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핑계로 민주당에 면죄부 줄 순 없다

관련 기사: 추미애와 민주당 지도부 노동법 날치기 책임 공방 - 민주당, 참 별 볼 일 없다


야4당 의원들이 추미애를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은 당내 윤리위원회에 제소했다고 합니다. 환노위 소속 의원들 출입까지 막고 날치기한 것은 용납할 수 없다는 겁니다.

저는 노동기본권을 침해하는 악법을 날치기했다는 점에서 추미애가 당연히 대가를 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국회 징계와 민주당 출당 정도는 돼야...) 그러나 통과된 개악 노조법의 '내용'을 기준으로 보면, 민주당 역시 노조법 개악의 들러리 구실을 했습니다. 진보 야당들과 반MB 언론들, 그리고 민주노총이 민주당의 책임 문제를 간과하는 건 잘못이라고 봅니다.

민주당이 '김상희 안'을 12월초 당론으로 정했고, '김상희 안'이 복수노조를 허용하고, 전임자 임금 지급도 노사 자율로 하도록 하는 상대적으로 나은 개정안인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최종 협상 과정에서 이 안은 민주당의 최종안이 아니었다는 사실입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의총까지 열어 확정해 전달했다는 민주당의 노조법 당론은 '감상희 안'이 아니라 사실상 한국노총-노동부-경총이 합의한 '야합안'의 나쁜 핵심을 그대로 인정하는 안이었습니다.

민주노총이 12월 26일 마지막 8자회의 결과를 정리한 문서를 보면, 참여 단위의 최종안이 다음처럼 정리돼 있습니다.

○ 각계 기본입장

<노동부>

- 교섭단위 분리문제는 노동위원회가 결정케 하는 현재의 한나라당안으로도 충분히 소화가능함

- 창구단일화 절차 관련, 당초 의도는 대통령령을 통해 3단계방안을 조합원 투표 방식이 아닌(즉, 반대) ▲연합과반수 인정, ▲노동위 관장 공동교섭단 구성(노조 규모 등 일정조건 검토 등)이었음. 이를 통해 소화가능함.

- 전임활동을 이유로 한 불이익 부가에 대한 부노 조항은 너무 포괄적인 적용이 가능하므로 반대함.

- 시행시기 관련 전임자를 먼저, 복수노조를 후에 실시하는 시차 설정이 합리적임.

- 위원회 설치를 통한 타임오프 상한 방식에 대해서는 좀더 고민하겠음(유보)

- 통상적 노조활동관련해서는 좀더 명확히 하겠음.

<사측, 한나라당, 한국노총>

- 기존안에서 변함 없음.

<민주당 수정제안>

- 창구단일화 수용하되, 산별노조 및 조직대상 같이하는 노조는 제외

- 타임오프 수용하되, 단협 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 내에서 활동가능 명기

<민주노총 의견>

- 복수노조 문제는 산별교섭을 제도화하는 방안으로 해결해야 함.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해서, 그리고 복수의 노조 설립에 따른 현장의 가능한 혼란을 차단하기 위해서 산별교섭 제도화가 해법임. 산별교섭 제도화가 전제될 경우 창구단일화는 불필요함.

- ‘노사공동의 이해에 기초한 노조관리 업무’가 대단히 불명확할 수밖에 없으며, 사유와 시간 이중규제의 타임오프는 반대함.

- 민주노총은 24조 2항에, 현행 ‘전임자의 임금지급 수령불가’를 “사용자의 전임자 임금지급 의무 없음”으로 바꾸어 명기하고, 81조 4호 사용자에 대한 부당노동행위를 삭제할 것을 주장함. 또한 노조재정자립방안을 구체화한 후 일정기간 시행할 것을 주장함. 노조전임비용을 노조가 자체 충당하게끔 유도하되, 법적으로는 전임자 임금지급 관련조항을 전체 삭제함을 주장함.

☞ 출처: 노조법 개정 다자간 협의체 최종 회의 결과, 민주노총, 12·28

한마디로, 노조법 '개악의 핵심'인 전임자 임금 타임오프제와 복수노조 창구단일화를 수용하는 안입니다. 환노위 한나라당 간사인 차명진과 민주당 간사인 김재윤 간의 협상에서 제시된 민주당 최종안도 같은 내용입니다. 추미애 안과 두드러지게 다른 점은 산별노조에겐 창구단일화 의무를 두지 않는 점 뿐입니다.^[각주:1]

따라서 민주당이 노조법 개악을 막으려 했는데, 추미애가 당론과 다르게 행동해 막지 못했다는 주장은 엄밀히 말해 '착각'이며 사실이 아닙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전달했다고 주장하는 '최종 당론'을 추미애가 수용했더라도 결과는 '개악 노조법'입니다. 결국, 추미애의 날치기가 역설적으로 노조법 개악의 들러리이자 예산 날치기를 무력하게 용인한 민주당 지도부의 책임을 가려준 셈입니다.

