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성명
정의당 당명 개정 총투표

‘민주사회당’이 새 당명이 되길 바란다

<노동자 연대> 182호 | 입력 2016-10-05

정의당은 9월 25일 임시 당대회에서 결정한 대로 “민주사회당”으로 당명 개정 여부를 10월 6일부터 시행될 당원총투표로 결정한다.

정의당 내에서는 투표 전 열흘 동안 다양한 찬반 운동과 토론이 진행됐다.

당명 개정의 필요성 논거는 두 가지 정도로 요약되는 듯하다. 하나는 절차에 근거한 것이다. 지난해 진보결집+(더하기), 노동·정치·연대, 국민모임 등과 통합 때 당명 개정을 합의했고, 이를 통합당대회에서 결정했으니, 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다른 논거는 “정의당”이라는 당명이 불평등과 차별이 심화되는 이 체제에서 나름의 가치도 있으나 다른 한편으로 지향하는 바가 모호해서 더 선명한 이름으로 바꾸는 게 좋겠다는 것이다.

정의당 일각에서는 이번 당명 개정 절차 자체가 비민주적이라고 비판하지만, 당명 개정은 정의당이 노동운동의 좌파 리더들을 포함한 상대적 좌파 세력들과의 통합 과정에서 합의했던 것이다.

주류 사회민주주의

현재 당원 찬반 투표 후보에 오른 대안적 당명 “민주사회당”은 좌파 지식인으로 활동해 온 한신대 노중기 교수가 제안한 것이다. 정의당 좌파 다수의 지지를 받는 듯하다. 당대회 투표에서도 압도적으로 1위를 했다.

노 교수 등 “민주사회당” 지지자들은 정의당이 사회·경제적 민주화를 추구하는 당이 돼야 한다고 강조한다. 그러려면 주류 사회민주주의부터 좀 더 좌파적인 민주적 사회주의까지 포괄할 수 있는 “민주사회당” 명이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주류 사회민주주의가 그 본산지인 유럽에서 배신과 타락으로 실패한 마당에 “사회민주주의”(사회민주당)보다는 더 왼쪽의 경향까지 포괄 가능한 ‘민주적 사회주의’가 새 당명과 기조로 좀 더 나은 듯하다. 배신의 전력 때문에 주류 사민주의가 가장 발전한 나라들(영국, 독일, 프랑스 등)에서 주류 사민주의는 약화돼 왔다. 대신에 좌파적 사회민주주의자인 영국 노동당의 코빈, 독일의 좌파당 등이 최근 개가를 올렸고, 스페인과 그리스에서도 기성 사민당의 대안으로 각각 포데모스와 시리자라는 좌파 개혁주의 정당이 좀 더 유력하다.

물론 민주적 사회주의는 혁명적 사회주의가 아니다. 20세기 초 독일 사민당에서 점진적 개혁을 주장한 베른슈타인, 스탈린주의에서 사실상의 사회민주주의로 전환한 유러코뮤니즘 등이 “민주적 사회주의”를 표방했다. 여러 버전의 좌파 개혁주의들도 그런 명칭을 쓴다. 오늘날 구 소련의 관료 독재 체제와 정치형태가 다르다는 점을 보여 주고자 ‘민주주의’를 강조하는 듯하다.

상식의 패권

정의당 우파는 “민주사회당” 명을 부결시키자는 온라인 캠페인을 벌이는 듯하다. 참여계의 일부는 “사회민주당”(당대회에서 2등을 함)을 지지하는 듯하다.

그들은 “민주사회당”이 표방하는 민주적 사회주의는 너무 급진적이고 좌파적이라서 대중적 지지를 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당명추천게시판에서는 “사회민주당”이 2백4명 추천으로 1등을 했는데, 당대회에서 밀린 것은 좌파들 간의 협잡이며, 비민주적이라는 것이다.

그러나 당대회에서 선출된 대의원들에게서 2백2표를 받은 “민주사회당”이 게시판 추천 2백4개보다 지지를 적게 받는 것이라고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 그렇게 따진다면, 좌파가 낸 “평등사회당”도 게시판에서 1백60개 추천을 받았지만 당대회에선 30표도 못 받고 꼴찌를 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온라인 게시판은 민주주의의 정확한 구현 장소가 아니다. 온라인이 민주적이라면, 애초에 당대회도 필요 없을 것이다.(이런 온라인 민주주의론을 더 일반화해 적용하면, 물질적 현실에서의 실천과 조직의 중요성이 망각되기 십상인데, 실제로 억압과 저항이 벌어지는 것은 물질적 현실에서다. 온라인은 단지 가상 현실이거나, 물질적 현실의 극히 일부를 재현할 뿐이다. 그래서 온라인 민주주의론은 현실에서 저항을 진전시키는 데에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민주사회당” 반대론은 좌파 일반에 대한 혐오적 언사들로 이어지기도 한다. 이런 행태는 “민주사회당” 반대론자들이 당 안팎에서 좌파보다 자신들이 더 다수의 사람들을 대변한다고 착각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는 전통적으로 좌파에 반감을 가져 온 참여계 당원들의 영향도 꽤 있는 듯하다. 참여계 지도자들은 노무현 정부의 실패가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등 강성 좌파의 발목잡기 때문이었다고 오랫동안 책임을 전가해 왔다. 그들은 ‘상식’의 정치를 내세우는데, 상식은 입헌주의와 자유주의에 입각한 민주주의관을 넘지 않는다. 또한 상식이 경험주의적 인식에 불과하다는 건 방법론의 입문적 정보이다.

