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각(특히 민주당)에선 최근의 MB 측근 수사가 레임덕의 징후라기보다는 박근혜 대권가도에 걸림돌을 미리 제거하는 수준이라는 시각이 있다. 그래서 검찰 수사도 적당한 선에서 마무리되고 말 것이니 기대할 것도 더 압박할 것도 없다는 것이다.

이런 냉소적 관측은 박근혜가 이명박과의 차별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평가와 연동돼 있는 듯하다. 총선에서 보인 우파 결집을 과장해서 보는 것. 이젠 이명박을 공격해도 크게 소용없다는 결론을 내리는 경향도 엿보인다. 

불법사찰 등을 다루는 최근 여러 연합체에서 ‘이명박 퇴진 요구가 역풍을 부를 수 있다’며 투쟁을 회피하는 발상도 부분적으로 이런 시각에 영향을 받는 듯하다.

이런 시각이 우세한 것을 보면, 우파 지배자들의 민주당 길들이기가 어느 정도 효과를 거둔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검찰의 시도가 박근혜의 대권가도 다지기 성격이 있을 수도 있으나 이것은 상황의 모순을 놓치는 것이다. 이것이 대중의 공분을 산다면 박근혜가 이명박과 차별화(숙청) 과정에서 우파가 분열할 수도 있다. 

저축은행 건은 부정 문제 뿐아니라 피해자 대책, 부동산 정책, 가계대출 정책 등 경제 향방을 놓고도 분열을 낳을 수 있다.

만약에 박근혜의 쇄신 사기극이 일부에게나마 먹혔다면, 그것은 민주당의 반MB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즉 사람들은 더 급진적인 정권 심판을 바라는 데 야권연대를 대표한 민주당은 도리어 거기에 못 미쳤기 때문이라고 보는 게 옳다.  

오히려 강력한 정권심판론, 반우파 투쟁이야말로 박근혜의 말뿐인 쇄신을 더 초라하게 만들 것이고, 제주해적기지와 한미FTA, 이명박근혜 공천 등에서 드러난 우파 동맹의 본질을 더 분명하게 드러날 수 있다. 그리 될수록 박근혜는 더 날카로운 차별화를 해야 한다는 압력 속에서 전전긍긍하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자기패배적·음모론적 시각은 오히려 우파를 돕는다. 저들이 한 몸이라면서도, 둘 다를 공격 못 하는 것은 총선 패배감과 민주당의 집권 과거 때문으로 보인다. 

이른바 ‘반MB 진영’의 이런 무기력과 유약함 속에서 우파들은 다시 통합진보당 부정 경선을 소재로 진보진영에 대한 포화 수준을 높이고 있다.(물론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사태는 이런 맥락을 고려하면서도 별개의 자기 정화 과정으로 다뤄야 한다) 

이를 소재로 야권연대 분열 공작을 펼치면 민주당에서도 야권연대는 유지하되, 무게중심은 중도화에 두는 쪽으로 가려는 힘이 강화될 수 있다. 최근 국회선진화법의 합의 통과는 이런 징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국회선진화법의 본질은 소수파 진보정당을 배제하며 원내 교섭단체들인 기성 양당의 합의 구조를 강화하는 것이다.)

노무현 비자금을 다시 터뜨릴 수도 있는데, 민주당 왼쪽에서 야권연대에 환멸을 느끼게 만들 수도 있다. 이는 민주당을 더 움츠러들게 할 것이다. 

이것은 우파가 바라는 바다. 정치지형을 전반적으로 우경화시킬 수 있는 것이다. 

주적이 이명박이냐 박근혜냐 하는 식으로 판단하는 것은 선거주의적 발상일 수 있다. 우리에게는 이명박과 박근혜 모두 문제이고, 우리 편이 물렁하게 나올수록 우파의 분열 위기가 진보 마녀사냥 속에서 봉합될 수 있다.

안타까운 것은 이 중요한 시기에 진보가 적전 분열하고 있는 것이다. 자체 선거 부정 문제 해법과 별개로 당권파를 비롯한 당내 주요 세력이 연립정부를 목표로 하는 문제가 내가 지적한 정치적 약점들을 진보진영이 극복하지 못하는 배경이 되고 있다. 

이명박과 박근혜 등을 모두 공격하려면 [민주당을 의식하는] 야권연대의 관점이 아니라 일관된 진보적 관점에 서야 한다. 특정인을 넘어서 반우파 정치투쟁을 벌여야 하고, 그 방식은 거리 시위와 노동자 파업들을 연결하는^[각주:1] 투쟁적 방식이어야 한다. 

단결 그 자체가 승리를 보장하지는 않는다. 그림처럼 효과적인 단결이 돼야 한다. 민주당 중심이 선거심판론으로 단결하는 것은 계급적 이해관계가 달라 효과적인 단결이 될 수 없다. 이번 총선이 맛보기로 보여 준 결과이기도 하다.

1. 우리에게는 ‘계급’이란 명확한 사회의 분단선이 있습니다. 이 사이에 바리케이드를 치고 한편을 ‘우리 [계급 or 운동]’로, 상대편을 ’적(지배자들 or 저들)’이라고 부릅니다. 

요즘 ‘1%에 맞선 99%의 싸움’ 같은 표현이 이런 계급분단선을 표현하는 새로운 용어가 되는 듯합니다. 

사실 이 숫자가 21세기 전반부의 계급투쟁을 상징하게 됐지만, 실제 전체 인구 중 계급 구성비에는 안 맞습니다. 그래서 이 표현을 민주당 수준의 반MB 구호가 되지 않을까 염려하는 분들도 있던데, 맥락상 그렇진 않은 듯합니다.

그런 염려가 가시지 않는다면, ‘1% vs 99%’ 구호를 배척하기보단 이 계급 분단의 개념에 ‘화해불가능성’을 불어넣고, 99% 안에서 노동계급의 주도성을 강조·확립하려고 하는 게 더 현명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99%의 행동에 참여해서만 이룰 수 있는 것이겠죠?   

개혁주의란, 우리 편 안에서 저쪽 편의 협박에 흔들리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마음에 썩 들지 않더라도 저쪽 편에 맞선다는 맥락에서 먼저 지지를 하고 함께 행동할 채비를 갖춰 놓고 비판해야 하는 이유죠.

그런 이유에서, 결코 용납돼서도 안 되는 통합진보당의 당내 선거 부정 문제도 단지 남의 일이라고 치부할 수 없고, 우리 편 안에서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지 분석하고, 설명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실에서 진보진영의 힘으로 해결하려고 마음을 모아 노력해야 합니다. 

또 같은 이유로 우리 편 내부의 문제라는 점에서, 바리케이드 저쪽 편인 검찰 수사에 해결의 공을 넘기는 주장(그 주장이 우리 편 안에서 나오는 것이든, 저들의 말이든) 것에 반대하는 것입니다. 기껏 당원 명부와 정보나 넘겨주게 될 검찰 수사는 사건의 본질 해결에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겁니다. 

우파들은 진작부터 통합진보당의 색깔론 마녀사냥을 해 왔고, 이번 건도 광우병, 최시중 구속 등의 악재를 덮는데 이용하려고 더 날뛰는 것도 사실입니다. 우리는 거대한 부패로 특권을 유지해 왔고, 부정과 대국민 사기극이 없으면 도저히 살 수 없는 그들을 폭로하고, 그들이 통합진보당의 잘못에 비난할 자격이 없는 자들이란 걸 분명히 해야 합니다^[각주:1]. 

’운동권 관행’이라는 개드립에 맞서 진보 운동의 이상과 도덕, 진보의 가치를 방어하고 변호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분명한 것은 우리가 떳떳해야 검찰이나 우파의 야수적 공세를 막을 수 있다는 거죠. 자체 해결 과정이 중요한 이유입니다. 

☞ 가장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는 구체적 사태 해결 요구 

2. 통합진보당의 부정선거 관행의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제가 보기엔, ‘체제 내화’인데, 선거주의에 물들수록 기존 체제의 관행에 젖어들게 됩니다. 

애초에 진보 운동에서 목표는 ‘진보적 사회 변혁’이고, 그 수단의 하나가 ‘선거적 성공’인데, 어느 순간 진정한 목표는 사라지고, 수단이 목표가 되는 전도 현상이 일어납니다. 

