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1. 2011년 아랍 혁명의 의의
고전적 민중혁명의 귀환, 마르크스주의 혁명 전략의 현실성.

□ 노쇠한 자본주의의 장기불황 시대

 - 경제 위기와 정치 위기의 결합
 - 일국 위기와 국제 위기의 결합

□  지배계급의 본질
 - 제국주의든 자국의 독재자든 지배계급은 매우 잔인하고 교활하다는 점.
 - 국가기구를 분쇄하고 새로운 대안권력 기구를 창출해야 한다는 점.
 - 부르주아민주주의 정치구조라는 완충지대가 없다는 점이 혁명의 속오를 오히려 높여.

□  고전적 민중혁명이 실현가능한 현실적인 사건임을 증명
 - 민중의 자기조직화 능력: 평범한 사람들(노동자, 여성, 실업자)의 잠재력이 어마어마.
 - 노동계급의 구실.
 - 민중의 무장봉기.

□  국제적 위기가 혁명의 국제적 확산으로.
 -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
 - 정치혁명과 사회혁명
 - 제국주의의 반혁명적 개입

  ○ 세계자본주의 질서(제국주의)에 타격을 준 혁명.
  ○ 2008년 이후 세계경제 위기와 고통전가 시도에 저항하는 혁명.
  ○ 부패한 아랍 독재 체제 아래서 누적된 정치적 불만이 독재자들 타도.

→ 이 세 가지를 종합해야, 튀니지 혁명이 아랍 전역의 혁명으로 번진 것을 이해할 수 있다.

2008년 세계경제 위기와 연관성이 세계 지배자들을 또 두렵게 한다. 이것이 이 혁명의 또다른 국제적 성격이고, 국제적 확산의 또다른 도화선이 될 수 있다.

또이 아랍혁명이 유럽의 노동자 투쟁과 상호작용을 하고, 올해 미국 위스콘신 점거, 스페인 점거 운동과 월가 점거 운동 등에 미친 영향을 이해할 수 있다.

즉, 일국 혁명이 범아랍 혁명으로, 아랍혁명이 서구와 교류하는 혁명으로 발전한 계기.

□ 독재자 축출  표면적으로 보면, 평균 1인당 32년 집권의 독재자들이 쫓겨났다.

1월 15일 튀니지 벤 알리(23년) 퇴진

2월 11일 호스니 무바라크(30년) 퇴진

6월 5일 예멘의 살레 사우디로 도망

8월 23일 리비아 트리폴리 함락

10월 20일 카다피(42년) 사망

11월 23일 살레(33년) 권력이양 서명
 

이 독재자들은 정치권력과 경제권력을 모두 장악한 지배자들. 비대한 억압기구로 일상적으로 사찰과 억압, 착취. 저항은 잔인한 탄압. 엄청난 부. 한마디로 정리하면 1천 미터 지하 암반수보다 더 뿌리 깊은 증오의 대상.

사우디, 바레인처럼 너무 억압이 심해 반란이 없을 법한 곳들에서도 시위와 파업 발생. 탄압하면서도 양보를 해야 하는 처지. 시리아와 레바논, 팔레스타인도.

시리아: 알아사드는 정권 교체를 요구하는 시위대를 군경을 동원해 무참히 짓밟고 있다. 유엔에 따르면, 희생자 수는 5천명을 넘어섰다. 가족 정권이라 정권 균열이 상대적으로 적음. 리비아와 유사. 시민의 저항은 점차 조직적으로 발전하는 양상. 노동자 파업으로 전이. 서방과 연계된 야권 세력이 시리아국가위원회(SNC)를, 정부 이탈 반군이 `시리아자유군'을 각각 결성. 시리아위원회는 망명자들 중심으로 서방과 연계를 맺으려 한다.

바레인: 3월 사우디아라비아 군대와 아랍에미리트(UAE) 경찰 동원 시위 진압. 시위 계속.

쿠웨이트: 시위로 최근 내각 총사퇴 의회 해산.
 

한편에서는 양보도 제공했다. 주로  정치적 완충 구조, 즉 불만을 체제 내부에서 흡수할 수 있는 정치 구조를 수립하는 것으로 대응.