기회

물론 “민주사회당” 반대론자들의 일부는 불평등이 커지는 현실에 반발해 급진화·정치화하는 과정에서 정의당을 생애 최초의 정치적 거처로 삼은 청년들이 포함이 돼 있을 것이다.

이들은 한국에 부르주아 민주주의가 상당히 안착된 상황에서 모종의 좌파 운동과 조직의 경험이 없이 정치 세계로 들어섰기 때문에, (헌법 존중 같은) 자유민주주의적 상식의 영향을 받기가 쉽다. 게다가 개인주의에 더 익숙할 것이다.

이처럼 저항적이지만 진보적 자유주의 수준의 사고에서는 (혁명적 버전이든 좌파개혁주의 버전이든) 자본주의를 넘어서자는 좌파가 비상식적인 집단으로 보이기 쉽다. 일반으로 ‘자율’, ‘개인’, ‘유희’보다 ‘조직’, ‘노동중심성’, ‘계급’을 강조하는 좌파가 ‘꼰대’처럼 여겨질 법도 하다.

그러나 혼란된 세계관의 다른 표현인 상식으로는 경제 위기 상황에서 사회를 조금치도 바꿀 수 없다. 오히려 상식에 도전할 때만 그렇게 할 수 있다. 이윤 감소에 자본가들과 그 정치인들이 어떻게 대응하는지는 상식으로 알 수 없다.

지금 경제 불황, 제국주의 간 군사적 긴장 고조, 기후 변화, 세월호 참사, 지진과 핵발전의 위협, 툭하면 안전사고로 죽는 노동자 등의 사례들에서 보듯, 자본주의의 맹목적 이윤/군사 경쟁 시스템은 인류를 몰상식하게 위협하고 있다.

체제의 이런 위기와 혼돈상을 볼 때, 사회주의를 지향하는 것은 전혀 황당하거나 엉뚱한 일이 아니다. 그렇기는커녕 사회주의적 투쟁은 노동자·민중을 위해서는 아주 필요하고 공공연히 표방돼야 할 일이다. 그러려면 사회주의적 투쟁의 주축이 될 노동계급 투쟁에 대해서도 더 많은 관심과 연대가 조직돼야 한다. 이런 일들이 좌파의 정치적 ‘책임’이다.

이 점에서 “민주사회당”을 지지하는 정의당 좌파의 일부가 민주사회당 명이 꼭 민주적 사회주의를 지칭하는 건 아니라는 식으로 수세적으로 대응하는 것은 안타깝다.

정의당은 최근 지도부 자신이 금융·공공 파업을 지지하면서 파업의 승리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약속하고 있다. 정의당 내 우파들은 이를 “민주노총에 구걸”한다고 비하할지도 모르겠다. 그러나 노동자 투쟁이야말로 이 사회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게 할 수 있는 유일한 동력이다. 그리고 지금 청년들 사이에서 보듯이, (조직) 노동자 운동은 전혀 사회적으로 고립돼 있지 않다.

이런 상황과 정의당 지도부와 의원단이 이 투쟁들을 지지하는 일은 정의당 좌파에게 정치적으로 전진할 기회가 될 수 있다. 분명하게 좌파적 비전과 지향성을 내놓고, 새로운 청년 세대들과 인내심 있게 설득과 토론, 논쟁을 해야 한다.

2016년 10월 5일

〈노동자 연대〉 편집팀을 대변해 

지난 석 달여의 과정은 국정원 규탄 촛불운동의 가능성과 더불어 한계와 약점도 보여 줬다.

우선, 강성 우파인 박근혜 정부를 임기 첫 해부터 궁지로 몰기에는 운동의 규모와 폭이 아직은 충분치 않다. 박근혜 지지율도 크게 낮아지진 않고 있다. 이명박은 2008년 촛불항쟁이 1백만 명 규모로 성장하면서 지지율이 7퍼센트 대로 급락한 바 있다.

물론 박근혜의 복지와 경제 민주화 공약 철회, 노동자 지갑에서 돈 꺼내 부자와 재벌을 도우려는 세제개편 사기극, 전월세 대책 사기극에 대한 분노가 물밑에서 자라나고 있다. 

따라서 이런 불만을 더 키우고 거리로 끌어내려면 촛불 운동은 박근혜 정부에 대한 총체적 불만의 결집점이 돼야 했다. 실제로 철도 민영화, 쌍용차 해고, 비정규직, 진주의료원, 공무원노조 등 다양한 의제들이 촛불 속에서 환영 받았다.

그런데 이 촛불운동을 이끌어 온 국정원 대선개입 시국회의(이하 시국회의)의 개혁주의 지도자들은 이런 과제 수행을 한사코 꺼려왔다.

운동에 참가하는 대중의 자발성도 아직은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통제력을 넘어설 정도가 아니다. 이런 한계 때문 속에서 시국회의 내 NGO 지도자들은 촛불운동이 민주당이 설정한 한계와 틀을 넘지 못하도록 통제하려 해 왔다.