진보의 이상을 현실에서 구현하려고 그 가치와 원칙을 지키며 번거롭고 고된 길을 가기보다 기존 체제의 관행에 잘 적응해 기존 정치 구조 안에 편입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생각으로 발전하게 되는 거죠. 

전자는 웬지 낡고 세련되지 못한 것 같고, 이왕이면 넉넉하게 돈도 벌고 과시할 만한 사회적 지위도 보장받으면서 유행하는 사조와 노선에 적절히 영합하는 게 세련되고 쿨하게 보이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각주:2] 

어느새 장기적 목표는 잊혀지고, 수단을 확보하려는 단기적 목표만 남은 거죠. 그래서 이런 본말 전도 현상을 정치적 ‘실용주의’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럼에도 우경화(체제 내화)가 초래한 타락이란 점에서 우리는 운동 전체에 강력한 비판과 경고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같은 이유로, 검찰 수사 운운하는 자들도 독버섯의 일부라고 할 수 있겠네요.

이번에 물만난 고기처럼 생난리치며 조선일보에 가서 고자질하고, 검찰 수사로 가자 운운하는 사람들은 진정으로 이 문제를 해결할 수도 없고, 의도가 순수한 사람들도 아닙니다. 우파의 힘을 빌리는 것 자체가 진보의 원칙과 목표에 전혀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죠.  

바리케이드 저 편의 작자들이 감히 진보운동에게 민주와 도덕성 운운하며 우리를 유린하게 내버려 둬선 안 됩니다. 채찍도 바리케이드 이쪽 편에서 우리가, 교정도 우리가 할 수 있어야 합니다. 

덧붙여, 목적이 좋으면 수단은 어떻게 되든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는 스탈린주의적 윤리관과 관행(조직 문화)도 문제가 됩니다. 목적과 수단이 합목적적으로 결합되지 않는다는 면에서 앞서 지적한 우경적 ‘실용주의’와 결합될 수 있는 것이죠.

선거주의적 우경화와 스탈린주의 윤리관이 결합되면서, 연립정부 노선을 위해 또는 연립정부에 자기 파벌이 주도적으로 참여하려고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은 것이 사건의 실체가 아닌가 합니다. 

3. 그래서 이 문제를 ‘경기동부’로 불리는 특정 엔엘 정파만 제거하면 되는 문제로 보는 건 오류라고 봅니다. 물론 제가 보기엔 그들의 책임이 큽니다. 단순 부정선거 실행을 넘어서 그 원인을 제공한 세력으로서 말이죠. 그럼에도 이번 통합진보당 부정선거를 당권파만 저지른 게 아니고, 선거 관리 부실과 더불어 여러 후보의 지지 세력이 연관돼 있습니다. 

당권파 지도자들이 책임져야 할 것이 있다면, 다른 무엇보다도 문제의 원인이 되는, 즉 이런 일을 서슴없이 저지르게 만든 정치적 실용주의 문화를 앞장서 조장했다는 점이죠. 그리고 명백한 선거관리 책임 문제가 있습니다. 

그들의 전략적 우경화 드라이브가, 이런 문제를 저지르는 걸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거나 부패에 대한 책임감을 둔화시켜 왔다는 게 문제라는 거죠. 

특히나 묻지마 야권연대 노선을 추구하면서, 전략적 차원에서도 원칙과 목표를 방기해 왔습니다. 청년비례경선 온라인 선거관리에서 비슷한 실수가 있었는데도 아무 문제 없다고 넘어간 것부터가 문제였고요. 

이들이 얼마나 실용주의에 젖어 있는가 하는 것은 <민중의 소리> 등을 통해서 비당권파도 선거 부정하지 않았냐 이런 식으로 면죄부를 얻으려는 발상에서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당권 교체가 본질이 아니라는 말은, 그게 설사 선결 조건이 될 수밖에 없다해도, 단순히 당권만 바꾸는 걸로 문제가 해결될 거라고 봐선 안 된다는 뜻입니다. 진보 내부의 정체성과 민주주의를 원칙있게 재확립하는 문제입니다. 

사실 다른 주도적 정파들도 부차적이지만, 이런 실용적 우경화에 남다르게 저항한 바가 없고, 오히려 일부는 그런 흐름에 적극 동참해 왔죠. 일부 비판자들이 당권 박탈을 이 진보판 정풍운동의 목표로 여기는 것도 사실 당권파의 ‘거울 이미지’에 불과합니다^[각주:3]. 

따라서 이 사건 해결의 본질은 부패한 자본주의 체제를 비판·심판에 앞장서는 세력으로서 진보정치세력의 자격 갖추기 문제가 돼야 합니다. 노선과 일상적 실천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목적에서요. 

간단한 원리 아닐까요. 스스로 떳떳할 수 없는 부끄러움을 품고서 어떻게 새누리당이나 재벌들의 부패와 비리에 추상같은 심판자의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부패한 자본주의 체제에 대한 99%의 도전을 어떻게 이끌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진보의 원칙과 목표를 바로 세우고, 이에 따라 목표와 수단의 관계를 재확립하는 등의 일이 진정한 해법이 돼야 하는 겁니다. 

4. 묻지마 야권연대 노선을 중단하고, 노동이 중심인 기층 민중의 현장 투쟁에 실천적으로 연대하며, 투쟁 건설에 직접적으로 앞장서는 진보정당의 모습이 돼야 합니다. 더는 진보적 가치가 선거공약집만 장식하는 것으로 머물지 말고, 우리 일상의 지침이 되도록 해야 합니다. 

그래야 당원이 의석 만들기의 들러리가 아니라 진보정치의 주체가 될 수 있고, 이런 관행적 부정선거를 평소에 막을 자정 능력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당권파를 체제부정세력으로 몰며 때려잡기에 나선 우파의 행동은 오히려 진보를 죽이려는 의도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단순한 패권놀음이나 ‘NL vs PD’ 정파 싸움으로 규정하는 자유주의자들의 비판이 한심하고 피상적이란 게 분명해 집니다. 

마찬가지로 당권파가 억울하다며, 마치 ‘쿠데타’에 맞선다는 식으로 이 사안을 당권 쟁투로 대하는 것이 명백한 오판인 이유고, 그 자체가 사실 그들의 전략이 문제의 일부라는 방증입니다. 참여당계나 한겨레 등 자유주의 세력의 비판이 얼마나 진보적 관점에 바탕한 것인지도 의심과 경계의 눈초리로 봐야할 것입니다. 

물론 다함께 같은 비당권 급진좌파 그룹에게는 선거 부정에 책임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순위 경선 참여 비례후보와 사무총국 총사퇴 같은 요구가 당권파만 책임지자는 것이 아니죠. 모두 다소 억울함이 있더라도, 통합진보당 내부 문제로만 보지 말고, 진보정치 전반의 원칙과 가치를 재확립한다는 차원에서 함께 책임지는 정신으로 해결을 하자는 겁니다. 

그 과정에서 당권파는 권한의 몫만큼 더 책임질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물론 더 철저한 진상 규명도 당연히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당권파가 사퇴를 통한 책임지기를 거부한다면 총체적 불신 속에서 누구에게 진상 규명을 맡길 것이냐 하는 문제조차도 해결하지 못할 겁니다. 

그런 점에서 당권파가 부실한 진상조사 문제로 몰고가는 건 솔직하지 못한 겁니다. 진정으로 이 문제를 진보의 원칙대로 해결하려는 사람들 중에 더 철저한 조사를 반대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렇게 진보 스스로 자정 능력을 발휘하며 원칙이 서 있는 모습을 보여야만 검찰 수사에도 반대할 수 있고, 손상된 진보 대중의 자존감과 사기를 회복할 수 있는 것입니다. 

[구속노동자후원회 소식지 기고] 풀잎의 소리 

4·11 총선을 돌아보며 

박근혜의 어부지리, 사람들은 더 본질적인 심판을 바랐다 

꼭 4년 전 총선에서 한나라당을 포함한 우파들은 국회 의석의 3분의 2에 가까운 의석을 얻고 개선가를 부르고 있었다. 

그러나 진정한 사회적 세력 관계가 선거 결과와 같았던 것은 아니었다. 바로 그 때문에 촛불항쟁이 터져 나왔다. 최고조일 때는 1백만 명이 거리에 나와 취임 석 달 된 대통령의 하야를 요구했다. 

