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경제가 어려워지고, 정부는 예산을 삭감한다. 대부분 안전을 위한 비용이 먼저 삭감된다. 민영화도 한다. 기업에 대한 안전 규제 따위가 약화된다. 그러다가 대형 사고가 난다. 피해는 대체로 노동계급이나 빈민에게 집중된다. 정부와 해당 기업은 사고 초기에 사죄, 최선 어쩌고 하지만, 뒤로는 책임 회피와 진실 은폐에 골몰한다. 또한 사고를 또 새로운 돈벌이로 이용하려 한다. 갈수록 피해자들은 사고 전보다 더 어려운 처지로 내몰리고 심지어 매도당한다.

국제적 대형 재난들에서 사고가 일어나고 수습되는 과정까지 이처럼 본질적으로 비슷하다. 그것은 이런 사고들의 근본적 원인이 국가별 특성이 아니라 세계 체제인 자본주의에서 비롯하기 때문이다.

현존하는 최강대국 미국, 그 나라의 루이지애나 주 뉴올리언스를 대형 허리케인 카트리나가 덮친 2005년 가을로 돌아가 보자.

부시 정부는 이라크 전쟁을 위해 안전 예산을 삭감했고, 뉴올리언스의 제방은 부실해졌다. 뉴올리언스는 바닷가이지만 저지대라서 제방이 매우 중요했다. 

그래서 뉴올리언스 시 당국은 두 해 전 가상 훈련을 해 봤다. 3급 태풍이면 6만 명이 사망한다는 결과가 나왔다. 그러나 결과는 대책 마련에 활용되지 않았다. 필요 경비로 추산된 1백40억 달러는 미군이 이라크에서 6주간 쓸 비용과 맞먹었다. 오히려 부시 정부는 전쟁 비용을 충당하려고 홍수 방지 예산마저 삭감해 버렸다.

주민들에게 이런 위험을 경고하지도 않았다. 심지어 재난이 이미 시작됐는데도, 뉴올리언스 시장은 대피 명령을 내리지 않았다. 괜스레 재난 위협을 과장해 시의 관광산업을 위태롭게 할까 봐서였다. 당시 한창 돈을 벌고 있던 호텔 사주들은 강제 대피령에 반대했다. 결국 정보를 빨리 알아챈 부자들만 먼저 시를 빠져나갔다.

결국 카트리나가 가상 훈련에서보다 더 약한 태풍이었음에도 수천 명이 죽는 피해가 난 것이다.

당시 수난을 당한 사람들(대부분 흑인 등 가난한 노동계급 사람들이었다)이 겨우 살아나 처음 맞닥뜨린 것은 총을 든 군인들이었다. 난리통 속에서도 지배자들은 부자들이 비워둔 집과 관공서, 대형 마트, 호텔 따위를 지키는 것(‘질서 유지’)이 더 중요했던 것이다.

그러나 공식 구조 구난 시스템은 마비됐고, 집과 거리가 물에 잠긴 상황이었으므로 피난민들이 어떻게든 기초 식량과 물, 필수약품 그리고 휴식을 얻으려고 대형 마트와 빈 공간을 이용하는 것은 불가피했다. 

그러나 우파 언론은 흑인들의 약탈과 강간, 살인이 도시에 난무하고 있다며 국가의 구조 책임 회피를 정당화해 줬다.

부시 정부의 연방재난관리청(부시는 9ㆍ11 테러 후 국토안전보장부를 신설했다. 연방재난관리청은 이 국토안전보장부의 산하 기관이다.)은 정부 안팎의 많은 기관의 수송 관련 도움 제안을 거절했다. 심지어 해군이 병원선을 보내주겠다는 것도 거절했다. 

그리고는 부시를 지지한 기업들에게 재난 지역과 바깥을 버스로 오가며 수송하는 사업을 독점적으로 맡겼다. 그런데 이 업체는 트럭 운송 업체였다. 그래서 이 업체는 2차 하청을 주고는 한 일 없이 돈만 벌어갔다.

부시는 뉴올리언스 시장에게 강제 대피령을 내리라는 전화를 했음에도 이 사실을 은폐했다. 사건 초기부터 정부가 사태의 심각성을 알고 있었는데도 구조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점이 폭로되는 게 더 두려웠던 것이다.