문제는 이런 방향을 통합진보당이나 한국진보연대 등 시국회의 내 주요 노동·민중운동 단체들도 묵인·동조해 왔다는 것이다. 

이것은 이들 역시 최근 수 년간 스탈린주의 인민전선 전략에 기초한 야권연대 노선을 추구해왔기 때문이다. 이들은 NGO지도자들을 뒤따르며 민주당과 공동보조를 취하는 데 중점을 둬 왔다.

이런 한계와 약점들 때문에 촛불운동은 국정조사 마무리 이후에 방향을 분명히 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런 상황에서 ‘내란음모 사건’을 국정원이 터트린 것이다.

개혁•해체의 대상으로 지목된 국정원을 전면에 내세워 탄압을 벌이는 것은 이 정권의 뼛 속 깊은 반동 DNA를 보여 주는 것이다. 이는 촛불운동의 약점과 틈을 겨냥한 것이기도 할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촛불운동이 해야 할 일은 이런 박근혜의 반동적 도발에 반대해 단결을 도모하는 것이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탄압에 대한 대응 문제에서 촛불운동은 분열해 있다.

많은 이들이 ‘범죄집단 국정원의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올바른 입장이다. 반대로 어떤 이들은 ‘진보당 때문에 우리까지 종북•내란 동조 세력으로 매도당하게 생겼다’며 진보당을 촛불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말한다.

이런 상황에서 진짜 문제는 시국회의 지도자들이다. NGO 지도자들은 이 사건과 어떻게든 거리를 두려고 한다. 시국회의가 공안탄압 반대 입장을 채택하는 것마저 부담스러워했다. 

‘통합진보당 탄압 건과 촛불운동의 국정원 개혁 요구는 별개’라며 이와 무관하게 촛불을 계속 들자는 주장도 편다. 

이처럼 공안탄압 반대를 회피하는 논리는 의도가 무엇이든 스스로 운동의 정당성을 허물고 자기 발등을 찍게 된다. 

국정원의 공안탄압에 침묵하거나 그 정당성을 인정하는 것은 국정원의 국내 수사권을 폐지하라고 요구해 온 그동안의 주장과 모순되기 때문이다. 또한 정치 공작이 “정당한 대북심리전”이라는 저들도 억지도 제대로 반박하기 어려워진다.

무엇보다 이런 탄압에 맞서길 회피해버리면 ‘어떤 사상·단체는 안 된다’는 자기 검열이 운동 안에 자리잡게 된다. 그러면 운동은 더 사분오열할 수밖에 없다. 

경제 위기 고통전가 정책을 밀어불이려는 저들은 진보당과의 연관을 빌미로 철도노조, 전교조 등으로 탄압을 확대하려 할 것이다. 또 내년 지방선거를 겨냥해 다른 진보정당들과 박원순  등으로도 마녀사냥을 확대하려고 할 것이다.

그러므로 시국회의가 진정으로 촛불의 단결을 바란다면, 논쟁을 각오하고 국정원의 공안 탄압에 반대하며 촛불운동을 마녀사냥에 분명하게 반대하도록 이끌려고 해야 한다.

국정원이 중심이 된 저들의 총체적 정치 공작은 우리의 민주주의를 위협하려는 의도였다. 

그러므로 국정원 게이트를 규탄해 온 촛불이 민주주의의 핵심인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옹호하는 것은 정당할 뿐만 아니라 운동의 애초 취지에도 부합하는 것이다. 나와 다르고 잘못된 사상이더라도 그 자유는 옹호돼야 한다. 

더불어 촛불운동은 쟁점을 확대해 박근혜의 온갖 반동적 정책에 맞서는 더 많은 사회세력과 함께하려고 해서 저들의 고립·분열·약화 시도에 맞서야 한다. 

. 

※ 2009년 8월에 쓴 글. 당시 쟁점들을 두고 논쟁적으로 쓰려 했다.

파시즘은 무엇이고, 파시즘 반동에 맞서 이길 수 있는 전략은 무엇인가

《문화과학》 편집위원회는 올 여름호에서 “7대 미디어 악법이 2009년 하반기 국회에서 통과한다면 상황은 크게 달라진다. … ‘위로부터의 파시즘’의 등장 가능성은 이번 6월과 이후 국회에서의 악법 통과 여부에 달려 있다”(“역사적 파시즘과 ‘파시즘X’”)고 경고했다.

‘불법’ 날치기가 강행됐고 쌍용차에선 ‘초법’적인 살인 진압이 자행된 요즘, 과연 파시즘이 오고 있는지 묻게 된다.

지난해 촛불 항쟁 이후 인터넷에서 이명박과 파시즘을 연관 짓는 다양한 창작물들이 넘쳐났다. 주로 재기 넘치는 젊은이들이 만든 이 표현물들은, 1987년 이후 ‘민주화’ 속에서 자라난 세대에게 이명박 정부의 ‘거꾸로 가는 민주주의’가 큰 충격이었다는 점을 보여 준다.

이들의 “이명박=파시즘”론은 엄밀한 학문적 정의보다는 카타르시스를 느끼는 레토릭(수사) 차원이었다. 지난해 <한겨레21>(725호)은 이런 분위기에서 이명박과 히틀러를 나란히 세워 놓고 ‘파시즘의 전주곡’이라는 표제를 달았다.