이 운동은 비록 가시적인 성과를 얻지 못했지만, 이명박 4년 동안의 세력 균형의 기초를 놓았다. 야당이 1백 석도 안 되는데도 집권당은 거듭 힘겨운 날치기에 의존해야 했고, 그럴수록 사회적 분위기는 우파의 득세 대신 반우파·반신자유주의 정서가 ‘대세’가 됐다.

그럼에도 촛불운동 그 자체와 쌍용차 등 주요한 투쟁에서 승리를 못 거두고, 노동자 운동의 전진이 더디면서 급진적 분노는 투쟁의 폭발보다 선거 심판론으로 수렴돼 왔다. 그 결과, 이명박과 한나라당은 2009년 재보선에도 졌고, 2010년 지방선거에서도 패배했다. 

이 과정에 희망버스 운동이 승리했고, 한미FTA 반대 운동이 타오르기 시작했다. 결국 정권의 통제력이 느슨해져, 검찰과 경찰이 수사권 문제로 다투다가 선관위 사이버 테러 사건이 폭로되고, 전당대회 돈 봉투 사건까지 드러나며 집권당은 진정 해체 위기에 몰렸다. 

이명박의 불법 사찰 건마저 터진 선거에서 사람들은 4년 만에 우파가 지배한 의회를 끝내고, 집권당의 참패를 속 시원하게 축하할 수 있을 줄 알았다. 그러나 결과는 ‘박근혜당’의 국회 과반 확보였다. 

우파들은 총선 이후 4년 전 악몽을 되풀이하지 않으려 주도면밀하게 우파 우위의 의회 세력 관계를 사회적 세력 관계에 반영하려고‘우파적 정치 투쟁’을 벌이기 시작했다. 

우파들은 자신들이 정권을 잡고도 정치·사회적으로 진보적 의제가 우위를 점했던 상황을 만회하고 싶어 하는 것이다. 박근혜가 어울리지도 않게 붉은 옷을 입고, ‘경제민주화’니 ‘복지국가’니 하는 녹음기 유세를 펼치고, 이명박이 ‘친서민’, ‘공정경제’, ‘재벌의 사회적 책임’ 같은 단어를 국정 목표로 제시해야 했던 굴욕적 수모를 이제는 뒤집어 보겠다는 것이다.

조중동 등은 민주통합당이 ‘좌클릭’하다가 중도층을 박근혜에게 빼앗겨 선거에 진 것이라고 우긴다. ‘김용민 막말’,‘김지윤 해적 기지 발언’ 등이 패인이란 주장도 강조한다. 문제된 두 사람은 4년 동안 반MB·반우파 투쟁 속에서 떠오른 인물이고, 문제 발언의 핵심 취지는 반제국주의 정서의 표현이었다. 

우파들이 선거가 끝난 뒤에도 둘을 문제 삼는 것은 바로 눈엣가시를 확실히 묻어 버리고 ‘안보’ 등의 우파적 의제로 정국 주도권을 회복하려는 시도인 것이다. 그 점에서 통합진보당을 ‘종북’ 좌파라고 공격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그들은 한미FTA 반대 투쟁, 제주 해군기지 반대 등이 ‘종북’의 지표라고 말한다. 비열하고 역겨운 마녀사냥이 아닐 수 없다. 

그런데도 민주통합당의 문재인, 김진표 등은 이런 평가와 중도층 강화론에 동조한다. 총선 후 민주통합당은 호전적 대북 결의안에 새누리당과 합의했고, 제주 해군기지, 영리병원 확대 문제에서 입을 다물고 있다. 심지어 청와대 불법 사찰 문제에서도 별 대응이 없다.

민주통합당의 이런 행보에는 <한겨레> 류의 개혁 언론들도 영향을 미친 듯하다. <한겨레> 등은 “박근혜의 훌륭함은 중도층을 끌어들인 것”이라며 이런 우경화론을 뒷받침한다.

그러나 <한겨레21> 기사가 인정하듯이 “김용민 막말 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30퍼센트 미만이고, 정권 심판론, 민간인 불법 사찰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 두 배”였다. “부동층의 4분의 3 가량이 야권 성향인데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서강대 서복경 교수)은 민주통합당의 약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진보적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고 새누리당과 뭐가 다른지 신뢰를 주지 못한 민주통합당의 정권심판론에서 진정성을 찾기 힘들었다는 것이다. 

4년 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전국 정당 득표는 642만여 표였다. 여기에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의 득표를 더하면, 우파 3당의 정당 득표는 985만 표에 의석수 185석이었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정당 득표가 912만 표, 자유선진당을 더하면 981만 표, 157석이다. 충청권 지역구 약진도 절반은 자유선진당의 의석을 뺏어온 것이다. 

따라서 지금 필요한 것은 비관도 아니고, 정체도 불분명한 중도층 운운하며 ‘우클릭’하겠다는 민주통합당을 추수하는 것도 아니다. 민주통합당의 중도화 전략은 우파적 의제를 강화해 우파의 주도권 회복에 이용될 뿐이다. 

통합진보당은 역대 최대 성적을 거뒀다. 수도권에 교두보를 만들고, 호남 두 곳에선 민주당과 겨뤄 당선했다. 낙선한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도 통합진보당은 역대 최다 득표를 했다.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북구에서는 투표자가 2만 5천여 명 늘었는데 김창현 후보는 이중 80퍼센트인 2만 표를, 동구에서는 1만 5천여 명 늘어난 투표수를 고스란히 이은주 후보의 득표로 흡수했다. 창원에서도 통합진보당 후보와 진보신당 후보의 득표를 더하면, 당선이 가능했다. 

즉, 영남 진보벨트에서 통합진보당의 패배는 늘어난 득표수를 볼 때,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의 분열이 크게 영향을 미쳤다고 할 수 있다. 진보신당 김한주 후보가 석패한 거제에서는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이 공동 유세를 하지 않았다.

이제 결론을 내리자. 집권 우파들은 여전히 위기를 겪고 있다. 박근혜는 ‘좌클릭’ 변장극과 색깔론, 지역주의 선동을 총동원하고서도 소선거구제의 도움을 받고서야 절반의 의석을 차지했다. 역설이게도 박근혜와 이명박의 잠재적 충돌 가능성은 더 커졌다.

이는 여전히 반우파·반신자유주의 정서가 더 강하고 진보적 의제가 사회적 우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예상대로 총선 이후 재개된 집권당 내부의 암투와 분열이 이명박과 박근혜의 치부를 드러내고 있고, 광우병 분노가 다시 일고 있다. 한일병원 노동자는 승리했고, 아직 언론 파업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민주통합당은 이런 정서를 담을 그릇이 아니라는 것도 드러났다. 통합진보당과 야권연대가 아니었다면 민주통합당은 더 나쁜 성적을 거뒀을 것이다. 엔지오 지도자들과 한국노총을 끌어들였어도 자본가당의 본성을 바꿀 순 없다. 

참여당과 통합하면서 노동 중심성과 진보 정체성이 후퇴했지만, 우경적인 한국 정치 지형과 색깔론 공격을 고려하면, 통합진보당의 약진은 '진보정치'의 성장 가능성을 보여 준다. 

우파는 이를 역전시킬 공세를 계속하고 싶겠지만 뜻대로 되지 않을 것이다. 2008년처럼 선거 결과와 밑바닥 정서가 다르므로 이는 대중의 반우파 분노를 다시 자극할 것이다.

진보 진영은 선거 심판론에 지나치게 기댄 것이 약점이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당분간 우파들의 공세가 먹히느냐는, 특히 민주노총이 더 진보적이고 계급 투쟁적 방식으로 반우파 투쟁을 능동적으로 건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박근혜의 역습이 아니라 민주당의 자살골 탓이다

4·11 총선 결과를 두고 민주통합당이 중도층 유권자를 놓쳐서 박근혜의 새누리당에게 패배했다는 평가들이 심심찮게 나오고 있다.

즉,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과의 야권연대를 위해 ‘좌클릭’한 것이 중도층 유권자에게 불안감을 줬다는 것이다. 이런 분석은 안철수처럼 중도층에게 어필할 수 있는 후보를 끌어들이는 것이 더 필요하다는 것으로 쉽게 귀결된다.

