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주의는 개별 자본들의 경제적 경쟁이 세계시장으로 번지면서 이 경쟁이 국가 간 군사적 경쟁으로 발전한 세계자본주의의 한 단계를 가리킨다. 레닌은 이를 ‘자본주의의 최고 단계’라고 불렀다.

자본주의 경쟁이 낳는 자본의 집적과 집중 경향은 일국 안에서 독점자본의 등장과 국가와 자본의 융합 경향으로 드러나고, 국제 차원에서는 소수의 제국주의 국가들(과 이들을 등에 업은 초거대 다국적기업들)이 지배하는 서열 체계로 발전한다.

자본 간 협력과 경쟁이 일국의 틀을 넘어 국가들 사이의 관계로 발전하면 경제적 이해관계 뿐 아니라 전략적(지정학적) 이해관계가 중요해지고, 군사적 경쟁이 주요한 경쟁 수단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러시아 혁명가 부하린은 “국가자본주의 트러스트 사이의 투쟁이 무엇보다도 군사력 관계에 따라 결정되는 이유는 군사력이야말로 서로 투쟁하는 ‘국민적’ 자본가 집단들의 최후 수단이기 때문”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그러나 최후 수단이 모든 수단인 것은 아니다.냉전 초기 미국은 막대한 경제력으로 자신의 동맹 진영의 결속을 다졌다.

냉전 이후 미국은 유일 초강대국으로서 영원히 세계를 지배할 것처럼 굴었다. 그러나 강대국들 사이의 군사‧경제적 경쟁이 양대 초강대국 간 경쟁이라는 틀 속에 갇혀 있던 냉전 질서가 해체되면서 오히려 세계는 다극화된 강대국들의 경쟁이라는 현실로 변했다.

미국은 여전히 압도적인 군사 최강대국이지만, 더는 냉전 질서를 주도하던 그런 경제력을 갖고 있지 못하다.

냉전이 시작될 때 미국 경제는 세계경제의 절반을 차지했지만, 냉전이 끝날 때는 세계경제의 4분의 1로 하락해 있었고, 지금은 5분의 1에 불과하다. 이제는 2008년 세계경제 위기의 진앙지가 되면서 세계를 향한 미국의 제국주의적 통제력은 한층 약화되고 있다.

다시 말해 미국은 여전히 유일 강대국이지만, 상대적인 경제 비중의 하락 때문에 경쟁자들이 미국 중심의 제국주의 질서에 균열을 낼 수 있는 틈이 생겼다는 뜻이다.

이것은 미국 바로 아래 제국주의 국가들이 점차 자신의 독자적 이익을 추구해 간다는 뜻이기도 하며, 한국 같은 하위 파트너들이 미국 중심의 질서 아래에 있으면서도 자신만의 전략적 이익을 추구할 수 있게 됐다는 뜻이기도 하다.

이런 상황에서 미국 지배자들의 제국 유지 전략의 기본은 이제 ‘월등한 군사력’을 이용해 제국주의 질서를 전 세계(특히 자신의 경쟁자들)에 과시할 수 있는 능력을 보여 주는 것이었다.

인도주의 개입의 실체

다만, 상시적 적대국이 사라진 세계에서 미국의 상시적 군사 드라이브를 이데올로기적으로 뒷받침해 줄 것들이 필요했다. 클린턴 정부는 이를 위해 '인도주의적 개입'이라는 이데올로기를 발명해 냈고, 이 바탕 위에서 부시 정부는 '테러와의 전쟁'을 개시했다.

이는 군사적 패권주의를 서로 정당화해 준 냉전 적대국이 사라진 현실과 이에 따른 제국의 필요라는 현실을 반영한 것이었다. 이후 미국과 서방 강대국 동맹은 지역의 독재정부 제거, 빈곤 구호와 난민 보호 등을 명분으로 세워 지역 ‘깡패국가(Rogue State)’를 상대로 군사력을 과시했다.