맞든 틀리든 ‘파시즘’ 딱지를 붙이는 것은 이명박 정부가 화해나 타협이 불가능한 정권이라는 인식을 강화한다는 장점은 있다. 이명박이 파시즘이라면 “퇴진” 외에 다른 어떤 대안이 있을 수 없다. 의회 민주주의조차 부정하는 정권과 정치 협상을 통한 해결이 어찌 가능하겠는가.

이광일 교수는 “이명박 정권이 합법적인 절차에 의해 선출되었기에 그것에 선택적으로 협조해야 한다는 논리는 가장 합법적이기에 가장 설득력이 없는 주장”(《문화과학》 여름호)이라고 지적한다.

실제로 이명박 정부 퇴진 구호와 요구는 촛불 항쟁 때부터 계속 제기되고 있고 광범한 대중적 공감을 얻고 있다.

그러나 이런 장점에도 파시즘을 느슨하고 부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이런 느슨하고 부정확한 정의에 따라 노무현 정부조차 공개적으로 ‘파시즘’이라고 비판 받은 적이 있다. 물론, 이런 주장들이 나왔던 2003년 부안(핵폐기장)과 2006년 평택(미군기지)은 폭압적 시위 진압이 매일 벌어졌다.

파시즘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은 대체로 ‘파시즘’을 권위주의적인 독재 체제 정도로 이해하는 경향과 연관이 있다. 

특히 언론과 인권 문제에 주목한다. EBS의 지식채널-e는 이명박의 언론 정책을 나치의 선전장관 괴벨스와 연관시켰다. 최근 리영희 교수가 “인권의 존재를 허용하지 않는 그런 파시즘 시대의 초기에 들어서 있다”고 발언한 것도 이러한 맥락이다.

“신자유주의 파시즘”론은 느슨한 파시즘 용어법의 좌파 버전이다. 사회주의노동자정당 건설 준비모임 고민택 씨는 “‘파쇼적’이라 할 때, … 그것은 자본의 문제를 끊임없이 다른 무엇으로 전가시키는 모든 것을 의미하는 것”(《문화과학》 여름호)이라고 정의한다. 

여기서는 제복 입은 독재자 대신 시장이 전체주의 지배자 노릇을 한다. 이리 되면 자본주의가 바로 ‘파시즘’이다.

이런 점에서 “파시즘을 정확한 기술적 용어로 쓰지 않고 일종의 유행어로 안이하게 남발하는 것은 파시즘을 예방하기보다는 오히려 파시즘의 독성에 무감각해질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조효제 교수)는 지적은 타당하다.

‘역사적 파시즘’

파시즘 개념을 느슨하게 사용하는 것은 두 가지 위험성을 갖고 있다.

첫째는 조효제 교수의 지적처럼 진짜 파시즘의 위험성을 간과할 수 있다는 점이고, 둘째는 파시즘이 아닌 억압적 정부를 과대 평가하게 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우리는 파시즘을 역사적ㆍ과학적으로 분명하게 규명해야 한다.

파시즘은 자본주의 역사에서 특정 시기에 나타났던 특정한 운동이자 체제다.

자본주의 경제 위기는 소자산가들부터 파탄 낸다. 대자본에 맞설 권력 자원도 없고, 노동계급처럼 스스로 조직해 집단적 힘을 발휘할 처지도 안 되는 소자산가들은 자본주의에서 ‘먼지 같은 존재들’(트로츠키)이다.

이들 중간계급이 파시즘 대중운동의 주역이다. 첨예한 위기의 시대에 몰락하는 이들 중간계급은 대자본과 노동계급을 모두 비난하며 행동한다. 그래서 이들의 초기 강령에는 ‘반(反)자본주의’와 ‘반(反)사회주의’가 섞여 있다. 그들은 소자산가가 우위에 서는 경제를 바란다. (독일에서 유태인이 ‘파시즘 판(版) 공공의 적’이 된 것은 약탈적 금융자본과 사회주의 운동의 지도자들이 공교롭게도 유태인이었기 때문이다)

이들의 성격 때문에 파시즘 당은 자기 힘으로(‘대중 혁명’으로) 집권할 수 없다. 스스로 세상을 주조할 수 없기에 누군가가 이들을 구원해 권력으로 ‘끌어 올려줘야’ 한다.

위기가 심각해지면 통제력과 인내심을 잃어가는 자본가들이 이들을 정치적 대리인으로 택할 수 있다. 저항적 노동운동을 폭력으로 쓸어버릴 앞잡이로 말이다. 

파시즘 운동은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 무장하고 거리 행진과 테러를 통해 자신의 효용성을 입증해야 한다. 이들이 결국 대자본가 쪽으로 쏠리는 것은 노동계급의 해결책이 패배하거나 무기력에 빠졌을 때다.

1930년대 독일 나치당의 집회. 뉘른베르크 전당대회 장면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문화과학》에서 강내희, 박영균, 이광일 교수 등은 파시즘이 대중운동으로 집권했다는 것은 집권 이후 조작된 신화라고 주장한다. “위로부터 파시즘” 위험을 강조하다가 나온 이런 주장은 파시즘의 진짜 위험성을 간과하고 현 상황을 과장할 우려가 있다.

