혹들도 최근 제기됐다.)

가진 게 변변찮아 자식이 유일한 희망이고 미래인 사람들이 자식을 잃은 비통함을 하소연할 기회도, 죽은 이유라도 알고 싶다는 소박한 소망도 꺾어 버리려 한 것이다.

그 일에 혁혁한 공을 세운 조대환을 자신의 마지막 민정수석으로 임명한 것은 용서받지 못할 만행들에 책임을 질 자가 박근혜 본인이라는 자백으로 볼 수밖에 없다.

비극의 상징물인 세월호가 사람들의 눈앞에 다시 모습을 드러내는 것도 악몽처럼 여겼을 것이다. 책임론이 다시 대두돼 원망과 분노가 다시 자신을 향할 것을 예감했을 것이다. 그러니 거듭된 인양 결정 지연과 인양 실패는 ‘연출된 무능’으로 볼 수밖에 없다.

정리하면, 세월호 참사는 이윤 우선주의의 야만과 냉혹함, 노동계급 천대의 극치를 보여 줬다. 세월호 참사는 자본주의 이윤 경쟁 체제와 부패한 우익 정권의 합작품이다.

이 사건을 보면, 체제의 사악함을 집약해 놓은 듯한 박근혜 정부의 존재 자체를 적폐라고 말할 수 있다. 세월호 참사만으로도 박근혜는 진작 쫓겨나야 했고 열 번이라도 탄핵을 당해야 마땅했다.

따라서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적·도덕적 항의는 이윤 우선주의에 대한 문제제기를 함축하는 것이고, 노동계급적 정의의 실현을 요구하는 것이었다.

수천만 노동자·민중도 같은 마음이었다는 것은 연인원 1천만 명이 참가한 정권 퇴진 운동에서 가장 지지를 받는 요구가 세월호 참사 문제 해결인 것을 봐도 알 수 있다.

그래서 책임자 처벌도, 진상 규명도, 세월호 인양도 충분히 이뤄지지 않았지만, 결국 그런 악행들의 대가로 박근혜가 쫓겨나기 직전으로 몰렸다. 다만, 이는 최소한의 정의다.

지금이라도 유가족과 운동의 요구는 즉각 실현돼야 하고, 박근혜 정권은 당장 물러나야 한다. 그래야 우리는 비로소 희생자들에게 정의가 실현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지금 즉각적인 정권 퇴진과 적폐 청산 요구는 세월호 참사 해결과 한 몸이다.

△멈춘 시간 어른이 되고 싶었는데, 별이 돼 버린 아이들. ⓒ이미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