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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3.11.28 박근혜 정부가 파시즘?
  2. 2010.06.04 6·2 선거와 MB 참패, 그리고 진보의 길



파시즘은 심각한 경제 위기 때문에 경제적·정신적으로 파산 상태에 몰린 ‘중간계급의 반동적 대중운동’이다.


이 반동적 운동의 강령적 모순과 반동적 광기의 특성을 일관되게 설명하는 것은 바로 그 운동의 핵심을 차지하는 계급 기반이다. 핵심 강령, 지도자들의 계급기반, 핵심 지지자들의 구성은 중간계급적 특성으로 설명할 수 있다.


이들은 경제 위기의 대가를 하층 계급들에게 떠넘기는 대자본을 증오하고, 조직 노동자들의 힘과 조직력을 부러워하고 질투한다. 이들은 역사적으로 자본주의 사회의 양대 계급 어느 쪽도 인구의 다수를 위기에서 희망으로 이끄는 데에 실패하고 있는 상황을 배경으로 득세한다.


그래서 파시스트들은 사회적 희생양(유태인, 이주민, 무슬림 등)을 공격하며 사기와 대오를 갖추고 노동계급 조직들을 테러하지만, 한편에선 대자본(특히 중간계급 소자산가들을 곤경에 빠트리는 금융자본)을 증오하며 혁명과 노동의 가치를 말하기도 한다.(나치의 명칭은, 독일국가사회주의노동자당) 가끔은 광기를 주체 못해 국가와 충돌하기도 한다. 


이처럼 자본주의에서 양대 계급 사이에 끼인 중간계급의 모순적 특성 때문에 반자본·반노동을 말한다. 그 강령은 대체로 소기업들로 이뤄진 민족 공동체 같은 유토피아적 모델이다. 


그러나 파시즘 운동의 본질은 애초부터 반노동·반좌파에 있다. 이들은 거리와 지역에서 노동운동가들을 테러하고 노동자조직을 파괴하면서 성장한다. 반노동·반자본 강령과 실제의 본질적 실천 사이의 모순야말로 이 운동의 중간계급적 성격을 명백하게 보여 주는 것이다.


소자산가로서 피고용 노동자들을 더 낮춰 보는 습성에서 비롯한 것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보다 더 근본 요인이 있다. 중간계급은 자기 계급의 이름으로 사회를 운영할 능력이 없다. 인구의 상대적 규모도 그렇지만, 자본과 노동이라는 양대 계급과 비교해 사회를 운영할 경제력이 없다는 게 결정적이다. 따라서 그들 자신만의 힘으로는 국가권력을 장악하고 운영할 수 없다. 


그래서 중간계급 소자산가 집단은 극렬한 위기의 시대에 자본가들의 반동으로 쏠렸다가 노동자 운동의 저항에도 기대를 걸어 본다. 그러나 노동계급마저 희망을 보여 주지 못했을 때, 스스로 광기에 찬 반동적 몸부림으로 나가는 것이다. 실제 역사에서도 이들은 자본주의의 극심한 위기 속에서 노동자혁명의 전망이 실패한 뒤에 부흥했다. 


노동계급이 고통의 근원인 자본주의를 혁명적으로 재편할 힘을 보여 주지 못한 데서 나오는 절망적 상황이 파시즘 운동의 연료가 된다는 점을 봐야 한다. 


즉 반혁명적 절망의 몸부림, 도저히 이대로는 살아갈 수 없다는 고통을 노동계급이 혁명적 권력을 수립해 희망으로 바꿔주지 않는다면, 양대 계급에 대한 증오와 불신에 찬 중간계급의 반동과 광기가 인구의 상당수를 획득할 수 있다. 


파시즘은 이런 배경에서 자본가들의 반동적 일부, 이들과 긴밀히 묶여 있는 상층 중간계급들, 심지어 사기와 의식 수준이 매우 낮은 노동계급 후진 부위 일부의 지지를 모을 수 있다. 그런 단련된 조직 노동계급이 혁명에는 무능했어도 괘멸되지 않는 한, 자본가들에게는 반동의 도구가 필요하다.


결국 노동운동을 싹쓸이하는 모험을 통해서만 자본주의 위기를 안정시킬 수 있다고 믿게 된 지배계급 일부가 이들을 권력으로 끌어올려줘야 한다. 위기 속에서 참을성을 잃어버린 지배자들이 동의의 방식을 활용하는 지배전략 대신 노동운을 제압할 용병으로 파시스트에게 권력을 주는 모험을 하는 것이다. (물론 이 모험은 일정한 성공과 일정한 배신을 모두 포함한다. 독일 노동운동의 괴멸과 티센의 사례.)