주로 퇴역 장교 등 중간계급 출신들로 구성된 나치의 돌격대(SA)나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의 거리 전투는 실질적이었다. 이들은 노동자들의 집회를 분쇄하고, 사무실을 습격했으며 활동가들을 살해했다. 이들을 본따 프랑스 파시스트들은 1934년 의회를 습격해 중도우파 내각을 붕괴시키기도 했다.

중간계급은 작업장과 지역에서 노동계급과 밀착해 존재하기 때문에 국가 탄압이라는 외부적 탄압보다 훨씬 더 용이하게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을 파괴할 수 있다. 노동조합뿐 아니라 노동계급과 유기적 관계를 맺는 진보 정당, 사회단체와 소모임 등이 모두 파괴 대상이다.

그래서 역사적으로 상이한 국면에서 등장한 파시즘 강령들의 진짜 핵심은 늘 ‘반(反)자본주의’나 ‘반(反)대기업’이 아니라 ‘반(反)사회주의’와 ‘반(反)노동계급’ 강령이었다. 그들이 자신들의 당명에 ‘사회주의’나 ‘노동’이라는 명칭을 넣을 때조차 그랬다.

파시즘 운동의 계급적 기반에 대한 논란도 있는데, 팩스턴(《열정과 광기의 정치혁명, 파시즘》의 저자)의 주장과 달리 나치당은 분명히 중간계급의 당이었다. 나치당의 당원 구성은 자영업자 17.3퍼센트, 사무직 노동자 20.6퍼센트, 공무원 6.5퍼센트였다. 이들은 오늘날보다 훨씬 더 사회에서 특권층 대접을 받고 있었다. 이들의 당내 비율은 인구 전체에서 이 집단들이 차지하는 비율보다 50～80퍼센트 높았다.(《민중의 세계사》)

이상과 같은 성격 때문에 파시즘의 야만성과 반동성은 박정희나 전두환 군사독재를 압도한다. 의회 민주주의를 파괴했던 이들 군사정권에서도, 탄압은 받았지만 노동조합이 존재했고 파업이 벌어졌다. 또한 박정희나 전두환 정권 때 이 독재자들을 추앙하며 경찰에 의존하지 않고 직접 노동계급 조직과 운동을 파괴하려는 “대중적 열광”과 운동 따윈 존재하지 않았다.

이런 조건은 이명박 정부에게도 고스란히 적용된다. “대중적 열광”은커녕 경제 위기 속에서 떨어진 지지율과 협소한 지지 기반 탓에 탄압과 ‘떡볶이쇼’ 사이를 오가는 꾀죄죄한 신세다. (쌍용차 살인 진압 다음날 이명박의 ‘공기업 선진화’에 맞섰던 보훈병원 파업은 승리했고 예인선 노동자들이 강력한 파업에 돌입했다)

그렇다면 이명박 정부 하의 민주주의 후퇴와 반동은 무엇으로 설명할 수 있을까. 우선, 경제 위기로 인해 기업주들도 위기의 책임 전가를 위해 저항 운동 억압에 과거보다 더 필사적 자세로 대응하고 있다. 또한, 신자유주의는 시장이 주요한 사회적 결정을 해야 한다는 것이므로 원리상 비민주적이다.

국제적으로도 전후 대호황이 끝나가던 무렵에 집권했던 레이건과 대처 이래 노골적으로 신자유주의 개혁을 추진했던 정부는 권위주의 정부인 경우가 대다수다. 한국의 자칭 ‘민주화’ 정부들이 집권 10년 동안 민주주의를 전진시키지 못하고 오히려 일부에서 퇴행적인 모습을 보였던 것도 근본에서 경기 침쳬 속에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구했기 때문이다.

이명박과 “파시즘X”

역사적 파시즘의 특성에 비추어 여러 요인들을 종합해 보면 파시즘이 등장할 가능성이 없다거나 거꾸로 그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 둘 다 무리인 것으로 보인다.

현재 경제 위기의 수준은 역사적 파시즘이 등장했던 수준에 못 미친다. 그렇다보니, 정치적 양극화 수준도 아직 당시 만큼 심하진 않다. 올 상반기 정치 양극화의 왼쪽 초점은 (의회주의자들인) 노무현과 그 후계자들이었다. 오른쪽 초점은 여전히 한나라당이고, 향후 친박계가 부상하는 수준일 것이다.

그래서 현재 한국의 지배계급 주류 역시 의회 민주주의를 내팽개치기보다는 자신들이 우위를 점한 의회를 한껏 활용하길 바라며 의회에서 온갖 아귀다툼을 벌이고 있다.

또 국가와 독립적인 반동적 대중운동이 등장하고 있지도 않다. 그보다는 여전히 국가 기구 자체가 반동의 무기로 이용되고 있다. 

나치의 돌격대(SA)나 무솔리니의 검은 셔츠단은 1차 대전에 참전했던 사람들이다. 한국전쟁 참전 세대인 애국행동대가 이들과 같은 구실을 하기에는 너무 노쇠해 보인다. 극우익들은 중간계급 대중 속에서 젊은 활동가들을 충원하는 데 실패하고 있고 주로 노인들을 동원하고 있다. 뉴라이트 운동은 정부와 한나라당의 충원부대 구실 정도밖에는 안 된다.