이는 미국의 군사적 패권주의를 여전히 세계의 경찰로 보이게 하고, 진정한 군사 개입 목표를 가리는 효과를 냈다. 이것은 여러 나라에서 좌파들을 혼란에 빠뜨렸다^[각주:1].

인도주의 개입이란 명분을 정당화하는 과정은 친서방 엔지오 구호단체들이 가진 실용주의의 도움을 받았다. 소말리아와 코소보 등은 이 엔지오들이 ‘인도적 군사 개입’을 요구한 지역이기도 했다. 자선 구호 단체들이 (자의든 타의든) 제국주의의 침략 수단으로 이용된 이용된 분명한 사례다.

공교롭게도 최근 문제가 된 소말리아가 ‘인도주의적 개입’을 제국주의 침략(군사 개입)의 명분으로 내세운 첫째 사례였다. 그러나 이 개입은 두 가지 점에서 철저히 실패했다.

첫째, 인도주의 목표 달성에 실패했다. 유엔군은 구호 식량의 배분 과정을 내전 중인 군벌에게서 보호하겠다는 것이었다는데, 이것은 사실상 식량을 두고 다투는 전투부대가 하나 더 늘었다는 것을 의미했을 뿐이다. 미군은 소말리아 수도 모가디슈에서 수천 명을 학살했다.

둘째, 군사적 위신도 망쳤다. 모가디슈에서 벌어진 전투 과정에서 최정예 전투 헬기인 블랙호크가 격추되고, 미군 18명이 죽었으며, 소말리아 인들은 난데없이 찾아와 자신의 형제자매를 죽인 ‘외국 군대’에 대한 증오심에 이 시신들을 차량에 매여 시내를 행진했다. 이 장면은 CNN에 생중계돼 미군의 위신을 추락시켰다.

미국은 10년 동안 50만 명을 죽게 만든 이라크 경제 봉쇄와 1999년 나토를 동원해 세르비아를 공격하면서야 위신을 되찾았다.

인도주의 개입이란 명분으로 시작된 이라크 경제제재는 야만적 결과를 낳았다. 석유 수출 등으로 중동에서 가장 1세계에 근접했던 이라크 사회는 이 기간 동안 빈곤과 질병으로 사람들이 죽어나가는 후진 사회로 바뀌었다. 후세인에게 정치적으로 반대하는 것은 정치·경제 모든 면에서 더욱 어려운 일이 됐다.

이 두 사례도 마찬가지로 인도주의 개입을 내세웠는데, 특히, 이라크에서는 후세인의 독재, 쿠르드족 탄압, 쿠웨이트 침공 등을 명분으로 내세웠다. 지역 강국으로 성장한 이라크를 약화시켜 중동에 대한 미국의 직접 지배력을 강화하고 이스라엘의 안보 위협을 제거하는 것이 목표였다.

1991년 이라크 북부 지역을 비행금지 구역으로 설정하고 방공망을 파괴했다. 이듬해에는 남부에 비행금지구역이 설정했다. 한마디로 군사적으로 완전히 포위한 상태에서 경제제재를 가한 것이다.

후세인이 미국의 사주와 지원을 받아 이란을 침략한 동맹이었다는 사실은 더는 중요하지 않았다. 후세인의 쿠르드족 학살을 미군이 방조한 것, 미국의 동맹국인 터키 정부가 더 혹독하게 쿠르드족을 탄압하고 있다는 사실은 진실의 자리에서 배격됐다.

세르비아 개입에는 중앙아시아에서 유럽으로 나오는 천연가스 송유관의 안전 확보라는 경제적 이익 뿐아니라, 나토의 동진 정책이라는 전략적 목표가 있었다. 옛 소련의 영향권 또는 영토였던 동유럽과 중앙아시아로 미국과 나토의 영향력을 확대하는 지정학적 목표 말이다. 

