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9월 11일 오후 서울 광화문과 종로통 일대는 주황색 풍선과 붉은 손팻말을 든 사람들로 북적댔다. 풍선과 팻말에는 “흘러라! 강물, 들어라! 청와대” “생명 파괴 민생 파괴 4대강 공사 중단” 등의 문구가 적혀 있었다.

이날 시민사회·노동·종교·정당 등 단체들은 ‘4대강 공사 중단을 위한 국민행동’을 개최했다.

경찰청장 ‘조혐오^[각주:1]’ 취임 후 첫 대중 시위였다. 경찰은 집회를 불허하고, 광화문 동아일보사 앞, 동화면세점 앞 등에 모인 시민들을 에워싸고 이동을 가로막았다. 광화문 우체국 근처에선 인간띠잇기를 하는 시민들을 방해했다. 물리적 충돌은 없었지만 항의는 넘쳐났다.

많은 시민들이 “집회의 자유도 없는, 이런 게 공정 사회냐”고 항의했다. 인터넷 공지를 보고 참가했다는 한 시민도 “이명박 정부는 수백억 원을 들여 홍보하고, 그것도 부족하다고 방송 장악한다고, PD수첩 막고, 낙하산 사장 보내고 하면서 우리는 모여서 목소리도 못 내게 한다”고 말했다.

산발 시위가 끝나고 시민들은 이날 유일하게 허가가 난 보신각 앞 문화제 장소로 모였다. 집회가 시작하자마자 비가 쏟아졌지만, 장소를 꽉 메운 시민 2천여 명은 자리를 뜨지 않았다.

이날 야 5당 정치인들도 참가했다.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 창조한국당 유원일 의원, 민주당 사무총장 이미경, 국민참여당 대표 이재정 등이 연단에 섰다.

이들은 모두 국회 차원의 ‘4대강 사업 검증 특별위원회’(검증특위) 구성을 강조했다. 이것은 매우 정당한 요구다. 4대강 사업의 효과와 진행 절차가 모두 의혹투성이기 때문이다.

홍종호 서울대 환경대학원 교수는 최근 4대강 사업 적자가 투자 예산의 4분의 3이나 될 것이라는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각주:2]. 정부가 발표한 일자리 30만 개 창출도 실패했다. 현재 공사 시작 후 늘어난 일자리는 2천4백 개에서 1만 3백 개(이 중 정규직 1백30개) 사이로 추정된다^[각주:3].

그러나 검증특위가 국회 내 기구라 해서, 야당의 협상에 맡겨 놓고 국회만 쳐다 보고 있으면 위험할 수 있다.

첫째, 검증특위 자체는 4대강 공사 중단 여부를 결정할 기구가 아니다. 오히려 한나라당 의원도 참여해야 하는 기구다. 따라서 검증특위 구성을 두고 한나라당과 벌이는 전투는 정부의 시간끌기에 이용되는 소모적인 양상으로 흐를 가능성이 크다^[각주:4].

둘째, 검증특위가 공사 중단을 결정하지 못한다면 검증특위가 구성돼 폭로를 효과적으로 하더라도 대중행동이 아니면 막을 수 없다. 이미 4대강 공사가 ‘대국민 사기극’이라는 것이 갈수록 분명해지는 데도 이명박 정부가 강행을 하는 것은 민주노동당 홍희덕 의원 말처럼 “4대강 사업마저 못하면 완전히 레임덕이 온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4대강 공사 반대 운동은 어떤 요구든 국회에 압력 넣기 수준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진보진영은 4대강 문제를 다른 운동과 연결시키며 운동의 저변을 확대해야 한다.

이날 민주노총 김영훈 위원장은 “[4대강 예산] 22조 원이면 최저임금으로 고통받는 노동자, 임금이 체불된 노동자, 불법 파견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의 고통을 해결할 수 있다”면서 4대강 예산을 비정규직 노동자 8백50만 명에게 사용하라고 촉구했다.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운동 등과 4대강 반대가 결합되는 것도 필요하다.

민주노동당의 한 서울지역 당원은 “4대강 공사 반대 여론이 높지만 이명박을 막는 힘이 부족한 것은 반대 여론이 표출될 공간이 없어서인 듯하다”고 대중 시위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한편,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는 저녁 문화제 연단에서 4대강 모두에서 공사가 중단돼야 한다고 했다. 영산강과 금강을 관할하는 민주당의 전남도지사(박준영)와 충남도지사(안희정) 등이 4대강 공사를 찬성하거나 모호한 태도를 취하는 것을 간접적으로 비판한 것이다.

민주당에게 분명한 태도를 취할 것을 좀더 공개적으로 요구해야 한다. 민주당의 모호함을 볼 때 진보진영은 4대강 사업 반대 운동에서도 정치적 독립성을 유지할 필요성이 크다.

관련 기사: 건강보험료 인상, 월급만 빼고 다 올리는 이명박 정부


21호 <레프트21>에선 영아 신종플루 접종 때문에 고생한 주부 독자의 편지가 인상적입니다.  특히, 경기도 구리에 있는 병원에서 각각 전북 익산, 강원 춘천, 경기 수원에서 온 주부들끼리 나누는 대화는 마치 단편소설의 한 구절을 읽는 듯합니다.