반(反)파시즘 투쟁은 파시즘의 성격상 그 운동을 거리에서 행동으로 박살내야 한다. 먼지같은 존재들인 파시즘 운동은 거리에서 사회적 약자를 사냥하고 행진하며 집단성과 자신감을 획득하기 때문이다. 자신들의 볼품없음을 확인시켜 그 운동을 뿌리에서 차단해야 한다.

그러나 지금 한국에서 운동의 주 목표가 파시스트들과 거리 전투를 벌이는 것은 아니다. 최근 쌍용차 투쟁에서 보듯, 저항운동은 주로 국가의 폭압 기구와 싸워야 한다.

또한 이명박의 반동 공세에 맞선 투쟁 속에서 노동조합이 중요한 세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노동조합의 권리가 공격받고 있지만, 여전히 그 힘이 건재하다. 미디어악법 저지 투쟁에 앞장선 언론노조나 시국 선언 릴레이에 나선 전교조 등은 중간계급을 포함한 반(反)MB 투쟁 안에서 전폭적 지지를 받았다.

그럼에도 지난 시기 한국에선 권위주의 독재 정부를 파시즘으로 규정하는 “신식민지 파시즘” 같은 잘못된 스탈린주의적 정치 분석이 유행했다. 독재정부의 능력을 과장한 이런 분석은 노동계급이 주도적 구실을 하는 사회 변혁 전략보다 자유주의적 자본가당과의 연합해 힘을 모아야 한다는 계급 동맹 전략과 실천을 고무했다.

이 폐해는 결과적으로 저항 운동이 보수야당에 정치적으로 종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결국, 노동계급과 진보 진영의 독자적 정치세력화와 올바른 전략ㆍ전술 수립에 걸림돌이 됐다.

그러나 앞서 살펴보았듯이 파시즘이 극단적 자본주의 구출 전략이고, 파시즘이 파괴하는 민주주의의 핵심적 내용이 노동계급의 운동과 조직이라면, 이 위험을 사전에 예방할 반(反)파시즘 전략 역시 노동계급이 주도적 구실을 하는 관점에 서야 한다.

노동계급과 민주주의

돌이켜 보면, 한국의 독립적 노조운동(민주노조운동)은 반(反)독재 민주 항쟁의 일부로 시작됐다. 1987년 민주항쟁의 결과로 노동조합이 대거 결성됐다. 노조 조직률의 향상과 노동운동의 성장은 노동계급의 생활과 권리 수준을 대폭 높였다.

1996년 연말 정리해고 등 노동악법과 안기부법 날치기는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으로 좌절됐다. 이 성과로 민주노총이 합법화되고, 노조의 정치활동 금지가 철폐됐다. 민주노총은 자신의 당을 만들고 결국 의회로 진출시켰다. 이명박 정부 하에서 민주주의 후퇴는 노동자 생존권 투쟁의 권리를 제약하고 있다. 그래서 노동운동은 두 전선 모두에서 싸우고 있다.

이것이 한국에서 노동계급이 민주주의 문제와 맺어 온 관계다. 노동계급에게 민주주의는 단순한 시민적 권리 이상을 뜻한다. 거꾸로 한국의 민주주의에게 노동계급의 조직과 투쟁 능력은 반동에 맞서는 최후의 보루였다.

따라서 이명박의 반동에 맞서는 운동에서 노동계급의 구실과 주도권을 높이는 것이 좌파들에게는 매우 중요한 과제가 된다. 이것이야말로 “파시즘X"를 예방하는 투쟁이다. 절망과 냉소에 빠진 중간계급이 반동적인 대안에 이끌리지 않게 하려고 해도 노동계급의 주도성과 견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런 역사적이고 계급적인 파시즘의 성격을 간과하면 파시즘은 특정 조건에 자동으로 반응하는 추상적 심리 현상이 되고 만다. 이는 파시즘의 위협 수준을 과장할 뿐 아니라 우리 편의 힘을 과소 평가한다. 또 '집단적 열정'과 '이성'을 구분하게 돼 대중운동의 중요성을 은연 중에 간과할 수 있다. 이런 결론은 무용지물에 가깝다.  ‘우리 안의 파시즘’같은 쓰레기 이론까지는 아니라도 말이다.

박영균 교수는 《문화과학》에서 경제 공황기의 대중 심리에 자리 잡는 ‘분노와 광기’라는 “파쇼적인 것들”을 경계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구체적으로 청년 실업자들과 비정규직 등 노동계급의 다수가 파시즘의 동원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우려한다.

그러나 파시즘은 태생적으로 반(反)노동적이기 때문에 노동계급에 대한 동원 능력은 한계가 있다. 독일 나치당은 제1당으로 떠오를 때조차 사민당이나 공산당과 비교하면 노동계급 안에서 형편없는 득표를 기록했을 뿐이다. 

미조직 노동자들의 파시즘 동원 가능성을 과장하는 것은 그들이 조직 노동운동을 불신한다는 널리 퍼진 편견에서 비롯했을 개연성도 있다. 또 그런 편견을 조장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이런 분석은 노동계급 내부의 차이 해소를 우선하는 ‘내부 연대 전략’(예를 들어, 사회연대전략이나 대기업노조 양보론 등)과 연결되기 십상이다.