이집트: 자유 선거(대선과 총선) 약속, 계엄 해제 약속 

사우디/UAE/카타르 등 걸프 지역의 군주제 국가들: 넉넉한 사회복지 혜택

사우디: 차기 지방선거에서 여성의 참정권 허용

카타르: 2013년 첫 총선 실시

UAE: 연방평의회 간접선거인단 대폭 확대
 

□ 제국주의 질서에 타격   

아랍 혁명은 미국의 세계패권과 그를 위한 중동 패권 질서에 심각한 타격을 입혔다.

그중에서도 이집트가 가장 중요. 아랍혁명의 성패도 상당 부분 이집트 혁명에 달림. 가장 인구가 많고, 가장 산업화, 가장 강력한 군대. 1천 년 가까이 아랍세계의 중심 국가. 그래서 미국의 중동전략에서 핵심 지역 동맹은 이스라엘, 사우디, 이집트.

제국주의는 모든 곳에서 모두를 지배할 수 없다. 가장 전형적인 방식: 현지의 부패한 독재자들과 결탁하는 것. 불가피할 때 민주적 외양.

이집트 친미화는 이스라엘의 안전(이스라엘을 워치독으로 하는 미국의 전략)에도 타격.

1952년 자유장교단 쿠데타: 나세르는 애초 반미주의가 아니었으나 미국의 적대로 전향.

1956년 수에즈운하 국유화: 국가자본주의/아랍민족주의/아랍공화국/토지개혁/복지국가

1967년과 1970년 연달아 이스라엘에 패배

1974년 후계자 사다트가 국가자본주의 해체.

1978년 캠프데이비드 협정

1981년 무바라크는 신자유주의/친미 노선으로 완전히 기울어. 토지개혁도 되돌려.

미국은 이집트를 동맹으로 해 아랍민족주의를 타락시키고 이스라엘의 군사적 안전을 보장하려 해. 이집트는 그 대가로 이스라엘을 제외한 나라 중 가장 많은 원조를 매년 수혜.

냉전 이후 패권전략 재조정. 이라크에 직접 친미 신자유주의 정권 수립 목표, 실패. 
이라크 침략 후 약화된 미국의 위상: 억눌려 온 반제국주의 정서의 표출.
무바라크 정권의 친미·신자유주의 정책에 불만.
친이스라엘 고수 어려움. 이스라엘의 무력 정책이 오히려 반감 키워. 최근 미-이 갈등.

 - 특히 경제 위기로 취약해진 배경에서 아랍 혁명 발발. 줄줄이 친미정권 무너짐.
 - 미국, 시늉으로라도 혁명을 지지하게 해야 하는 옹색한 처지로.
 - 이집트혁명은 이스라엘의 약화와 고립, 반미/반이 인티파다 가능성. 가자지구 개방.
 - 미국과 서방은 혁명이 위기를 겪은 리비아에서 기회를 잡음. 시리아도 개입 기회 노림.

3.   이집트 혁명의 현재  

혁명의 미래? 혁명은 활쏘기나 사격, 육상 경기가 아니다. 기성 질서가 무너진 상황에서 적대 계급 간에 권력과 사회 질서 재구성을 놓고 다투는 장. 그러므로 한 편의 의지만으로 혁명/반혁명이 성공할 수 없다.

그러므로 이 혁명들이 어느 세력과 어떤 질서에 타격을 입혔는가를 봐야 한다. 그래야 그 작용과 반작용이 어떻게 이뤄질까를 전망할 수 있고, 우리의 미래와 과제를 예측하고 도출할 수 있다.

지정학상, 정치적, 전개상 가장 중요한 이집트혁명을 살펴 보며 혁명의 현재 상황을 따져 보자. 

□ 이집트혁명에서 세력간 비교

- 석유 판매 수익 커도 아랍 지역은 부패한 독재로 빈부 격차 심화.

- 무바라크의 신자유주의 본격화: 민영화로 복지 후퇴, 청년실업률 40퍼센트, 인구 5분의 2가 극빈층.

- 2008년 경제 위기 후: 외환보유고 급감/식량가격 폭등
 

○ 군부

- 군부는 이집트 경제의 30퍼센트 지배.

- 혁명 초기, 혁명의 열기 때문에 이집트 지배계급, 특히 군부는 갈림길에 봉착.

