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1. 올핸 ‘공정 사회’가 화두입니다. 오죽하면, 특권층만 대변한다고 욕 먹는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만들겠다고 나섰을까요.

대통령이 공정사회를 말하면서 함께 언급한 《정의란 무엇인가》가 수십만 부 팔리는 베스트셀러가 됐답니다.

‘따분한’ 대학 교재가 베스트셀러가 됐으니 실제로 우리 사회의 정의에 관해 많은 이들이 관심과 의문을 갖고 있다는 한 방증이라 할 수 있겠죠. 물론 따분하지 않고 흥미롭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책이 많은 이들에게 내용 면에서 공감을 얻은 건 공리주의와 자유주의가 내세우는 정의 개념의 허점들을 짚어낸 것이었을 겁니다.

최대다수의 행복이나 능력에 따른 보상이란 게 실제론 공정한 게 아닐 수 있다는 마이클 센델의 지적은 많은 이들의 (머리가 아니라) 가슴을 달래 줬을 겁니다. 한국에서 가장 중요하고 강한 나라로 치는 미국, 거기에서도 최고 엘리트인 하버드 대학 교수의 말이니까요.

아쉬운 것은 그의 공동체론이 우리가 어느 공동체에 본질적인 정체성을 둘 것이냐 하는 점에서 그다지 해 줄 말이 없다는 것일 겁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장 구속력 강한 공동체는 정치 공동체, 즉 국가니까요.

국가가 모든 이들을 포괄해 통치하고 유일한 공적 강제력으로 기능하지만, 그 국가가 지배하는 사회는 계급으로 분단돼 있습니다. 국가의 본질을 논하기 전에도 우리가 직관적으로 통찰할 수 있는데, 현실에서 국가는 자기 사회에 속한 모든 계급에게 공정한 존재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제와 어제, G20 모임이 있었고, 회담장 바깥에선 이 회의를 규탄하고 반대하는 시위와 행진이 있었습니다. 이 시위의 핵심 구호는 “경제 위기 책임을 전가하는 G20을 규탄한다” 였습니다. 부자와 빈자 사이에서 국가들이 공정하지 않게 경제 위기의 책임을 배분한다는 것입니다. 

G20 홍보 포스터에 쥐 그림을 그린 사람은 연행되지만, 그 G20을 개최하는 국가의 세금을 축낸 이들은 국가의 존중을 받습니다. 국가의 법을 어겨도 국가가 나서서 사면해 줍니다.

이처럼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직관적 통찰 때문에 ‘공정 사회’와 ‘정의’에 관한 갈구는 더 커져 가는 듯 보입니다.

2. 최근엔 방송 오락 프로그램에서도 공정사회와 관련한 코드들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적지 않은 이들이 <슈퍼스타K>에 관심을 보였고, 쉽지 않은 기회를 잡으려는 청년들, 특히 불리한 조건의 청년들에게 열광했습니다^[각주:1]. 드라마 <성균관스캔들>에서는 여성과 중인, 소수 당파 유생 등 비주류 등이 주인공으로 나왔고, 여성에게 공정한 기회를 부여하는 것을 새로운 조선이라고 표현했습니다.

두 프로그램 모두 프로그램 안에서는 공정한 기회가 주어진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중졸 학력으로 제대로 음악 교육을 받을 기회가 없었던 허각이 우승해 그를 응원하지 않았던 사람들까지 감동시켰습니다^[각주:2]. 성스에선 김윤희가 결국 남장 여자로 이중 생활을 계속 하는 결론을 제시합니다.

이런 환상적인 결론은 해당 프로그램에 동화된 사람들에게는 만족을 주겠지만, 현실을 정확히 반영하지도 않는 것일 뿐아니라 현실을 감추기도 합니다. 

허각의 성공이 가지는 역설은 두 가지인데, 첫째는 왜 허각처럼 재능 있는 청년이 제대로 된 음악 교육을 받을 수 없었는지 하는가 하는 것과 다수가 정당한 보상이라고 여기는 그의 우승이 바로 이 문제에 관한 관심을 덮어버린다는 겁니다. 대물 김윤식의 생존도 마찬가지인데, 임금의 벗이자 충신이었던 아버지의 존재와 개인의 재능이라는 우연적 요소로 문제가 해결됩니다.

결국 현실의 한 사람과 허구 속의 한 사람이 기회를 잡는 것은 구조적 평등이 아니라 재능과 노력에 바탕한 개인적 ‘행운’의 결과입니다.

한마디로 이 프로그램들은 의도했든 아니든 이 사회에서 ‘어쨌든 기회는 존재한다’는 것과 그 기회를 붙잡는 것은 개인에게 달려 있다는 생각을 심어줍니다. 그것이 행운이든 노력의 결과든 재능의 발휘든 아니면 실패하든 그 모든 것은 개인의 책임입니다. 

3. 자본주의 옹호론자들은 성공할 기회가 똑같이 제공됐다면, 이 사회는 공정사회라고 말하죠. 기회가 주어졌다면 나머진 개인의 노력(과 재능) 문제일 테니 말입니다. “성공은 노력의 보상이다.” 내가 구멍가게를 차려 이건희와 사업 경쟁을 하는 것이 공정하다는 것입니다^[각주:3].

그래서 자본주의를 옹호하는 학자들과 언론은 눈물겨운 성공담을 찾아 내려고 늘 노력합니다. 자본주의가 공정하고 열린 체제라는 것을 보여 주려고 말이죠.

심지어 원래 상류층 출신으로 처음부터 우월한 자금력으로 경쟁자들을 인수하면서 성공한 빌 게이츠가 첨단 기술을 선구적으로 개발해 성공한 자수성가의 사례가 되기도 하고(부모가 백만장자였어도 지금 빌 게이츠는 억만장자이므로 크게 성공한 것은 사실이다) 최근엔 페이스북 창업자의 스토리가 영화화되기도 하고, 불우한 시절을 이겨 낸 운동선수와 예술가의 성공담도 이어집니다.

그러나 고교 평준화가 재력에 따른 학력 서열화와 성공의 계급적 차별을 막을 수 없는 것처럼, 결과적이고 형식적인 기회 제공만 가지고 진정으로 사람들이 바라는 공정 사회라고 말할 순 없습니다.

돈 벌기든 학문이든 예술이든 성공할 기회를 제공하는 게 공정하려면, 그 기회에 임하는 자격을 갖추는 문제에서도 공정해야 합니다. 이것은 돈이 필요한 문제와 연결되기 때문에, 이 사회가 진정한 공정 경쟁을 보장하려 한다면, 예를 들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 가운데 하나가 상속을 금지시키는 일일 겁니다.

그래야 성공이 최소한 자기 재능과 노력의 결과라는 것을 증명할 수 있을테니까요. 재벌가의 자녀들은 아무리 노력해도 스스로 공정한 경쟁으로 그 자리에 올라섰다고 결코 말할 수 없습니다. 게다가 성공에 대한 보상이란 것도 이 사회는 금전적 성공으로 획일화돼 있습니다.

문제는 상속 금지 같은 것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가능하지 않다는 겁니다. 날 때부터 불평등한 현실은 사유재산이란 이름으로 보호되고, 이 불평등한 조건에서 사람들을 경쟁으로 내모는 일은 자유시장경쟁이라는 이름으로 미화될 뿐입니다. 이것을 부정하는 국가가 없다는 점에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국가는 단지 불공정한 중재자가 아니라 애초부터 계급지배의 도구인 것입니다.

오래된 농담처럼, 우리가 단무지에 라면 국물 먹고 클 때, 아무개는 인삼 깍두기에 녹용 국물을 먹으며 크는 현실에서 우리가 특정한 목표를 성취하려는 데에 필요한 모든 자원과 자격에 접근하는 과정에서 우린 경제적 조건과 국가의 보호라는 문제에서 모두 불평등한 현실에 직면합니다.

그래서 모든 국민이 법적인 자유 신분과 공평한 권리와 의무를 진다고 하는 자본주의에서 불평등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진정한 기회의 평등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개인의 노력으로 해결될 수 있는 일도 아닙니다. 왜냐면, 이미 특권을 쥐고 출발하는 이들이 규칙도 지배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규칙 뿐아니라, 앞으로도 자신에게 유리하게 게임의 규칙을 바꿀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것은 그들이 국가를 지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앞에 직면한 현실은 구조화된 계급 불평등입니다. 지배 받는 계급(노동계급과 억압받는 사람들)에 속한 사람들에게 이 사회는 결코 공정 사회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마르크스의 말을 빌려 다른 각도에서 말한다면, 계급투쟁이야말로 진정한 ‘공정 사회’로 가는 길이라는 겁니다.


4. 그래서 공정 사회가 화두가 되는 현실은 갈수록 계급 불평등이 깊어지는 현실과 대중의 깨달음을 반영합니다. 결국 공정사회와 정의에 관한 사람들의 관심과 애착이 보여주는 것은 계급 불평등을 가리고 오히려 그게 당연하다고 정당화하는 이데올로기가 대중적으로 의심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쉽게도 이런 현상이 곧바로 계급 불평등이라는 담론과 계급 정치의 강화로 나타나지 않고 정의 같은 추상적 담론과 가치, 도덕의 문제로 논쟁이 됩니다. 이것은 아직 마르크스주의 좌파가 세력과 이데올로기에서 열세라는 사실을 보여 줍니다.

이는 (비록 가짜 사회주의였지만, 다수가 진짜라고 믿어버린-참고글) 소련의 붕괴^[각주:4]라는 세계사적 요인과 국제적으로 계급투쟁 부활이한동안 지지부진했던 배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보입니다. 대규모 경기부양으로 세계경제의 붕괴를 막은 것도 사회의 이념 지형이 더 급진화하는 걸 막는 부분적 효과를 냈을 겁니다.

요즘 한국에선 진보정당들이 민주대연합 수준의 개혁주의가 득세하는 데에 한몫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노조 상층 지도부가 주도하는 노동계급의 정치세력화 프로젝트로 출발한 이 당들은 상대적으로 노동운동의 투쟁 압력이 완화된 현 국면을 배경으로 계급보다 국민, 투쟁보다 중재^[각주:5], 그리고 언론용 기자회견을 더 중시하는 실천을 하고 있습니다. 명백히 오른쪽으로 후퇴한 거죠^[각주:6].

노동자운동이 아직 공세 국면이 아닌 단계에서 계급투쟁 정치가 주변화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것은 단견이고 피상적 관찰입니다. 계급투쟁 상황이 영향을 미칠 텐데, 최근 상황은 불균등하지만 반전의 계기들은 마련되고 있는 듯합니다.

그리스, 프랑스 등 유럽 노동자투쟁의 부활도 국제적으로 주목할 만한 사건이구요, 중국도 심상치 않다고 봅니다. 한국에선 노동운동의 주력부대는 건재해 이명박도 본격적으록 공격을 못 한다는 게 드러났고, 최근엔 비정규직 투쟁이 전진하고 있습니다. 사회 전반적으로 특권층 정부와 재벌 기업에 대한 사회적 불만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이 단계에선 계급투쟁을 반전시킬 계기들을 폭넓게 주목하는 한편, 자본주의 옹호론과 (이 사상들과 근본에서 단절하지 않는) 개혁주의와 벌이는 이데올로기 투쟁이 매우 중요할 것입니다.

5, 끝으로 마르크스주의는 정의를 어떻게 보는가. 저는 마르크스주의의 대가가 아니고 마르크스가 별도로 정의와 윤리학에 관해 저술을 남기지 않았기 때문에 다분히 개인적 해석을 매우 단순한 수준에서 말해 보려 합니다. 

우선, 마르크스주의에서 사회적 정의의 기본 가치는 평등이겠죠. 

자본주의가 말하는 개인의 자유가 불평등한 조건에서 얼마나 허구적인 것인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금전적 불평등만 문제가 아니죠. 그에 따른 정치권력의 독점도 존재합니다.

정치와 경제, 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평등하다는 것은 사회적 생산과 분배를 결정하는 문제에서 모두 평등하게 권한을 가진다는 뜻이고 이것은 계급 불평등이 해결돼야 진정한 민주주의를 이룰 수 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근본적으로 개인의 자유는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발전 수준에 달려 있다고 봅니다.

인간 사회가 더 풍족해 지고 그래서 평등의 가능성이 커지고, 사회 전체가 고양될 때, 거기에 속한 개인들도 더 많은 발전의 가능성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지향이 행복, 자아실현 등을 뜻하는 자유라고 할 때, 그 자유의 전제가 되는 것은 이처럼 진정한 평등입니다. 그런 점에서 자유를 실현하려는 조건으로서 평등은 결과의 평등보다는 (급진적 의미의) 기회의 평등이 아닌가 합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불공정 사회는 이제 인류에게 늙고 병든 짐일 뿐입니다. 이제 인간 사회의 경제적·문화적 생산력은 사회 전체를 민주적으로(평등하게) 계획하고 통제하는 것을 통해 사회와 개인들의 자유를 고양할 때 다시 도약할 수 있습니다.

그때 진정으로 공정한 사회를 이룰 수 있을 겁니다. 개인은 금전적 성공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자신들의 노력을 한정하지도 않을 것이고, 사회적 결정에 민주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공정한 기회는 다양한 가능성의 추구라는 본질적 자유를 전례 없이 확장시킬 것입니다.

민주노동당 울산시당이 <경향신문> 사실상의 절독 선언을 했다^[각주:1]. 진보정당과 개혁 언론의 충돌은 흔한 일이 아니다.

발단은 <경향신문> 10월 1일자 사설이다. 이 사설은 북한의 3대 세습을 비판하면서, 이를 비판하지 않는 민주노동당도 함께 비판했다. 민주노동당은 그 직전 외부에서 왈가왈부할 수 없다는 이유를 들어 3대 세습을 비판할 수 없다고 논평한 바 있다.