이들에게 권력을 넘겨받을 환심을 사려고 파시스트들은 ‘거리의 반동’과 ‘선거 참여’라는 이중 책략(‘이중 전략’)을 쓴다. 부르주아 지배의 틀과 형식을 존중하면서도 그들의 도구로서 유용함을 모두 보여야 하기 때문이다. 


중간계급은 생활 공간과 작업장에서 노동계급과 밀착돼 있다는 점에서 이들 개개인이 반동의 구실을 하는 파시스트 운동으로 동원될 때, 외부자로서 억압하는 경찰보다 훨씬 더 유용한 노동운동 파괴자 구실을 할 수 있다. 그래서 파시스트 지도자들은 일차로 바로 이 점을 증명해야 하며, 이차로는 그럼에도 그런 공격성과 광기가 기존 지배자들의 권력과 질서를 위협하지는 않을 것이라는 점도 증명해야 한다. 


히틀러가 선거로 제1당이 되고 힌덴부르크의 도움으로 집권한 것, 무솔리니가 왕의 지명으로 총리가 된 것이 모두 그 사례다. 최근 유럽의 파시스트정당들도 선거적 규칙에 순응하는 척하는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조금 다른 사례지만, 스페인 파시스트들은 군부와 왕당파, 카톨릭 등 지배자들과 군사연합으로 반혁명에 성공했다.)


파시스트 운동의 이런 속성 때문에 집권에 성공한 파시스트 운동이 강령에 충실하려는 내부 ‘혁명파’를 숙청하게 되는 것이다. 예를 들면, 독일에서 SS(나치 친위대)와 SA(나치 돌격대) 간의 갈등. 룀과 돌격대를 숙청한 긴 칼의 밤 등. 


파시스트 ‘혁명’은 현실에서 불가능하다. 중간계급은 파괴할 수 있을지언정, 창조하고 건설할 수 없다. 자본주의의 창조적 파괴는 오직 노동계급이 역사적 권능을 발휘할 때만 가능하다. 


그래서 파시스트 국가는 독특한 형태의 자본주의 국가를 재구성한다. 그것은 개별 자본에게조차 독재적이지만, 자본주의를 발전시키려는 국가이고, 나치 깡패들과 군부가 위태롭게 공존하는 국가다. 무엇보다 중간계급의 밀착된 생활조건을 노동계급 조직 파괴에 활용한다는 점에서 권위주의적 독재보다 더 가혹하고 유능하다. 파시스트 국가에서 노동계급 조직은 훨씬 더 철저하게 파괴되고 노동자들은 원자화된다.


이런 파시즘의 성격에 비춰볼 때, 지배계급 주류가 국가기구의 권위주의적 잔재에 기대 국가를 통해 억압을 강화하는 박근혜 식의 반동을 파시즘으로 규정할 수는 없다.[각주:1]


권위주의 통치형태를 곧장 ‘파시즘’으로 보는 것은 파시즘을 ‘대자본의 테러독재’로 규정한 스탈린주의 분석 개념의 잔재로 볼 수 있다. 상황의 위험성을 과장하는 이 분석은 불필요한 공포감만 조장해 재앙적인 ‘인민전선’ 전략 정당화에 이용됐을 뿐이다.


그럼, 어버이연합이니 일베니 하는 것들이 반동적 ‘대중운동’일까. 이들은 국가적 반동의 그림자일 뿐이다. 기껏해야 국정원의 조종과 지원을 받으면서 우익 정부에 좌파 단속을 ‘청원’할 뿐인 우익 관변단체들을 파시스트로 볼 수는 없다. 성격이 다른 것이다.


과장된 분석은, 적과 타협할 수 없다는 정서의 반영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필요 이상의 공포를 자아내고, 우리 편을 오히려 위축시킨다. 그럼으로써 첫째, 시선을 엉뚱한 데로 돌려 (요즘의 경우엔 국가가 아니라 대중의 보수화로) 당면 투쟁의 진전을 가로막는 기초가 되기도 한다. 


둘째, 이 때문에 날카로운 계급 분단에 기초한 현실적 투쟁보다는 일부 선량한 부르주아 정치인들이 주도하는 전선에 노동자 투쟁들(과 그 주도성)을 종속시켜 버린다. 이 경우, 소수 과두 지배자들에 대해서는 매우 강경한 듯 보이지만, 과두지배층을 제외한 나머지 국민의 화해와 화합(계급연합)을 추구함으로써 노동자투쟁의 예각을 꺾어 버린다.


문제는 바로 노동자 투쟁들에 파시즘의 모태인 자본주의에 맞설 유일한 힘이 숨겨져 있다는 점이다. 파시즘은 중간계급의 모순된 처지를 반영하므로, 오로지 노동계급이 그 역사적 권능을 현실에서 발휘해 중간계급을 자신의 미래로 끌어당길 때만, 이겨낼 수 있다.  


