밀양 송전탑: 거짓말, 폭력, 그리고 핵발전

“정부는 국민과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 한이 맺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니 이 서러움이 한이 맺힙니다.”

5월 20일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막으려고 저항하다 실신한 이금자 할머니가 지난해 법원에 낸 탄원서의 일부다.

이날 아침,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경찰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공사 강행을 시도했다. 이금자 할머니를 포함해 평밭마을 주민들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들을 막아섰다.

마을 입구 나무에 목을 맬 밧줄을 걸어 놓고는 웃통을 벗고 오물을 뿌리며 저항했다. 대형 전기톱 앞에서 나무를 감싸며 싸웠다. ‘내가 죽으면 시신을 청와대로 옮겨 달라’면서 말이다.

수십 년 살아 온 삶터를 폭력에 내주고 싶지는 않아서, 수년 동안 한전과 경찰에게 당한 모욕에서 자존을 지키려고, 그렇게 70~80세가 넘는 할머니들이 몸을 던졌고 병원에 실려 갔다.

경찰과 한전 직원들은 이런 할머니들을 밀어 쓰러뜨리고 밟고 때렸다. “횃불을 밝히며 야간 공사를 해서라도” 송전탑을 조기에 건설하겠다는 한전 사장의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사실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 한 지난 몇 년 동안 폭력과 모욕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엔 故 이치우 할아버지가 폭력에 항거하다가 분신해 사망했다. 쓰러진 할머니에게 ‘불 질러 버리겠다’고 조롱하고, 맞아서 입원한 여스님에게 “네 년을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남 밀양에서 벌어지는 이 야만적 폭력의 배후에는 핵발전소를 늘리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야욕이 자리잡고 있다. 이 시커먼 속을 감추려고 정부와 한전은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

2009년에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이 송전선로가 신고리핵발전소 1~6호기의 전력을 영남 지역에 공급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을 두고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쪽이 ‘과잉 공급’이라고 비판하자, 이제는 이 송전선로가 중부권에도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며 송전탑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경남 고리에 새로 짓는 핵발전소들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진현은 “UAE 원전수주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 운영 모습을 UAE측에 보여주기로 한 상황”이라며 송전탑 공사를 서두르는 속내를 드러냈다.

‘핵무장’을 꿈꾸는 한국 지배자들에겐 플루토늄을 [잠재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핵발전소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겨울철 전력대란을 공사 강행 명분으로 대는 건 역겨운 위선이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지금 당장 송전탑 공사가 시작돼도 내년 1월말에나 완료된다. 올 겨울 전력과는 상관 없는 것이다. 신고리 3호 핵발전소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할 비율도 1.7퍼센트 뿐이다.

한편,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도 심각한 문제다. 이 송전탑은 76만 5천 볼트나 되는 초고압 선로로 엄청난 전자기파를 내뿜는다.

초고압 전선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어린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 알츠하이머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엄청난 고압 탓에 전선이 지나는 곳에선 24시간 기계음이 나온다. 한마디로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곳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은 박정희가 만든 악법이다. 한전이 지도 위에 송전선로 선을 긋고 송전탑을 짓기로 하면, 반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복합적 요인들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 예정지 지정 후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초고압 송전탑 근처라고 땅값이 떨어져 대출도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이 밀양 주민들에게 ‘님비’(지역이기주의를 일컫는 말)라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밀양 송전탑 강행과 반대 투쟁이야말로 결정적 진실을 보여 준다. 핵발전이 인류에게 재앙적인 존재기 때문에 그 건설 과정도 거짓과 폭력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을 포기하는 것이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의 해결책이다. 더 나아가 이런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증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지역마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력 부족도 막을 수 있고 초고압 송전탑 따위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해결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새누리당 안에서 공사 일시 중단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저항이 워낙 강렬해서다. 정부도 ‘지원법’을 만들어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송전탑은 끝내 짓겠다는 뜻이다. 보상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다.

이런 탄압과 꼼수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녹색당, 나눔문화 등 여러 단체들도 탈핵희망버스 등을 조직하며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노조가 사측의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유감이다. 전력 관련 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의 핵발전 증설 야욕과 폭력에 반대하며 주민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천대받는 피억압 대중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