북한은 자본주의 계급사회

북한 지배계급은 수십 년 만에 조선노동당 대표자회의를 열어^[각주:2] 김정일의 3남으로 알려진 김정은을 초고속 승진시켰다. 김정은은 북한군의 대장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 부위원장에 임명됐다. 군 경력도 없고 서른도 안 된 인물이 사실상 최고 권력자의 지위 승계를 시작한 것이다.

이것은 북한 체제가 사회주의가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는 사례다. 사회주의는 원리상 단지 몇 년에 한 번 대통령을 뽑는 자본주의의 민주주의와는 비교할 수 없이 민주적이다. 정치는 경제적 결정을 다루는 과정이 될 것이고, 무엇을 얼마나 생산하고 소비할지는 자유로운 대중들이 협력적으로 수요를 조사하고 토론하며 투표를 거쳐 결정할 것이다.

이런 권리들이 설사 외부적 요인으로 일시적으로 제약되더라도, 말그대로 그 제약이 일시적이어야 하며, 그것을 보장할 최소한의 기초적 권력은 보장돼야 한다. 그러나 북한은 사회적 지위에 따라 부와 권력이 애초에 불평등하게 배분돼 고착화된 사회다. 최고 지도자 지위의 세습은 두드러진 한 사례일 뿐이다.

명백한 계급사회인 것이다. 어떤 계급사회일까? 북한 경제는 국경 밖 자본이나 군사력과 벌이는 경쟁이 경제의 우선순위와 형태를 강제한다는 점에서 원리상 자본주의다. 폐쇄적 국가‘자본주의’라고 부를 수 있는 이 체제는 핵과 인공위성, 중공업 같은 경쟁과 자본 축적의 필요가 인민의 배고픔보다 우선시된다.

이들 국가자본주의 경제는 한때 유행하고 성공하기도 했다. 그래서 북한은 1970년대 후반까지 남한보다 더 빨리 성장했고, 1980년대 초반까지는 남한보다 더 잘 산다고 말할 수 있었다.

이마트 피자 출시에 항의하는 네티즌에게 신세계 부사장 정용진이 트위터로 한 말이 사화적 논쟁으로 번졌다. 그는 이 네티즌에게 “본인은 소비를 실질적으로 하시나요 이념적으로 하시나요?” 하고 물었다.

대량 구매로 대량 판매하는 대기업 할인 마트는 이제 소비 시장의 영향력을 바탕으로 제조업에까지 영향을 미친다. 월마트 등 다국적 유통기업들의산업 지배력은 날이 갈수록 높아진다. 중국의 저가 수출 성장은 이런 월마트 같은 선진국 대형유통자본의 성장과 공생관계다. 한국에서 대형유통업체들도 모두 굴지의 대재벌 계열사들이다.

한국 사회에서 듣는 이를 참 곤란하게 하는 질문인데, 대중의 반발은 바로 ‘이념’이란 단어에 있다. 정용진의 소비에 관한 생각도 공인된 시장주의 이념에 바탕했다는 것이고, 둘째는 부유층도 이념적 소비라는 문제에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무엇보다 정용진이 말한 실질적 소비는 기업 윤리라는 게 현실에 없다는 솔직한 토로라는 것이다.

우선, 그는 둘 가운데 어디 물건이 더 팔릴지는 “소비자의 선택”에 달려 있다고 말하고 더 싼 이마트 피자를 실질로 구분했다. 그러니까, 정용진은 주류 경제학이라는 ‘자유시장경제를 옹호하는 이념’에서 가르친 그대로 사람들을 가격 신호에 따라 소비를 결정하는 ‘합리적 개인’들로 본 것이다. 

물론, 평범한 노동자와 서민들에게는 물가가 낮은 것이 좋다. 요즘 배추 파동처럼 식료품이나 생필품의 가격이 오른다면 노동자들의 임금소득은 앉은자리에서 줄어들게 되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인간을 단순히 가격 신호에 자동 반응하는 기계로 취급하는 주류경제학의 천박한 이해가 정당화하는 것은 아니다^[각주:1]. 인간은 사회적 존재로서 사회 속에서 다양한 가치와 필요, 이해관계를 습득하고 형성한다. 당연히 소비에도 이런 점이 반영된다.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대량해고 때 이랜드 전 계열사 불매운동이 전국에서 비교적 호응을 얻은 것도 그런 사례다. 이 투쟁의 외침에 공명한 많은 이들이 가까운 홈에버를 피해 다른 곳으로 갔다. 내가 일하던 노조는 이랜드노조 관계 없는 한국노총 소속 노조였는데도 매년 6회나 조합원 행사를 치르던 속초 렉싱턴호텔을 피해 더 불편한 곳으로 장소를 옮겼다. 공정무역 제품 소비가 늘어난 것도 작지만 분명한 사례다.

사실 정용진이 레드컴플렉스 가득 담아 이념적 소비라 표현한 윤리적 소비라는 것이 반드시 진보적인 것은 아니다. 윤리=가치 라는 것 자체가 개인마다 집단마다 다르게 형성되므로 그 형태와 목표도 다양한다. 예를 들어, 국산품 애용 운동 같은 ‘이념적 소비’ 운동은 결코 좌파적이지 않다. 일부러 미국산 쇠고기를 사 먹겠다는 정신나간 우익들이 몇 있었는데...

한편, 정용진이 속한 계급^[각주:2]의 개인 소비는 실질적 소비일까. 부유층의 명품 소비를 보자. 누구나 알다시피 명품은 비싸야 명품이다. 아무나 살 수 없고 아무나 사용할 수 없다는 바로 그 가치를 구매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명품으로 부러움은 사겠지만, 그것만으로 무엇을 공짜로 사용할 수 있을리도 없고, 자동으로 국회의원이나 장관이 될 수도 없는 노릇이다. 비용 측면에서 명품은 완전한 낭비적 소비다.

그런데 정용진의 신세계그룹 스스로 고가 명품 마케팅을 하는 신세계백화점^[각주:3]과 서민용 이마트를 분리 운영하고 있다. 부유층의 이런 소비는 이념적인가, 아닌가.

내가 볼 땐. 진정으로 이념적 소비는 바로 이것이다. 명품은 계급 구분을 명확히 하는 도구이기 때문이다. 명품이 뭔지도 모르는 우리야 바로 앞에 서서도 구분 못 하겠지만, 그들은 간단한 악세사리만으로 상대의 계급 지위를 알아채는 ‘혜안’을 갖게 되는 것이다^[각주:4].

아, 피할 수 없는 “이념적 소비”의 덫이여. ‘이것이 다 좌파들의 음모다!’

그렇다면 정용진이 4가지가 없어 완전히 협박성 구라를 친 걸까.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본다. 정용진은 무의식 중에 신세계 자본의 인격화로서 자본의 이해를 솔직히 고백했을 뿐이다.

미국산 쇠고기를 예로 들어보자. 2008년 수입 재개 후 미국산 쇠고기는 소매 판매가 계속 부진하다. 대통령이 나서서 값싼 쇠고기 드립을 쳤는데도 그렇다. 서민들이 괘씸하게 좌파의 광우병 소동에 속아서 이념적 소비를 하는 것이다!

놀라운 사실은 막상 수입을 결정한 당사자들은 비싼 한우를 먹는다는 것이다. 청와대, 경찰청 고위직식당, 국회 식당, 조선일보 식당 등. 그러면 이들의 쇠고기 소비는 이념적 소비인가, 아닌가.  참 난감한 일이다.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이마트 같은 대형마트(와 유통·판매 자본)는 판매자기도 하지만, 생산자본에게는 자신도 구매자=소비자라는 것이다^[각주:5]. 기업의 처지에서 보면, 식품 안전이고, 공정 거래고, 지랄이고, 최대한 싸게 사서 시장 점유율을 높일 만큼의 수준에서 적당히 싸게 파는 것이 최고의 선이고 가치다.

그래서 이마트 같은 대기업 할인 마트들이 미국산 쇠고기도 팔고, 가끔 불량식품도 팔다 단속되기도 하며, 노동자들을 저임금에 부려 먹고 쉽게 해고하는 것이다. 여기서 소비자에 대한 고려 기준은 어느 수준의 판매 가격이 제일 많이 팔면서도 이윤을 늘릴 수 있냐 하는 것 뿐이다.
 
그러니까 신세계 정용진이 트위터에서 한 말은 자기 가문이 소유한 신세계의 소비(구매) 원칙, 즉 신세계 자본의 화신(化身)^[각주:6]로서 자본의 목표를 말한 것 뿐이다. 특히 새로운 가치 생산 없이 가치의 이전 과정에 참여하는 것으로 수익을  올리는 유통자본에게는 구매비용의 감소(‘실질적 소비’)가 매우 강박적인 목표일 것이다.

종합하면, 정용진은 이 발언을 통해 자신이 속한 계급의 속내 두 가지를 털어 놓은 셈인데, 하나는 자본의 노골적 목표이고, 하나는 지배계급의 레드컴플렉스다. 우리는 그가 윤리적 소비/착한 소비를 이념적 소비라 바꿔 표현하는 걸 보면서 레드컴플렉스와 좌파에 대한 적의가 일부 몰상식한 이데올로그와 무식한 대중에게서 생겨난 것이 아니라 이 나라 최고 지배자들에게 뿌리깊은 사고라는 것을 보여줬다. 

정용진의 생각을 나름 해부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두 가지 쟁점이 생기는데,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담론과 ‘윤리적 소비’(착한 소비)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문제다. 이 쟁점으로 조국·공병호·김규항 등의 논자들이 나서 논쟁을 벌이기도 했다.

이것이 기업과 시장의 자유에 의심을 품는 사람들에게 피할 수 없는 쟁점인 것은 정용진 말이 아무리 4가지 없어도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어느 기업의 것이든 자본에게서 소비재를 구입해야 하는 현실, 소비를 하려면 돈이 있어야(어딘가에서 돈을 벌어야) 하는 현실  속에 살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이 문제는 곧이어 다뤄 보련다.

  
서울시가 침수 피해가 집중된 반지하 주택 공급을 억제하겠다고 합니다. 장기적으론 건축법을 고쳐 반지하 주택 공급을 불허하겠답니다.

트위터로 보니 항의가 많더군요. 아마도 하수관 등 배수시설 불량과 늑장 대응 등 정부의 책임을 엉뚱한 곳에 돌린다고 생각하는 듯합니다. 사실 배수시설이 엉망이라 물이 역류해서 벌어진 일인데, 주거 형태를 문제 삼는 게 생뚱맞기도 하죠. 

한편, 이명박은 어제 침수 가정 한 곳에서 “기왕 이렇게 된 거 편하게 생각하고”라고 말해서 또 엄청난 비난을 받았습니다. 하루라도 욕을 안 먹으면 입 안에 가시가 돋는 체질인가 봅니다.

이번 사건에서 드러난 문제점의 첫째는 단순한 행정 미숙이 아니라 배수 시설과 관리서비스에서 부자 동네와 서민 동네가 차별을 받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기반시설 투자의 우선 순위가 사람들의 진정한 편의에 있지 않다는 겁니다. 

늘 서민에게만 반복되는 피해. 해결책은 무엇일까.

예를 들면, 강남구와 강서구의 21일 강수량은 같은 293밀리미터입니다. 그러나 강서구에선 7천 가구가 넘게 침수됐고, 강남구 피해 소식은 언론에서 찾아보기 힘듭니다. 그나마 강남구에서도 고급 아파트 단지가 아닌 곳에서는 일부 물이 역류하는 사태가 있었다고 합니다. 

8·8 개각으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면서 고위 공직자들과 이 나라 기득권 엘리트들의 추한 일상이 곳곳에서 까발려졌습니다. 결국, 김태호 총리 후보 등 네 명이 자진 사퇴를 했죠.

뇌물, 투기, 위장전입 등. 네 명만 문제가 아닙니다. 경쟁교육=특권교육의 앞잡이인 이주호나 유일한 생계수단인 일자리를 빼앗지 말라는 노동자를 살인무기에 가까운 진압 도구와 작전으로 진압한 일을 ‘보람’으로 여기는 조‘혐오’ 같은 자들도 자리에서 쫓아내야 합니다.

그런데, 며칠 지나고 나니 이젠 개각에서 유임된 유명환의 딸이 문제가 됐네요. 무단 결근하고 자기 부모 통해 해결하는 등의 일로 별명이 “외교부 3차관”(아버지인 유명환이 당시 외교부 제1차관^[각주:1])이었다고 하죠. 이번 특채 응시에선 채용 자격 자체를 유명환 딸에 맞춰 바꿨군요^[각주:2].

결국 방금 사의를 표명한 유명환은 민주당 찍은 젊은이는 모두 북한으로 보내야 한다는 막말을 했던 자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외교부 공무원 직을 세습하는 유명환이야말로 북한으로 가라고 하고 있습니다.

새로 임명할 자들만 문제가 있는 게 아니고 기존의 인물들 모두 문제가 넘치는 자들입니다. 진정한 이 나라 주류 특권층의 정당인 한나라당에서 쓰는 인재마다 이런 일이 벌어지는 것은 그것이 계급사회에서 가진 자들에게 만연한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그게 당연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서로 억울해 하며 감싸주기도 잘 합니다. 물론, 가끔은 대중의 불만이 너무 클 때는 나머지들이라도 살려고 다른 놈을 쳐 내기도 합니다.

그게 집권당 내분이나 여야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하는데, 더 큰 시야에서 보면 둘다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이번에도 최근 민주당이 제 식구 비리 감싸는 걸 보면 이 문제는 더 선명해집니다.

민주당은 뇌물 먹은 의원 강성종의 구속을 막으려고 한나라당과 방탄 국회를 해왔고, 지난 체포동의안 처리도 사실상 반대했습니다. 이때 한나라당 당론은 체포동의안 찬성이었는데, 당론 이탈표가 꽤 되더군요. 전북 고창군수 이강수의 성희롱 사건도 여태 미적지근하게 처리하고 있습니다. 전남 여수의 뇌물 사건이 또 터졌구요.