예를 들어, <한겨레21>은 “박 위원장의 진짜 훌륭함은 중도층을 지지자로 끌어왔다는 점”이라고 평가한다. “유권자들에게 쇄신하는 이미지를 주면서도, 현 정부와 전면적인 결별을 통해 전쟁으로 가지 않고 조화시킨 것”(경희대 교수 김민전) 때문에 이런 일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의 이런 기만적이고 어정쩡한 비MB 차별화는, 첫째 그의 정치 수완을 보여 주기보다는 오히려 곤란한 처지를 보여 준다. 그는선거 내내 급진화하는 반우파 청년들에게 ‘이명박근혜’라는 비판을 들어야 했다.

지금 박근혜는 우파 정권 재창출을 위해서는 이명박과 차별화도 해야 하지만, 또 우파 결집을 위해 이명박을 쉽게 버릴 수도 없는 모순에 처해 있다.

사실 박근혜와 이명박은 이번 총선에서 도저히 중도층 유권자까지 흡수할 자신이 없었기 때문에 동맹해 색깔론과 안보 위기론, 지역주의 등을 부추기며 우파적 정면돌파를 선택한 것이다.

그래서 역설적으로 이명박 정부가 면죄부를 받은 듯이 보이는 이번 선거 결과 때문에 이명박의 몰락이 지연되면서 박근혜와 이명박의 잠재적 갈등과 분열의 가능성은 더 커진 것이다.

박근혜의 한 측근은 청와대가 미랸하려 한 새누리당 당선자 초청 만찬에 거부감을 피력했고, 이에 청와대 관계자는 “임기말 대통령이 당선은 못 시켜도 낙선은 시킬 수 있다”며 불쾌감을 드러냈다.

사실 박근혜가 중도층 유권자를 흡수했다는 주장은 사실 관계에서도 맞지 않다. 박근혜당의 과반 확보는 우파들의 위기감 속에서 다른 우파 정당들의 지지가 새누리당으로 집중된 결과다.

4년 전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의 정당 득표는 642만여 표였다. 여기에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의 정당 득표를 더하면, 우파 [의회] 3당의 정당 득표는 985만 표였다. 이번 선거에서 새누리당이 얻은 전국 정당 비례 득표는 912만 표였고, 자유선진당을 더하면 981만 표다.(친박연대는 한나라당이 ‘박근혜당’으로 탈바꿈하자, 합당 협식으로 흡수됐다.) 

새누리당의 충청권 지역구 약진도 절반은 충남에서 자유선진당의 의석을 뺏어온 것이다. 그 결과, 18대 총선에선 우파 정당 당선자수가 185명이었는데, 이번엔 157명에 불과하다.

반대로 야권연대 정당들의 정당비례 합계나 지역구 득표 합계도 새누리당보다 더 많다.결국 박근혜의 기만적인 비MB 차별화는 우파 결집용에 불과했던 것이다.

중도층 견인

둘째, 그런데도 선거적 성과를 거둔 것은 바로 민주통합당의 약점 때문이다. 그 점에서 “박근혜의 탁월한 이미지 정치”가 새누리당의 승리를 불렀다는 식의 분석은 피상적이고 모순적이다.

<한겨레21> 기사가 인정하듯이 “김용민 막말 파문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30퍼센트 미만이고, 정권심판론, 민간인 불법사찰 등에 영향을 받았다는 사람은 그 두배”였다. 결국, “부동층의 4분의 3 가량이 야권 성향인데 이런 사람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지 못한 것”(서강대 서복경 교수)은 민주통합당의 약점에서 원인을 찾을 수밖에 없다.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명박과 박근혜가 싫으면 우리를 찍어라’라고 하면서, 자신이 승리하면 무엇이 달라질지 분명히 보여 주지 못했다.

그러므로 ‘비전 없이 정권심판론에만 의존한 것이 문제’라는 식의 평가는 반만 맞는 것이다. 진보적 차별성이 두드러지지 않는 민주당의 정권심판론에서 사람들이 진정성을 찾기 힘들었다.

<한겨레21>은 “안[철수] 원장이 야권 대선 경쟁에 합류해야 중도는 물론, 합리적 보수 성향 표심까지 끌어안을 수 있다”는 민주당의 재선 의원의 말을 인용해 그 변화의 방향을 암시한다. 사실상 민주통합당이 박근혜에게 빼앗긴 중도층 표심을 노려 ‘우클릭’해야 한다는 것이다. 

노동정치의 몰락?

한편, <한겨레21>은 통합진보당이 울산과 창원에서 당선자를 내지 못한 것을 “사실상 노동정치의 몰락”이라고 평가한다.

역대 최고 성적을 거뒀던 17대 총선과 달리 “[노동] 현장의 전폭적 지원이 없었다”는 진보정당 관계자들의 말도 인용한다.

그러나 당선권에 근접했던 울산 북구와 동구에서 통합진보당은 17대 총선 때보다 지역구 득표가 증가해 역대 최대 득표수를 확보했다. 예전보다 노동자들의 표가 대대적으로 줄었다면, 노동자가 아닌 수만 명의 표가 통합진보당에게 새로 유입돼야 했을 것이다. 

그런데 그런 일은 벌어지지 않았다. 예전보다 소극적이었다해도 노동자들의 계급투표 자체가 후퇴한 증거는 찾기 힘들다.

울산 북구에서 당선에 실패한 가장 큰 이유는 국가보안법 처벌 전력이 있는 김창현 후보에 대한 우파의 색깔론 마녀사냥으로 보수층이 결집한 결과일 것이다.

울산 북구의 노동운동과 진보진영이 선거를 앞두고 분열한 것이 이런 우파 결집을 뛰어넘는 진보 표의 결집을 이루는 데 장애 요인이 됐을 것이다. 경남 창원에서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의 득표를 더하면, 새누리당을 앞섰다.

따라서 진정으로 노동정치의 성장을 바란다면, 진보정치의 단결을 촉구해야 하고, 영남 지역에서 새누리당이 줄기차게 제기한 색깔론과 지역주의를 비판해야 한다.

그러나 <한겨레21>은 “‘경기동부연합’의 실체를 두고 보수 진영의 공세가 계속돼 당에 호감을 보이던 중도층 일부가 이탈한 것도 정당지지율 하락에 영향을 끼친 것”이라고 평가한다. 통합진보당에게도 중도층을 향해 우향우하라고 촉구하는 평가인 것이다.

앞으로 전망에 관해서도 “어수선했던 당내질서가 사실상 경기동부의 독주 구도로 정리된 셈”이라며 이것이 “당내 갈등을 표면화할 수 있다”고 오히려 분열을 부추기는 듯한 평가를 한다.

그러나 <한겨레21> 스스로 평가하듯, 2010년 지방선거와 지난해 서울시장 보궐선거 때에는 야권연대 세력이 “무상급식, 반값 등록금 등 미래지향적 의제와 정책을 주도해 승리”했다. 이들은 모두 진보정당들이 10년 가까이 쟁점화하고 실천으로 주도해 온 의제들이다.

이번 총선에서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자신의 보수적 지지층 눈치를 보다가 급진화하는 청년세대를 대변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총선에서 드러난 표의 양극화를 제대로 평가하면, 오른쪽은 새누리당으로 왼쪽은 야권연대 정당으로 몰렸고, 야권연대 안에서도 통합진보당이 약진하는 결과가 나왔다고 봐야 한다. 박근혜는 선거의 여왕이 아니라 우파의 여왕이었을 뿐이고, 사람들은 진보적 대안을 갈구하고 있다는 게 드러난 것이다.

진보진영의 도덕적·이데올로기적 우위가 여전하며, 이를 실질적 개혁 쟁취와 선거 승리로 현실화하려면 진보정치가 더 강화돼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런 흐름 때문에 새누리당은 경제민주화니 복지니 하는 거짓말을 내놓고, 표를 구걸했고, 이 흐름을 중단시켜 거꾸로 되돌리려고 지금도 통합진보당을 ‘종북 좌파’로 몰아붙이면서 민주통합당에게 통합진보당과의 연대를 중단하라고 촉구하고 있는 것이이다.

따라서 <한겨레21> 식의 제안대로 진보정당과 민주통합당이 중도층을 향해 우클릭하는 것은 우파를 강화해 전반적인 정치지형을 우경화시키는 노림수에 걸려드는 것일 뿐이다.

그런데 1% 세력이 주요 기반인 민주통합당이 우파적 압력에 일관되게 저항하기를 기대하긴 앞으로도 힘들 것이다.

통합진보당과 노동운동은, 불가피한 경우에 선택적으로 야권연대를 할 가능성을 열어 두면서도, 독자적 대안과 투쟁을 발전시킬 때만 올해 투쟁과 선거에서 우파를 패퇴시킬 수 있다.

