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사회적 대화 전략은 우리 편을 약화시킨다.
총선 이후 문재인 정부가 한 일들을 보면, 여전한 포퓰리즘 제스처와 실질적인 기업(주) 지원을 결합시켜 대중을 현혹하려고 애쓰고 있다.
재난 소득 지원 문제에서 민주당이 기재부를 핑계 삼아 자신들을 돋보이게 하는 술책에 속으면 안 된다. 지급 규모에서 보듯이 둘 사이에 별 차이가 있는 건 아니다.
총선 결과는 노동운동 내 사회적 대화론에 힘을 실어 준다. 역설적이다. 선거에서 사회적 대화 찬성파들 자신의 존재감이 옅어져서 그런 효과가 나는 것이기 때문.

👉 총선 승리한 정부·여당: 개혁을 추진할 것이라고 믿어선 안 된다
https://wspaper.org/m/23849

👉 코로나19 총선 여당 압승: 우파의 미온적 대책이 거부당하다 — 그러나 문재인 정부는 곧 배신할 것이다
https://wspaper.org/m/23817

[2020.4.18]

나름의 성과(정당 득표수)도 있지만, 어쨌거나 총선은 민주당 압승, 통합당 참패, 진보정당 제자리걸음으로 끝났다.
이쯤에서 생각해 볼 것은 노동계 대표적 조직들인 민주노총, 정의당, 민중당이 공히 지난 3년간 민주당 문재인 정부와 ‘(비판적) 협력’ 관계를 맺어 온 점이다. 이전 정부 때 야권단일화 추수로 지역구 일대일 구도 고착화에 기여한 점도 얘기해 볼 수 있다.
그렇다면, 민주당이 강화되고 진보정당이 상대적으로 초라해진 결과가 문재인 정부와 협력해 진보 개혁을 얻어내자는 전략을 더 강화시킬 것은 쉽게 예측할 수 있다.뒤로는 청와대와 민주당이 노동계에 요구하는 게 더 많아질 것이다. 노사정 대화 제안 등 16일 민주노총 중집의 결정에 담긴 함의라고 본다.(누명을 씌워 좌파를 마녀사냥하는 결정도 했다.)
사회적 대화 노선은 총선 앞둔 두어 달 간 보인 약점(연합정당 문제로 동요, 코로나19 대응에서 정부에 정치적으로 독립적이지 못함 등)을 치료하기는커녕 더 악화시킬 것이다. 사회적 대화, 즉 계급간 대화에 매달리면 실익도 없이 노동계급 내부가 분열된다.
그럼에도 개혁주의가 운동의 주류를 이루는 시대가 된 상황에서, 사회적 대화 전략을 다루는 건 정치적 날카로움과 꼼꼼함이 동시에 필요하다
매우 시의적절하게 좋은 책이 출간됐다. 일독을 권한다.
👉 신간 소개: 《문재인 정부와 노동운동의 사회적 대화 – 좌절과 재시도》: 문재인이 추진해 온 사회적 대화의 본질을 들춰낸 책
https://wspaper.org/m/23815

[2020/4/19]

얼마 전 4.19 민주 묘지에 잠깐 들렀었다. 사병이 시위 진압을 거부한 일이 한국에서 있었던 걸 얼마나 알까? 나도 어릴 때 송요찬의 결단 어쩌고 배웠는데 말이다. 자세히 들여다 보면, 가슴을 뛰게 하고 역시 영감을 주는 역사적 사건이다.
이런 위대한 민중 혁명이 오늘날 급진파 청년들에게 (존중은 받지만) 영감을 크게 주는 원천까지는 못 되는 이유를 생각해 봤다.
4월 혁명이 제기한 시대적 과제를 결국은 혁명 스스로 해결하지 못했다는 것에 결정적 원인이 있을 것이다. 1960년 혁명이 제기한 역사적 과제는 자립 경제(발전)와 민주주의(반부패 포함)로 요약할 수 있다. 이 두 미완의 과제 중 전자는 결과적으로는 혁명을 1년 뒤에 뒤엎어 버린 자들의 체제 하에서 달성됐다. 후자의 과제를 위해서는 새로운 민중항쟁들이 필요했다.
아마도 이런 요인들이 그 역사적 평가에 영향을 미쳤을 수 있다. 이는 일종의 기억 왜곡을 포함한 것이기도 하다. 혁명 주체 세력에 대한 오해와 왜곡이 초래됐기 때문이다. 마치 87년 이후 민주화 주체가 민주당 정치인들인 듯 잘못되게 묘사하는 경우와 유사해 보인다.
두 개의 역사적 과제를 결합해 이룰 수 있는 행위주체는 당시 그럴 역량을 갖춘 채로 존재하지 못했다. 그래서 그들은 훗날 전자(자본주의 발전·성장)의 결과로 등장해 후자(민주화)를 이끌었다. 사회의 경제력(생산력)을 대표할 수 있고, 일정한 지적 수준에 도달한, 규모 있고 도시에 밀집·결합된 (노조로 환원되지 않는) 노동계급 말이다.

👉 1960년 4월혁명 60주년: 민중이 혁명으로 독재자를 몰아내다
https://wspaper.org/m/237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