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점입가경, 청와대 이전투구

청와대 개판 5분 전

측근들 자중지란이 의미하는 바

<노동자 연대> 139호 | 발행 2014-12-08 | 입력 2014-12-06
※ <노동자 연대>에 실린 기사의 순서와 구조를 약간 바꿔서 올립니다.

박근혜 정부의 핵심부에서 난맥상이 불거졌다. 권력 실세 자리를 놓고 암투를 벌이고 있다는 추문이 공개된 것이다. 친동생 박지만과 정치 입문 때부터 측근인 정윤회가 주인공이다.

게다가 시발점이 된 <세계일보> 보도의 출처가 ‘청와대 내부 문건’이었다. ‘유신 스타일’ 박근혜가 “국기 문란”이라고 길길이 날뛸 만한 일인 셈이다.

공교롭게 폭로 시점도 박근혜 정부가 공무원연금 개악, 정리해고 요건 완화, 복지 삭감, 노동자ㆍ서민 증세 등 경제 위기 고통전가를 위해 파상 공세를 벌이는 중이었다. 박근혜가 사태 진화에 초장부터 직접 나선 이유다.

박근혜는 ‘정윤회 실세설은 루머, 문건 유출이 문제’라고 사실상 검찰의 수사 방향을 제시했다. 청와대는 <세계일보>를 고소했다. <세계일보> 기자들은 25년 만의 언론사 압수수색에 대비하고 있다.

박근혜는 정권 핵심부에서 벌어진 분란 때문에 자칫 고통전가 공세의 ‘골든타임’을 놓칠 수도 있다고 봤을 것이다. 레임덕이 예상보다 앞당겨 올 수도 있다는 걱정도 생겼을 것이다. 실제로 12월 4~5일에 공개된 여론조사들에서 국정수행 지지도가 떨어지고 부정적 평가가 늘었다.(한국 갤럽 조사에선 부정적 평가가 긍정적 평가를 앞질렀다. 새누리당이 말을 아끼는 이유다.)

새정치민주연합이 이번 추문에 정치 공세를 펼치지만, 그다지 시원치 않다. 기껏해야 세칭 ‘문고리 3인방’이라는 비서진을 ‘기밀 누설’로 고발하고, 전(前) 강원도지사 김진선이 정윤회의 횡포에 당한 피해자라고 부각하는 정도다. 김진선은 동계올림픽 유치를 주도하며 대중의 원성과 분노를 산 인물이다.

사실 박근혜 정부는 초기부터 부패 인사 문제로 여러 차례 곤경에 처한 바 있다. 또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항의 운동, 철도노조 파업, 세월호 참사 등 아래로부터의 저항과 광범한 분노에 직면하기도 했다. 그때마다 박근혜의 119 구실을 한 것은 새정치연합이었다.(노동운동 내 온건 개혁주의 지도부의 구실도 무시할 순 없다.)

부패 문제는 계속될 것이다

박근혜 정부 등장의 맥락은, 민주화 이전 구체제와 더 밀접하게 연관된 인사들이 중용된다는 뜻이다. 그리고 그들 모두 최고 통치자인 박근혜에게 충성하는 측근으로서 부패의 축을 형성하고 있다. 

통치 집단이 워낙 부패에 젖어 있는 자들이니 자신들끼리도 기득권을 더 많이 차지하려고, 갈수록 치열하게 경쟁했을 것이다.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충분하진 않았지만 지속돼 왔고, 경제적·지정학적으로 정권의 불안정 요인들은 여전하다. 

따라서 이번 추문을 덮는 데 성공해도 이런 일(부패와 내부 갈등, 폭로)은 반복될 것이다.

계속되는 추문은 아래로부터의 저항이 분출할 틈새 구실을 할 수 있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이 거세지면, 측근들끼리의 갈등이 여권 전체의 내분이나 지배계급 전반의 갈등과 경쟁으로 발전할 수도 있다.

박정희 정권은 노동자 투쟁과 부마항쟁을 강경 진압했지만 결국 그런 저항의 분출이 계기가 돼 내분을 겪다가 무너졌다.

적들은 파상 공세를 계속할 것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권이 강력하기만 한 것도 아니라는 점을 이해해야 한다.

그래도 박근혜는 고통전가 공격을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박근혜 정부의 강성 우익적 성격상 지금 정도의 타격으로 고통전가 공세를 멈추지는 않을 것이다.

무엇보다 세계경제가 다시 침체에 빠질 공산이 커지고 있다.그에 따라 한국 경제도 위기에 빠져 들어가는 조짐이 완연하다. 

그러므로 박근혜는 노동자 계급 공격에 사활을 걸 수밖에 없다. 이럴수록 지배계급을 뭉치게 하려고 그들 ‘공동의 적’(노동자 계급)을 향한 공세에 더욱 매달릴 것이다.