1. 이번 선거의 특징은 새누리당과 야권연대로 표의 좌우 양극화 현상이 발견된다는 것이다.

이는 다른 선거와 달리 무소속 당선자가 거의 없는 결과에서도 드러난다. 새누리당이 선전한 결과 이면에는 다른 우파 정당들의 희생이 있었다. 야권연대에 참여하지 않았던 진보신당도 몰락했다. 
실제 전국 범위에서 정당비례나 지역구 득표수를 따져 보면, 새누리당과 야권연대 표가 얼추 비슷하거나 야권연대 득표 총합이 살짝 앞서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물론 지역별로는 편차가 있다. 

이 과정에서 박근혜는 민주당의 말바꾸기, 진보적인 듯하나 속내는 그렇지 않은 점을 이용해 과거 민주당 시절의 좋지 않은 기억들을 되살린 것이다. 또 통합진보당을 색깔론으로 공격해 反새누리 표를 분열시키려 줄기차게 시도했다. 

결국 민주통합당의 약점이 박근혜의 술책에 제대로 대응할 수 없도록 한 것이다. 이런 점 때문에 선거판이 더러워지고, 민주당의 대안적 매력을 못 주고 노무현 향수에만 의존하는 듯하자, 진보 성향 유권자 일부의 투표 참가 의지가 약해진 듯하다. 

그렇지 않겠는가. 민주당이 좋아서가 아니라 이명박근혜의 당이 싫어서 투표하려는 것인데, 별다른 비전을 못 보여주니 말이다. 

더구나 민주통합당은 한나라당이 해체 위기까지 몰렸을 때 거리의 한미FTA 반대운동과 통합진보당을 배제하면서 양당 구도를 복원해 주고, 양당 구도 아래서 반사이익을 얻겠다는 멍청한 전술을 썼다. 

정권심판론의 진정한 동력은 거리에서 청년들이 주도적으로 참여한 反우파 투쟁이었는데, 이 투쟁의 섟을 죽이니 우파의 사기만 올려줘 우파 결집을 막지 못한 결과를 만들어 버린 것이다. 민주당 관점에서 보면 자업자득이다. 

야권연대 덕분에 18대의 참패를 상당히 만회했는데도, 민주당이 정치적으로 사실상 진 선거라고 보는 이유다. 

야권연대의 일부였던 통합진보당은 역대 최대 의석을 얻고 제3당으로 부상했는데, 反새누리 야권연대 지지 세력 중에서도 상대적으로 더 진보적인 정당의 지지가 성장세에 있다는 걸 보여 줬다고 할 수 있다. 그것도 엄청난 색깔론 공격을 이겨내고 말이다.
양극화 추세 속에서 야권연대에포함된 진보정당이 약진하고, 새누리당이 약진한 상황은 이전부터 유력한 구도였던 反새누리非민주 정서의 오른쪽 정서에 공백을 만들었다. 친노가 밀던 문재인의 파괴력도 단기적으로 약화했다. 민주당 보수파는 대선을 위해서 다시 우클릭해야 한다는 생각을 들게 만들 만도 하다. 이 점이 내가 선거 직후 제기한 안철수 조기 등판 가능성의 전제다. 

※ 전국과 서울 득표 비교는 선거 직후 쓴 내 글의 표를 참고하시오. (☞ 바로가기)

2. 박근혜당의 과반 확보는 중도층 흡수나 민주당 지지율을 뺏어온 결과가 아니다.  

사회 전반이 보수화해 우파 지지가 늘어난 것이 아니라, 우파가 위기감 속에서 색깔론, 안보 위기론, 지역주의 등을 동원하며 결집한 결과다. 즉 이전 선거들과 비교하면, 새누리당의 지지율은 다른 우파 정당들을 잡아먹은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는 우파 정당들의 득표 추이를 살펴 보면 드러난다. 

우파가 완전히 찌그러든 채 선거를 치렀던 17대 총선(2004)에서 한나라당과 자민련의 정당 득표를 더하면, 820만여 표가 나온다. 우파가 득세했던 17대 대선(2007)에서 이명박 혼자만 1천149만 표를 얻었다. 이듬해 18대 총선에서 한나라당은 642만여 표를 얻었고, 여기에 자유선진당과 친박연대를 더한 우파 3당의 정당 득표는 985만 표였다. 

이번 선거에서 박근혜 당이 얻은 전국 정당 비례 득표는 912만 표였고, 자유선진당을 더하면 우파 2당의 득표 합계는 981만 표다. 

새로운 표의 확장은 전혀 없었고, 우파를 초결집한 결과인 것이다. 반대로 야권연대 두 정당들의 정당비례 합계는 997만여 표다. 지역구 득표수도 야권연대가 전국적으로 더 많다. 

이 점에서 박근혜의 승리는 지역주의 등을 자극하고, 민주당의 자체 삽질로 얻을 걸 못 얻은 결과로 생긴 불안정한 어부지리다. 

박근혜가 잘 한 것은 우파 결집＋민주당 약점잡기였다. 박근혜의 비MB 차별화는 이명박에 실망해 사기저하한 우파와 보수적 대중을 다잡았을 뿐인 것이다. 

그러나 선거 승리로 이명박 책임론을 통한 이명박 제거 기회가 유보되면서, 여전히 이명박과의 단절 문제라는 아킬레스 건을 지니고 가게 됐다. 또 박근혜 개인으로나, 이명박근혜 정권으로는 수도권과 중도층으로 표의 확장성이 없다는 것이 다시 한 번 드러났다.

지금 박근혜는 이명박과 차별화도 해야 하지만, 우파 결집도 유지해야 하는 모순에 처해 있다. 

3. 서울을 보자. 2007년 대선에서 우파 후보인 이명박(약 269만 표)과 이회창이 서울에서 얻은 표는 무려 330만여 표다. 

그것이 이듬해 총선에서 우파 정당들이 얻은 정당비례 득표는 203만여 표로 추락했는데, 여기에는 투표율 저하와 함께 ‘고소영’ 등으로 반감을 사기 시작한 상황이 반영된 것이다. 서울을 주무대로 벌어진 3개월 간의 촛불시위의 조짐을 보였다 할 수 있겠다. 그럼에도 당시에는 야당의 득표율이 더 추락해서 서울에서 의석 다수를 얻을 수 있었다. 

이번 총선에서 우파2당이 얻은 정당비례 득표도 203만여 표다. 그럼에도 의석 분포가 역전된 것은 그 반대편 정당들의 득표가 4년 전과 비교해 급상승했기 때문이다. 

사실 한나라당과 야권연대 후보로 표의 양극화 현상이 벌어지기 시작한 첫 전국 선거인 2010년 지방선거 서울시장 선거에서 한나라당 오세훈은 208만 표를 얻었다. 여기에 자유선진당 지상욱 표를 더하면 214만 표가 된다. 당시 두 당의 서울광역 정당비례는 195만여 표(44%)였다. 

무리한 주민투표 실패와 후보의 각종 부패 혐의로 패색이 짙던 2011년 서울시장 재보선에선 나경원이 186만여 표를 얻었다. 참고로 16대 대선(2002)에서 이회창이 얻은 서울 표가 244만 표였다. 우파가 찌그러진 17대 총선(2004)에서 한나라당이 서울에서 얻은 정당 득표는 175만 표였다. 

결국 이번 서울에서 박근혜당이 얻은 것은 나경원 선거 때 사기저하로 분산된 우파 표를 재결집해 2008년 수준으로 복원한 것에 불과하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의 지지율이 상승했다. 통합진보당은 [사전 여론조사 단일화를 통해 민주당을 이기고 올라가거나, 민주당 탈당파와 겨뤄] 최초로 지역구 두 석을 얻었고, 서울에서 정당비례득표 48만여 표(10.56%)를 얻었다. 여기에 진보신당 정당비례를 더하면, 55만여 표(12%)가 된다. 

민주통합당은 이번에 서울에서 정당비례로 175만여 표를 얻었다. 이는 2010년 지방선거 서울광역 정당비례보다 4만여 표 줄어든 결과다. 

당시 민주노동당＋국민참여당＋진보신당을 모두 더한 표가 55만 표였다. 이중 참여당 지지표가 분산한 것을 고려하면 성장이 있었다고 봐야 한다.