그러나 조직된 노동계급의 상대적으로 더 나은 생활 조건은 상대적으로 우월한 투쟁 능력의 증거일 뿐이다. 몰락하는 소자산가 계급이 시기하는 것이 바로 이 능력이다. 

따라서 열쇠는 노동계급운동이 이 투쟁 능력을 자본주의 위기에서 자신과 나머지 피억압 계급을 구출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이다. 여기에 우리의 미래가 달려 있다. 나치 독일은 이를 비극적으로 증명한 사례다.

파시즘은 하수구에 서식하는 쥐들과 같다. 그것은 반혁명적 절망의 몸부림이다. 따라서 쥐 사냥만으론 부족하다. 쥐의 서식처가 되는 하수구를 대청소해야 한다. 노동계급이 핵심적 구실을 해야 할 이유다.

※ 이 글은 <레프트21> 11호에 실린 기사를 수정 보완한 것입니다. 지면 제약상 생략한 부분을 다시 넣고, 구성을 조금 바꿔 보충했습니다.(2009. 8.12)

박근혜는 지난해 말 공중분해 위기로 몰렸던 한나라당 비대위원장으로 추대된 후 온갖 사탕발림을 했었다. 당 강령에 경제 민주화를 삽입하고 보편 복지를 공약했다. 수구꼴통 이미지를 벗으려고 이준석ㆍ손수조 같은 20대 청년을 앞세웠다. 

물론 친기업 부패 우파 정권 4년을 지긋지긋하게 겪은 사람들은 쉽사리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에 속질 않았다. 그래서 박근혜는 총선을 앞두고 이명박과 공조하며 우파 결집에 전력을 다하는 방향으로 달려갔다. 

“한미FTA에 반대하는 세력에 나라를 맡길 수 없다”며 FTA 발효 바람잡이로 나섰고, 제주 해군기지 강행도 나서서 찬성했다. 

결국 민주통합당이 꾀죄죄한 모습을 보이는 가운데 우파 결집으로 총선을 돌파한 박근혜는 그 뒤 새누리당을 ‘박근혜 유일체제’로 만들어 갔다. 그리고 이제 박근혜는 잠시 가려져 있던 ‘수구꼴통적’ 본색을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있다. 

최근 박근혜는 이석기ㆍ김재연의 의원직 제명을 추진하며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못을 박았다. 선거로 당선한 의원도 개인 사상을 빌미로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것이다. ‘박정희 향수’를 넘어서 아예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어 하는 것이다.

돌아보면, 박근혜는 2002년 한나라당을 탈당해 한국미래연합을 만들 때 창당대회를 5월 17일로 잡았는데, 올해 새누리당 전당대회 날짜도 5월 15일이었다. ‘아버지 박정희’가 군사쿠데타로 정권을 잡은 5월 16일을 어떻게든 출발점으로 삼으려고 애써 노력한 흔적이다.

한편, 민생법안 1호로 내놓은 ‘사내하도급법’도 박근혜의 계급적 본색을 드러낸다.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 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철두철미하게 1퍼센트만을 위한 법인 것이다. 

이런 법이 원활하게 통과되도록 새누리당은 국회의장에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내정했다. 

골수 우파

이 강창희를 비롯해 김용갑, 김기춘, 최병렬, 김용환 등 박정희ㆍ전두환 독재정권에서 권세를 부리던 늙고 추한 자들의 모임인 ‘7인회’가 바로 박근혜 후견 그룹인 것도 최근 드러났다. 

반동적이고 낡은 인물들 중에서 특별히 더 골수 우파적인 자들을 고른 것처럼 보일 정도다. 천주교 순교 막말을 한 장군 출신 한기호도 친박계 성향으로 알려져 있다. 

박근혜의 정치 기반은 가장 반민주적이고 부패했으며 영남 지역주의에 물든 세력인데, 박근혜의 우파적 본색은 이런 태생적 기반과 관계 있다. 

게다가 경제 위기 재발 조짐이 커지는 가운데 정권이 레임덕 위기로 휘청대고 있으니 집권당은 우파 결집을 위한 우경화 드라이브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명박 정부도 KTX 민영화 강행을 선언했고, 대법관 후임 인사를 모조리 자신과 가까운 보수 인사들로 채웠다. 검·경은 정권을 감싸고 있고, 군부는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활용하겠다고 한다. 이명박과 박근혜는 경쟁하듯이 번갈아 강경 우파 발언을 내뱉고 있다. 

그러나 수도권과 청년층에게 인기가 없는 박근혜가 이처럼 우파 본색을 드러낼수록 과거 회귀에 대한 불안감과 대중의 반우파 정서도 커질 것이다. 이미 젊은층에서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우파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부터 검증해야 한다’는 분노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비록 도를 넘는 우파적 공세가 이른바 자유민주주의 체제의 불안정성(특히 세계적 경제 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을 보여 주긴 하지만, 절차적 민주화를 되돌리는 반동으로 당장 귀결되긴 어려울 것이다. 

절차적 민주화가 나름 1987년 이후 정치체제 안에 나름 구조화됐기 때문에 그렇다. 그래서 도를 넘은 행태는 도리어 공식 정치권 안에서 갈등을 첨예하게 할 수 있고 집권당 안에서도 불만이 생길 것이다. 