따라서 정권의 내분 때문에 공무원연금 연내 개악 등이 물 건너 가지 않을까 하는 기대로 저항 태세를 늦추는 것은 큰 실수다.

박근혜 정부는 이미 새정치연합의 협조를 얻어 의료ㆍ교육 등의 민영화를 강화할 서비스산업발전법 개악안을 국회에 상정했다.

결국 정권이 약점을 보일 때, 조직 노동운동이 저항의 태세를 굳건히 할 수 있느냐 하는 점이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총선 이후에 이명박 정부의 비리 지뢰밭이 연쇄 폭발하기 시작했다. 

파이시티 건설 비리로 이명박 정부의 핵심 실세들이던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됐고, 불법 사찰과 BBK 의혹도 잠복한 위험 요인이었다. 

우파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 올인하면서 잠시 이명박의 비리가 가려지는 듯 했지만, “낡은 매카시즘”이라는 역풍을 맞으면서 다시 정권의 레임덕과 비리 폭로가 이어질 상황이었다.

자칫 ‘종북 정국’이 ‘비리 정국’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위기감 속에서 구원투수로 나선 것은 검찰이었다. 검찰은 체면치레마저 벗어던지고 황당한 수사 결과들을 내놓으며 비리들을 덮어버렸다. 

6월 10일에는 국고 예산으로 대통령 일가가 개인 재산을 늘린 사건인 내곡동 사저 의혹 관련자를 전원 무혐의 처리했다. 13일에는 온갖 증거와 증언을 죄다 무시하고 ‘불법 사찰과 이명박은 무관하다’고 발표했다. 곧이어 BBK “가짜 편지”를 ‘진짜 편지’로 결론 냈다는 수사 결과가 언론에 흘러나왔다.

이런 막무가내식 억지 수사 결과에 사람들의 분노는 폭발할 지경이 됐다. “원숭이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비난이 지나치지 않을 정도였다. 

여기에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의 배후는 없다.는 특검팀의 결론도 불난 집에 기름을 부었다. 이 팀은 수사의 핵심고리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빠뜨리거나, ‘왁스 청소’를 이유로 압수수색을 미뤄주면서 이미 의심을 받아왔다. 

이런 상황에서 검찰은 쏟아지는 분노의 화살을 돌리고 종북 마녀사냥을 이어가려고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CNC(옛 CNP전략그룹)을 압수수색해 통합진보당 공직 후보들과 진보단체 등 거래처 정보와 거래 내역을 몽땅 압수해 갔다.  

이에 발맞춰 보수 언론들은 이석기 의원의 ‘애국가’ 발언을 빌미 삼으며 ‘종북’ 마녀사냥을 재개했다.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는 국회에 조갑제의 《종북백과사전》이란 책을 들고 와서는 통합진보당과 민주통합당에 “종북주의자나 간첩 출신”이 있다며 매카시 흉내를 냈다.

그러나 곪아서 터져 나오기 시작한 이명박 정권의 비리·부패들을 계속 덮어버리는 것은 결코 쉽지 않을 것이다. 

우선 정권의 비리에 검찰의 부실 수사가 더해지면서 대중의 불신과 분노를 오히려 자극하고 있다. 이런 상황은 오히려 레임덕 위기를 부추겨 추가 폭로를 낳을 가능성이 더 커진다. 

새누리당은 제1당이 됐지만 온갖 비리에 대한 국정조사나 청문회 요구에 밀려 원내 주도권도 제대로 확보하지 못하고 개원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게다가 이명박의 비리 지뢰밭도 관리하기 힘든 상황에서 박근혜까지 부패 의혹의 대상이 되고 있다. 

지난해 부산 지역 저축은행 퇴출 과정에서 온갖 복마전이 드러났다. 그때 동생 박지만의 이름도 나왔다. 그는 퇴출된 삼화저축은행 회장과 ‘절친’이고, 부인 서향희는 이 은행의 고문이었다. 

그런데 박근혜가 저축은행들 구제를 위해 일한 로비스트 박태규를 당시에 직접 만났다는 증언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서향희는 갑자기 홍콩으로 장기 외유를 나간 상황이다.

나아가 새누리당 당원 2백20만 명 명부 유출 사건은 박근혜 ‘유일체제’가 된 새누리당을 뒤흔들고 있다. 친박과 비박 대선 후보들 간의 갈등 과정에서 폭로된 이 사건 때문에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을 비난했던 새누리당의 논리가 부메랑으로 돌아가고 있다. 

온갖 비리·부패의 원조이고 총본산인 자들이 그것을 덮어버리며 진보를 공격하는 기가 막힌 상황을 하루빨리 끝내야 한다. 

※ <레프트21> 84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