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박근혜의 인사 참극

강점이 약점이 되고 있는 박근혜의 우파 기반

※ 인사 참극이 박근혜의 정치 위기로 발전할 조짐마저 보인다. 

집권 2년차에 우파적 친정체제를 강화하려던 박근혜의 개각 시도가 반발에 부딪혀 부분적으로 좌절됐다. 안대희에 이어 문창극까지 인사청문회 문턱도 못 넘고 낙마한 뒤, 두 달 전에 사의를 표명한 정홍원을 유임시키겠다고 한 것이다.

이것은 자신의 핵심 기반이 부패 집단임을 자인한 셈이다. 특히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에 책임을 지고 대통령 대신 사퇴의 총대를 멘 것이었다. 이를 물렀으니 이 정권은 세월호에 어떤 도의적 책임도 지지 않겠다는 천하의 몹쓸 정권이 된 것이다.

이번 인사 참극에서도 문제는 박근혜의 핵심 기반인 주류 엘리트 집단의 유달리 심한 부패였다. 표절한 논문으로 교수가 되고, 자기가 자기를 교수로 임명하고, 심지어 군대에서 군복무는 안 하고 석박사 학위를 따러 대학원에 다닐 정도로 부패한 특권층들이었다.

이런 자들을 앞세우려 했던 박근혜식 ‘국가 개조’가 1퍼센트 특권층을 위한 사회라는 것은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이런 점들과 특히 친일 언행이 노동계급과 보통 사람들의 커다란 반감을 샀다. 7ㆍ30 재보선을 염두에 둬야 하는 집권당 안에서 문창극에게 자진 사퇴하라는 볼멘소리가 나올 정도였다. 반대로 우파 일부는 문창극 사퇴가 ‘좌파 선동에 밀리는 것’이라며 반발했다.

양쪽 눈치를 모두 봐야 하는 난처함 속에서 박근혜는 지명 철회 대신 장막 뒤에서 문창극에게 자진 사퇴를 압박했다. 문창극이 사퇴하고서야 박근혜는 우파를 의식해, “앞으론 부디 잘못 알려진 사안들에 대한 소명의 기회를 청문회에서 줘[야 한다]”고 무마하려 했다.

이 모든 과정은 박근혜 정부의 위신만 떨어뜨렸다. 인사 개편은 우파 정부답게 경제 위기 고통전가 드라이브를 본격화하겠다는 신호탄이었다. 그러나 출발은커녕 운전수도 못 태우고 한달을 허비한 셈이 됐다.

이 때문에 신경질이 난 우파는 ‘KBS가 [문창극의] 교회 강연을 짜깁기 왜곡보도 한 것이 문제’라며 속죄양 삼기를 했다. 인사청문회 제도도 문제 삼는다. 박근혜도 지금 차기 KBS 사장에 더 우파적인 노동탄압 전문가를 보내려고 마음먹고 있을 것이다.

박근혜의 강점은 그가 ‘우파의’ 여왕이라는 데 있다. 그런데 지금 평범한 대중의 반감은 바로 그 점에 있다.

강점이 곧 약점인 바로 이런 상황 때문에 박근혜의 그 유명한 ‘유체 이탈 화법’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우파 공세를 펴려다가 반발이 크면 아랫것들 잘못인 양 살짝 후퇴했다가 다시 도발하는 방식을 반복하는 것이다.

‘결국’ 상왕 이상득이 저축은행 뇌물 건으로 검찰에 소환됐다.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2007년 이명박 대선자금으로 수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말도 나온다. 솔로몬저축은행 회장 임석에게 받은 돈이 저축은행 구조조정에서 빼달라는 로비 과정이 아니라 2007년 대선 과정에서 상납한 돈이라는 것이이다. 

몇 주 전만 해도 ‘MB’ 검찰은 내곡동 사저 의혹과 불법 사찰 건에서 이명박에게 면죄부를 주며 진실을 덮었고, 최시중 본인으로 대선자금으로 썼다고 밝힌 파이시티 건설 로비 뇌물 사건도 최시중과 박영준의 개인 비리로 축소해 수사를 끝내 버렸다. 

이런 검찰이 형통령과 이명박의 대선 자금을 건드리는 것은 덮어주기 수사에 대한 대중의 공분이 워낙 컸기 때문이고, 그만큼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심각하다는 뜻이다.^[각주:1] 

휘청거리는 ‘형님’

물론 그렇다고 검찰에게 기대를 걸면 안 된다. 지금 수사를 총괄 지휘하는 대검 중수부장 최재경은 바로 5년 전 이명박의 BBK 의혹을 수사하고 무혐의 처리했던 바로 그 자다.

또 검찰이 2007년 대선자금에 초점을 두면서 박지원까지 수사 대상에 올려놓은 것은 새누리당과 민주당 양 당의 대선자금 수사로 물타기를 하며 정치적 타협을 시도하려는 의도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검찰 수사 결과를 지켜보기만 하는 태도는 위험할 수 있다. 일부에선 불법 사찰과 내곡동 사저 의혹을 국정조사와 특검으로 다루기로 합의한 것에 기대를 걸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선관위 디도스 공격 특검에서 보듯 특검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기대하기 힘들다. 박근혜는 불법사찰 국정조사 범위를 노무현 정부까지 확대하자고 정략적으로 나오고 있다.^[각주:2]

물론 새로운 의혹들이 조사 과정에서 폭로될 수도 있다. 그러나 여태껏 폭로가 부족해 이명박 정권의 비리를 법적•정치적으로 심판하지 못한 것은 아니다. 

사실 그동안에도 이명박 정권의 권력형 비리는 양파 껍질 벗기듯 계속해서 터져 나왔다.

이는 MB 일당이 측근은 물론이고 처와 아들, 사돈에 팔촌까지 부패에 연루될 정도로 탐욕스런 집단이기 때문이기도 하고, 대중의 반감 때문에 레임덕이 빨리 찾아왔기 때문이기도 하다. 

내곡동 사저 의혹, 청와대 불법 사찰, 전당대회 돈봉투 사건 등이 모두 내부자의 폭로 때문이었다. 디도스 수사 결과 은폐 의혹도 검찰과 경찰의 알력다툼 속에서 폭로됐다. 사실 바로 이런 사실 때문에라도 우리는 검찰 수사에 기대할 순 없는 것이다.  

이처럼 탄핵을 당해도 진작에 당했어야 할 정권이 여태 버틴 것은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 박근혜와 이명박이 타협하고 검찰과 사법부, 조중동 등이 협력해 왔기 때문이다.^[각주:3] 

여기에 결정적 위기 때마다 민주당이 새누리당을 도와준 것도 한몫했다. 

문제는 이명박 정권의 핵심부가 워낙 복마전이고 분노가 커 더는 ‘코끼리, 비스킷 뒤에 숨는 재주’를 부리기 힘들다는 것이다. 

집권 우파는 이석기•김재연 국회 자격심사와 범민련 노수희 부의장 귀국을 계기로 다시금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끝까지 버티려 할 것이다. 

저들이 또다시 모든 부패ㆍ비리의 핵심 몸통을 가리지 못하도록 투쟁해야 한다. 검찰 수사를 기다리지 말고 싸워야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집권당 전반의 위기로 재점화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