민주당이 지금은 이명박의 반민주 정책 때문에 민주화 운동이 한창일 때 야당하던 흉내를 내지만 그들은 불과 3년 전에 10년을 집권해 온갖 호사를 누리던 자들이었습니다. 그 권력을 이명박과 별 다를 바 없는 정책을 추진하고, 한나라당 엘리트들과 별 다를 바 없는 특혜를 추구하는 데 사용했습니다.

그들도 마찬가지로 기업주들의 후원에 기대는 기득권 정당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단지 지배계급을 포함한 기득권 집단 안에서 더 주류인 당(한나라)과 조금 덜 주류인 당(민주당 등)의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김대중 정부는 1987년 이후 가장 많은 국가보안법 구속자를 냈고, 노무현 정부는 가장 많은 노동자를 구속했습니다. 반면, 살인마 전두환·노태우는 사면됐고, 수백억 탈세한 이건희는 아예 재판도 진행하지 않았습니다. 이명박 정부보다는 낫겠지만, 분명한 것은 우리 평범한 사람들이 바라는 정부는 아니었습니다^[각주:3].

그래서 어느 분들의 예상과 달리 민주당은 이번 인사청문회에서도 별로 날카롭지 않았습니다. 민주노동당 한 보좌관은 트위터에서 전직 국회의원 지원 금지법안 발의 서명을 민주당 의원들도 좀체 하지 않으려 받기 힘들다고 하더군요.

이런 자들이 국회를 점령하고 있는 것은 지금의 체제에서 삼권분립 민주주의가 얼마나 허술한 것인지 보여줍니다. 출신과 정책 지향에서 그놈이 그놈이기 때문에 국회가 행정부를 진정으로 견제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 차라리 국회에서 위장전입 같은 건 합법으로 바꿔주자는 말이 나오겠습니까.

자본주의 사회에서 1인1표는 현실에서 공평하지도 평등하지도 않습니다. 늘 뭔가 세상 돌아가는 데 불만이 있는 사람들을 주눅들게 하는 제도교육과 기성언론, 형벌제도는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들에게 이데올로기적 주도권을 쥐어줍니다. 

돈이 있기 때문에 늘 더 많은 선전수단을 사용할 수 있고, 더 많은 사람을 자신들을 위해 동원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과정을 통해 그들은 자신들에게 유리한 기준들을 만들어 냅니다. 수권능력이니, 품위니, 학벌이니 하면서 자신들을 포장합니다. 급할 땐 지역감정 같은 것도 이용해 먹습니다. 그래서 돈과 권력을 더 많이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일수록 더 많은 표를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그 점에서 자기들끼리는 당연하게 여기지만 대중에게 알려지면 안 되는 욕망을 추구하고, 속마음을 교환하고 협력하며, 때론 경쟁하기도 하는 가진 자들의 네트워크가 진짜 권력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선출되진 않았지만 이들이 각 권부의 수장으로, 때로는 뒤에서 국가기구와 대기업, 조중동 등 언론 등의 연결망을 짜면서 도사리고 있습니다. 법보다 세다는 ‘삼성공화국’도 어쩌면 이 네트워크가 가진 다양한 이름 가운데 하나일 것입니다.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노동조합과 진보정당, 각종 사회단체들이 필요합니다. 가진 자들의 네트워크에 맞설 노동자와 없고 차별 받는 자들의 조직적인 네트워크가 필요합니다. 대중은 그런 네트워크의 도움을 받아 스스로 집단적인 저항을 할 때만 의식과 삶, 세상의 혁신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진보정당이 할 일은 민주당 꽁무니 따르기가 아니라 아래로부터의 진보적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일입니다.

지금과는 다른 세상을 만들겠다는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이라면 업무상 불가피하게 기존 기득권 정당들의 정치인들과 연관을 맺더라도 늘 경계하고 주의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자칫 근묵자흑^[각주:4]되서 진보정당이 하는 기존 체제 비판, 요구와 대안이 모두 명분을 잃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최근 헌정회육성법도 그런 점에서 문제인 것입니다. 이정희 대표의 해명을 보면 이 대표가 법안의 성격을 몰라서 그런 판단을 했던 게 아닙니다. “이것까지 반대할 수 있나” 하고 판단했던 것 자체가 다른 당 의원들의 눈치를 봤다는 것이고, 그들의 기득권 구조에 대한 예리한 대립각을 스스로 무디게 하면서 그 구조적 문화에 ‘적응’해 간다는 표시인 것입니다.

이번에는 8월 31일 관보에 신규 선출직 공직자들의 재산이 공개되면서 민주노동당 소속 전북도의회 이현주 비례의원의 투기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이현주 의원은 보건노조 군산의료원지부 지부장으로 민주노총의 간부 활동가인 분입니다.노동운동 출신의 진보정당 공직자에게서 드러난 부동산 투기 의혹은 진보정당 지지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고, 우파 언론의 물타기에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이 의원의 직장인 군산의료원에서 휴직 처리를 해 주지 않아 안팎에서 지방공기업 직원과 의원직을 겸직한다는 공격을 받고 있는 터에 이런 식의 도덕성 흠집내기는 지역에서 진보정당의 위세를 매우 약하게 만들 것입니다.

이현주 의원은 부부 명의로 아파트 네 채(각각 두 채씩)를 소유하고 있습니다. 그중 두 채가 소아마비 장애인인 친동생을 위해 마련한 것이고, 친정 부모 명의의 다섯 채는 자신과 상관없는데 직계존비속의 재산을 함께 신고한 결과일 뿐이라고 해명합니다. 

진보정당 정치인이라고 무조건 가난해야 한다고 생각하진 않습니다. 원래 물려받은 재산이 많다면 그것도 문제될 것이 없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고, 어떤 생각으로 어떤 삶을 사느냐가 문제겠지요.

그 점에서 일부 언론이 자극적으로 아홉 채 보유 어쩌고 하는 건 좀 과장입니다. 자산가 집안에서 서로 명의를 주고 받으며 투기를 할 수준도 아닌데, 부모의 투기까지 정치적 책임을 묻기는 어렵습니다. 사실 부모 앞으로 명의 돌려놓고 부모 명의의 재산은 신고하지 않은 작자들이 훨씬 많습니다.

여러 정황을 따져 보면 특권층 비리와는 명백히 다르고 탈세 사실도 없으며, 차익의 규모도 적은 듯합니다. 그러나 유감스럽게도 자산 증식 수단으로 부동산 다주택 소유를 선택했다는 점 자체는 부인할 수 없을 듯합니다.

이 의원의 해명을 그대로 믿더라도 새로 삼학동 대우아파트로 동생의 거처를 옮길 때 처음 동생에게 사 준 나운동 주공아파트를 왜 처분하지 않았는지 의문입니다. 은행 대출도 총 1억 원 가까이 받았던데요^[각주:5].

관보에 실린 아파트 내역과 군산 지역 언론, 이 의원의 해명을 종합하면(현재까지 사실로 밝혀진 바), 나운동에 소재한 아파트 두 채가 자산 증식용으로 구입한 것으로 보입니다^[각주:6]. 굳이 살지도 않는 집을 적어도 두 채나 보유한 건 노동운동 간부 활동가로서나 진보정당의 공직자로서 적절한 처신으로 볼 순 없습니다.

이것은 노동자들이 어렵게 구입해 사는 집 한 채의 가격이 올라 자산이 늘어난 것과 다릅니다. 우리가 부동산 투기를 비난하고 진보정당의 공개적인 정책으로 1가구 1주택을 요구하는 것은 그런 의도적인 자산 투기가 부동산 가격을 올려 그 비율 만큼 따라 상승하지 못하는 노동자와 서민들의 자산을 사실상 강탈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점을 분명하게 해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시급히 사건을 판단하고 처리해야 할 것입니다. 지금까지 밝혀진 것으로만 보면, 특권층 비리와는 다르므로 의원직 박탈 같은 징계는 과도하다고 생각하지만, 정치적 비판은 피할 수 없을 것입니다.

광역 비례 의원이면 전라북도 전역에서 개인이 아니라 민주노동‘당’을 지지하는 표로 당선한 것입니다. 진보정당답게 판단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내놓길 바랍니다.

진보신문 판매가 유죄랍니다. 언론사가 보도자료 낸 사연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진보좌파 신문인 <레프트21>을 판매했다는 이유로 총 8백만원 벌금을 선고받은 6인이 대책위를 만들고, 법정투쟁을 시작합니다.

연행 당시 정기 거리 판매중이던 레프트21

이들은  5월 7일, 강남역에서 <레프트21> 정기 거리 판매에 참여했다 강제 연행됐습니다. 경찰 수사기록에는 이날 판매대를 찾아온 경찰들이 시민 항의가 부담스러워 지원 경력을 기다리며 외진 곳까지 미행하다 연행했다는 진술이 나옵니다.

5월이면 이명박 정부가 이번에 유임된 김태영 등을 앞세워 천안함 사건을 북풍 몰이와 안보 위기 조작, 공안 분위기 조성에 이용하고 있을 때였죠. 그때 나온 <레프트21> 31호는 “안보 위기는 사기”(오른쪽)라고 헤드라인을 뽑았습니다.

아마 그것이 청와대 비서관 출신인 서초경찰서장과 검찰 등에게 눈엣가시처럼 보였겠지요. 당사자의 하나로서 <레프트21>은 그때부터 관련 소식을 보도하고, 법정투쟁과 대책위 결성을 지원해 왔습니다.(저도 관련 기사와 포스트를 썼죠)

아무튼, 기소돼 벌금형 판결을 받은 6인과 <레프트21>은 끝장을 보며 싸울 것입니다. 많이 응원해 주십시오. 아래는 법정투쟁 시작을 알리며 사건 발단과 대응 경과, 견해 등을 담은 보도자료입니다. 6인 대책위 지원사격용인 거죠. 붙임파일을 여시면 첨부자료까지 보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를 받아야 할 언론사가 보도자료를 보내는 사연 잘 읽어보시고 응원해 주십시오.  
 

관련 기사: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

‘<레프트21> 판매 벌금형 6인 대책위’ 김지태 대표,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

1. 귀 언론사에 연대의 인사를 드립니다.

2. 5월 7일 서울 강남역에서 본지(<레프트21>)를 판매하다 강제 연행돼 유죄 판결을 받은 6명이 법정 투쟁을 시작합니다. 이들은 "<레프트>21 판매자에 대한 벌금형 철회와 언론 자유 수호를 위한 6인 대책위원회"(약칭,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를 구성했습니다.

3. 사건의 발단은 5월 7일(금) 저녁 서울 서초구 강남역에서 본지의 정기 거리 판매(매주 월‧금 7～8시)를 하던 6명을 서초경찰서 소속 경찰들이 폭언과 협박을 하며 강제 연행한 것입니다. 천안함 북풍몰이가 한창이던 당시 <레프트21>은 “안보 위기는 사기다”라는 헤드라인을 내걸고 있었습니다.

4. 연행과 수사 과정에서 부당하게도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이니 “사상 검증이 필요하다”는 등의 협박을 당했습니다. 그리고 서울중앙지방법원 단독23부는 6월 23일 이 6명에게 집회와시위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총 벌금 8백만 원의 약식 판결을 내렸습니다.

5. 등록된 정기간행물(등록번호: 서울다08179<격주간>)인 본지(<레프트21>)의 공개 홍보‧판매 행위를 ‘집회’로 간주해 기소하고 유죄 판결을 한 것은 명백한 반민주 행위입니다. 게다가 경찰 수사기록은 본지(<레프트21>)의 기사 논조가 좌파적이기 때문에 ‘[불법]집회’로 볼 수 있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번 유죄 판결은 명백히 진보적 비판언론 탄압이기도 합니다.

5. 그래서 6인 대책위는 현재 약식 벌금 선고에 불복하고 정식 재판을 청구했습니다. 현재 6인대책위 대표인 김지태 씨의 심리 공판이 9월 16일로 잡혔습니다.(서울중앙지법 408호, 오전10시 40분) 이와 별도로 6인대책위는 경찰의 위법한 연행 과정에 관해 법무부를 상대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습니다.

6. 이들은 법정 투쟁과 더불어 이번 탄압의 본질을 널리 알리며 지지 여론을 모으는 활동을 할 계획입니다.

7. <레프트21>은 이들에 대한 탄압이 바로 진보 언론의 목을 죄는 언론 탄압, 표현의 자유 탄압이라고 판단합니다.

8. <레프트21>은 본지를 판매하다 유죄 판결을 받은 6인 대책위의 결성과 활동을 처음부터 지원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6인 대책위의 활동을 적극 지원하며 정부의 언론 자유 탄압에 맞서 함께 싸울 것입니다.

9. 귀 언론사의 관심과 취재를 부탁드립니다.

■ 첨부

1. 6인 대책위 정보

2. <레프트21> 관련 기사 모음

■ 사건의 발단과 진행 과정

☞ <레프트21> 거리 판매자 6명 강제 연행!

정부 비판적인 진보 언론에 대한 마구잡이 탄압(5/7)

☞ <레프트21> 독자 연행의 배경: ‘안보 위기는 사기’라고 진실을 말한 죄?(5/8)

☞ <레프트21> 판매자 불법 연행: 이명박이 두려워하는 “진실의 배포망”(5/20)

☞ <레프트21> 거리 판매는 굽힘 없이 계속됩니다(5/14)

■ 판결 이후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의견 교환의 자유를 침해하는 부당한 판결(7/29)

☞ ‘<레프트21> 판매로 벌금형 선고받은 6인 대책위’ 대표 김지태 인터뷰

“진보적 주장 문제 삼는 탄압에 위축되지 않겠다”(7/29)

☞ 다시 시작된 진보언론 탄압

<레프트21> 판매자들에 대한 벌금형 약식명령 규탄한다(7/19)

■ 지지 활동

☞ 거리판매자 연행에 반대하고 <레프트21>을 응원하는 메시지(5/10)

☞ <레프트21> 판매자가 연행된 곳에서 열린 거리 전시회(6/4)

☞ [기자회견]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라! 무더기 소환장 남발을 규탄한다!(5/14)

☞ <레프트21> 판매자 벌금형 선고 규탄 시민사회단체 공동성명(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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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대하던 ‘맑시즘2010’이 코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지난주엔 <한겨레>에 단신으로 행사 개최 소식이 실리기도 했습니다. 

