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폐기 투쟁과 진보의 통합

이명박의 한미FTA 날치기가 진보운동 진영의 게으름을 깨우고 있습니다. 투쟁에 함께하는 누구나 시민들의 분노가 엄청난지 알 수 있습니다. 누가 시키지 않았는데도 투쟁에 나선 시민들은 명확하게 ‘비준 무효, 명박 퇴진’을 외치고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은 투쟁의 거리에서, 항쟁의 계절에 가장 두드러지는 원내 정당입니다. 그것은 민주노동당이 노무현 정부 시절부터 일관되게 반노동·반복지·반민주 협정인 한미FTA에 반대하며 싸워왔기 때문입니다.

광장에서는 민주노동당이 다수당입니다. 거리와 광장의 정치가 부활하니 의석수에 가려진 민주노동당의 잠재력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투쟁을 이끌 가장 힘있는 사회세력인 민주노총, 그리고 전농이 모두 민주노동당의 배타적 지지 단체인 것입니다.(물론 안타깝게도 아직 충분히 힘을 발휘하고 있진 못합니다.)  
 

 

그러나 민주당은 감히 연단에 오를 생각조차 못합니다. 오히려 불만과 비난의 대상입니다. 물론 주적은 아니지만 말입니다. 손학규 등이 마이크 잡아 봐야 야유나 받게 될 겁니다. 나꼼수의 정봉주 전 의원도 환호보다 탈당하라는 질책을 더 받았죠.

국민참여당과 유시민 대표는 이 투쟁의 지도력 면에서 정치적 존재감을 찾긴 힘듭니다. 그것은 그들의 FTA 원죄 때문입니다. 기세를 올리는 듯했던 ‘혁신과 통합’은 쥐죽은 듯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해찬과 문재인의 모호한 입장 때문이죠. 

이들 모두 이전 정권에서 FTA 체결의 원죄가 있고, 지금도 FTA 완전 반대인지 아닌지 모호하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그들 스스로 이 투쟁에서 주도력 발휘를 회피하고 있습니다. 

지금 터져 나오는 이 이 분노의 쓰나미를 ‘비준 무효’와 ‘정권 퇴진’으로 이끌 수 있는 지도력은 우리 진보진영의 흔들리지 않는 신념과 확고한 실력에 달려 있다는 게 분명해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은 이 엄중한 시국의 한 가운데서 국민참여당과 통합을 결정하는 당대회를 열려고 합니다. 
 

물론 참여당이 한미FTA 폐기 투쟁에 깃발을 들고 나오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우리는 이들을 환영합니다. 지금 투쟁에 나오는 시민들 중에서도 민주당 대신 지지할 반MB 대안을 바라는 마음에 3자 통합을 지지하는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투쟁의 대열에서 환영하는 것과 정당을 함께하는 것은 다릅니다. 오히려 지금 국면이야말로 투쟁 속에서만 진보의 단결과 외연 확대가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고 한 주장이 옳았다는 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진지한 평당원들이라면 함께 연대하면서 진짜 진보의 힘과 가치를 증명하면 됩니다. 

국민참여당은 한미FTA를 체결한 정권을 계승하는 당입니다. 평당원들과 달리 그 당의 지도부는 노무현 정부에서 신자유주의를 앞장서 추진했던 정부와 공기업 관료 출신들입니다. 참여당은 반MB 전선에서 연대 가능 대상일 뿐 정체성과 이념에서 당을 함께할 대상은 아닌 이유입니다. 

 

지금도 이 당 지도부가 내놓은 참여당 공식 견해는 ‘노무현의 FTA는 좋았다’는 것이고, ‘통합 진보정당이 노동자가 주체가 되는 정치를 표방하면 안 된다’는 것이고, ‘비정규직 정규직화는 기업에 부담을 주는 비현실적’이라는 것입니다. 
 

이 당의 지도부는 진보를 변화시켜 야권대통합에 참여시키겠다고 노골적으로 말합니다. 노동자 중심 진보정당을 순치시켜 자신들 재집권을 위한 보조물로 삼겠다는 뜻입니다. 
 

반대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참여당과의 통합을 위해 창당 강령을 폐기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합의한 참여당 포함 3자 통합 강령은 진보정당의 이념과 정체성을 분명하게 보여 주지 못합니다. FTA 폐기도, 비정규직 정규직화도 강령에서 빠졌습니다. 
 

왜 우리가 노동자·민중의 절절한 염원을 우리의 강령에서 포기해야 합니까. 그래서 민주노동당이 참여당과 통합하는 것에 반대합니다. 통합의 방법으로는 이념과 정체성, 기반이 다른 그들을 결코 견인할 수 없습니다. 
 

노동자정치세력화를 위해 민주노총의 결의로 탄생한 당이며, 현재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인 민주노동당이 이념과 정체성을 훼손하고 민주노총을 비롯한 진보진영의 분열을 감수하면서까지 참여당과의 통합을 밀어붙일 합리적 근거가 없습니다.
 

FTA 폐기로 모아지는 대중의 분노와 열기는 독자적 진보정당의 존재가치를 증명하고 있는데, 정작 진보정당은 거꾸로 갈 이유가 무엇입니까? 물론 내년 의석 확대도 우리 과제입니다. 그러나 진보만이 할 수 있는 과제에서 위력을 발휘해야 의석도 확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투쟁에서 승리하는 것이 진짜 열쇠입니다. 
 

FTA에 일관되게 반대하지 못하는 참여당과의 통합은 FTA 폐기 투쟁을 민중항쟁으로 발전시켜 투쟁 목표를 반드시 쟁취해야 할 진보진영의 책임과 과제를 훼손하는 것입니다. 
 

지금 진보정당과 진보진영에게 주어진 역사적 책무를 다하려면 참여당과의 통합을 중단하고 당원의 총의를 모아 ‘비준 무효, 명박 퇴진’ 투쟁에 총력 매진해야 합니다. 
 

27일로 예정된 민주노동당 당대회는 취소하거나, 굳이 개최한다면 참여당 통합 안건을 부결시키고 오히려 정권 퇴진 투쟁 건설을 결의하는 자리가 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