1999년 세르비아 전쟁은 이성적으로 생각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사건인데, 코소보 인종 청소^[각주:2] 때문에 세르비아 영토를 폭격하는 것은 말이 안 되는 짓이었다. 민간 지역이 폭격 대상이 됐다.

이라크 경제 제재는 더 끔찍한 결과를 낳았다. 미국은 쿠르드족 보호를 이유로 1991년 4월 이라크 북부에 비행금지구역을 설정한 것을 시작으로 석유수출금지 등 경제제재를 경제 봉쇄로 확대해 나갔다^[각주:3].

이 때문에 이라크는 경제가 곤두박질쳐 생필품과 의약품 등이 부족해졌는데, 나중에는 의약품 등마저도 수입금지품목에 들어가 2003년 전쟁 전까지 1백만 명이 넘는 민간인이 경제제재가 낳은 빈곤과 의약품 부족으로 죽었다. 이중 10세 이하 아동이 50만 명이 넘는다. 외부 개입으로 사회가 파탄나자 내부 반대파는 오히려 더 취약해 졌다.

모든 곳에서 그랬지만, 이라크에서 벌어진 ‘인도주의적 개입’은 인도적 재앙을 낳은 것이다.

뒤이어 등장한 부시 정부와 네오콘은 이런 위선적인 이데올로기에 바탕해 더 공격적인 계획을 세웠다. 세계경제가 여전히 석유에 의존하는 상황에서 세계 석유 생산의 중심지인 중동의 '불량국가'들이 군사적 패권 과시의 핵심 목표가 됐다.

2001년 9.11 사태는 '울고 싶은 놈 뺨 때려준 격'이었고 당시 부시 행정부는 거침없이 아프가니스탄과 이라크로 군사적 침략의 발길을 옮겼다.

지금 미국과 서방 강대국들은 리비아에서 새로운 표적을 찾아냈다. 카다피는 학살자이고 독재자지만, 제국주의 군대가 리비아의 평범한 민중을 위해 해 줄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들의 관심사는 오직 석유 수출 세계 8위국인 리비아의 자원 통제권을 자신들이 질서를 따르지 않는 세력에게 빼앗기지 않는 것 뿐이다. 리비아 군사 개입은 인접국인 튀니지와 이집트 혁명을 위협할 것이고, 중동의 민중 혁명에 강력한 브레이크 구실을 목표로 할 것이다. (계속)

2월 17일부터 19일까지 열린 “한국사회포럼2011”의 마지막 날, 다함께가 주관한 “격동의 이집트, 중동의 민중 반란과 연속혁명”에는 청중 60여 명이 강의실을 꽉 채웠다.

한국에 온 지 5년 됐다는 이집트인 연사 마흐무드 압둘 가파르 씨는 그동안 무바라크가 이집트인들을 억압하고 분열 지배해 온 행태를 생생하게 폭로했다. 가파르 씨는 이집트 혁명 초기부터 한국에서 '이집트 혁명을 지짛는 이집트 사람들' 모임에 참여해 대사관 집회 등에 참석했한 바 있다. 

“무바라크는 생사여탈권을 제외하고 모든 것을 가졌다. 무바라크는 군 최고 통솔자였고, 경찰조직을 직접 운영했다. 국회에서 원하는 법을 맘대로 통과시켰다. 자기 마음에 들지 않는 법을 국회가 통과시키면 멋대로 폐기했다.

토론회 시작 전, 참가자 모두 이집트와 중동 혁명의 희생자를 위한 묵념에 함께했다.

“이집트 경찰을 보면 이집트 상황을 알 수 있다. 군대가 40만 명인데 경찰은 2백만 명이다. 그 중 다수가 보안경찰이다. 이들은 민간인 복장을 하고 다닌다.