행사 참가를 권유하거나 후원을 받으려 소개할 때, “맑시즘이 도대체 뭐냐”, “왜 맑시즘이라고 이름을 바꿨냐” 하고 물어보십니다. 아마도 한국에선 아직도 법적으로 껄끄러운 문제를 안고 있는 ‘맑시즘’을 행사 명칭으로 쓰는 게 신기하신가 봅니다.

워낙 유명한 연사들과 솔깃한 주제들이 빽빽하게 채워져 있고 오래 된 행사기 때문에 단 한 명도 순전히 행사 이름 때문에 참가하기 싫다는 분은 보질 못했습니다.

올해는 2년 만에 잘 아는 한 노조에 찾아가 후원과 참가를 권유했는데요, 예전에는 그냥 후원해 주셨는데 이번에는 오랜만에 찾아가서인지 이것저것 물으시다가 “맑시즘을 한마디로 설명해 봐라” 하고 반농담 반진담으로 대답을 강요하시더군요.

저는 맑시즘=마르크스주의는 자본주의에서 노동자들이 집단적 힘으로 스스로 해방하자는 사상이라고 답했습니다.(그래서 진짜 마르크스주의에서는 소련과 북한을 사회주의로 볼 수 없다는 양념을 덧붙여서요)

마르크스주의가 자본주의를 분석해 위기의 메카니즘을 밝혀내려 노력하는 것은 단지 학술적(학문적 호기심) 동기에서만 그러는 게 아닙니다.

노동계급의 집단적 자기해방이라는 이 근원적 목표을 위해서는 노동계급의 정치·경제적 잠재력을 파악해 이를 현실로 옮길 전략과 전술을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 점이 마르크스주의 연구와 실천에 깔린 근원적 동기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늘 ‘실천에 도움이 되는 이론’, ‘이론에 바탕한 실천’을 추구하고, 그 이론은 수백 년 계급투쟁의 역사(경험을 일반화한 이론)와 오늘날 노동계급의 의식과 투쟁에 영향을 미치는 많은 쟁점을 다루는 생생하며 풍부한 사상과 실천의 전통입니다. 

그렇다면, 마르크스주의에서 노동자들은 누구일까요. 마르크스주의에서 노동계급을 가장 넓게 정의할 때 기준은  ‘생계를 위해서는 자신의 노동력을 팔아야 하는 사람들’입니다. 쉽게 말해 인구 전체를 구분하는 것으로 노동자들의 가족까지 모두 포함되는 개념입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압도다수를 차지합니다. 노동계급 가족의 일부로서 일자리를 구하는 사람(학생과 실업자), 다양한 이유로 노동력을 판매하는 게 어려운 사람(전업 주부와 아동, 노인, 일부 장애인, 차별 받는 소수자들 등)도 포함하니까요.

우리나라 노동자들을 1천5백만여 명으로 추산하는데, 이들에 가구당 평균 가족수 2.8명을 곱하면 4천2백만 명에 이릅니다. 물론, 이보다는 조금 못 미치겠죠, 부모자식이 모두 노동자인데, 자식이 아직 가구 독립을 하지 않았다면 중복계산이 될테니까요. 어쨌든 우리는 넓은 범위의 노동계급이 한국 같은 산업화된 사회에서 압도다수라는 건 대충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엄밀하게 보려면 좀더 좁혀 봐야 합니다. 실제 경제 활동에서 계급으로서 대립하는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마르크스가 분석한 계급투쟁의 실질적인 행위주체들이라 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초등학생인 이건희의 손자가 직접 노동과정을 통제하고, 노조 탄압을 지휘하며, 정치권 로비를 하는 건 아니니까요. 

간단하게 이들의 구성을 경제활동인구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는데, 통계청 자료를 보면 그 수가 2천5백만 명 정도 됩니다. 이중 고위임직원이 30여만 명이고, 전문가로 분류되는 일부 상층 전문직을 제외하면, 1천5백만 명 정도가 임금노동자로 볼 수 있습니다. 이밖에도 자영업자가 4백만여 명, 농민이 2백만 명이 조금 못 되는 걸로 나타납니다.

자본주의에서 노동계급의 경제적 힘은 자본주의의 시작이자 끝인 기업 이윤 활동(생산과 판매, 유통)을 실제로 수행하는 사람들이라는 점에서 나옵니다. 이들이 이윤 활동을 멈출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산업 발전은 자본을 독점시키므로 노동자들도 집단으로 모여서 노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본질은 숫자가 아니라 그 힘에 있지만, 암튼 산업국가들에선 인구상으로도 다수파라는 거죠.(마르크스주의는 한국 같은 나라에서 매우 민주적인 사상인 겁니다~) 

암튼, 노동자들의 경제적 힘은 주요 작업장이 파업을 할 때 잘 나타납니다. 현대차 공장에서 파업을 하면, 파업 참가자들의 파업기간 동안 임금 총액보다 수십수백 배 많은 돈이 손실을 봅니다^[각주:1]. 철도 같은 운수노동자들이 파업을 하면  원료와 출근 노동자들 수송까지 전 산업에 영향을 미칩니다.

파업 때 흔한 경제 손실 비난은 거꾸로 그 노동자들이 한국 경제에서 얼마나 큰 구실을 하는지 또 평소에 얼마나 많은 잉여노동을 기업주들에게 제공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노동자들은 조중동이나 정부가 이런 비난을 하면 앞으로 억울해 할 게 아니라 자랑스러워 해야 합니다. 그런 중요한 사람들에게 이따위 대접을 하냐고 큰소리 칠 일입니다. 

그러나 노동자들은 개인으로는 이 힘을 발휘할 수 없고 노동과정의 집단성 때문에 집단으로만 이 힘을 발휘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동계급으로서 이들이 정치권력을 잡고 경제질서를 바꿀 때 자본주의의 사적 성격을 분쇄하면서도 사회를 민주적으로 운영할 힘이 있는 겁니다.

그 결과, 노동계급은 자기 자신을 해방할 뿐 아니라 다른 피억압대중들을 해방시킵니다. 노동계급이 진지하게 자본주의 체제를 해체하는 데 도전한다면, 그것은 자본주의에서 고통받는 모든 이들에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마르크스는 노동계급을 “보편적” 계급이라고 불렀습니다.

본론으로 돌아가면, 자본가들은 실제로 세상을 창조하는 일은 노동자들에게 다 시키면서 그 힘을 이용한 세상의 운영과 지배는 자신들이 독점합니다. 물론, 노동계급의 힘이 센 곳에서는 대의제 민주주의 형태로 조금 권력을 개방하기도 합니다. 물론 비혁명적 노동계급 진보정당들은 그 과정에서 많이 순하게 변합니다.

그게 가능한 이유는 법과 제도, 군대와 경찰을 통한 억압과 함께 노동계급을 분열시키기 때문입니다.^[각주:2] 그래서 마르크스주의는 노동계급(과 피억압대중)을 분열시켜 약화키는 각종 차별과 천대, 억압의 구조와 이데올로기를 역사적으로 분석하는 일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마찬가지로 이런 분열 시도에 맞서 노동계급을 단결시켜 혁명적 잠재력을 실현하는 데 성공한 투쟁과 실패한 투쟁의 경험(조직과 이념)이 진정한 마르크스주의에는 녹아들어 있습니다.(노동계급을 억압하는 데 이용된 스탈린주의나 노동계급을 대신하려는 마오주의에서는 이런 교훈을 찾기 힘듭니다) 

추상적 가치나 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인간의 피와 땀이 얼룩진 역사 속에서 역사 발전의 일반적 경향을 찾아내려 한다는 점에서 마르크스주의가 ‘역사적’이라고 할 때 그것은 ‘이론적’인 것이기도 합니다. 마르크스주의의 돌아보기는 그래서 이론(분석과 일반화)을 경시하지 않는 태도를 말합니다. 

그 점에서 ‘맑시즘2010’의 많은 주제들이 당장 노동운동과 연관이 없어 보여도 사실은 노동계급이 삶과 투쟁에서 부딪히는 문제들을 다룬다고 할 수 있습니다. 마르크스주의가 이럴진대, 맑시즘2010이 노동계급 문제를 중요하게 다룰 수밖에 없습니다.

특히, 노동운동의 당면 과제들을 중요하게 다뤄야 합니다. 조직된 노동자들이 사회 변화의 주역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진보포럼 맑시즘은 단순 학술행사가 아니므로 조직 노동운동과 그 안의 선진 활동가들이 하는 실천적 고민을 다루는 건 매우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진보포럼 맑시즘에서는 노동운동의 쟁점 토론은 물론이고, 늘 당시 최전선에서 투쟁하는 노동자들이 참가해 강연도 하고 연대의 장을 만들어 왔습니다. 2007년 이랜드 비정규직 투쟁 때는 비정규직 투쟁 사례 발표 토론이 인기를 끌었고, 행사 마지막 날엔 문화공연과 후원주점을 결합해 대형 행사를 치르기도 했습니다.

지난해엔 개막식에 쌍용차 가족대책위 대표가 눈물 쏙 빼는 연설을 해 주셨고, 참가자 가운데 신청을 받아 쌍용차 지원 집회를 다녀오기도 했구요, 2006년 개막식에는 KTX 비정규직 위원장이 감동적인 연설을 하셨습니다. 하종강, 김진숙 선생님들도 단골 인기 연사이십니다.

올해 맑시즘 2010도 다섯 개의 강연이 ‘노동계급과 투쟁’ 항목으로 준비돼 있습니다.(맑시즘2010 웹사이트의 연사/주제/시간표 메뉴에서 주제 소개로 들어가시오.)

김진숙·하종강 선생님의 강연은 무조건 추천입니다. 저도 여러번 강연을 들었는데요. 특히 세상을 더 많이 알고 싶은 초심자 분들께 특강추(특별강력추천)요. 다루는 대상에 애정이 넘치면 쓴소리도 달게 느껴집니다. 그게 생생함과 분명함과 더불어 두 분 강연의 가장 큰 장점입니다.

가슴을 열고 들으면 이 분들이 알아서 웃기고 울리고 합니다. 그래서 눈물콧물 흘리면서 듣다 보면 가슴에 묵직한 희망과 열정이 남습니다. 

정병호 씨가 다루는 주제도 마르크스의 계급이론을 알고 싶어하는 분들께는 매우 중요한 주제입니다. 앞에서 제가 수박겉핥기로 다룬 것보다 더 많이 알고 싶으신 분들께 추천합니다. 어조가 강약 변화가 적어 조금 졸리게 할 때도 있지만, 찬찬히 듣고 있으면 말 하나하나가 다 교과서입니다^[각주:3]. 아주 가끔 섞어주는 농담과 그때 씨익 날리는 웃음이 매력적인 연사입니다.

나머지 두 주제는 좀더 전문적입니다. 당면 전략 과제들을 다루는 건데요^[각주:4]. 패널 토론이라는 게 흥미로운 요소입니다. 노동운동의 전략 논쟁은 노동운동 안의 대표적인 급진좌파들이 모여서 하는 토론이라 흥미로울 듯합니다.

사노위를 대표하는 박성인 씨는 메이데이 출판사 대표도 했고 옛 <현장에서 미래를> 잡지에서 이론과 정세분석 글을 주로 쓰던 노련한 활동가이며, 박준형 씨는 공공노조의 활동가로 수년간 활동하고 계십니다. 전지윤 '님'은 무조건 추천^[각주:5]입니다. 제가 볼 때 명료한 단어 선택이 정말 최곱니다.

다함께는 마르크스주의를 표방하면서도 그동안 정치적 노조운동을 당면 노동운동의 상(想)으로 제시해 왔는데, 이것이 사회진보연대의 사회운동적 노동조합운동론이나 사노위의 변혁적 노동운동론과 어떻게 다른지 비교하며 들어보는 게 토론의 포인트가 아닐까 합니다.

공공부문 선진화 관련 토론은 제목만 봐서는 따분하게 보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2008년 위기에 긴급 재정 투입으로 각국 정부들이 대응했기 때문에 재정 뒷받침으로 일어난 경기 회복과 정부의 재정 위기가 동시에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위기와 밀접한 연관을 맺는 공공부문 노동자들의 투쟁은 이 시대 매우 중요한 고리가 되고 있습니다. 경제위기와 노동운동을 결합해 고민하는 분들은 아마 피해가기 힘든 주제일 겁니다. 

조상수 씨와 정종남 씨는 공공부문 주제로 맑시즘에서 이미 패널토론을 한 적이 있는데, 조상수 씨는 공공부문 노동운동을 오랫동안 해 온 베테랑 활동가입니다. 정종남 씨는 쌍용차 파업 등에서 노동운동단체들과 긴밀한 협력관계를 맺으며 활동해 왔기 때문에 이론과 결부된 깊이있는 주제를 현장감 있고 흥미롭게 다룰 수 있는 능력자입니다. 

이 글을 흥미롭게 읽으신 분들이라면 맑시즘2010에서 새로운 만족을 얻을 거라 생각합니다. 맑시즘2010에 관심과 기대를 품고 오시는 분들이라면 그냥 그 장소에서 얼굴만 스쳐도 정겨운 동지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레프트21>도 트위터 계정이 있습니다. 지난해 아이폰이 출시되면서 트위터가 부상할 때부터 팀을 꾸려서 시작했습니다. 비교적 초반부터 적응하려 한 셈입니다. 지금은 3천 명 가까이 팔로워가 생겼으니 대단한 건 아니지만 넷맹들 몇이 운영한 트위터치곤 그럭저럭 선방한 게 아닌가하고 생각합니다.(관련 기술 팁은 안고딩 님에게 절대 의존)

기사 소개 글을 기사 주소를 링크해 꾸준히 내보내고 있고, 주기적으로 검색해 좋은 정보 등은 취재에 활용하기도 하고, 리트윗^[각주:1]하는 등 소통의 수단으로 삼기도 합니다. 지난 3월 기후변화 토론회는 트윗으로 생중계해 관심있으나 물리적 조건상(지방 거주 등)으로 참가하지 못한 분들에게 서비스를 하기도 했습니다. (마감 때가 되면 거의 못하긴 합니다)

요샌 <레프트21> 지면으로 소개하는 사회포럼과 맑시즘 행사를 트위터 홍보하는 것도 조금씩 늘리고 있습니다.