이런 성적표는 단일 진보정당으로 출마한 17대 총선(2004년)의 민주노동당이 얻은 역대 최대치 60만 표에 근접하는 수치다. 18대 총선의 민주노동당 13만여 표, 진보신당의 14만여 표와 비교하면 완연한 회복과 성장이다. 무엇보다 서울에서 통합진보당 지지표를 계급투표와 무관하게만 보는 것은 맞지 않다. 

이렇게 봤을 때, 서울에서는 2010년 이후 야권연대 소속 정당과 후보가 전반적 지지도에서 앞서고 있다는 특징이 이번에도 확인됐다. 

이 과정에서 진보정당 지지층이 상대적으로 더 성장했다. 지역구에선 지지표 결집과 야권연대의 도움으로 지역구에도 교두보를 마련했다. 

4. 노동자 도시라는 울산을 보면 어떨까. [창원 성산구(옛 창원을 선거구로 권영길 의원의 지역구)는 명백히 진보정당 후보들의 득표 합계가 새누리 후보보다 높았으므로 진보정당 간의 반목과 분열 때문에 낙선한 것인데, 이를 통합진보당의 노동자성 후퇴 때문이라고 해석하는 건 어처구니없는 아전인수 해석이다.) 

특히 진보정당이 구청장과 국회의원 선거 등에서 당선 경력이 있는 울산 북구와 동구를 보자. 

이 두 곳에서 통합진보당은 애석한 패배를 했다. 그런데 이곳들은 2008년 총선에서도 민주당이 후보를 내지 못했던 곳들이므로 당시의 민주노동당 후보 득표수와 비교하면, 좀더 선명한 비교가 가능할 것이다.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북구에서 2만 5천여 명, 동구에서 1만5천여 명의 투표자가 늘었다. 

동구의 이은주 후보는 늘어난 투표자를 모두 흡수했다. 북구에선 늘어난 투표자의 80%인 2만여 표를 흡수했다. 이것은 야권연대의 효과이기도 할 테고, 계급투표의 성장이기도 할 것이다. 

아쉽게도 북구에선 늘어난 약 5천 표가 양당 구도에서 새누리당 후보로 가는 바람에 석패했고, 동구에선 새누리당 표가 18대 수준을 유지하는 바람에 석패했다. 

양 구에서 18대 총선과 비교하면, 동구에선 우파 정당들의 총 득표 합계가 새누리당으로 그대로 유지됐다. 북구에선 오히려 늘어난 투표자의 5분의 1인 5천여 표를 추가했다. 

울산 전체 정당비례로 가면, 18대보다 진보정당 합계는 1만 9천여 표가 늘어 8만 7천여 표(18.3%)었다. 통합진보당이 2만 5천여 표 늘었고, 진보신당이 6천여 표 줄었다. 득표율은 양당을 합치면 0.4% 줄었다.

2010년 지방선거와는 직접 비교하기 힘든데, 당시에 민주당이 울산에서 광역비례 후보를 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당시 광역비례 후보를 낸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의 정당득표를 더하면, 이번 선거와 대동소이하다. 

그런데 울산 북구로 보면, 18대 총선의 진보 양당 득표(1만 2천여 표＋3천여 표)보다 통합진보당 득표만 4천여 표 늘었다.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더하면 18대 양당 합계보다 6천여 표 성장한 것이다. 득표율로 하면, 2% 하락했다. 예외로 볼 수 있는  2004년과 비슷한 수치다.

동구에선 18대 총선에서 약 9천 표＋5천여 표이던 것이, 약 1만 6천 표＋약 1천5백 표로 늘었다. 득표율로 하면, 그대로다. 2004년 2만 1천여 표보단 적다. 

이를 통해서 울산에선 투표의 좌우 양극화가 새누리당과 통합진보당으로 표현됐다. 두 구에서 통합진보당은 상당한 득표수 성장을 기록했다. 지역주의와 색깔론으로 무장한 우파 결집도 상당했던 데다가, 진보정당이 분열해 지지자들에게 좋은 모습을 보이지 못한 것이 석패의 원인으로 분석된다. 

울산에서 통합진보다의 정당비례 득표수가 최대치인 2004년과 비교해 준 것은 주로 남구와 중구에서 일어난 현상이다. 예외적 최대치였던 2004년과 비교해도 울산 북구와 동구의 정당 득표는 거의 줄지 않았고, 이곳에서 진보정당 득표율 하락의 주요 양상은 진보신당의 지지율 대폭 하락이다. 

이를 통해 우리는 울산에서 진보정당을 향한 계급투표는 여전히 성장하는 단계에 있다는 것이다. 울산의 선진노동자들은 두 선거정당의 차이가 별로 없다고 보고, 다수 속에선 통합진보당으로 쏠림 투표가 일어났고, 일부에서는 분열상에 실망해 기권한 듯 보인다. 비정규직 노동자들 일부는 통합진보당의 예비 후보로 현대차 정규직노조의 이경훈이 나왔던 것 등을 이유로 투표에 적극적이지 않았던 듯하다. 

사실적 근거를 놓고 봤을 때, 일각의 주장처럼 진보정당을 지지하던 울산 노동자들 사이에서 계급투표 현상이 사라졌다거나, 크게 후퇴했다는 주장의 근거는 찾기 힘들다. 

한편, 김창현 후보에 대한 상당한 우파적 색깔론 공격이 울산 북구에선 당선으로 가는데 큰 걸림돌이 됐을 거라고 본다. 후보가 조승수였다면? 그건 확답할 수 없다. 

5. 통합진보당 지도부의 ‘묻지마’ 야권연대는 문제가 있었다. 통합진보당으로선 어느 정도 우클릭을 감수해야 했다. 야권연대에 정신적으로 종속된 나머지 야권연대가 원내 다수를 차지하지 못하자, 의기소침해져 민주당 일부 보수파의 진보정당과의 야권연대 무용론을 제대로 비판하지도 못하는 모순도 보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새누리당을 패퇴시키려면 어느 정도 진보적 후보들끼리의 선택적·제한적 야권연대의 불가피성은 인정할 필요도 있다.

또 묻지마 전면 야권연대에 문제가 있었다는 것과 선거에서 실리가 있었느냐 하는 것은 별개다. 전자는 가치판단 문제지만, 후자는 실증의 문제다. 그 점에서 통합진보당에게 야권연대는 확실한 선거적 실리가 있었다.

그리고 전면적·전략적 야권연대 즉 인민전선 전략의 약점은 계급 연합 때문에 노동계급의 투쟁이 발목 잡히는 데 있지, 선거 부진에 있지 않다. 이 둘을 구분 못 하고 비판하는 좌파는 오히려 ‘내 안의 선거주의’를 한 번쯤은 의심해 봐야 한다. (이 점에선 나도 선거 직후 불명료했는데, 득표 결과를 실증적으로 살펴 보면서 생각을 정리했다.)

그렇다면 야권연대 때문에 통합진보당이 얻은 표는 단순히 민주당 표를 거저 먹은 것이라고 볼 수 있나.

이 질문의 경우, 한국사회 전체의 정치지형에서 진보정당의 입지를 판단해야 한다. 통합진보당은 친북와 민주노총 꼬리를 약화시키려고 참여당을 포함한 통합으로 탄생한 당이지만, 다수 사람들에게는 민주노동당의 확장판으로 비춰졌다. 게다가 우익들은 통합진보당을 ‘종북’좌파로 줄기차게 공격했다.

그런 조건에서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 과정에서도 독자적 성장을 했다. 급진화 수준이 ‘민주당 왼쪽, 그러나 진보정당은 아직 아닌’ 수준이므로 야권연대로 反새누리 표가 결집하는 속에서도 진보정당이 성장한 것은 의미있는 성과다.
게다가 울산과 창원 등에서 절대 득표수가 성장한 것은 계급투표에 기반해 야권연대의 실리를 챙겼다고 볼 수 있게 한다.

일부에서 민주당의 보수적 지지층이 단일 후보라 할지라도 통합진보당 지지를 곳곳에서 거부하고 이탈한 마당에 통합진보당의 지역구 성적이 민주당과 직접 겨룬 호남에서조차 고루 올라간 것은 그런 해석이 무리라는 것을 보여 준다. 