지금 국면은 세계자본주의 위기에서 비롯한 경제·안보 위기의 심화 속에서 지배계급 주류를 대표한 박근혜의 통치스타일이 공안통치 성격을 강화하는, 그러나 쉽게 관철되고 있지는 않은 국면으로 보는 게 옳다. 엎치락뒤치락하면서도 박근혜는 공세로 나아가고 있다. 우리 편 역시 만만치는 않다. 전교조의 함성에 이어, 철도노조가 주먹을 가다듬고 있다.


‘내란음모’ 탄압으로 분위기를 조성한 뒤 펼친 전교조 법외노조화 압박의 실패는 공안통치 스타일을 경계하면서도 위축될 필요는 없다는 걸 보여 준다고 할 수 있다. 과장된 공포 대신 앞으로 박근혜가 본격화할 고통전가 정책들에 맞설 노동자투쟁을 참을성 있게 건설하고 연대하며 기회를 노리는 정책이 필요한 이유다. 






  1. 자본주의적 민주주의는 자본주의 지배질서 안에서 노동자민주주의의 성장을 반영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87년 이후 노동계급 운동의 성장으로 낮은 수준이지만 자유민주주의가 진척한 상황에서 박근혜의 유신스타일 통치가 곧바로 권위주의 독재인 유신체제 부활을 가져올 순 없다. 유신 회귀론은 과장이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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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명백히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을 심판하는 선거였다. 북풍도 反전교조/구 정권 심판 구도도 먹히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2. 광역에서 기초까지 자치단체장들을 많이 잃어 권위주의적 국가기구 통제를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하려던 집권당의 전략은 일단 좌절했다. MB식 교육도 거부당했다. 정몽준과 정정길은 사퇴하고, 오세훈은 "사실상 졌다"고 말했다. 사기가 떨어지면 내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박근혜는 당권 장악을 노릴 것이고, 친MB계는 박근혜 등 속죄양을 찾으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이명박의 적자재정 만회 정책은 본격화할 것이다. 국가 채무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 면에서 일부 양보가 있겠지만,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힘은 딸릴 것이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이명박은 힘이 딸릴 것이다. 그래서 더 모르쇠로 밀어붙이려 할 수도 있다.



4. 한숨 돌린 반대파들에겐 기회이자 시험대다. 이전보다 저항에 나설 대중의 자신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맞서 싸우기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더 단호해야 한다. 궁지에 몰린 쥐를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5. 민주당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자력갱생의 성과라기보다는 '반사이익' 성격이 더 크다. 한명숙 지지율이 투표일 닥쳐서야 오른 것은 사람들의 지지가 썩 흔쾌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텃밭인 호남에서도 무소속과 민주노동당이 약진했다. 투표에서 이명박을 심판할 수단으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민주당은 썩 좋은 무기는 아니다. 이명박의 가장 나쁜 정책들에서 민주당이 별 차이 없기 때문이다.

6, 정몽준이 노무현을 불러내 과거 정권의 유산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친노 직계 후보들이 거의 당선했다.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은 뭐든지 싫어한다. 광역단체장 이변의 주인공들은 모두 친노 직계들이다. 친노 세력은 복권됐다.

7. 진보
양당은 2006년보다 당선자를 두 배로 늘렸다. 민주노동당은 인천·광주·전남·경남에서 당선자를 늘렸다. 울산 북구는 4년 만에 구청장을 되찾았고, 인천에선 반MB연합의 덕으로 구청장을 두 개나 차지했다. 그 결과, 2006년보다 당선자가 70퍼센트나 늘었다. 진보신당도 25명의 당선자를 냈다. 서울에선 자력으로 네 명이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이중 당선자의 4분의 1이 민주노총 조합원 후보다. 만만치 않은 비중)

8. 교육감 선거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들이 약진했다. 단일 후보를 10곳 내서 6곳에서 당선했다. 서울과 경기에서 이긴 것이 결정적이다. 인천에서 전교조 후보가 불과 3천 표 차이로 졌다. 광주와 강원에서도 전교조 후보가 여유있게 이겼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의 대승리다.