트위터를 하다 보면 재밌는 글이나 패러디 사진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특히 촌철살인으로 이명박 정부와 권력자들을 풍자하는 글들을 보는 재미가 있긴 합니다.


트위터 이용은 웹 상에서 레프트21이 조금더 알려지는데 도움이 되긴 했습니다. 지금까지 관찰한 결과를 보면, 트위터 애용자들 가운데 넓은 의미에서 진보적이라고 하는 분들은 표현의 자유 등 민주적 권리 탄압 소식에 가장 관심이 많은 듯합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의 노동자 농성장 탄압, 고려대 문과대 학생회장 연행, 천안함 관련 유인물 배포 학생 연행 등의 온라인 기사는 올리자마자 조회수가 폭등했는데, 아무래도 트위터 홍보 덕분인 걸로 보입니다.

무엇보다 지난 5월 <레프트21> 거리판매 독자들의 연행 사건이 트위터 상에서 엄청나게 리트윗되면서 신속하게 알려지고 많은 격려와 지원을 받았습니다. 유명 블로거 등이 직접 리트윗을 호소하기도 했죠. 그뒤 신문 기사 접속자가 일시에 크게 늘면서 정기구독과 후원 독자도 늘었습니다. 이 사건을 다룬 온라인 기사들의 조회수도 엄청 높았습니다.

그밖에도 4·19, 5·18과 한국전쟁을 다룬 기사를 추천한 트윗들이 한국현대사 복습하기 등으로 리트윗되면서 조회수가 높았습니다.

물론, 온라인 홍보 결과를 보면 대체로는 깊이있는 논쟁 글들이 트위터 상에서 인기가 높은 것 같진 않습니다. 앞서 든 사례들처럼 트위터라는 매체의 특성상 단발성 속보성 기사가 상대적으로 인기가 높습니다. 그 점에서 트위터 홍보는 홍보와 독자 조직에서 여전히 보조적 수단인 건 사실입니다.

트위터를 통해 확인하는 온라인 기사 인기도는 지금의 전반적인 편집방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레프트21>은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서 대중성을 지향하면서도 좀더 운동과 사상을 조직하는 데서 부딪히는 구체적 문제의식을 치밀하게 다뤄보려 하니까요.

최근에는 트위터 상으로 건의를 받거나 토론이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몇달 꾸준히 하다 보니까, 이런 일들이 생기나 봅니다.

국내 진보언론들이 BP와 멕시코만 원유 유출 사건을 별로 안 다룬다는 의견도 있었구요, 미국 아프가니스탄 사령관 맥크리스탈 해임 사건이 국내에 보도되자마자 이를 다룬 분석 글은 언제 나오냐는 문의도 트위터로 받았습니다.

다른 유명 트위터들을 흉내(고급 용어로 벤치마킹이라고 하죠)내서 여론 수렴을 하려 했는데, 첫째로 김상곤 교육감의 교사 경징계 조치 여론을 물어봤습니다.

답을 주신 분들의 의견이 갈렸습니다. 직무정지를 당할 수도 있는 불가피한 조건에서 경징계로 처리한 것을 인정해 줘야 한다는 전교조 교사 분도 있었고, 징계는 징계이므로 유감스럽다는 의견도 있었습니다. 의견이 반반 갈리는 걸 보면서 이 문제는 꽤 신중하고 치밀하게 다뤄야겠구나 하고 판단하게 됐습니다. 

최근에는 은평 재선거에 출마한 사회당 금민 후보를 왜 안 다루냐는 항의도 받았습니다. 몇가지는 사실과 어긋나는 근거를 댔는데, 조금 억지스런 느낌을 받았습니다. 사회당이 진보언론의 외면을 받는 건 정파적 이유도 있겠지만, 사회당이 스스로 자초한 면이 큽니다. 최근 금민 후보 건도 마찬가지입니다^[각주:2].(사실 제가 홍보담당 몇 년 해봤는데, 기자에게 기사 강요하면 대개는 역효과 나던데...)

많은 문제들에서 <레프트21>이 늘 정답을 갖고 있진 않습니다. 최근 민주노동당 최고위원 선거 기사도 뼈아픈 실수입니다. 제가 맡은 기사가 아니다보니 제대로 모니터링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투표권을 행사해야 하는 입장이고 정치 기사니까 저도 책임이 큽니다.

하지만 그럴수록 더욱 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동원해 독자들과 대화하고 소통하려 합니다. 트위터 운영도 그런 취지입니다. 사실 공식 트위터 관리는 대화의 내용과 폭에서 이런저런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자들도 개인 트위터 계정을 만들어 더 밀착된 정보를 얻고 피드백 수단을 늘리는 좋지 않겠냐는 의견도 있습니다. 신문사에선 김인식 발행인과 장호종 기자, 김용욱 기자, 이미진 기자(사진)가 선구적으로 트위터를 하고 있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수단이든 피드백을 잘 하는 거겠죠. <레프트21>은 단순히 글좀 쓴다는 좌파 활동가들의 매체에 머물면 안 됩니다. <레프트21>은 좌파적 견해 표출보다 더 큰 꿈이 있습니다.

<레프트21>은 운동과 사람, 사상을 조직하려 합니다. 체제에 저항하는 노동자와 민중들이 세상을 바꾸는데 쓰이는 효과적인 무기가 되려 합니다. 그래서 세상을 바꾸려 합니다. 그래서 <레프트21>의 운영 재정과 필진 모두 지금보다 더 넓은 기반 위에 서야 합니다.

기자는 자기 글 취재하고 글 쓰는 데 그치는 게 아니라 기고와 제보, 후원을 조직하는 사람이 돼야 한다고 뜻을 모았습니다.(저도 아직은 많이 부족합니다) 능동적인 <레프트21> 독자들도 더 많이 대화하고 소통하며 협력해 진보언론이 운동과 사상의 구심이 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하겠습니다. (독자편지 많이 보내주시고, 트위터에서 아는 체도 해 주시고, 블로그 댓글도 많이 남겨주셔요~~)

ㅂㅂ

은행의 실질 연체율이 올해 상반기에 꾸준히 늘고 있다는 기사가 나왔습니다. 부동산 전문가인 선대인 씨가 이 기사를 보고 낮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이미 수도권 주요 도시에서 고점 대비 20~30%씩 집값 떨어진 곳이 수두룩하고 빚 부담을 버티지 못하는 가계들부터 무너지면서 은행 연체율도 급등하게 됩니다.” “[중소기업] 부동산 대출은 이미 2008년 말부터 부실단계에 들어가 있지만,금융기관들이 추가 대출을 일으켜 연체를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출처: 선대인 김광수경제연구소 부소장의 블로그 <불량사회>, http://unsoundsociety.tistory.com/entry/bubble100705)

한마디로 부동산 시장이 얼어붙어, 가격 하락으로 빚내서 부동산에 돈을 쓴 사람들과 은행들이 함께 어려움에 처한 상황이라는 겁니다. 덧붙여, 지금 부동산에 투자하라는 놈은 사기꾼이라는 말도.

부실 연체가 문제가 되는 건 사실인 듯합니다. 오늘자 <한국일보>에서 가져 온 위 표가 비록 부실자산 정리 전이라서 연체율 증가폭이 그리 높지 않은 듯 보일 수 있으나 1분기와 2분기에 은행들이 정리한 부실자산 규모가 2조 원대라는 점을 감안하면 상당한 숫자입니다. 그러고도 몇 은행은 정부 권고 연체율 수치를 못 채우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시중은행들의 고정이하 여신이 준 대신, 요주의 여신이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각주:1]. 부실여신으로 분류하는 고정 단계의 바로 전 단계로, 잠재 부실이 커진다는 것이죠.

부동산 거래량이 크게 줄고, 가격도 떨어져 신규 미분양도 많습니다. 대출 받고 산 아파트가 가격도 떨어지고 팔리지도 않는다면, 그 대출은 매우 위험한 잠재부실이 됩니다. 신규 미분양은건설사들에게 엄청난 자금난을 안겨 줍니다. 지금 부동산시장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해 말 우리은행의 요주의 분류 여신은 전년 대비 35.3퍼센트 증가했습니다. 고정이하 여신도 29.8퍼센트 늘었습니다. 국민은행은 고정이하가 14퍼센트 줄었지만, 요주의 여신이 36.3퍼센트 늘었습니다. 신한과 외환은행도 고정이하가 2.1퍼센트, 14.2퍼센트 주는 동안 요주의 여신이 27.8퍼센트, 30.9퍼센트 늘었습니다,

지난해 우리은행이 2조 원이 넘게, 국민은행이 거의 2조 원 수준의 대손충당금^[각주:2]을 적립했는데도 잠재 부실이 늘어난 사실이 중요합니다. 신한은행도 1조 3천억 원이나 대손충당금으로 쌓았습니다. 이정도면 예년과 비교해도 매우 큰 편에 속합니다.

물론, 요주의 여신이 부실화가 안 될 수도 있죠. 그러나 맨처음 인용한 올해 상반기 기록에서 보듯 실질연체율은 상승하고 있습니다. 현장에서나 지표상으로나 부동산 가격 하락은 명백해 보이구요, 호가를 안 내리고 버티면 지표상 가격 하락 속도는 느려지겠지만, 실거래 가격이 하락하는 현실을 막을 순 없습니다.

은행 수익구조를 봐도, 올해 수익 향상이란 건 큰 규모의 예대금리차(2.76퍼센트) 때문인데, 현재 시중은행의 가계대출 규모가 7백조 원이 넘어 이젠 대출을 늘리는 방식으로 돈을 벌 수가 없기 때문에 예대마진 그 자체에 의존하는 비중이 커진 것으로 봅니다.

지금 연체율이 높아지는 상황에서 대출금리를 높일 수도 없고, 예금금리는 더 낮출 게 없을 정도로 낮습니다^[각주:3]. 한마디로 지속가능한 수익 구조가 아닙니다.

지난 3년간 한국 경제는 중국 정부의 엄청난 부양 정책 덕을 좀 봤습니다. 수출경제인 한국에게 전반적인 세계경제 침체 속에서 수출시장이 열리는 행운으로 침체 속도를 늦추고 심지어 지표상으론 생산과 고용 등에서 소폭 반등을 낳았습니다.

문제는 이 쥐꼬리만한 회복이 인플레이션 압력을 낳고, 이는 다시 출구전략을 써 경기 과열을 막아야 한다는 압력을 낳습니다. 그러나 경제회복이 아직도 ‘지표상 회복’ 수준인데, 출구전략 잘못 쓰면 더 크게 경제가 가라앉을 수 있습니다. 한마디로 '시망(시원하게 망한다)'하는 거죠.

특히, 금리 인상은 부실해지는 개인(중소기업) 대출을 부실 핵폭탄으로 만들 수 있습니다. 이미 거래량과 가격하락, 미분양이 크게 늘고 있어 금리인상을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명박 정부는 한국은행장을 경질해 가며 출구전략 시행 시기를 늦추고 있는 겁니다. ^[각주:4]

게다가 한국경제의 숨통을 틔어준 중국경제도 막대한 부양 자금 문제로 과열이 일어나 비슷한 딜레마에 봉착해 있습니다. 세계경제가 시원찮으니 정부가 기업들에게 지급한 부양자금이 생산 투자로 가질 못하고, 다시 원자재 사재기(=투기)로 흘러들어가 국제적 원자재 인플레이션을 다시 불러온다는 게 지난해 말 소식이었습니다.

결국 질질 끌다 대출 부실화가 금융 위기(금융회사 부실)로 이어질까 봐 각 정부들이 지급보증 등의 형식으로 이 손실을 막아줍니다. 결국 신자유주의 거품 호황을 지탱해 준 개인(기업)대출의 부실이 금융사 위기를 거쳐 정부 재정의 부실로 이어지는 겁니다. 이게 최근 유럽 재정 위기의 패턴입니다.

지난달 한국 정부도 저축은행들의 PF^[각주:5] 손실을 막아주겠다고 했습니다. 부실해진 채권을 사 주겠다는 건데, 여기에 들어가는 돈이 벌써 2조 원을 넘습니다. 그래서 최근 위험신호가 켜졌다는 재정적자 문제는 신자유주의 자본주의와 이 상황에서도 부자 감세를 밀어붙이는 정신나간 정부들 탓입니다.

그래서 이대로 경제를 내버려 두면 이 불안정과 불확실성을 정상 상태로 보고 살아야 할지도 모릅니다. 또다른 거품을 기다리면서 말입니다. 기업 수익성이 회복되지 않기 때문에 시장에 맡겨선 경기 회복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당장 한국도 중국 정부의 부양책 덕을 보고 있는 것 아닙니까. 이럴때 진취성 경쟁력 어쩌고 하면서 경제분석하는 놈들은 십중팔구 사기꾼입니다.

결국 출구전략이든 부양책이든 시장에 맡겨서 해결하는 방식으론 이 딜레마를 해결할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그렇다고 오바마식 ‘부자 사회주의’나 EU 방식의 어정쩡한 국가개입과 후퇴는 재정적자만 키워 이윤은 사유화하고, 손실은 사회화하게 됩니다.

단지 시장의 원활한 작동이 아니라 사람들의 삶이 안정되는 게 진정한 경제 회복의 목표라고 본다면, 강력한 자본 통제와 투자의 사회화, 소득과 자산(주택)의 재분배로 전반적인 생활 수준을 안정시키고 불안정성을 해소하는 진보적 대안이 나와야 합니다. 결국, 그리스처럼 노동자들이 행동에 나서야 합니다.