6. 그럼에도 진보정당간 분열 때문에 창원과 거제처럼 당선이 유력한 선거구에서 패배한 것은 유감스런 일이고 이는 앞으로 노동운동의 단결, 진보정치의 단결이란 과제가 여전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그렇다고 이를 야권연대 탓에 계급투표가 실종된 결과라고 평가하는 것은 지나치다. 통합진보당의 득표수 성장이나 진보신당의 몰락에서 보듯 사실이 이런 가설을 전혀 뒷받침하지 않는다.

게다가 부르주아 의회 선거란 어차피 주어진 선택지에서 고르기다. 통합진보당의 일부 우경화 행태나 ‘묻지마’ 야권연대에 반감이 있더라도 노동계급 운동의 다수를 대표하는 정당에 소극적으로나마 투표해서 전체의 이익 증진을 바랄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이다. ‘별 차이도 없어 보이는 진보정당들’이 선거에서 분열하는 것은 바라지는 않는 것이다. 그게 투표와 관련한 노동 대중의 정서이기도 했다. 그것이 통합진보당의 득표수 성장과 진보신당 득표수의 추락으로 뒷받침된다.

그 점에서 야권연대 때문에 계급투표가 부진했고, 그래서 통합진보당이 영남에서 몰락했다는 일각의 주장은 사실과 부합하지도 않는다. 통합진보당의 영남 노동벨트 당선 실패는 진보진영의 분열 때문이다.

이런 주장의 진위를 가리려고 더 살펴 본 울산의 선거 결과를 통해 통합진보당을 향한 계급투표가 여전히 유지됐음을 알 수 있다. 일부 필자들이 득표율을 놓고 대폭 지지 감소 얘기하는데, 선거마다 투표율이 다르므로 득표‘율’만 놓고 증감을 말하는 건 상황을 잘못 볼 수 있다. 득표‘수’와 득표율을 동시에 놓고 비교해야 한다. 전국 범위나 광역 단위로 볼 땐 정당비례도 좋은 지표가 될 수 있다.

울산 동구와 북구에서 통합진보당 지역구 후보들은 역대 최고의 득표를 기록했다.

민주당 표를 일부 흡수했다 해도, 이것은 상대적으로 지역구 지지세가 민주당보다 더 센 민주노동당 시절부터 이어진 계급투표가 지속됐다는 전제를 하지 않고선 이해할 수 없는 현상이다. 정세에 따른 증감이 그동안 있었는데, 실제로 역대 최고치이던 2004년의 정당비례와 비교해도 정당비례에서도 질적인 후퇴를 찾긴 힘들다.

총선 결과를 이렇게 해석하면, 우리는 여러 아쉬움과 조짐에도 진보정치의 성장 가능성을 정확히 볼 수 있다.. 일부 초좌파적·종파적 선거 결과 분석은 오히려 이런 긍정적 가능성을 부정함으로써 노동조합의 보수화 같은 잘못된 신화의 유포를 의도치 않게 도울 수 있다.

해적기지 발언이 문제가 됐다는 우파들의 해석도 우습다. 정치적으로 문제는 많았지만 어쨌든 해군기지 강행에 문제를 제기한 민주당이 제주에서 모두 지역구 당선했고, 제주기지 전면 반대를 내세운 통합진보당은 지역구 후보 하나 안 내고도 정당비례에서 자신의 정당득표 전국 평균보다 높은 12%를 득표했다.(여러 후보를 내고 선전한 2010년 지방선거와 비교하면, 투표율이 줄었는데도 당시 민주노동당의 정당비례 득표 규모를 유지하면서 득표율은 상승했다. 그러나 진보신당의 득표수가 크게 하락했고, 참여당 지지표는 분산된 듯하다. 2008년과 비교하면, 통합진보당 득표가 민주노동당＋진보신당을 더한 것보다 많다. 이곳에서도 역대 최대치인 2004년 결과보다는 4천여 표 적다.)

7. 선거 결과는 좌우 양극화를 보여 줬고, 그 왼쪽 극의 다수당 실패는 민주통합당 중심으로 反우파 정권심판론을 다수화하기 힘든 한계가 있다는 걸 보여 준다. 

진보정당 성적은 이를 대체할 가능성을 일부 보여 준 것이고, 이 잠재력은 제대로 된 투쟁을 건설할 때 현실적 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 통합진보당은 진보의 정체성과 노동 중심성을 더 강화해야 한다. 선거는 실제 계급투쟁의 한 시점과 한 단면만을 보여 줄 뿐이다. 

그러므로 선거 결과가 통합진보당의 오류를 다 덮어주는 것으로 봐선 곤란하다. 단지 객관적 조건이 비관적이지 않다는 걸 밝혀낸 것 뿐이다. 앞으로 야권연대로 얻을 민주당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해 진보정치의 날을 무디게 하는 것은 패착이 될 것이다.

진보정당은 영남 진보벨트(또는 노동벨트)라 불리는 지역에서조차 당선 안정권을 고정표로 확보하고 있지 못한 것이 현실이다. 울산 북구에서조차 2000년 이후 구청장 포함 아홉 번 선거에서 4번을 이겼을 뿐이다. 충성도가 아직 다져지지 못한 지지층은 영남이라는 지역 특성상 지역주의, 색깔론에 흔들릴 수 있고, 정당의 실수, 후보의 선호도 등에 따라 흔들릴 수도 있다.

이는 진보진영의 단단한 결속과 노동중심성에 기반한 진보적 대안 추구, 투쟁 건설에 실천적으로 진지하게 임하기 등으로 정치지형 자체를 왼쪽으로 이동시키려 노력해야 진정한 진전을 이룰 수 있다고 본다.

그리고 박근혜의 딜레마를 극대화하는 길은 이명박에 줄기차게 맞서며, 이들의 1% 정책에 도전하는 대중투쟁 건설에 전략을 다하는 길이다. 이런 투쟁이 국민적 지지를 얻을 때, 우파는 분열하게 돼 있다. 

이것 없이 선거공학적 야권연대에 매달리면, 이번처럼 오히려 보수대연합에 포위될 수 있다. 1988년 총선 이후 야권 주도력을 쟁취한 김대중의 평화민주당이 당시 전투적 학생운동과 민주노조운동과 거리를 두며 이 운동들의 섟을 죽이고 이 에너지를 의회로 흡수해 자파의 입지 강화에만 이용하려 했고 진보진영이 독립적이지 못한 결과, 민자당이라는 보수대연합에 포위됐다가 결국 1991년 5월 투쟁의 덕으로 간신히 숨통을 확보했던 역사가 있다.

2012 19대 총선 단상 메모

새누리당의 어부지리

민주통합당의 한계와 실패

통합진보당의 성장과 아쉬움

1. 강력한 위기감과 반한나라 정서를 반MB 정서로 국한시키려는 박근혜의 쇄신·희석 사기극, 우파 결집용 의제 몰입 등으로 보수적 대중이 새누리당으로 결집. 친박연대 흡수통합, 자유선진당 몰락, 국민생각 유명무실 등 다른 우파 정당이 그 과정에서 희생됨. 

한마디로, 새누리당이 살려고 자유선진당 등을 몰락시키면서 우파 결집을 했는데도, 새누리당의 성적은 18대 때보다 한 석이 줄었다. 

그 결과, 18대와 비교하면 우파 정당들의 의석도 줄었고, 투표율이 올라갔는데도 비례 득표수는 18대 수준.(18대 한나라＋친박연대＋자유선진＞19대 새누리＋자유선진)  

→ 양극화의 오른쪽이 새누리로 집결해 과반 확보했지만, 우파의 질적인 성장과 승리는 아닌 이유. 이는 여전히 이들이 대선을 앞두고 불안과 분열 요인을 안고 있다는 뜻. 축구로 비교하면, 야권은 이명박만 전담 바크하다가(反MB만 하다가), 박근혜를 놓친 것. 

2. 문제는 민주당 중심의 반MB 야권연대에 있었다. 정확하게는 경제 위기 시대를 배경으로 하는 정치 양극화의 왼쪽 극을 수렴하기엔 야권연대를 주도한 민주통합당이 부족한 당이라는 것. 

그동안의 선거 실적과 광범한 반한나라당 정서를 고려할 때, 결국 새누리당에게 과반을 허용한 것은 대중이 여전히 도로열우당에 불신이 남아있다는 걸 보여 줌. 민주당은 야권연대의 도움을 얻어 18대보다 의석를 대폭 늘렸지만, 적극적 투표 동기를 줄 만큼의 대안적 매력은 없다는 한계가 드러남. 호남 지역에서 통합진보당의 선전도 이를 방증. 