첫째, 지배전략을 놓고 분열,

둘째, 사병이 혁명 열기에 동화. 진압 명령 내리면 군대 붕괴 위험.

- 미국 등과 협의 끝에 무라바크 버리기로 나머지 군부가 결정한 것.

그러나 사람만 제거하고, 체제는 남기는 것이 이들의 목적.

- 정치적 완충 구조 신설로 불만을 흡수하고 특권을 보존하려 함.

의회 선거 제도 개혁해 무슬림형제단 등이 완충세력으로 등장하도록 협상.

대통령 선거는 반격의 시간 벌려고 2012년으로 멀찍이 일정 잡음.

- 6월과 11월, 혁명세력의 강도를 측정하려고 도발 시도. 종단간 이간질.(콥트교도 공격)

○ 무슬림형제단 등 이슬람주의 부상

- 1950년대 시작한 아랍민족주의의 실패가 역사적 배경.(좌파 무능, 인민전선, 탄압)

-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팔레스타인 하마스, 레바논 헤즈볼라 등의 모태.(이 조직들은 모두 아랍지역 무슬림형제단의 해당국 지부였음)

- 정치 활동과 함께 빈곤층 지원 사업 등 하면서 영향력을 키워 옴. 단원만 수십만 명.

- 종교단체인 만큼 다계급 구성. 민중혁명은 무슬림형제단이 공식으로 구상하는 집권이나 사회 개혁 프로그램과 거리가 멈.

- 이집트 무슬림형제단은 혁명 중간에야 공식 지지. 그러나 노동계급 청년 단원들은 적극 초기부터 참여. 내분과 모순, 공식 기구에서는 혁명 지지파 숙청.

- 의회주의 체제 도입을 기대하며 그 정치 체제에서 정치적 완충물 구실: 지도부는자신이 집권하는 수준에서 혁명을 멈추고 군부와 타협하길 바람.

- 7월 이슬람 시위에 살라피주의자들이 선제 제안에 뒤늦게 참여.

- 10월 이후 1,2차 선거에서 연달아 1위 성적. 지도부는 군부와 타협 노선으로 기움.

- 자신들이 만든 정의발전당의 부대표를 기독교인으로 하는 등 군부와 미국(서방)에 79년 이란과 다르다는 걸 보여 주려 애씀.

- 미국과 군부가 계속 무슬림형제단을 파트너로 삼을지는 미지수.

※ 이밖에도 세속적 자유주의 부르주아 정치세력이 있음. 무바라크 타도와 선거 실시 합의 후에는 노동자 등 기층 혁명세력과 등돌림. 최근 좌파 마녀사냥에 가세.


○  혁명세력

- 세속파 민주화운동세력/독립노조들/혁명좌파

- 2000년대 이후 민주화운동, 반전운동, 팔레스타인 연대 운동의 퇴적물, 2006년 이후 마할라 중심 노동자 조직화와 파업 운동 부활.

- 혁명 초기 이미 이집트에서 가장 강력한 사회운동은 노조운동, 리비아 등과의 차이.

- 2월 이후 노동자들의 경제투쟁 활성화: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상호 영향.

- 민중의 자기조직화: 혁명수호민중위원회, 독립노조, 정당

- 민주주의 투쟁 중요: 대중 시위로 국가안보국 습격과 해체

- 2월 이후 임금과 노동조건 둘러싼 파업 물결

- 좌파 정당들 등장, 혁명 좌파와 독립노조운동이 함께 민주노동자당 결성

- 콥트교도와 무슬림, 좌파와 미조직 대중을 이간질하려는 공작에 잘 대처하고 있음

- 혁명좌파는 선거에서는 주목받지 못하고 있으나 거리에서 영향력 커지며 성장

- 11월 18일 시위는 군부의 반혁명 시험대였고, 광장 사수에 성공. 

- 위기의 강도에 달려 있다: 판도라의 상자, 탄압만으로 억누를 수 없다. 이집트도 선거 예정 등이 있기 때문. 다른 나라도 이런저런 양보를 함.

- 경제 위기와 생활 수준 향상 요구를 군부와 임시정부들은 해결할 수 있는가.

- 이슬람 개혁주의를 포용할 수 있는가.