이명박은 제약회사들의 눈치를 보느라 진보적 보건·시민단체들이 요구한 강제실시(유행병 등이 심각한 상황에서 정부가 제약회사가 보유한 특정 약품의 지적재산권을 무시하고 복제약을 만드는 일)를 거부했고, 확진을 위한 검사 비용 등의 국가 지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랬던 이 정부가 다시 제약회사와 병원들에 굴복해 건강보험료를 인상합니다. 보험료가 오르면 보장성이 확대되든 보장 대상이 확대되든 그 반대급부가 있어야 하는데, 총 보험료 수입의 5분의 1 수준의 보장성 확대가 끝입니다. 그러면서 건강보험이 병원에 주는 수가는 병원들이 우기는대로 올려줬습니다.

이 정부가 두드러지긴 하지만 이런 식으로 건강보험 재정을 악화시킨 건 역대 정부에서도 마찬가지였습니다. 특별법으로 건강보험 재정의 절반을 정부가 부담하기로 한 2002~2006년 사이에 정부가 법을 어기며 지급하지 않은 돈만 5년간 3조 7천억 원가량입니다.

특별법이 만료된 이후 바뀐 기준인 '예상 보험료 수입액의 20퍼센트' 기준도 채우지 못해 2007년부터 다시 약 7천6백94억 원을 미지급했고, 약값 거품 제거 약속도 제약회사 눈치 보느라 지키지 않아 2010년까지 2조 원이 넘는 돈이 건강보험 재정에서 더 지출되도록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부는 영리병원을 만들겠다고 설치고 있습니다. 영리병원제를 도입하면 20퍼센트만 영리병원으로 전환해도 전국민 의료비 부담이 1조5천억 원이 늘어날 거라고 합니다.(영리병원 도입하자고 정부가 용역을 맡긴 보건산업진흥원의 연구) 영리병원 도입 여파로 건강보험이 무너지기 시작하면 더 걷잡을 수 없는 결과가 나오겠죠.

정부가 증액했다는 복지예산의 상당액이 거의 건강보험 등 기금 예산인 점을 감안하면, 4대강 따위 예산이 다른 예산을 갉아 먹는 폐해가 어느 정돈지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듣기엔 그럴싸한 신자유주의가 '시장'이라는 '신'만 자유롭게 해주면서 평범한 사람들에겐 안정적 삶을 유지하고 미래를 꿈꿀 자유를 모두 빼앗고 있습니다. '시장' 신을 숭배하는 기업주들과 국가들은 결탁해 제사장 노릇을 하며 평범한 사람들의 꿈과 건강, 삶의 질을 '기업이윤'을 위한 제단의 희생양으로 바치고 있습니다. 권력자들은 이 신자유주의 종교를 버릴 생각이 없는 듯 합니다.

얼마전 친구와 대화 중에 이런 얘기가 나왔습니다. "돼지가 신종플루에 걸렸다는 말을 듣고 놀랐다. 인간 병이 돼지에게 전염되다니. 큰 일이다." 우습지 않습니까. 그렇게 말한 본인도 곰곰이 생각하다 다시 놀랐다는데, 신종플루의 원래 이름이 '돼지독감'입니다. 돼지가 걸리는 게 정상이고, 사람이 걸리는 게 비정상입니다.

육류를 공장에서 철판 찍어내듯이 하며 돈을 벌려 한 다국적 식품기업들 탓에 이제 이런 신종 유행병들이 생겨나 사람들을 공포와 위험에 몰아넣고, 막상 그 원죄의 대가를 치러야 할 자들은 다시 다국적 언론기업과 정부의 도움을 얻어 책임을 모면하고 불과 반 년 만에 사람들의 기억에서 사라져 갑니다. (광우병과 이명박의 미국산 소고기 수입 허용도 중요한 사례입니다)

'기업 이윤'을 불가침의 신성한 권리로 떠받드는 이 우상숭배 체제에서 국가는 불가침의 권리를 지키는 임무에서만큼은 스스로 불가침의 권력을 선언합니다. 그것이 부패와 위법에 찌든 이명박이 저항하는 이들에게 "법과 질서"와 "무관용"을 뻔뻔하게 외치는 이유입니다.

한국에서 OECD 평균보다 40대 이후 사망률이 높고 20대 자살률이 높은 이유는 한국의 사회보장이 취약하고 노동시간이 세계 최장인 현실과 무관치 않습니다. 이제 병 주는 것도 모자라 병을 만들어 내놓는 자들이 병을 치료할 비용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러고는 예를 들어, 금연 캠페인 등으로 중병에 걸리는 게 자제력 없는 '루저'들의 탓인 듯 사람들의 인식을 조작하려 합니다. 하지만, 1등만 건강하고 1등만 행복한 (당연하다고 말하는) 더~러운 세상에선 아마 부처님이 와도 견디지 못할 겁니다.

그래서 진보의 대안은 더 근본적이어야 합니다. 이명박과 한나라당이 내놓은 것에서 수치 정도만 조정하는 수준의 민주당식 개혁으론 희망을 얻기 힘듭니다.

국가의 우선순위, 세상의 우선순위를 놓고 싸워야 합니다. 이 정부는 우리 정부가 아닙니다. 이건희는 수조 원을 챙기고도 10년 만에 겨우 집행유예, 게다가 판결 1백일 만에 사면 얘기가 나오는데, 50만 원 벌금을 못 내서 유치장에 가야 하는 이런 세상에 우리야말로 "무관용"으로 덤벼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