오직 시장주의가 아닌 다른 해결책, 특단의 위기에 걸맞는 특단의 대안을 내놓고 대중을 조직하는 진보세력에게만 미래가 있을 것입니다.

어제(24일) 파시즘을 주제로 한 토론회에 참여했습니다.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오셨더군요. 지난해 여름만 해도 이명박 정부의 “위로부터 파시즘화” 같은 논의들이 나오는 등 논쟁이 있었는데, 지금은 그런 말이 없어서 별로 참가자가 없을 줄 알았습니다. 

아마도 포럼 조직자들은 이명박=파시즘론이 민주대연합론과 연관된다는 점에서 파시즘 논쟁의 맥락을 검토해 보는 게 최근 정치전략 토론에서 유용할 거라고 판단한 듯합니다.

결론부터 말하면 이명박 정부는 파시즘 체제가 전혀 아닙니다. 나쁜 일을 하는 능력에서 이명박은 파시즘의 백 분의 일도 안 됩니다. 파시즘은 훨씬더 위력적인 반동 체제입니다.

히틀러에겐 자신에게 충성하고, 거리에서 목숨 걸고 노동조합원들과 좌파를 테러할 (심지어 침략전쟁에 나설) 열광적 당원이 수십만 명 있었습니다. 이명박에겐 다음 선거를 걱정하며 분열하는 다양한 분파의 여당과 관료 집단이 있고, '보수'받고 동원되는 보수단체들이 있을 뿐입니다.

파시즘의 가장 큰 특징은 그것이 중간계급이 중심이 된 반동적 ‘대중운동’이라는 것입니다. 파시즘은경제위기로 파산 위협에 몰린 중간계급을 반자본 반노동 반진보 대중운동으로 동원해 성장합니다.

파시즘의 계급토대가 중간계급, 즉 소자산가가 핵심 기반이라는 것은 이들이 금융자본을 혐오하고 독점자본을 강령상 공격할 때조차 사유재산이나 기업활동의 자유를 거부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게다가 중간계급은 독자적으로 체제를 구성하고 지배할 경제적 능력이 없습니다.

결국 파시즘 운동은 누군가 위에서 구원을 해줘야 왕좌에 오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파시즘의 집권은 극심한 공황기에 극도의 반동 체제가 아니면 체제를 유지할 수 없다고 보는 대자본이 反자본주의적 노동운동을 분쇄하려고 파시즘을 정치권력으로 선택하는 과정입니다.

경제공황으로 고통받는 이들에게 온갖 분파들의 이해관계를 조율해 적당한 타협물을 내놓는 의회주의는 별 쓸모가 없습니다. 자유민주주의가 허용하는 노동계급의 정당과 노조도 체제를 폭력적으로 재편하는 데 걸림돌이 됩니다. 파시즘이 부르주아민주주의마저 파괴하는 이유입니다.

역사적으로 파시스트가 집권에 성공한 곳에서 반자본 강령은 허울이 되고, 반동적 대중운동이 (노동계급 조직의 결성과 정치 자유를 허가한다는 점에서 민주적인)부르주아 민주주의와 좌파·노동운동의 진지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게 주된 특성이 됩니다.

중간계급은 동네와 직장, 거리에서 노동계급과 밀착해 존재하므로 외부에서 감시·사찰하는 비밀경찰들보다도 더 노동계급 대중의 조직들을 - 진보정당과 노동조합, 진보적 시민단체와 학생회, 각종 토론·동호회 모임 등- 파괴하기 용이합니다.

역사적 파시즘이 이처럼 극단적 반동적 야만주의로 자본주의를 구출하려는 전략이라는 점 때문에, 反파시즘이란 것이 혁명 아니면 반동인 위기의 시대에 자본주의와 싸우는 투쟁일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점에서 파시즘 운동의 계급 기반, 노동운동과 맺는 적대관계, 그리고 반(反)파시즘 운동에서 노동계급의 구실을 이해하고 분석하며 실천에 반영하는 일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명박=파시즘 론은 이명박을 옳게 퇴진 대상으로 삼는 장점은 있지만, 이명박의 힘을 과장하는 바람에 오히려 선거심판론으로 빠지는 데 도움을 줬습니다. 운동이 활발하지 않을 때 적의 힘을 과장하니 비관론에 빠져 선거 심판론=민주당 의존에 기우는 요인이 됐습니다.

사실 이런 선거 의존 전략은 앞뒤가 맞지 않습니다. 파시즘화란 대의민주주의가 무력해 졌다는 건데, 민주당을 가장 중요한 동맹 대상으로 삼는다는 건 의회제에 의존한다는 거니까요.

역사에서 배워야 합니다. 이명박보다 더 강력한 파시즘과 맞서는 데에도 자본가당들과 연합한 결과는 매우 재앙적이었습니다. 파시즘이 극단적으로 반동적인 자본주의 구출 전략이라는 점에서 反파시즘 투쟁은 좌파적 노동운동의 단결이 절대적 필요조건입니다.

△ 무언가 참고하려 뒤적일 때마다 감탄하는 책.《민중의 세계사》는 진보적 사회변화를 위해 미래를 전망하려는 이들에게 꼭 필요한 역사서. 제대로 돌아봐야 제대로 내다봅니다.

1930년대 파시즘이 문제가 된 국내의 자본가들이나 이른바 자유주의 민주주의 국가의 정부들조차 파시즘을 막기보다 파시즘과 맞서 싸우는 노동운동이나 국제적으론 소련을 더 경계했습니다.

독일에서 공산당은 스탈린의 멍청한 지령을 받고 종파적으로 反 파시스트 단결을 거부하다가 망하고, 사회민주당은 히틀러를 막는다며 우익 장군 힌덴부르크를 지지하다가 뒤통수를 맞습니다.

(그때 저명한 좌파 지도자 가운데서는 러시아혁명의 지도자이면서 당시 스탈린에게 박해받아 추방당한 상태였던 레온 트로츠키만이 이런 스탈린의 정치방침을 강력히 비판하면서 反파시스트 노동계급 공동투쟁의 중요성을 역설합니다. 그가 남긴 분석과 시야, 전망이야말로 ‘밤이 깊을수록 별은 빛난다’는 말의 표본입니다)

여기에서 교훈을 얻은 노동운동의 단결된 저항 때문에 파시즘을 약화시키고 인민전선이 집권했지만, 인민전선의 자본가당들은 사회당·공산당의 도움을 얻어 노동자투쟁을 잠재운 뒤에는 사회당을 팽하고 나찌 독일을 지지하는 정권을 스스로 세웁니다.

스페인 (인민전선) 공화국 정부를 주도한 자본가당들은 프랑코가 이끄는 파시스트 반란군보다 노동자들의 反 파시스트 저항을 파괴하는 데 더 열을 올렸습니다. 정부에 의존하지 않고 노동자들이 스스로 무장해 싸우며 해방구를 형성한 곳에서만 파시스트 군대를 물리치고 있었는데 말입니다.

국제적으로 봐도, 마찬가지입니다. 프랑스 인민전선 정부와 영국 정부는 스페인 공화정부 지원을 거부합니다. 히틀러와 무솔리니가 프랑코를 정치·군사적으로 지원했는데 말입니다. 영국의 처칠은 히틀러의 체코 점령 등을 묵인해  전쟁 준비를 방치합니다. 

그리고 멍청한 스탈린은 독일에선 反 파시스트 단결을 하지 말라고 지시했다가 이제는 이따위 자본가 정부들과 무비판적으로 협력하라고 각국 공산당에게 명령했습니다. 유일하게 스페인을 지원한 소련의 고문단은 공화파 정부의 좌파 마녀사냥을 나서서 돕습니다.

이 자들이 제2차 세계대전을 ‘反파시즘 전쟁’이라고 광고하는 건 역겨운 짓입니다.

그래서 토론에 참가한 어느 분의 말씀처럼 파시즘의 성공은 단지 체제의 위기와 이에 따른 중간계급의 상태만이 아니라, 좌파가 부패한 대가이기도 합니다.

한편, 파시즘을 전체주의 국가 형태로 이해하고 파시즘 체제와 스탈린주의 체제를 비슷하게 보는데, 이것은 잘못된 시각입니다. 스탈린주의 체제가 나쁜 일당독재 국가이고 노동운동 등 저항운동이 억압하긴 했지만 파시즘 체제의 노동운동 궤멸 상태와 비교할 순 없습니다.

동구권에선 1953년 동독, 1956년 헝가리, 1968년 체코, 1978년(과 1989년) 중국 등 민주화 운동과 파업, 혁명이 주기적으로 생겨났습니다. 1989년엔 적지 않은 나라들이 대중 저항 때문에 정권이 붕괴했습니다.

반면 스페인에선 1939년 내전 패배 후 거의 30년 동안 저항운동이 등장 못했습니다. 앞 세대가 (운동과 조직, 육체적 생명 모두) 절멸해 저항운동의 전통이 이어질 수 없었기 때문입니다.

나찌는 가장 발전한 자본주의 국가에서 나타난 야만주의이고, 스탈린주의는 선진자본주의를 단시간에 따라잡으려는 3세계 독재입니다. 그래서 스탈린주의 나라 가운데 어느정도 경제성장을 이룬 나라들에선 충분하지 않지만 나름의 보편적 복지가 노동계급에게 제공됐습니다. 파시즘 체제에 그런 일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파시즘은 단지 기존의 진보르 파괴할 뿐입니다.

스탈린주의 강제수용소와 정치수 억압도 끔찍하지만, 수백만 명을 ‘죽이려고 죽인’ 홀로코스트에 비교하긴 힘듭니다. 그 악질성과 규모 면에서 말이죠. 

결국 자본주의 안에 내재한 광기가 이런 미치광이들이 집권할 기회를 제공한다는 겁니다. 히틀러가 시작한 제2차세계대전은 독일자본주의가 세계대공황을 벗어나려는 (자본의 논리에서는) 합리적 선택이었습니다.

국제교역이 붕괴하는 상황에서 국가자본주의적으로 성장을 유지하려면 원료와 값싼 노동력을 확보해야 하고, 이는 곧 독일자본주의의 영토 확장을 뜻했습니다.

프랑스와 스페인이 인민전선 정부를 수립하기 전 좌파와 노동운동은 단결해 거리에서 파시스트 운동을 크게 약화시켰습니다. 그러나 이 운동이 인민전선 정부를 지지하며 발목 잡혔을 때, 파시스트에게 패배했습니다. 이것이 파시스트와 맞서 싸운 역사에서 우리가 얻을 교훈입니다.

오늘날 한국에서 파시스트 운동은 없지만, 파시즘을 낳을 요소들이 아주 없다고 할 수 없습니다. 유럽에서도 헝가리 등에서 최근 강성 파시스트가 성장했습니다. 경제위기의 고통, 신자유주의의 야만이란 배경적 요소는 존재합니다. 여기에 신자유주의를 실행한 좌파 정부 탓에 좌파를 향한 환멸이 있습니다. 희망의 질식 상태가 파시즘의 가장 본질적 심리일 것입니다.

파시즘을 막으려면 파시즘을 낳는 이런 배경적 요소들을 청소해야 합니다. 파시스트가 쥐떼라면 위기에 빠진 자본주의는 쥐떼가 서식하는 하수구입니다. 쥐떼도 막아야 하지만, 하수구도 청소해야 합니다. 좌파가 건설적 희망과 대안을 제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스페인의 프랑코 체제를 결국 약 40년 만에 무너뜨린 건 패배와 학살의 경험에서 자유로운 새 세대의 노동계급 운동이었습니다. 어떤 철권 통치도 자본주의 경제를 유지하려면 노동자들을 산업으로 집중시켜야 합니다. 그들을 다 때려 죽일 수도 없습니다.

파시즘 같은 광기의 체제를 막으려면 똘똘 뭉친 反자본주의 노동자운동을 건설하는 것이 답입니다. 대기업주를 대변하는 이명박 정부와 맞서 싸워 진보적 노동운동이 승리하는 것이야말로 한국에서 파시즘이 등장하는 것을 막는 가장 효과적인 길입니다.

※ 참고도서(추천)

《민중의 세계사》(크리스 하먼, 책갈피, 2004)
《히틀러》(1, 2) (이언 커쇼, 교양인, 2010)
《트로츠키의 반(反)파시즘투쟁》(L.트로츠키, 풀무질, 2001)

맑시즘2010 웹사이트 바로 가기 ☞ ‘맑시즘2010 - 끝나지 않은 위기, 저항의 사상’

맑시즘 포럼이 벌써 10년이 됐습니다. 2001년 겨울, 서울대에서 도전적으로 시작했던 행사가 여름 고려대에서 열리는 안정적 행사로 바뀌었습니다.

처음 시작할 때 주최는 민주노동당 학생위원회였고, 명칭은 “3일 간의 토론광장”이었습니다. 주요 연사는 권영길 당시 민주노동당 대표와 홍석천 배우, 손석춘 씨, 홍세화 씨 등 광범한 진보운동을 대표하는 명사들이 많았습니다.

민주노동당이 창당 1년을 맞던 때이기도 했고, 홍석천 씨는 동성애자인 걸 언론이 폭로해 곤경에 처해 있던 시절이었습니다. 한국통신과 국민·주택은행 파업 직후였으며, 대우자동차 정리해고 반대 투쟁이 벌어지던 시기였습니다. 

여름(8월) 행사를 시작한 2003년은 반전운동이 한국에서 태어나던 시기로, 영국의 반전운동가들이 주목받는 연사였습니다. 박노자가 요맘때 인기 좌파 지식인이었습니다. 이 해에는 예년처럼 겨울에 했다가, 여름에 개최를 했는데, 겨울엔 명칭이 “변혁인가 야만인가”였고, 여름부터 “전쟁과 변혁의 시대”로 바뀌어 2006년까지 이 명칭으로 진행됩니다.


