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예산 통과에 협조한 민주당: 反MB의 제5열

민주당이 14일 국회 농림수산식품위원회(농수산위) 전체회의에서'4대강 관련' 예산인 '농업용 저수지 둑높이기' 예산을 한나라당과 합의로 통과시켰습니다.

어제 저녁 <민중의 소리>와 <오마이뉴스> 등에 올라온 기사들을 보면 이 합의가 야당 공조에도 파장을 주는 듯합니다.

통과 내용은 4대강 사업에 포함된 전국 96개 '농업용 저수지 둑 높이기' 예산 4천66억 원이 모두 통과된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강기갑 대표가 민주당 이낙연 상임위원장의 의사봉을 붙들고 항의했다는데, 양당 합의를 막기엔 역부족이었을 겁니다.

사람들이 이 결과에 놀라는 것은 이 농수산위의 위원장이 민주당 이낙연 의원이라는 겁니다. '날치기 통과'라는 MB 시대 '상식'이 깨진 거죠. 그러니까, 한나라당이 일방적으로 독주하고 민주당은 의석수도 딸리고 체력도 딸리지만 독주를 막는 야당 공조의 큰 형이라는 상식.

이번 농수산위 사건에서 이 상식이 얼마나 잘못된 상식인지 잘 드러났습니다.

이 문제로 민주노동당, 운하백지화공동행동 등 진보 단체들이 비판하자 민주당 일각에서 이낙연을 비판했는데, 본인은 꿋꿋하다고 하는군요. 이낙연은 4대강과 관련 없는 물관리 대책 예산이며 이번 [합리적] 결과를 토대로 여야 대화 국면이 조성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라고 합니다.(오마이뉴스)

그러나 많은 전문가들이 새로 보를 설치하는 게 홍수 저지 등에 별 효력이 없으며 오히려 물 흐름만 왜곡해 새로운 환경 파괴를 낳을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이미 낙동강 공사 중에 피부병에 걸린 물고기들이 나오고 있다는데, 4대강 예산은 무조건 전액 삭감을 목표로 '싸워야'합니다.

이미 제 글에서 몇 차례 민주당의 4대강 예산 방침이 전액 삭감이 아니라 '불필요한 예산 삭감' 방침이라 일관되지 않다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20호, MB 예산 뒤집어야 /블로그 MB의 예산 사유화)

민주당이 발행한 '4대강 사업 실체 20문20답'이란 자료집의 '민주당의 대안'이란 항목을 보면,"'대운하’의심사업, 불필요하거나 효과가 의심되는 사업예산은 전액 삭감" 으로 조건부 삭감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홍수, 물부족 등에 대비하는 수자원 관리는 필요하다는 거죠. 이것은 이명박이 4대강 사업을 재난 대비 사업인 것처럼 홍보하는 상황에서 사족인 듯합니다.

4대강만 그런 게 아닙니다.

며칠 전엔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에 반대하는 당론을 정했다면서 파병반대 결의안 서명에 빠지고 기자회견에도 불참했습니다. 파병에 찬성한다는 소속 의원들을 강제하지도 못하구요. 애초 파병을 시작한 것도 민주당 집권 시절이죠.

지난해엔 촛불항쟁으로 이명박이 속절없이 밀리고 있을 때 이명박의 소고기 협상에 면죄부를 주는 가축법 개정안 협상에 합의해 촛불에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2월엔 미디어법을 6월까지 표결처리한다는 합의를 해 언론노조와 언론지킴이들을 힘빠지게 했죠. 7월엔 한나라당의 안에서 소폭만 바꾸는 미디어법 합의안을 내놓고 심지어 박근혜 안도 합리적이라고 칭찬했지요.

대운하 반대한다고 했는데 막상 경인운하엔 소속 지역구 의원들이 찬성했고, 지난 달엔 민주당 소속 지자체 단체장들이 4대강 기공식에 참석해 MB어천가를 불렀습니다.

10.28 재보선에선 한나라당에 공천신청 했거나(김영환), 한나라당 도의원 출신(이찬열)을 버젓이 공천하고 나머지 야당들에게 자기 후보로 단일화하라는 떼를 썼죠.

쌍용차 파업은 민주당이 집권 시절, 상하이차 기업에 매각한 것이 문제의 발단인데, 쌍용차 조합원들이 MB의 특공대와 사측 구사대에 포위돼 살인적인 공격을 당하고 있을 때 민주당은 자신들의 원죄를 사과하지도 진압을 막으려는 실질적 행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은 집권 시절, 삼성 재벌과 강부자들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자신들이 여당이고 국회 다수당일 땐, 친부자 정책들을 추진하다 이제 소수파 야당이 되니 정권을 비판하고, 그러면서도 결정적일 때 타협하고 후퇴하며 과거는 반성하지 않는 것이 민주당의 온전한 모습입니다. 그들의 反MB엔 진정성을 찾기 힘듭니다.

그래서 여전히 민주당은 국회 등에서 몇몇 악법 저지 공조에 함께 할 수 있지만, 반MB 전선에서 결코 1백 퍼센트 믿어서는 안 되는 동맹자인 겁니다. 민주당이야말로 反MB 진영의 제5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