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 검찰, 통진당 먼지 털기 할 자격 있나

이명박 정부의 검찰은 정권의 치부를 가리려고 다시 통합진보당 들쑤시기를 하고 있다. 

검찰은 6월 14일 통합진보당 이석기 의원이 대표로 있던 정치 기획사 CN커뮤니케이션즈(이하 CNC, 옛 CNP전략그룹)를 전격 압수수색했다. 

검찰은 2010년 교육감 선거에서 진보 후보로 나섰던 장만채 교육감과 선거 기획을 맡았던 CNC가 짜고 사기를 쳤다는 의혹을 압수수색의 명분으로 내세운다. 

“가려운 데 등 긁어 준 격” “손 안 대고 코 푸는 격”

현행 선거법은 득표율 15퍼센트가  넘으면 선거비용을 국가에서 보전해 주는데, 장 교육감 선본이 CNC에게 내야 할 비용을 과다 책정해 더 많은 선거비용을 타내고, 이를 장 교육감 측과 CNC가 나눠가졌다는 것이다. 

사실 거의 인건비가 대부분을 차지하는 선거 기획 비용의 특성상 과다 책정 여부는 단순히 장부를 대조한다고 밝혀낼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검찰이 말하는 ‘사법적’ 잣대가 진보 혐오와 탄압 의도를 담은 ‘사심적’ 잣대에 불과한 까닭이다.

그 점에서 검찰이 진짜 노린 것은 CNC와 거래한 진보 인사들의 관계망 정보일 것이다.이를 통해 진보진영[과 당권파] 내부의 정보와 돈 거래 내역을 파악하는 것이 더 중요한 것이다.

당원명부가 담긴 서버 탈취와 이번 압수를 묶어 “통합진보당의 ‘돈줄’과 ‘심장’이 모두 검찰의 손에 확보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 

확보된 거래 명부에는 이정희 전 대표, 김선동 의원, 김미희 의원 등이 포함됐다고 알려졌다. 각종 학생회와 노동조합, 사회단체들의 거래 정보도 흘러들어갔을 가능성도 배제할 순 없다. 

검찰은 당원명부와 이를 대조하며, 부정 수사를 빌미로 대선 국면까지 필요할 때마다 진보 인사들을 소환하고, 언론에 혐의를 흘리며 통합진보당을 옥죄려 할 공산이 크다. 

우파는 종북 몰이로 이석기와 김재연의 국회의원 자격 박탈이 사상과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에 부딪혀 어렵게 되자, 다시 도덕성 문제로 시비를 걸며 목표를 달성하려는 것이다.

매카시즘 공세 등 여러 정황을 볼 때, 이런 식의 공격은 진보정당 전체의 의회 진출을 막고 축소시키려는 좀 더 폭넓은 의도 속에서 이뤄지는 듯하다. 

최근에도 대법원 양형위원회는 19대 총선 선거사범 양형 기준을 결정하면서, 특별히 ‘후보 매수’ 행위의 처벌을 강화(징역형)하기로 결정했다. 야권연대로 진보정당 후보가 선거적 성과를 거둔 것을 흠집내고 위협하려는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검찰의 진보당 털기의 또다른 목표는 이명박 정권의 치부 가리개용으로 수사를 활용하는 것이다. 선거 부정 문제로 도덕성에 타격을 입은 통합진보당 수사를 계속 터뜨리면서 권력형 비리들이 화제가 되는 걸 막아보자는 것이다.

CNC 압수수색 전 날, 검찰은 청와대 불법 사찰의 최종 책임자가 ‘왕차관’ 박영준이라고 발표했다. “원숭이보다 못한 검찰”이라는 비난을 들으면서도 굳세게 사건을 덮어버리려 한 것이다.

같은 날, 언론에는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디도스 공격을 배후를 캐려고 만든 특검은 최구식의 비서 등이 ‘윗 선’ 없이 저지른 범행이라고 결론냈다는 보도들이 나오기 시작했다. 

이명박 일당의 비리가 다시 입방아에 오르고, 검찰과 특검의 부실 수사가 규탄의 대상이 돼야 하는데, CNC 압수수색과 통합진보당의 ‘수상한 돈거래’로 언론이 도배가 됐다. MB 검찰, MB 방송과 조중동의 합작품인 것이다. 

여기에 통합진보당 애국가 문제로 한바탕 마녀사냥을 벌이면서, 검찰은 슬그머니 2007년 BBK 김경준 기획입국설에 이용됐던 “가짜 편지”를 ‘진짜 편지’라고 흘리기 시작했다. 

그러니까 ‘원숭이보다 못한’ 검찰은, 작성자가 ‘가짜 편지’라고 하는데도 진짜 편지라고 우기고, 사찰팀의 보고서가 ‘VIP(대통령)’이라고 돼 있는데도 대통령 보고용이 아니라고 하면서 눈 뜬 장님 행세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진보진영에게는 팔뚝에 얼룩이 묻은 걸 가지고 노숙 범죄자 취급하면서 사회에서 격리시키겠다는 꼴이다.

법정한도를 넘겨 부정한 돈을 선거에 쓰고 매번 선거 때마다 선거비용을 축소 신고하느라 바쁜 보수 정치인들과 이들을 눈감아 준 우파도 떠들어낼 자격이 없긴 마찬가지다.

이명박 정권의 추악한 본성과 실체를 4년 동안 지켜 보면서 울화통을 터뜨렸던 사람들이라면, 누구라도 검찰의 이런 이중잣대와 역겨운 진보정당 털기 수사에 반대해야 한다. 

그들은 진보정당에게 사법적 잣대[를 가장한 우파적 혐오의 잣대]를 들이댈 자격이 없다.

[그렇다고, 통합진보당 구 당권파의 CNC 관련 관행들이 전혀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이명박근혜와 검찰의 잣대가 아니라 진보의 잣대를 들이대야 진정한 약점과 문제를 볼 수 있다. 이는 따로 다룰 생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