- 이스라엘 등 전통적 반제국주의 정서에 부합하는 정책 펼 수 있나? 팔레스타인 독립 문제 해결 여부.

- 신자유주의 정책 전환 여부: 이집트 IMF에 돈 빌려 달라 요구. 군부는 미국에서 시위진압무기 대량 구입.

- 지배계급의 재구성: "청산" 과정, 얼마나 이행되느냐. 


□ 주관적 요건 => 혁명은 계속돼야 하고, 계속될 것.

앞서 언급한 요소들에서 아랍, 특히 이집트 지배자들이 혁명 대중의 요구를 들어줄 객관적 능력이 없음. 친미 부패 지배계급 청산 가능하지 않다.

- 노동자 투쟁의 전진에 달려 있다.(이집트와 시리아): 노조운동은 경제투쟁의 활력을 일반화하는 정치총파업 등 추진 필요. 독자정당 통해 무토지 농민을 혁명 지지로 할 수 있어야.

- 독립적 정치: 나쁜 예는 리비아, 시리아도 시험대. 독립적 정치는 군부의 종단간 이간질 시도와 좌파 마녀사냥에 맞설 수 있도록.

- 파업과 노조, 정당: 조직화

- 국제적 연대: 직접 연대, 더 중요한 것은 각국에서 투쟁을 전진시키는 것. 각국 투쟁의 확산은 제국의 개입 능력을 무력화함. 예) 베트남.
 

□ 우리에게 필요한 것

- 혁명적 낙관주의: 외양 속에 감춰진 본질 속에서 혁명의 현실성을 이해. 즉, 오늘날 자본주의 위기가 제기하는 인류에게 제기하는 과제는 체제의 혁명적 재구성이라는 사실.

- 노동계급의 중심성: 노동자들의 고유한 계급적 잠재력을 발휘하는 것의 위력. 그것을 정치적으로 단일세력화하는 것의 중요성.

- 정치투쟁과 경제투쟁의 결합: 정치투쟁이 경제투쟁, 특히 노동자들의 부문 투쟁과 조직화를 고무하는 패턴, 경제투쟁이 정치투쟁의 저수지 구실을 하는 패턴, 둘의 결합으로 대중투쟁의 계급적 성격이 분명해지면서 운동의 계급적 분화와 대중의 계급적 각성과 행동이 고무되는 패턴을 이해하고 이것을 현실 운동에 적용하려 해야 함.

☞ 2008년 촛불 때 노동자들의 경제투쟁이라도 각지에서 번졌다면, 그러면서 촛불투쟁을 지지한다는 선언들이 조직됐다면 어땠을까. 직접적인 정치파업은 아니더라도 촛불항쟁의 성격과 위력을 한껏 고무했을 것.
 

※ 1월 25일을 이집트혁명 1주년으로 국제적 차원에서 기념한다고 합니다. 지난해 12월 하순 공개토론회 두 군데서 이 주제로 발표한 내용의 발표용 메모를 기념으로 올립니다. 세부 진행 과정 묘사보다는 큰 그림에서 혁명 전반의 상황을 이해하고, 혁명의 의의와 성과, 전망을 검토하는 데 초점을 두었습니다.

어제(11·27) 당대회는 최악의 당대회였습니다. 개최 자체도 문제였지만, 과정에서도 반칙이 난무했습니다. 

당 지도부는 명백한 당론 위배를 돌아가면서 눙치고 넘어가더군요. 여전히 9·25 당대회가 결정한 당론은 살아 있고 오늘 새 당론을 결정하는 거다라고 답들 하시던데, 당론이 살아있는데, 올라온 안건이 당론 변경의 건이 아니라 당론을 어긴 참여당과의 통합 ‘승인’의 건이더군요. 

백번 양보해도 당론 변경을 요청하는 건이 올라와야지 당론을 어긴 협상을 해서 합의를 해 놓고 승인하라는 건이 올라오면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그리고 당 지도부가 당론을 결정하는 대회라고 답변해 놓고는 “승인의 건이니 수정동의안을 받을 수 없다”고 한 것도 앞뒤가 다른 거죠. 어제 당대회는 시작부터 끝까지 반칙 대회였던 겁니다. 