이런 사례들은 널려 있다. 2004년 스리랑카 동부 해안에서 쓰나미가 닥쳐 수십만 명이 죽는 비극이 벌어졌다. 

이 재앙은 지역 관광업주들이 지역 어민들을 해안가에서 축출하는 기회로 이용됐다. 대피했던 어민들은 살던 곳으로 돌아가지 못하고 난민수용소에서 사는 신세가 됐다. 구호를 핑계로 미국은 군대를 스리랑카에 들여보냈다.

쓰나미가 후쿠시마 핵발전소 붕괴로 이어진 2011년 일본에서도 간 나오토 정부와 (사기업인) 도쿄전력회사는 정보 통제에만 급급했다. 

정부는 다섯 시간 만에 폭발 사실을 인정했다. 한국과 꼭 마찬가지로 필요한 정보 제공은 감춘 반면, 유언비어 단속을 이유로 민간의 정보유통과 항의시위는 틀어막았다. 

조처도 형편 없었다. 대피령도, 대피령 확대도 늦었다. 피난처도 준비하지 않고 사람들을 소개해 난민만 만들었다. 

안전 파악도 안 되는 상황에서 방사능 제거 작업에 비정규직 노동자를 대거 동원해 죽음으로 몰아 넣었다. 그리고는 몰래 오염수들을 태평양 바다에 흘려 보냈다. 정부와 도쿄전력은 서로 책임 떠넘기기에만 바빴다.

2007년 12월 충남 태안반도 앞바다에서 유조선과 삼성 소속 선박이 충돌해 기름이 어마어마하게 유출되는 사고가 일어났다. 

사고 원인 중에는 정부가 기업의 비용 절약을 도우려고 유조선의 선체를 두 겹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조처를 뒤로 미뤄 준 문제가 있었다. 노무현 정부는 사건 초기에 삼성을 위해 사고 발생과 경위를 숨겨 줬고, 방제에 늑장을 부렸다.

지배자들이 재앙을 지옥으로 만들고 있을 때, 그 반대로 사회적 유대와 자치 능력을 보인 것은 언제나 평범한 사람들 자신이었다. 

이번에도 허둥댄 해경과 달리 진도 인근 섬의 어민들이 사태를 파악한 지 20분 만에 생업을 미루고 구조를 위해 일사분란하게 세월호 앞에 집결했다.

※ <노동자 연대> 126호에 축약 게재 ☞ 바로가기 

“정부는 국민과 서민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옳은 일이 아닙니까. … 한이 맺혀 살아도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목숨을 빼앗아 간다니 이 서러움이 한이 맺힙니다.”

5월 20일 경남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을 막으려고 저항하다 실신한 이금자 할머니가 지난해 법원에 낸 탄원서의 일부다.

이날 아침, 한국전력공사(한전)와 경찰은 마치 군사작전처럼 공사 강행을 시도했다. 이금자 할머니를 포함해 평밭마을 주민들은 분노와 절망이 뒤섞인 마음으로 이들을 막아섰다.

마을 입구 나무에 목을 맬 밧줄을 걸어 놓고는 웃통을 벗고 오물을 뿌리며 저항했다. 대형 전기톱 앞에서 나무를 감싸며 싸웠다. ‘내가 죽으면 시신을 청와대로 옮겨 달라’면서 말이다.

수십 년 살아 온 삶터를 폭력에 내주고 싶지는 않아서, 수년 동안 한전과 경찰에게 당한 모욕에서 자존을 지키려고, 그렇게 70~80세가 넘는 할머니들이 몸을 던졌고 병원에 실려 갔다.

경찰과 한전 직원들은 이런 할머니들을 밀어 쓰러뜨리고 밟고 때렸다. “횃불을 밝히며 야간 공사를 해서라도” 송전탑을 조기에 건설하겠다는 한전 사장의 협박을 행동으로 옮긴 것이다.

사실 한전이 송전탑 건설을 강행하려 한 지난 몇 년 동안 폭력과 모욕이 끊이지 않았다. 

지난해 1월엔 故 이치우 할아버지가 폭력에 항거하다가 분신해 사망했다. 쓰러진 할머니에게 ‘불 질러 버리겠다’고 조롱하고, 맞아서 입원한 여스님에게 “네 년을 반드시 찾아서 죽이겠다”는 협박을 하기도 했다.