2004년 후엔 민주노동당 의원단이 인기 연사였죠. 또 이때부터 국내 최대의 진보 토론회라는 홍보를 시작한 걸로 기억합니다. 연인원이 아닌 참가자 수가 1천여 명이 넘는 토론회는 유일했으니까요.

지금 막 KB금융지주 회장이 된 어윤대가 고려대 총장 시절에 행사를 물리적으로 막아 외대와 경희대에서 한 적도 있었죠. 경희대도 행사 허가는 공식으로 해주질 않아, 크라운 관에 거대 에어콘을 나르느라 고생했던 기억이 나는군요. 이땐 회기역에서 경희대 행사장까지 셔틀버스를 한 노동자의 도움으로 운영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2000년대 중반은 한미FTA 등 신자유주의와 사회공공성이 부각되던 시기였습니다. 정태인, 우석균, 이강택PD 등은 신자유주의를 매우 구체적으로 폭로하는 전문가면서 참여적 지식인들이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강택 PD의 강연은 바닥에 앉아서 본 기억이 나네요.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 의제로 부각돼 비정규직 관련 주제나 연사들이 인기있었습니다. 특히, KTX와 이랜드 등의 투쟁사례와 연설은 많은 참가자들의 심금을 울리고 영감을 줬습니다.

2007년 이때 지금의 이름(‘맑시즘20OO’)으로 행사 명칭이 바뀝니다. 이 행사가 예상을 깨고 성공하고 롱런하자, 고무적이게도 많은 진보 단체들이 벤치마킹을 하며 대규모 토론 포럼들을 열었습니다. 주최측으로선 구별되는 자기 색깔을 분명히 밝힐 필요가 있긴 했습니다.

2008년에는 사그라들고 있긴 했지만 촛불항쟁 와중이라 촛불 청소년/청년 들의 참가와 발언이 많았던 기억이 납니다. 무엇보다 촛불항쟁의 리더들인 조계사 수배자 동지들과 이원 생중계로 개막식을 진행했던 게 가장 인상적이었죠.

포럼 기간 중인 8월 15일 대규모 촛불집회가 계획돼, 맑시즘의 공식 일정으로 집회 참여를 넣기도 했습니다. 차 대절 얘기도 나왔는데 경찰에 '단체로' 낚시 당할 수 있어 개별로 가서 맑시즘 깃발로 모이는 방식으로 참여해 행진했었죠. 이 해 행사의 마지막은 윈디시티와 킹스턴루디스카, 두 우월한 그룹이 장식했습니다.
 
2008년부터 세계경제 위기가 시작되고 있었으므로 이듬해인 지난해까지 맑스주의 경제학 강연이 인기를 끌었습니다. 행사 이름과 잘 맞아 떨어진 거죠. 그때 가장 중요한 투쟁이던 쌍용차 지원 집회 참가도 행사 프로그램으로 넣어서 맑시즘 참가자들이 경기도 평택까지 함께 간 기억이 납니다.

그날 정문에서 뛰느라 참 고생한 기억이 나는군요. 밤늦게 서울 왔더니 아직도 고대 앞에서 토론용(?) 뒤풀이를 하는 이들이 있던...ㅋ


그리고 맑시즘에 가장 많이 온 해외 연사인 고(故) 크리스 하먼을 빠뜨릴 수 없습니다. 제가 가장 존경하는 부류의 사람들은 깊은 사상을 쉽고 간결하게 설명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건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직접 대화를 해 보진 못했지만, 웬지 선생님처럼 기억되는 분입니다.

그 기간 동안 논쟁에도 참여해 보고, 도우미도 열심히 했습니다. 처음엔 주로 사회과학 할인도서 판매장 도우미를 많이 했죠. ‘독서컨설팅’이라는 괴직업을 앞세워서요. ‘맑시즘’의 자랑인 탁아방과 문화행사들도 기억나는 것들이 많네요. 탁아방 꾸미기는 정말 힘듭니다.

많은 사람이 모여서 토론하는 행사인 만큼 많은 동지(同志)들과 친구가 되는 게 젤 남는 장사이기도 합니다. 주최측도 그런 면에서 도움을 많이 주죠. 저도 그런 식으로 알게 된 분들이 있습니다.

더많은 배움의 기억에 관한 얘기는 다음 기회로 미루겠습니다^[각주:1].

1. 명백히 이명박 정부와 집권당을 심판하는 선거였다. 북풍도 反전교조/구 정권 심판 구도도 먹히지 않았다. 많은 이들이 안도의 한숨을 쉬고 있을 것이다.

2. 광역에서 기초까지 자치단체장들을 많이 잃어 권위주의적 국가기구 통제를 강화해 정권재창출을 하려던 집권당의 전략은 일단 좌절했다. MB식 교육도 거부당했다. 정몽준과 정정길은 사퇴하고, 오세훈은 "사실상 졌다"고 말했다. 사기가 떨어지면 내분이 생기게 마련이다. 박근혜는 당권 장악을 노릴 것이고, 친MB계는 박근혜 등 속죄양을 찾으려 할 것이다. 

3. 그럼에도 이명박의 적자재정 만회 정책은 본격화할 것이다. 국가 채무 증가가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정치 면에서 일부 양보가 있겠지만, 공공부문 민영화와 구조조정은 계속 추진될 것이다. 그러나 힘은 딸릴 것이다. 정치적 입지가 좁아진 이명박은 힘이 딸릴 것이다. 그래서 더 모르쇠로 밀어붙이려 할 수도 있다.

4. 한숨 돌린 반대파들에겐 기회이자 시험대다. 이전보다 저항에 나설 대중의 자신감이 더 커질 것으로 보인다. 맞서 싸우기 더 좋을 것이다. 그러나 더 단호해야 한다. 궁지에 몰린 쥐를 더 조심해야 하는 법이다.

5. 민주당은 상당한 성과를 거뒀지만, 자력갱생의 성과라기보다는 '반사이익' 성격이 더 크다. 한명숙 지지율이 투표일 닥쳐서야 오른 것은 사람들의 지지가 썩 흔쾌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텃밭인 호남에서도 무소속과 민주노동당이 약진했다. 투표에서 이명박을 심판할 수단으로 민주당을 선택했지만 민주당은 썩 좋은 무기는 아니다. 이명박의 가장 나쁜 정책들에서 민주당이 별 차이 없기 때문이다.

6, 정몽준이 노무현을 불러내 과거 정권의 유산을 심판하겠다고 하는 바람에 광역단체장 선거에 친노 직계 후보들이 거의 당선했다. 사람들은 지금 정부가 하는 말은 뭐든지 싫어한다. 광역단체장 이변의 주인공들은 모두 친노 직계들이다. 친노 세력은 복권됐다.

7. 진보

양당은 2006년보다 당선자를 두 배로 늘렸다. 민주노동당은 인천·광주·전남·경남에서 당선자를 늘렸다. 울산 북구는 4년 만에 구청장을 되찾았고, 인천에선 반MB연합의 덕으로 구청장을 두 개나 차지했다. 그 결과, 2006년보다 당선자가 70퍼센트나 늘었다. 진보신당도 25명의 당선자를 냈다. 서울에선 자력으로 네 명이나 기초의원을 당선시켰다.(이중 당선자의 4분의 1이 민주노총 조합원 후보다. 만만치 않은 비중)

8. 교육감 선거는 민주·진보 단일 후보들이 약진했다. 단일 후보를 10곳 내서 6곳에서 당선했다. 서울과 경기에서 이긴 것이 결정적이다. 인천에서 전교조 후보가 불과 3천 표 차이로 졌다. 광주와 강원에서도 전교조 후보가 여유있게 이겼다. 교육감 선거는 진보의 대승리다.

9. 우파 집권당의 패배로 전반적인 정치 지형은 더 왼쪽으로 옮겨갈 것으로 보인다. 선거에서 개발과 성장보다 복지가 쟁점이 된 것이나, 천안함 사고를 이용한 냉전적 북풍몰이가 통하지 않은 것도 그 방증이다. 대중의 보수화 신화는 산산조각났다. 행동과 달리 말은 더 진보적으로 하는 친노 진영의 부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칠 것이다.

10. 민주당은 당분간 포퓰리즘 태도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그들이 차지한 광역단체들에서 4대강·무상급식 등 공약한 여러 쟁점에서 검증대에 오를 것이다. 공무원노조 문제도 있다. 정부 재정 악화가 지방자치단체 재정에 영향을 줄 수 있다. 다수가 된 서울시의회에서 서울지하철 등 지방공기업 구조조정 문제를 막아달라는 압력이 생길 것이다. 주적이 한나라당이고 민주당이 反MB 정서의 수혜자인 점(대중의 기대감)을 고려하면 민주당에게 개혁 약속들을 지키라고 요구하는 방식이 유용할 것이다.

11. 노회찬과 진보신당이 받는 비난들은 부당하다. 진보는 늘 양보하란 말인가. 오세훈 당선은 안타깝지만, 어차피 단일화 압박 때문에 지지 표를 뺏긴 것은 한명숙이 아니라 노회찬이다. 그 정도로 밀어줬는데도 낙선한 것은 민주당 자신의 탓이 가장 크다. 서울에서 자기 당 구청장 표도 다 못 받았는데, 정권 심판 구도로 얻은 반사이익 말고 스스로 얻은 게 뭐 있는가.

12. 길게 보면, 실용주의적 승리보다 진보의 독자 성장이 더 중요하다. 오세훈 낙선도 좋지만, 민주당이 맘에 딱 드는 대안인 것도 아니다. 이명박의 가장 나쁜 정책들 - 공공부문 민영화와 노동계급의 생활수준 공격 - 에는 민주당이 적극적으로 반대하지 않는다. 그들도 기업주에 기반한 당이기 때문이다.

13. 장기적으로 노동계급 기반의 진보정당이 성장하려면 기업주와 기득권 세력에 기반한 정당들을 약화시켜야 한다. 물론 그것이 한나라당의 당선을 돕자는 뜻은 결코 아니다. 민주당 대안론에 줄기차게 도전해야 한다는 뜻이다. 선거 결과로 진보정당에게 일정한 기회와 공간이 여전하다는 것이 드러났다. 그러나 反MB민주연합 노선으로 계속 가면 더 나은 대안을 제시할 기회를 잃어버릴 것이다.

14. 물론 이 문제에서 진보신당이 1백 퍼센트 진지하다고 볼 순 없다. 자신들의 협소한 조직적 이해관계가 더 컸을 수 있고 진보의 독자적 성장 전략에 일관되지도 단호하지도 못했다. 그럼에도 결과적으로 노회찬의 완주는 진보의 대의를 대표했고 대변했다. 그래서 노회찬을 변호한다.

15. 심상정이 사퇴 전 경기 지역당협 위원장들에게 던진 메시지는 국참당을 포함하는 정계개편이다. 노회찬도 비슷한 문제의식의 ‘지방선거 후 개편^[각주:1]’을 언급한 바 있다. 그러나 민주당이 큰 성공을 거뒀기 때문에 민주당을 왼쪽에서 쪼개는 정계 개편은 쉽지 않을 것이다. 오히려 민주당이 흡인력을 발휘할 가능성도 있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이런 야권 재편보다 민주당과 직거래에 더 흥미를 보일 것이다. 그렇다고 진보신당이 진보연합의 구심점이 되기엔 지도력과 조직세가 너무 취약하다.

16. 진보 양당이 서로 경합한 선거구에선 대체로 성적이 별로였다. 지금 양당의 전략이 계속 되면 조직 노동자들을 민주대연합(사실상 민주당)과 진보정당 지지로 분열시킬 게 뻔하다. 그것은 투쟁력을 약화시킬 것이다. 투쟁을 잘 하려면 정치 영역에서도 진보 좌파의 재단결이 필요하다. 그러나 진보 양당의 경직된 양 편향은 이 과제를 어렵게 만들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민주당이 재편의 대상이 되지 않을 것이므로 진보연합이 더 현실적이 될 가능성도 있다.

17. 민주당과 선거연합 전략이 성공했고, 앞으로도 계속 돼야 한다고 보면, [진보정당은] 동맹자(민주당)를 고려해 일관되게 노동자들의 저항을 지원하고 이끌 수 없다. MBC 파업의 갑작스런 중단에도 이런 배경이 있었다. 지난해 노동법 개악 때도 민주당의 의회 활동에 의존하다 투쟁을 제대로 조직하지 못했다. 민주당의 근본 성격 때문이다.

18. 그렇다고 진보 양당, 특히 민주노동당을 더는 진보정당(또는 노동자당)이 아니라고 비판하는 초좌파들의 비판이 정당한 것도 아니다. 이런 비판은 자신들의 혁명적(?) 기준에 비춰 미달하면 모조리 좌파가 아니라는 건데, 이것은 구제하기 힘든 엘리트적 종파주의다. 현재 노동자운동의 발전 수준에 비춰봤을 때도 황당한 얘기다.

19. 이명박을 증오해 민주대연합에 소극적 지지를 보낸다 해도, 여전히 약점 많은 진보정당을 지지한다 해도, 결국 이명박과 싸우고 기업주들의 공세를 물리칠 주역들은 이 노동자들이다. 선거에서 이명박을 심판하고 싶어하는 노동자들이 투쟁에서도 이명박과 싸울 주역들이다. 이 노동자들과 함께 싸우고 경험하면서 배우고 설득하는 게 중요하다.

20. 反MB 전선(또는 구도)가 문제라며 反MB와 反신자유주의(자본주의)를 대립시키는 이들이 있다. 어리석다. 지금 한국 자본주의의 총자본 대리인은 이명박이다. 어떤 反MB냐가 쟁점일 수밖에 없는 이유다. 정치와 투쟁에서 모두 다시금 反MB진보(좌파)연합을 진지하게 추구해야 한다. 이제 선거 심판을 한 마당에 더는 기다리지 말고 자신있게 이명박의 다가올 공세에 저항을 준비해야 한다. 투쟁 의제를 중심으로 단결을 시작해야 한다. 투쟁은 단호해야 한다.