9. 우파 집권당의 패배로 전반적인 정치 지형은 더 왼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개발과 성장보다 복지가 쟁점이 된 것이나, 천안함 사고를 이용한 냉전적 북풍몰이가 통하지 않은 것도 그 방증이다. 대중의 보수화 신화는 산산조각났다. 행동과 달리 말은 더 진보적으로 하는 친노 진영의 부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 민주당은 당분간 포퓰리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한 광역단체들에서 4대강·무상급식 등 공약한 여러 쟁점에서 검증대에 오를 것이다. 공무원노조 문제도 있다. 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수가 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지하철 등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막아달라는 압력이 생길 것이다. 주적이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 反MB 정서의 수혜자인 점(대중의 기대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게 개혁 약속들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11. 노회찬과 진보신당이 받는 비난들은 부당하다. 진보는 늘 양보하란 말인가. 오세훈 당선은 안타깝지만, 어차피 단일화 압박 때문에 지지 표를 뺏긴 것은 한명숙이 아니라 노회찬이다. 그 정도로 밀어줬는데도 낙선한 것은 민주당 자신의 탓이 가장 크다. 서울에서 자기 당 구청장 표도 다 못 받았는데, 정권 심판 구도로 얻은 반사이익 말고 스스로 얻은 게 뭐 있는가.

12. 길게 보면, 실용주의적 승리보다 진보의 독자 성장이 더 중요하다. 오세훈 낙선도 좋지만, 민주당이 맘에 딱 드는 대안인 것도 아니다. 이명박의 가장 나쁜 정책들 - 공공부문 민영화와 노동계급의 생활수준 공격 - 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도 기업주에 기반한 당이기 때문이다.

13. 장기적으로 노동계급 기반의 진보정당이 성장하려면 기업주와 기득권 세력에 기반한 정당들을 약화시켜야 한다. 물론 그것이 한나라당의 당선을 돕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 대안론에 줄기차게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거 결과로 진보정당에게 일정한 기회와 공간이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反MB민주연합 노선으로 계속 가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14. 물론 이 문제에서 진보신당이 1백 퍼센트 진지하다고 볼 순 없다. 자신들의 협소한 조직적 이해관계가 더 컸을 수 있고 진보의 독자적 성장 전략에 일관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노회찬의 완주는 진보의 대의를 대표했고 대변했다. 그래서 노회찬을 변호한다.

15. 심상정이 사퇴 전 경기 지역당협 위원장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국참당을 포함하는 정계개편이다. 노회찬도 비슷한 문제의식의 ‘지방선거 후 개편[각주:1]’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민주당을 왼쪽에서 쪼개는 정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흡인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런 야권 재편보다 민주당과 직거래에 더 흥미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진보신당이 진보연합의 구심점이 되기엔 지도력과 조직세가 너무 취약하다.

16. 진보 양당이 서로 경합한 선거구에선 대체로 성적이 별로였다. 지금 양당의 전략이 계속 되면 조직 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사실상 민주당)과 진보정당 지지로 분열시킬 게 뻔하다. 그것은 투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투쟁을 잘 하려면 정치 영역에서도 진보 좌파의 재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 양당의 경직된 양 편향은 이 과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진보연합이 더 현실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17. 민주당과 선거연합 전략이 성공했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한다고 보면, [진보정당은] 동맹자(민주당)를 고려해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저항을 지원하고 이끌 수 없다. MBC 파업의 갑작스런 중단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지난해 노동법 개악 때도 민주당의 의회 활동에 의존하다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근본 성격 때문이다.

18. 그렇다고 진보 양당, 특히 민주노동당을 더는 진보정당(또는 노동자당)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초좌파들의 비판이 정당한 것도 아니다. 이런 비판은 자신들의 혁명적(?) 기준에 비춰 미달하면 모조리 좌파가 아니라는 건데, 이것은 구제하기 힘든 엘리트적 종파주의다. 현재 노동자운동의 발전 수준에 비춰봤을 때도 황당한 얘기다.

19. 이명박을 증오해 민주대연합에 소극적 지지를 보낸다 해도, 여전히 약점 많은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해도, 결국 이명박과 싸우고 기업주들의 공세를 물리칠 주역들은 이 노동자들이다.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투쟁에서도 이명박과 싸울 주역들이다. 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경험하면서 배우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20. 反MB 전선(또는 구도)가 문제라며 反MB와 反신자유주의(자본주의)를 대립시키는 이들이 있다. 어리석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의 총자본 대리인은 이명박이다. 어떤 反MB냐가 쟁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와 투쟁에서 모두 다시금 反MB진보(좌파)연합을 진지하게 추구해야 한다. 이제 선거 심판을 한 마당에 더는 기다리지 말고 자신있게 이명박의 다가올 공세에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투쟁 의제를 중심으로 단결을 시작해야 한다. 투쟁은 단호해야 한다.




  1. 사실 지난해 가을부터 노회찬이 제시한 ‘민들레연대’가 바로 이 구상이다. 민주당에 속해있지만 정체성은 진보적인 인사들이 민주당 밖의 진보와 헤쳐 모여 비민주 진보야당을 만들자는 구상이다. 노회찬은 임종인 등을 언급한 바 있다. 최근에는 폴리뉴스(4.6)와 CBS(5.10) 등의 인터뷰에서 이를 분명하게 제시했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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