경남 밀양에서 벌어지는 이 야만적 폭력의 배후에는 핵발전소를 늘리려는 한국 지배자들의 야욕이 자리잡고 있다. 이 시커먼 속을 감추려고 정부와 한전은 거짓말을 일삼아 왔다.

2009년에 지식경제부와 한전은 이 송전선로가 신고리핵발전소 1~6호기의 전력을 영남 지역에 공급하려고 만드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 계획을 두고 송전탑 건설 반대 운동 쪽이 ‘과잉 공급’이라고 비판하자, 이제는 이 송전선로가 중부권에도 전력을 공급할 것이라고 말을 바꿨다.

이처럼 한 입으로 두 말하며 송전탑 건설을 고집하는 것은 바로 경남 고리에 새로 짓는 핵발전소들을 정당화하려는 수작이다.

산업통상자원부 제2차관 한진현은 “UAE 원전수주하면서 같은 모델인 신고리 3호기 운영 모습을 UAE측에 보여주기로 한 상황”이라며 송전탑 공사를 서두르는 속내를 드러냈다.

‘핵무장’을 꿈꾸는 한국 지배자들에겐 플루토늄을 [잠재적으로] 만들 수 있는 핵발전소가 꼭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가 겨울철 전력대란을 공사 강행 명분으로 대는 건 역겨운 위선이고, 책임을 주민들에게 전가하려는 수작일 뿐이다.

지금 당장 송전탑 공사가 시작돼도 내년 1월말에나 완료된다. 올 겨울 전력과는 상관 없는 것이다. 신고리 3호 핵발전소가 전체 전력에서 차지할 비율도 1.7퍼센트 뿐이다.

한편, 송전선이 지나는 지역 주민의 건강 안전도 심각한 문제다. 이 송전탑은 76만 5천 볼트나 되는 초고압 선로로 엄청난 전자기파를 내뿜는다.

초고압 전선에서 나오는 전자기파가 어린이 백혈병을 유발한다는 것은 검증된 사실이다. 알츠하이머와 암을 유발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또 엄청난 고압 탓에 전선이 지나는 곳에선 24시간 기계음이 나온다. 한마디로 초고압 송전탑이 지나는 곳은 사람이 정상적으로 살기 힘든 곳이 되는 것이다.

게다가 송전탑 건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전원개발촉진법은 박정희가 만든 악법이다. 한전이 지도 위에 송전선로 선을 긋고 송전탑을 짓기로 하면, 반대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이런 복합적 요인들 때문에 주민들은 공사 예정지 지정 후 생활고에 시달려 왔다. 논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려 해도, 초고압 송전탑 근처라고 땅값이 떨어져 대출도 안 되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와 한전이 밀양 주민들에게 ‘님비’(지역이기주의를 일컫는 말)라고 비난하는 것은 완전히 적반하장이다.

오히려 밀양 송전탑 강행과 반대 투쟁이야말로 결정적 진실을 보여 준다. 핵발전이 인류에게 재앙적인 존재기 때문에 그 건설 과정도 거짓과 폭력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신고리 핵발전소 증설을 포기하는 것이 밀양 송전탑 반대 투쟁의 해결책이다. 더 나아가 이런 폭력이 되풀이되지 않으려면 모든 핵발전소를 폐쇄하고 증설 계획을 중단해야 한다.

친환경 재생에너지에 투자해 지역마다 전기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한다면 전력 부족도 막을 수 있고 초고압 송전탑 따위도 필요 없을 것이다.

이런 해결책을 받아들일 생각이 전혀 없는 새누리당 안에서 공사 일시 중단 목소리가 나오는 건 저항이 워낙 강렬해서다. 정부도 ‘지원법’을 만들어 보상을 충분히 하겠다고 한다.

그러나 이 말을 뒤집으면, 송전탑은 끝내 짓겠다는 뜻이다. 보상으로 주민들을 분열시키려는 꼼수다.

이런 탄압과 꼼수에도 주민들은 여전히 송전탑 건설을 결사적으로 저지하겠다고 하고 있다. 녹색당, 나눔문화 등 여러 단체들도 탈핵희망버스 등을 조직하며 연대를 구축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전노조가 사측의 만행에 침묵하는 것은 유감이다. 전력 관련 노조 활동가들은 정부의 핵발전 증설 야욕과 폭력에 반대하며 주민 투쟁을 지지해야 한다. 노동운동은 천대받는 피억압 대중의 보호자가 돼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