박근혜는 이 약점을 이용, 노무현과 이명박 모두와 거리를 둔 이미지 형성에 주력했음. 첨예한 양극화를 배경으로 봤을 때, 이런 과정에서 민주당의 보수적 지지층 일부는 박근혜에게 옮겨갔을 가능성 있음.(광주의 이정현 선전이 그 사례?)

→ 민주당 중심의 야권연대는 정치 양극화의 왼쪽을 담기엔 부족하고 부적절한 구조. 친노를 앞세운 반MB 연대 전략의 명백한 한계. 기대만큼 높지 않은 투표율도 이 문제. 진보정당은 선택적·제한적 야권연대로 대처했어야.

3. 약점의 내용: FTA, 해군기지는 물론이고, 여러 문제에서 실행은 없이 말만 번지르르해 오던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선거전에 돌입하자 말조차 아끼면서 적극적으로 투표해야 할 동기를 제공하지 못했다. 

특히, 선거 막판 최대 호재일 수 있던 불법 사찰 문제에서 완벽한 무능을 보여 줬다. 사찰 원죄가 있는 민주통합당 지도부는 이명박의 자해공갈에 무기력하게 꼬리를 내렸고, 야권연대를 신주단지처럼 모시던 통합진보당 지도부는 민주당을 비판할 수 없어, 이 문제에서  이슈 주도력조차도 발목잡혔다. 이 상황에서 박근혜는 ‘나도 피해자’라며 물타기 시도하며 이명박과도 차별화하는 꼼수 발휘. 

4. 진보정치 전체로 보면, 반새누리·비민주당 급진화 속에서 성장 가능성 확인.

통합진보당은 야권연대의 도움을 얻어 수도권과 호남에 지역구 교두보를 마련. 호남에서 민주당과 맞붙어 지역구 당선과 정당비례 약진을 이뤄낸 것도 성과. 8년 만에 열 석을 돌파해 13석을 얻었다. 정당비례도 18대와 비교하면, 득표수 크게 성장. 

정당비례를 보면, 통합진보당＋진보신당＋녹색당＝11.91%(254만여 표). 최고치였던 17대 13.2%(277만여 표)보단 못해도 18대 민주노동당＋진보신당＝8.62%(147만여 표)보다 득표수 크게 증가. (득표율은 크게 늘었다고 보기는 어려운데, 2010년 지방선거 때 민주노동당＋진보신당＋국민참여당 지지율 합계 약 17%보다 저조. 무원칙한 통합이 정체성이 다른 대중의 지지율 단순 합산으로 이어지지 않을 거라는 경고가 옳았음을 보여 줌)

→ 진보정치가 양극화의 왼쪽 중심축으로 성장할 가능성을 보인 것. 

4-1. 통합진보당의 수도권 약진에는 야권연대의 실리적 측면이 도움이 됐다. 그렇지만, 진보정치 스스로 어느 정도 기반을 만들어 온 지역들에서, 오래도록 진보진영을 대표하던 지도자들의 당선이란 점에서 단순히 야권연대 수혜라고만 할 수 없다. 영남 진보벨트의 노동자 밀집지구에서도 득표 수준을 보면, 분열로 낙선은 했지만, 계급투표는 꽤 이뤄졌다고 봐야 한다. 호남에선 민주당과 경쟁해 당선했다.

5. 반면에 야권연대 의존 노선은 정치의 내용을 후퇴하게 했다. 예를 들어, 불법 사찰의 본질이 노동운동 감시·통제라고 봤을 때, 피해 당사자이기도 한 통합진보당이 민주당 눈치를 보느라 정권심판 투쟁 건설로 이어가지 못한 것은 문제다. 특히, 앞으로 박근혜당 과반 국회에는 투쟁 구축으로 대처해야 한다는 점에서도 유감스럽다. 

야권연대를 맹신해 통합진보당이 민주당의 보수적 지지층을 의식하다가 막상 전통적인 진보정당 지지층에서는 실망감을 낳기도 했다. 

5-1. 일부 지역에선 후퇴도 함. 영남 노동벨트가 그곳이다. 우경적 통합으로 노동중심성이 후퇴한 영향, 진보정당간 분열과 불신(이건 진보 양당 모두 책임이 있다. 진보 일부의 종파주의도 문제다.)이 이곳에서 전패하는 뼈아픈 결과 낳음. 분열과 함께 전국적으로 출마 후보가 너무 적은 것도 정당 득표의 더 큰 성장에는 제약이 된 듯. 

5-2. 한국 진보정치의 발전 수준이나 제도상의 제약을 고려할 때, 당선을 목표로 하는 선거주의 진보정당의 분화는 시기상조인듯. 진보신당의 몰락과 녹색당의 저조한 성적을 보니 그렇다. 그럼에도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은 불필요한 갈등으로 거제와 창원에서 최소 두 석을 날려 버렸다. 그 점에서 지난해 [서로 다른 이유지만] 통합진보당 당권파와 진보신당의 사실상 진보통합 회피와 태업은 여전히 유감스럽다. 

6. 단상을 급하게 메모한 형식이라 조금 중언부언한 감이 없지 않은데, 종합적으로 볼 때, 박근혜의 어부지리 부상으로 더는 반MB만으로는 유의미한 진보라 할 수 없다. 그런 순진한 태도가 오히려 욕심에 못 미치는 지금의 총선 결과를 낳은 것이다. 그런 어리버리함을 배경으로 안철수의 조기 등판도 예상해 볼 수 있다. 

명실상부 ‘이명박근혜’ 정권으로 가는 것은 우파나 반우파 진영 둘 다에게 위기이자 기회다. 총선 득표수를 계산하면, 우파 본색 전략·‘이명박근혜’ 동맹은 박근혜에게도 위험하다.

박근혜를 포함한 反우파 투쟁으로 가야 한다. 反우파 투쟁을 일관되게 수행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성장해야 한다. 이번 총선에선 그 가능성을 분명히 보여 줬다. 이 방향은 민주당과 상당한 긴장을 낳을 것. 

6-1. 득표로만 보면, 야권연대론자들에게는 대선에서 야권연대를 더 강화해야하는 걸로 보이겠지만, 지금 ‘민주당 중심의 묻지마 야권연대’는 이명박근혜 정권 심판의 민심조차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는 구조라는 것이 드러났다. 

민주당의 보수적 지지층을 끌어당기려다 급진화하는 청년층을 실망시킨 것이다. 여전히 반새누리(우파)·비민주당 급진화 정서가 유력하고 중요한 축이다. 이는 수도권 중심의 청년세대의 정서이기도 하다. 이들의 세대공감에는 계급적 불만이 깔려 있고, 여기에 답할 수 있어야 한다. 민주당의 약점과 불신 요소는 여기에서 나온다. 

애초에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야권연대는 이런 정서의 민주당 왼쪽 대중(특히 청년세대)이 민주당만으로는 계급적 불만이 제대로 대변되지 않고, 반우파 승리가 힘들다는 생각에서 요구한 것이다. 그러므로 중도정당으로서 자신의 좌우를 살피는 민주당의 ‘좌클릭’은 불안정과 동요일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1:1 구도에서도 민주당이 충청과 강원, 야심차게 도전했던 부산 등에서 재미를 못 본 것은 민주당 오른쪽 지지자들을 박근혜에게 빼앗겼기 때문일 수도 있다. 좌우 양극화인 것이다.

이는 총선 후 민주당의 명목상 ‘좌클릭’조차 내부 도전을 받을 수 있다는 뜻이다. 진보진영이 야권연대에만 의존하는 것이 갈수록 불편해지는 이유다.

진보정당은 민주당에 발목잡히는 ‘묻지마 야권연대’와 연립정부 전략 맹신을 버리고, 주요 쟁점에서 진보의 정체성과 독자성을 재확립하고, 노동중심성 복원과 진보진영의 단결에 주력해야 한다. (진보적 투쟁 중심의 반박근혜 연대?) 

야권연대의 부정적 측면에서 우리는 투쟁이든 선거든 진보가 잘 하려고라도 정치적 쟁점들에 올바른 입장을 취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는 걸 배웠다. 중요한 쟁점들에서 일관되고 차별성있는 진보의 대안을 제시하며 인내심있게 투쟁을 건설해 올해 ‘이명박근혜’ 정권과 맞서도록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