이런 착시 현상이 일어나는 건 그만큼 한나라당의 날치기에 대중적 반감이 크기 때문이고, 한편에서 민주당이 MB 독주에 브레이크 구실을 할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감이 크기 때문입니다. 이런 기대감이 계속 유지되는 배경에는 진보진영이 제대로 싸움을 만들어 내지 못하는 현실이 크게 작용합니다.^[각주:2]

민주당은 지난해 연초에 미디어법 협상에서 언론노조를 곤란하게 하는 협상 결과를 내놓고 투쟁을 교란했고, 피눈물을 흘린 쌍용차 투쟁을 외면했으며, 부자 감세 유예의 껍데기에 환호하면서 4대강 예산안 통과에 협조했습니다.(관련기사: 부자 감세 유예는 눈 가리고 아웅)

그런데도 여름, 진보정당들과 민주노총 지도부는 이명박이 비정규직법을 더 개악하려 하자 민주당과 함께 (민주당이 만든) 현행 악법을 고수하는 주장을 펴 현행 악법에 반대하며 싸워 온 비정규직 투사들을 혼란스럽게 했습니다. (관련 기사: 악법 유예도 현행법 시행도 대안이 아니다 / 왜곡된 구도를 깨고 안정된 고용의 권리를 주장하자)

13년 전, 민주당이 지금보다 더 많은 의석을 가지고도 막지 못했던 김영삼의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를 철회시킨 건 한겨울 추위를 이겨내고 한 달 가까이 벌인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대규모 파업이었습니다. (관련 기사: 김영삼을 산 송장으로 만든 대중투쟁)

민주당이 13년 전이나 지금이나 야당으로서 노동자를 위한 개혁이나 행동에서 별 볼 일 없는 건 민주당이 말과는 달리 기업주를 위한 정당이기 때문입니다. 집권당 시절의 과오는 결코 실수가 아닙니다. 그게 본모습입니다. 그들은 표를 주는 노동자는 좋아해도 스스로 요구하고 행동하는 노동자는 좋아하지 않습니다.

추미애 공방은 민주당을 향한 착시가 아직 크다는 점을 밝히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점을 가장 뼈아프게 느껴야 할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오히려 이런 착시를 조장하는 언행을 하는 것은 그래서 큰 문제입니다.(요즘 개콘에서 나오는 유행어를 빌면, "말이 안 되잖아요~ 정말 미스테리합니다.")


 

1. 창구 단일화 도입을 전제로 한 타협안. 기업 내 복수 노조가 있을 때, 특정 노조가 산별노조에 가입해 있다면 해당 산별노조의 교섭권을 인정해 간접적으로 창구단일화 의무에서 벗어난다는 겁니다. 이 안은 사실 민주노총 임성규 위원장이 마지노선으로 제안한 것이기도 합니다. 산별노조 교섭권이야 당연히 인정해야 하고, 현행 법에선 복수노조에 해당하지 않는 산별노조 기업지부에까지 복수노조 금지 조항 적용에 포함시키는것은 잘못입니다. 그러나 창구단일화 도입을 전제로 산별노조 교섭권을 보장하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조항이 요구하는 바는 사실상 창구단일화 의무에서 자유로운 복수 노조를 설립하고 싶으면 산별노조에 가입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는 "결사의 자유"라는 복수 노조 허용 주장의 근본 취지에 어긋나는 문제도 있지만, 무엇보다 너무 일찍 꼬리를 내렸다는 문제가 있습니다.니다. 아울러, 창구단일화를 피하려고 어느 산별노조를 강제로 선택해야 한다면, 자생적인 신생 소수파 노조에겐, 경우에 따라서 창구단일화와 다를 바 없는 압력이 될 수도 있습니다. 심지어 자주적인 단체행동권을 제약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힘에 부쳐 어쩔 수 없이 산별노조 교섭권이라도 보장받아야 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이 제안은 불필요한 제안힙니다. 만약, 전체 노동자의 권리를 향상시키려는 취지라면 산별 교섭의 제도화가 아니라 산별 단체협약의 확장 적용을 제도화하는 게 답입니다. [본문으로]
2. 예를 들어, 이 글에서 인용한 회의 결과를 더 살펴 보면, 각주1에서 지적했듯이 민주노총 임성규 지도부도 협상 과정에서 원천적으로 노조법 개악을 거부하지 않았습니다. 어쨌든 노조법 개악 저지 국면에서 진지하지 않았던 민주당과 불철저했던 민주노총 지도부가 문제가 많은 '창구 단일화시 산별노조 교섭권 인정' 문제로 접점을 찾았던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큽니다. 반면, 추미애 중재안은 한국노총 지도부의 의중을 적극 반영하고 있었습니다. 날치기 이후 두 노총의 태도는 확연히 달랐습니다. [본문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