당론 변경의 사정이 생긴 게 아니라 진보정당의 최고 지도부가 당론을 어긴 겁니다. 이렇게 당대회 자체가 불법이고 반칙인데, 반대파 당원들에게 당규를 지켜라 어쩌고 막말로 고함치신 일부 당원들은 부끄러운 줄 아십시오. 특히 전 서울시당 위원장인 이상규 당원이 당대회 내내 뒷편에서 행패 부렸다는데 자중하시길 바랍니다. 지난해 두 번의 선거 후에 님의 진정성 이제 믿는 사람 없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최형권 전 최고위원인데,  공식 발언에서 반대파 당원들에게 “귀신 씨나락 까먹는 소리하고 있다” 등의 폭언을 한 일입니다. 

아무리 의견이 다르다고 당 최고위원까지 하신 분이 당대회 찬반토론에서 그런 막말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것이 최형권 당원이 말하는 대중성입니까. 그런 대중성이라면 저도 얘기할 꺼리가 없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하지 않습니다. 왜냐면 그것이 당의 올바른 길을 설정하려는 논쟁에서 좋은 결론을 내는 데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무엇보다 당대회 공식 토론에서 그것도 당의 최고 지도부를 지낸 분이 그러시면 안 되죠. 

명분 없는 반칙 당대회를 옹호하는 입장에서 더더욱 자중하고 정중하게 발언했어야 하는 것이고, 무엇보다 당내 지도적 인사의 그런 태도는 당내 단결과 신뢰의 기풍을 무너뜨리는 단초가 됩니다. 당의 격이 떨어지는 일이고요. 지난 당대회 때도 김선동 의원의 경솔한 페이스북 글이 당원들에게 얼마나 나쁜 영향을 미쳤는지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미 이병수 대구시당 위원장 발언 때부터 무례하고 거친 야유와 고함이 난무했는데, 이런 일을 자제시키고 이성적인 찬반 토론을 하자고 대의원과 당원들을 선도하셔야 할 분[최형권]이 마이크 잡고 겨우 하는 행동이란 게 당을 만들 때부터 10여 년을 당을 위해 헌신하고 당을 지켜 온 당원들을 비아냥거리는 겁니까. 

반대파 당원 모욕주고는 그것이 또 대중성이라고 자랑하시는 걸 보면서 정말 기가 막혔습니다. 엊그제가 FTA 반대하다가 전용철 열사가 노무현 정부의 경찰에게 맞아 돌아가신 날이었는데, 다른 이도 아닌 농민 부문 최고위원 출신이 보일 태도는 결코 아니었습니다.

최형권 전 최고위원은 당대회 공식 발언에서 절제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해 당원을 모욕한 일을 정중히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그런 의식 수준과 협량이니 최고위원까지 해 놓고도 전북도당 위원장 선거에서 낙선한 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그러고도 반성없이 총선에 나간다면 창피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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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리고 이의엽 정책위 의장님의 질의응답 시간 답변도 유감입니다. 

그동안의 당 지도부 설명대로라면 5·31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3자가 모인 것 아닙니까. 민주노동당과 통합연대는 합의 당사자고, 참여당은 5·31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정당입니다. 5·31 합의문에 동의하는 3자가 모여 강령 논의를 했는데, 어떻게 5·31 합의문을 이렇게 누더기로 만든 통합 강령이 나옵니까. 

통합 강령이 후퇴가 아니라고 하신 것도 그렇습니다. 이미 이의엽 의장님 본인이 9월 15일 참여당 당사에서 정해구 교수와 대담을 하면서 5·31 합의문을 더 유연하게 수정하겠다고 말씀하신 당사자입니다.

당시가 어떤 상황입니까. 의장님이 말씀하신 진보 양당의 8·28 합의문을 두고 참여당이 너무 이념 편향적이고, 노동자 중심성 냄새가 강하다면서 수정해야 한다고 공식적으로 요구했던 때입니다. 그날 과거 성찰도 요구하지 않겠다고 하셨죠. ☞ 관련 링크 보기  

본인이 참여당 가서 강령 문제 양보하겠다고 해놓고서는 이제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는 후퇴가 아니라고 하시면 솔직하지 못한 거죠. 

정당의 강령이란 선거 때 내놓는 공약 다발과 다른 겁니다. 당의 이념과 사회 개조 목표를 다루는 것이 강령이고, 그래서 어느 정당보다 진보정당에게 중요한 것이 강령입니다.