“무바라크는 억압과 분열로 지배했다. 분열의 대표 사례는 무슬림과 가톨릭을 분열시킨 거다. 무슬림들은 ‘가톨릭들은 서방의 지원을 받는다. 이들에게 민주적 권리를 줘서 이들이 표를 얻으면 무슬림들의 삶을 힘들게 만들 것이다’ 하고 말했다. 무바라크는 똑같은 말을 가톨릭도 하게 만들었다.

“언론도 강력하게 통제했다. 타흐리르 광장에서 2백만 명이 시위를 벌일 때도 국영 TV에서는 그런 모습을 볼 수 없었다.

“최근 불만이 폭발한 계기는 칼리드 사이드란 청년이 집앞에서 죽은 것이었다. 경찰은 약물을 팔다가 약을 먹고 죽었다고 발표했다. 그런데 조사해 보니 이 사람은 경찰이 마약을 파는 장면을 찍어서 인터넷에 올렸다가 경찰에게 보복당한 것이었다.

“시위 일주일 만에 무바라크가 졌다는 게 분명해졌다. 그동안 속아 왔다는 것을 모든 이들이 느낀 것이다. 사람들을 분열시킨 주장들이 사실이 아니라는 점을 모두 깨달았다. 타흐리르 광장에서는 무슬림과 가톨릭의 충돌이 없었다. 도시 안의 도시 같았다. 스스로 깨끗하고 훌륭하게 운영했다.”

21세기 혁명

김인식 <레프트21> 발행인은 이집트 민중에게 축하와 연대의 인사를 보내며 연설을 시작했다.

“21세기에 혁명이 가능할 뿐 아니라 현실성이 있다는 점을 북부 아프리카와 아라비아 반도의 민중이 보여 주고 있다.

“가파르 씨가 ‘친절한 사람이 화나면 조심하라’고 했다. 트로츠키는 이를 ‘혁명적 보수성’이라고 한 바 있다. 노동 대중이 [삶의 악화에 맞서] 현 상황을 지키다 지키다 안 됐을 때 터져 나오는 게 혁명이라고 했다. 사람들이 싸우지 않는다고 좌절할 필요가 없다. 혁명을 예비하고 축적하는 과정인 것이다.

“한국에서도 좌파의 과제는 계속 투쟁을 누적시키는 것이다. 

“무바라크가 퇴진했다는 것은 명백하지만, 여전히 무바라크 정권의 사람들은 남아 있다. 또한 국가의 핵심인 억압기구는 살아남았다.

“군부는 독재의 척추였고 엄청난 특혜를 받았다. 민간 경제 활동의 대주주기도 하다. 군부가 운영하거나 군부에 봉사하는 기업도 많다. … 군부는 해마다 미국에 13억 달러를 지원받아 왔다. 이런 군부가 미국을 거스를 것인지 의심해야 한다.

“이집트 혁명에는 모든 계급이 참여했다. … 그러나 이 정권이 결정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한 것은 대중파업이 시작되면서부터다. 이집트 노동계급은 이집트뿐 아니라 중동 전체에서 해방의 열쇠를 쥐고 있다. 연속 혁명으로 나가는 운동을 시작해야 한다.

“노동계급은 이제 경제적 고통을 해결할 요구를 해야 한다. 이 투쟁이 국가 탄압에 직면하면 정치투쟁으로 발전할 수 있다.

“사회 혁명으로 전환이 안 되면 군부는 피의 보복, 반혁명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다. 1917년 러시아에서 2월 혁명이 성공했지만 7월에 꼬르닐로프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칠레에서도 거대한 운동이 있었지만 군부가 반동을 준비했고 결국 1973년 9월에 피노체트가 쿠데타를 일으켰다.

“타흐리르 광장의 자치 능력이 작업장과 지역사회에서도 실현돼야 한다. 작업장위원회, 지역위원회, 파업위원회의 전국적 네트워크를 건설해야 한다. 이는 이집트 혁명의 성과를 보존ㆍ발전시키는 데 결정적이다.

“이집트는 최초의 계급사회가 등장한 곳이다. 이제는 이집트가 계급을 없애는 여정으로 나가고 있다. 이것이 가능하기를 바란다.”