무엇보다 공격의 진도를 더 나갔다간 조직 노동운동이 중심이 된 진보 운동의 반발도 고려해야 한다. [절차적 민주화에서 그 사회적 내용의 핵심은 노동계급 조직들(진보정당과 노동조합, 그리고 각종 단체들)이다.] 반동이 성공하려면 이들을 무너뜨려야 하는데, 그런 세력관계상 우위를 우파가 확보한 것이 아니다. ‘오버’하다가 역풍을 맞을 가능성이 큰 것이다. 

따라서 지금 박근혜의 지지율이 올라간 것도 사상누각일 수 있다. 중도층이나 수도권 청년들 속에서 지지가 늘어난 [즉, 지지층 범위가 커져서 지지도가 높은] 게 아니라, 우파가 똘똘 뭉쳐서 [나머지 새누리당 후보들을 잠룡이 아니라 잡룡으로 만들면서] 지지율이 유지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1997년과 2002년에 오만방자하던 이회창도 압도적 격차로 여론조사에서 앞서 나갔으나 결국 반우파 정서의 벽을 넘지 못했다.

그러나 이런 일은 자동으로 벌어지지 않는다. 저들도 위기감 속에서 나름 필사적이므로 지금처럼 진보진영이 무기력하게 대응한다면,  

따라서 진보진영은 광범한 단결을 추구하면서 반우파 투쟁 전선을 구축해야 한다. 박근혜의 우파 본색과 이명박의 부패를 모두 공격해야 한다. 매카시즘 공세에 아랑곳 않고 기지개를 펴는 노동자투쟁들이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다. 

반우파 투쟁이 커질수록 ‘이명박근혜’는 분열할 것이고 우파는 고립될 것이다.

발단은 선거 부정인데, 사건의 귀결은 공안 탄압으로 가고 있다. 저들의 도박이 성공하지 못하도록 하려면 진보진영은 혁신과 구분해서 단결해 싸워야 한다.

□ 떠들썩하지만 보잘것없는 민주당 경선

엎치락뒤치락하는 민주통합당 대표 경선 과정은 민주당이 처한 모순된 상황을 반영하는 듯하다. 

대주주들인 ‘친노’ 이해찬과 ‘호남’ 박지원이 당내 반발 속에서 ‘이박 담합’을 강행했지만 결과는 혼전 양상으로 가고 있다. ‘이박 담합’이 민주당이 처한 위기를 해결해 줄 것이라는 기대가 생기지 않으면서 민주당 내 다양한 세력들이 태클을 걸고 나선 것이다. 

경선이 대선 후보 대리전처럼 진행되면서, 손학규 등 ‘비노’ 진영 대선 주자들이 문재인을 견제하려고 김한길을 지지했다. ‘비전’도 ‘감동’도 없이 이해득실만 난무하는 선거에서 후보들이 각자 자기 출신 지역에서 1위를 하는 등 퇴행적 현상도 계속됐다.   

사실 총선 패배 후 민주당 지도자들은 모두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를 중시하며 지나치게 ‘좌편향’한 것이 문제라는 ‘중도강화론’을 받아들였다. 껍데기뿐이던 ‘진보 시늉’조차 문제 삼은 것이다. 

경선에 참여한 대부분의 후보들이 이런 전제를 공유하고 있다 보니, 경선에서 정치적 쟁점도 형성되지 않았다. 국가관을 핑계로 한 새누리당의 이석기ㆍ김재연 사상 검증과 제명 시도에도 민주당의 입장은 오락가락하기만 했다. 

색깔론 마녀사냥에 대한 대중적 반감이 커지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이해찬과 김한길이 ‘매카시즘 공세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말을 바꾸고 있다. 

사실 지금으로선 누가 민주당 대표가 될 것인지 예측하기 힘들다. (그나마 상대적으로 대여 투쟁 지향적인 사람이 조금 더 유리하지 않을까.→ 이 글은 당대표 경선 결과가 나오기 전 씌여졌다.) 

그러나 선두 그룹인 이해찬ㆍ김한길은 물론이고 3위 그룹인 추미애ㆍ강기정 모두 친기업 정책을 표방해 왔던 전력이 있고, 민주당의 중도 강화론에 동조하고 있다. 

따라서 누가 대표가 돼도 포퓰리즘적 성격 때문에 오락가락하면서도 친자본주의 당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는 상황이 달라질 것 같진 않다. 다만, 새누리당과의 여야관계는 좀더 전투 지향적이냐, 아니냐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다. 

이 와중에도 박지원은 저격수 주특기를 되살려 박근혜 폭로전에 나서고 있다. 그러나 박근혜 지지율을 낮추지도 민주당의 지지율을 올리지도 못하고 있다. 박근혜가 싫지만 민주당도 믿지 못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파고들려면 폭로만으로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루빨리 자체 위기를 해결하고 민주당과 차별되는 대안 건설에 나서야 한다. 

※ 이 글은 지난 주에 쓴 글이며, <레프트21> 83호에 축약해 두 꼭지로 나뉘어 실렸습니다. 

☞ 바로 가기 박근혜의 쌩얼 / 민주당 경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