그런데 기초로 했다는 5·31 합의문에서 강령 전반의 이념과 철학, 정신을 담는 전문이 통째로 날아갔습니다. 지금 FTA 폐기 투쟁에서 민주노동당이 지지를 받는 것은 처음부터 일관되게 한미FTA를 반대해 왔기 때문인데, 유일한 원내 진보정당의 강령에 FTA 폐기가 빠지는 게 현명한 결정일까요. 

과연 누가 그런 걸 빼자고 한 걸까요. 우리는 그게 궁금합니다. 우리 당에서 하자고 했으면 [당원을 속인] 문제이며 명백한 우경화 문제고, 참여당이 빼자고 했으면 진보대통합의 대상이라는 근거가 없어지는 겁니다.

5·31 합의문이 금과옥조의 문서라서가 아닙니다. 참여당에게 과거 반성도 요구하지 않는 마당에 그 당이 진보대통합의 대상이라고 볼 유일한 근거로 당 지도부가 내놓은 것이 ‘참여당이 5·31 합의문에 동의한다’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사실 참여당은 5·31 합의문을 공식 회의에서 안건으로 승인한 적이 없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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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쨋든 불법적인 당대회는 끝났고, 지도부의 당론 위배 행위는 사후적으로 불명예스럽게 정당화됐습니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민주노동당이 지금 거리의 여당이 된 것은 FTA 반대 등에서 보인 일관성과 진정성 때문인데, FTA체결원조당2와 통합하면서 그 진정성을 의심받지 않을까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반대파 당원들의 명분이 사라지지 않았고 현실에서 우리가 올바랐다는 것이 증명될 것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보며 [심지어 탈당을 하더라도] 비판의 채찍을 놓지 않을 것입니다. 

탈당이든 당내 투쟁이든 반대파 당원들이 함께 행동하길 바랍니다. 설사 이번 안건에 찬성은 했어도 노동자 중심 진보정당의 길을 포기하면 안 된다는 진정성 있는 당원들이 여전히 있다고 믿습니다. 

여기까지 읽으시다 혹시 잊으셨을까 봐 다시 반복합니다. 

최형권 전 최고위원은 당대회 공식 발언에서 절제되지 못한 용어를 사용해 당원을 모욕한 일을 정중히 사과하시길 바랍니다.

정부와 보수 언론이 또 ‘괴담’ 타령을 하고 있다. 2008년 촛불항쟁 이후 3년 만에 돌아온 “황당한 괴담과 선동,민주주의 뿌리째 흔든다”(<동아일보>)는 식이다.

그러나 당시에 그들이 괴담 진원지로 꼽아 검찰이 기소까지 했던 MBC <PD수첩>은 대법원까지 가서 결국 무죄 판결을 받았다. 저들이야말로 3년 만에 진실을 괴담으로, 괴담을 진실로 둔갑시키려는 것이다.

2008년 광우병 위험 미국산 쇠고기 반대 시위 때도 그리고 한미FTA 비준저지 투쟁을 하는 지금도, 진정한 괴담의 진원지는 바로 이명박 정부와 조중동이다. 한미FTA로온 국민이 잘 먹고 잘 사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는 것이야말로 근거없는 ‘괴담’ 아닌가.

한미FTA가 워낙 방대하고 정부가 협상 과정 등을 비밀로 붙이기 때문에 일부 사람들 사이에선 과장된 내용이 알려질 수도 있다. 그러나 그것은 대중을 속이려고 진실을 감춘 정부 탓이지 정당하게 한미FTA에 반대하는 사람들 탓이 아니다.

그리고 ‘괴담’ 탓에 사람들이 한미FTA의 좋은 점을 모르고 반대하게 됐다는 것은 평범한 사람들의 정보 판단 능력을 완전히 무시하는 것이다. 반대 주도자들을 음모적으로 비추게 만들고, 반대 여론의 가치를 깎아 내리려는 ‘꼼수’인 것이다. 

☞ 참고 글: FTA 본질은 계급 전쟁  

이미지 출처: http://www.atopy101.com 이 블로그에는 atopy 님의 좋은 작품들이 많습니다.