결국 이명박은 천안함 사고를 북한의 도발로 단정하고 경고 담화를 발표했습니다. 천안함 합동조사단의 발표가 전혀 의문점을 해소하지 못했는데도 말입니다.(☞ “조사단 발표는 또 다른 의혹을 낳고 있다”)

결정적 증거라는 게 파란 매직으로 쓴 파란 1번 글씨^[각주:1] 뿐이라는 건 이 사건의 진실을 캐내려던 사람들을 참 허무하게 만드는 일입니다.

  
일반 서민들 중에 복지국가를 싫어하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복지국가를 내세우는 정당들이나 사회운동이 국민 대다수의 지지를 얻진 못합니다.

이유는 대체로 둘 가운데 하나일텐데, 하나는 그것이 가능하지 않아서 지지해 봐야 소용 없다는 생각 때문일테고, 다른 하나는 복지국가를 위한 비용 부담에 참여하기 싫어서일 겁니다.

그래서 복지국가, 달리 말해, 보편적 복지제도의 도입을 찬성하는 사람들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한가와 누가 그 비용을 댈 것인가에 답을 내놔야 합니다.

요즘 "역동적 복지국가"를 내세운 복지국가소사이어티는 세금을 더 늘려 복지를 하자고 합니다. 한국은 경제에서 정부 지출이 매우 낮은 나라인데, 이게 낮은 조세부담률에서 비롯한다는 겁니다.

게다가 아직은 정부 적자 수준이 OECD 평균보다 한참 낮아서, 재정 적자를 단기간에 늘리며 보편적 복지제도를 도입해 혜택을 맛보게 한 뒤, 세금을 늘려도 무방하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단체는 최근 진보신당 조승수 의원이 내놓은 사회복지세 도입 제안에 적극 찬성했습니다. 이 사회복지세는 복지 부문에만 쓸 수 있는 목적세로 하고, 대략 5퍼센트 정도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물리는 방안입니다.

민주노동당 시절 부유세 정책과 비교하면, 세금을 매기는 대상이 자산에서 소득 중심으로 바뀌고, 기업에도 납세 의무를 부과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건호 사회공공연구소 정책실장이 <레디앙> 기고 글에서 이 사회복지세 정책을 비판했습니다. 납세 대상을 너무 적게 설정했다는 겁니다. 이젠 노동자들도 복지 재정 마련에 참여하는 운동을 펼쳐야 가진 자들에게도 더 많이 내놓으라고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오건호 실장은 "내라"에서 "내자"로 바뀌어야 사회적 설득력을 가진다고 설명합니다. 오 실장은 이를 정당화하는 이론적 근거로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이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노동시장에 참여해(고용되서) 일한 대가로 받는 노동소득은 '시장임금', 국가가 복지 등을 통해 제공하는 현금과 사회서비스는 '사회임금'입니다.

문제는 한국의 사회임금이 OECD 평균에 한참 모자라는 8퍼센트에도 못 미친다는 거죠. 오 실장은 한국에선 사회임금이 시장임금의 매우 부차적인 보조 소득 정도밖에 되지 않으니 고용에 목 맬 수밖에 없다고 말합니다.

물론, 이런 현상은 기업과 부자들이 복지 재원을 부담하려 하지 않기 때문입니다.^[각주:1]

그래서 오건호 실장이 사회임금의 재원을 둘러싸고 계급 이해를 부각시킬 수 있다고 말하는 건 정확한 지적입니다. 사회임금을 둘러싸고도 계급투쟁이 벌어지니까요.

그러나 오 실장은 이와 모순된 결론도 내립니다. 조직 노동운동이 시장임금에만 집착해 사회임금 인상을 외면해 문제라고 말합니다. 마치 시장임금 투쟁이 이기적이므로 이제는 사회임금을 올리는 데 집중하라고 말하는 듯합니다. 시장임금이야말로 계급 이해가 선명히 드러나는 계급투쟁인데 말이죠.

결국 모순된 두 얘기를 종합하면, 사회임금 재원 형성에 노동계급이 먼저 참여하고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첫째는 그게 실제로 필요하다는 것이고, 둘째, 먼저 양보해야 부자들에게 설득력을 가진다는 겁니다.

개인적으로 시장임금/사회임금 개념이 유용한지 잘 모르겠지만, 오 실장의 개념을 바탕으로 얘기하자면, 오 실장의 논리 전개에 중요한 다른 개념이 빠져 있다고 봅니다.

사회임금은 국가가 현금과 현물서비스로 지급하는 것이므로 세금을 주요 재원으로 합니다. 많은 노동자들이 소득세 등의 세금과 각종 사회보험료를 냅니다. 실업자나 면세점 이하 저소득 서민들도 세금을 냅니다. 상품 가격에 포함된 부가가치세(담배에 포함된 교육세도!) 등 소비세 성격의 세금을 냅니다. 아, 주민세도 내야죠.

즉, 사회임금은 시장임금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도 소득이 아닙니다. 노동자들의 시장임금 일부가 직접세, 사회보험료, 간접세 부담 형태로 이전하는 부분이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회임금 개념으로 말하자면) 중요한 건 순(純) 사회임금입니다. 세금과 사회보험료 등 사회임금의 재원에 노동자들이 부담한 액수를 빼고 순수하게 플러스로 지급받는 사회임금을 늘리는 게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예를 들어, 2차대전 후 호황기에 복지 천국이라는 스웨덴 노동계급의 순 사회임금을 계산하면, 거의 '0'=제로에 가깝습니다. 낸 만큼 받은 것에 불과했다는 뜻입니다.

어쩌면, 복지국가의 역설이라 할 수 있는 것인데, 경기가 좋아 실업률도 낮고 소득도 높으면 (건강도 좋겠죠) 실제 복지 비용을 지출할 일이 사실 별로 없습니다. 반면, 조세에 바탕한 보편 복지를 명분으로 스웨덴 노동계급은 꽤 높은 수준의 조세 부담을 했기 때문에 막상 순 사회임금은 거의 없다시피 한 것입니다.

진짜 복지 지출이 늘어나는 것은 세계경제가 침체하면서 실업률이 높아지고 소득이 낮아지는 때입니다. 그러나 대다수 '복지국가'들은 경기 침체기에 늘어나는 비용 지출을 감당 못하고 복지 제도를 약화시킵니다.

예를 들면, 높은 보장 수준으로 유명한 스웨덴의 (국민)연금을 위해 호황기에 높은 비용을 부담했던 노동자들은 막상 자신이 늙었을 때, 더 열악해진 연금제도와 마주하게 됐습니다. 스웨덴에서 복지 지출이 실제로 증가한 것은 1970년대부터입니다. 이때 정부는 우파 정부였죠. 그뒤, 스웨덴은 좌우파 정부 모두 정부 수입에서 누진세를 약화시키고 역진적인 간접세 비중을 늘립니다.^[각주:2]

덴마크의 실업수당은 원래 기간 무제한이며, 거의 실업 전 소득의 1백 퍼센트를 보장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실업률이 올라가 실업수당 지출이 늘어나니까 무제한→9년→4년으로 후퇴했고, 이것도 다시 2년으로 줄이려 합니다. 실업수당 지급 요건도 강화됐습니다.

아래 표는 오 실장이 계산한 2005년도 사회임금인데, 스웨덴의 사회임금이 48.5퍼센트입니다. 그런데, 최근 스웨덴 개인 소득에서 납세로 가는 비율(개인 세금부담률)이 평균 42~43퍼센트라고 합니다. 얼추 비슷한 수준이면서, 순 사회임금이 소폭의 플러스일 것으로 추정할 수 있습니다. (전후 호황기보다 나은 건지 정확히 계산하진 못했지만 '복지국가도 후퇴한다'는 우파의 선전이 과장된 그림이라는 건 분명해 보입니다)

한국보다 비교할 수 없이 사회보장이 충실한 나라에서 일어난 이런 역설 때문에 사실 자본주의 아래서 노동자를 위한 복지 '천국'이 실제로 존재했는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합니다. 반대로, 복지국가를 신자유주의가 완전히 해체한 것처럼 (그래서 더는 보편적 복지 확대가 유토피아적인 것처럼) 말하는 것도 잘못이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복지국가가 이런저런 약점이 있고 '이상'에 못 미친다 하더라도 그것은 노동계급이 호황의 조건에서 투쟁으로 쟁취해 불황기에 싸우며 지켜 가는 하나의 역사적(=한계를 가진) 성과입니다.

심지어 그것이 위기에 내몰렸을 때조차 복지 후퇴에 대항한 대중 저항, 그리고 안정적으로 건강한 노동력을 수급 받아야 하는 자본의 필요가 더해져 교육이나 의료 부문 등은 크게 약화시키지 못했습니다. 복지 지출 수준 자체를 줄이는 것은 자본가들 입장에서도 쉬운 일은 아닙니다. 오늘날 복지 축소와 복지 유지를 위한 재원 확보 문제는 계급투쟁의 중요한 전선 중 하나입니다. 

그 나라들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든 보편적 사회복지가 늘어난다는 것은 필요하고 좋은 일입니다. 문제는 그 모델의 내용과 역사에서 무엇을 배워 지금 실천에 적용할 것이냐 하는 것이겠죠.

이런 역사적 경험에서 볼 때, 오건호 실장이 사회임금 재원 형성, 증세와 사회보험료 인상에 노동계급도 동의하고 참여하자고 말하는 것은 잘못입니다. .(☞ 관련 <레프트21> 기사)^[각주:3]

첫째, 지금껏 소득재분배 방식의 복지 비용 마련이 힘들던 이유는 기업주와 부자들은 가뜩이나 경제 위기인 시대에 자신의 주머니에서 비용을 지출하길 꺼려 했기 때문입니다.

즉, 노동자들이 먼저 양보한다고 해도 자신들의 주머니에서도 돈이 나간다는 것 자체는 바뀌지 않기 때문에 오 실장의 바람대로 그들에게 선양보론이 설득력을 얻을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어, 오 실장은 건강보험료를 먼저 올려서 정부에게 보장성 확대를 압박하자는 캠페인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김대중 정부부터 이명박 정부까지 모두 법으로 정해진 건강보험 재정 지원분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법정 기여금도 내지 않는 정부를 어찌 믿고 내 돈부터 먼저 낸답니까.

이것이야말로 우파들이 복지를 세금폭탄 식으로 설명하며 반대를 조장하는 논리에 취약할 수 있습니다.

둘째, 시장임금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사회임금 증대가 필요하다 해도 노동자들의 시장임금이 사회임금 재원으로 흘러들어가기 때문에 여전히 노동소득에서 시장임금 비중이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그래서 시장임금을 보전하면서 사회임금을 늘리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순 사회임금을 늘리도록 싸우는 겁니다. 그러려면, 시장임금 투쟁에서 잘 싸워야 합니다. 거기서 얻은 자신감과 조직력이 정치의식을 높이고 사회임금 투쟁에서 힘으로 표현될 수 있습니다.

셋째, 보편 증세론은 결과적으로 노동계급 안에서 소득 재분배를 하자는 것에 불과합니다. "내라"에서 "내자"로 운동의 요구와 실천을 바꾸자는 오 실장의 전략은 고소득 노동자들의 시장임금이 더 많이 사회임금 재원으로 가도록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논리대로면, 실업률이 높아지고 평균 노동소득이 낮아질수록,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이 늘어날수록 대기업 정규직=상대적 고소득 노동자의 사회임금 부담은 늘어나야 합니다. 오 실장의 '사회연대전략은 노동소득의 하향 평준화를 불러 올 위험마저 있습니다.

현실은 '정의'롭지도 않을 뿐더러 '평등'하지도 않않습니다. 세계적으로나 한국에서나 2008년 이후 부자들의 재산은 늘었습니다. 한국은 서유럽 복지국가들과 비교하면, 조세 수입에서 소득세 비중도 작고, 누진율도 낮으며, 자산 과세나 기업 법인세도 비중과 세율이 모두 낮습니다. 간접세 비중은 훨씬 높습니다.

복지국가 요구는 이런 불평등한 현실을 바꾸자는 겁니다. 노동계급의 순 사회임금이 늘어야 합니다. 노동자들의 시장임금 대비 사회임금을 늘리자가 아니라, 부자들의 시장소득과 노동자들의 임금을 비교해야 합니다. 책임은 저들이 져야 합니다.

저들이 노동계급의 노동력에 의존해 부유해졌기 때문에 이는 역사적으로 경제적으로 정당한 요구입니다. 반대로, 우리끼리 소득 재분배하자는 건 '연대'가 아니라 진실을 말해야 할 책임을 회피하는 것에 불과합니다.

한편, 보편적 복지국가의 사회안전망을 요구하는 일부 논자들 가운데, 사회임금을 높여 안전망을 만들면 해고를 둘러싼 갈등이 줄지 않겠냐(쉽게 해고할 수 있지 않겠냐) 하는 주장을 하는 이들도 있습니다.

사회임금이 보장되면 시장임금의 중요성이 덜해질 거라는 논리는, 복지국가가 겪어온 역사 과정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스웨덴 모델의 근간이던 노사정 중앙교섭을 통한 연대임금제와 임금인상 자제는 노동자들도 스스로 거부한 정책입니다.

지금, 결과적으로 복지 지출 총액이 줄지 않았는데도, 자본은 줄기차게 복지국가를 공격합니다. 복지국가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완성된 모델 같은 게 아니라, 시장임금과 사회임금을 둘러싼 자본의 공세와 노동계급의 저항 속에서 끊임 없이 요동치는 '역동적'인 세력 관계의 산물입니다.

의회에서 주류 정치인들이 수용할 만한 정책을 설계하는 데 치중해서는 복지국가를 실제로 쟁취할 대중적 힘을 만들 수 없습니다. 차라리 부자 증세로 보편적 기본소득을 지급하라는 요구가 더 나은 면이 많습니다.^[각주: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