자유 토론에서 한 참가자는 이집트 혁명에 관한 흔한 논평들을 반박했다.

“트위터나 페이스북같은 SNS는 혁명 확산의 부차적인 수단이었다고 생각한다. 발제에서 나온 것처럼 꾸준히 저항하면서 축적돼 온 운동의 효과가 본질이었다고 생각한다.”

계급없는 사회

최일붕 다함께 운영위원은 이집트 혁명이 연속혁명으로 발전해야 주어진 과제들을 해결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집트 혁명이 해결해야 할 역사적 과제와 세계적 상황이 이전 동유럽이나 한국 등의 민주화 이행 과정과는 다르다고 주장했다.

“이집트는 제국주의 지배에서 벗어나야 한다. [미국과 이집트는] 미국과 일본처럼 긴밀하다.

“군부는 자기 자신이 자본으로서 경제의 한 축이다. 따라서 쉽게 물러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제국주의와 군부통치 척결 말고도 토지 개혁과 경제난 해결의 과제가 있다고 했다.

이집트 혁명이 직면한 환경도 다르다. 세계경제 위기와 미국 제국주의의 핵심적 이해관계가 걸린 지역이라는 것이다.

“누가 이 문제들을 해결할까? 외국의 원조를 받는 부패하고 소심한 자본가들일까? 이집트의 지식인들일까? 이들은 독자적 경제 기반이 없다. 누가 해결하겠는가? 야당? 야당은 엄청 취약하고 부패했고 타협적이다. 이들이 해결하는 게 가능할까?

“바로 그렇기 때문에 막중한 난제들을 해결할 능력을 가진 사회집단은 노동계급밖에 없다. 그런데 이제 노동계급이 역사 무대의 한가운데 등장했다.

“1917년 2월 혁명을 트로츠키는 민주혁명이라 하지 않고 하나의 에피소드 단계라고 했다. 이집트 혁명도 아직 민주 혁명이 아니다. 아직은 어떤 민주적 과제도 해결하지 못했다.

“어려운 길을 가는 것보다는 쉬운 길로 가는 게 낫다. 그것은 바로 노동계급의 정치권력 장악이다. 첫 걸음은 공장, 지역사회, 학교, 거리에서 노동자, 학생들의 민주적 기관을 설립해 권력을 행사하기 시작하는 것이다.”

세션 정리 발언에서 가파르 씨는 “이집트에서 혁명을 일으킨 사람들은 무바라크 제거에서 멈추지 않을 것이다. 어제도 4백만 명이 모였다. 그들은 매주 이런 시위를 할 것이고 요구가 받아들여지기 전까지 시위를 멈추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김인식 발행인은 과제를 제시했다. “이집트 혁명의 운명을 결정지을 세력은 셋이다. 백악관, 군부, 노동계급. 이 셋이 앞으로 결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이집트 혁명의 운명이 결판난다.

“이집트 혁명은 가자지구 국경 개방을 중요한 요구로 제출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가자 국경 개방과 팔레스타인 해방을 요구로 내걸어야 한다.

“이집트의 혁명적 사회주의자들은 이집트 노동계급이 과거의 혁명에서 잘 배울 수 있도록 말해야 한다. 그 점에서 이들의 성장이 이집트 혁명의 미래를 결정지을 것이라고 할 수 있다.”

※ 이 기사는 <레프트21> 온라인 판(http://www.left21.com/article/9276)에 좀더 축약해 실렸습니다. 

※ 저도 메모를 했는데, 기사 작성 시점에서 마침 마르크스의 눈 블로그에 발표문을 잘 필기해서 정확하게 정리해 놓은 것을 발견했습니다. 필기보단 Ctrl+C와 Ctrl+V를 하는 것이 낫겠길래 상당 부분 긁어 썼습니다. 인용을 허락해 주신 주인장께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