볼리비아

<조선일보>는‘2000년 볼리비아에서 물 사유화 때문에 수도세가 올라 대신 빗물을 받아 썼다’는 내용이 괴담이라고 소개했다. 볼리비아는 FTA를 맺은 적도 없는데 FTA 폐해라고 왜곡했다는 것이다.

그러나 볼리비아가 미국과 FTA를 맺은 적도 없다는 게 진짜 문제다. FTA를 맺지 않은 상태에서도 그 핵심독소 조항인 공기업 민영화, 투자자―국가 소송제 등의 문제가 얼마나 민중의 삶을 위협하는지 보여 주기 때문이다.

2000년 볼리비아 코차밤바 주의 상하수도 사업을 사유화한 미국 다국적기업 벡텔은 네 배 가까이 물값을 올렸다가 주민들의 저항(‘물전쟁’)으로 쫓겨났다.

당시 IMF 는구제금융 조건으로 볼리비아 정부에 공기업 민영화등을 요구해 물 사업을 백텔에게 넘긴 것이다. 그런데 주민들이 비싸진 물값 때문에 빗물을 받아마시자, 벡텔은 ‘투자자―국가 소송제’를 이용해 볼리비아 정부를 협박했고 결국 정부는 빗물 받기를 금지하는 빗물 허가제 법을 만들었다.

이것이 민중항쟁의 배경이 된 것이다. 벡텔은 쫓겨난 뒤에 실제로 볼리비아 정부를 ISD를 이용해 제소했으나 다시 들고 일어난 주민들에게 밀려 소송은 철회됐다.(볼리비아는 네덜란드와 맺은 무역협정에서 ISD 조항을 넣었는데, 벡텔은 네덜란드 지분을 이용해 이 협정의 ISD를 활용한 것이다.)

필수 공익서비스를 사기업의 돈벌이 사업으로 내주는 것, 그들이 정부를 통해 공공 복리를 증진시켜려는 민주적 요구를 가로막을 권리를 주는 것, 이것이 바로 한미FTA의 본질이다.

볼리비아 사례는 또다른 차원에서 중요한 사례인데, 물 사유화와 벡텔의 제소를 물리친 힘이 모두 대중의 단결된 저항에서 나왔다는 것도 새겨둬야 한다. 

의료 민영화

외교통상부는 의료분야는 개방 대상이 아니라며 의료비 상승 걱정이 ‘괴담’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의약품에 적용되는 ‘허가―특허 연계 제도’는 “간단히 말해 의약품 특허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다.”(우석균)^[각주:1]

그러면 다국적 제약기업들은 특허를 연장해 값싼 복제약 시판을 막을수 있다. 이는 의약품 가격을 상승시킬 것이다. 

이 뿐 아니다. “약값 결정 과정은 ‘독립적 검토 기구’라는 관문을 한 번 더 거쳐야 한다. 이 기구는 한국 정부는 일체 관여할 수 없도록 되어있고 임기 내에는 그 구성원을 파면할 수도 없는 기구다.”(우석균)

전국민의료보험은 보장성 확대를 위해 쓸 수도 있을 재정을 높은 약값을 유지하려는 제약회사들에게 뺏기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보장성을 유지하는 데만도 의료보험료가 오를 가능성이 크다.

또 한미FTA는 송도, 제주 등 경제자유구역에서는 영리병원 설립을 규제하지 못 하게 해 놓았다. 그런데 이 영리병원들이 전국민의료보험 적용을 회피하면 어떻게 될까.

부자들은 의료보험을 탈퇴하고 이 병원들을 이용할 것이다. 미국계[와 이를 가장한 한국 대기업의]영리병원이나 미국 금융회사들은 영업 방해라며 전국민의료보험을 ISD로 제소할 수도 있다. 

무엇보다 김종훈 자신이 “영리병원에서 환경문제나 건축법 등의 문제가 생기면 취소할 수 있지만, 보건의료 정책과 충돌하는 문제를 이유로 취소할 수는 없다”고 밝힌 바 있다.  

공공서비스

<조선일보>는 공기업 민영화는 정부에게 권한이 있다며 공공요금 인상 등도 괴담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한미FTA에는 ‘투자자에 대한 의무 부과 금지’ 원칙이란 게 있다. ‘투자자의 간접수용 보상’ 원칙도 사실상 같은 원리로 볼 수 있다. 

여기서 말하는 ‘투자자’는 달리 말해 다국적기업들이다. 이 기업들에게 국내 기업에게처럼 고용이나 환경 규제 같은 공공 의무를 부과할 수 없다는 것이다. 지금처럼 지하철이나 전기 요금을 정부가 규제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 

무엇보다 협정대로 서비스산업을  네거티브 방식으로 개방하면 공공서비스영역에 국내외 기업들이 진출하는 것을 막을 수 없는데, 이 경우 이 기업들이 의무 부과 금지와 내국인 대우를 요구하면 어떻게 공공서비스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는가. 

간접수용 보상은 정부의 정책으로 투자자인 기업들이 간접적으로 재산권에 피해를 입었다고 하면 정부가 보상해야 한다는 것이다. 공공서비스 영역에 진출한 투자자들이 해당 분야의 복지정책이 재산권을 침해했다며 간접수용 보상을 요구하면 필수 공익 서비스는 약화되게 마련 아닐까.

이명박 정부 스스로 공기업 민영화를 추진해 왔기 때문에 오히려 이런 우려는 괴담이기는커녕 오히려 더 정당성이 있는 것이다. 

이런 본질적인 상황 악화를 법적 형식으로 보장하는 것이 래칫 조항(역진방지)과 ISD인것이다. 즉 한번 민영화한 공기업은 되돌리기 힘들게 만드는 게 두 조항인 것이다. 

이미 한미 FTA체결을 위해 미국이 내건 4대 선결조건을 들어주면서 자동차 배기량이 많으면 세금을 더 부과하는 제도를 없애고, 광우병 위험이 있는 미국산 소고기 수입 제한을풀었다.

‘미친소’는 한미FTA와 별개의 것이 아니라 한미FTA의 본질적 일부인 것이다. 공공서비스는 한미FTA의 대상이 아니라는 주장이야말로 괴담이다. 

무엇보다 영리병원 도입과 공공서비스의 민영화를 스스로 추진해 온 세력이 그 건 FTA와 상관 없는 일이므로 괴담이라고 하는 건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이다. 애초에 그럴 의도 속에서 외부 충격 수단으로 한미FTA를 추진해 왔으니 말이다. 


비관세장벽

한미FTA는 한국과 미국의 다국적기업들의 돈벌이에 방해되는 것을 없애 신자유주의를 한국에서 완성하려는 협정이다. 

그래서 정부가 미국의 선진시스템을 들여 와 한국 경제를 업그레이드하겠다고 말할 때, 그 선진 시스템은 민주주의와 복지가 아니라 기업 지배 체제를 공고히 하는 신자유주의 세계화 체제인 것이다. 

저들은 이런 시각에서 공공 복리 목적의 기업 규제를 ‘비관세장벽’이라 부른다. 다수의 삶을 위해 실시하는 정당한 규제와 과세가 저들에게는 기업 활동의 장벽＝방해물 정도밖에 가치가 없는 것이다. 그런데 비관세장벽 같은 표현들이 마치 이 협정이 교역 조건 협상인듯 사람들을 현혹한다. 

그러나 한미FTA는 비관세장벽 제거라는 이름으로 공익적 기업 규제를 제거하는 협정이다^[각주:2]. 앞서 지적한 의무 부과 금지를 비롯 간접 수용, 내국인 대우, 역진방지, 허가-특허 연계제, 투자자―정부 소송제 등이 모두 그런 종류의 조항들이다.

국익 논쟁이나 애국 vs 매국이 아니라 계급 문제이고, 1퍼센트 기업 지배 vs 99퍼센트 민중의 삶의 싸움인 것이다.^[각주:3] 

저들은 한미FTA가 오히려 경제 영토를 확장하자고 말한다. 그러나 확장되는 건 행복과 복지의 영토가 아니라 법을 무력화하고 제도를 바꿔가며 기업들이 돈벌이 영토다. 한미FTA로 흥하는 것은 대기업이요, 망하는 것은 노동자와 평범한 사람들의 삶이다. 

지금도 한국의 법 위에 군림하는 삼성과 현대차, SK, LG 등은 미국에 적당한 현지 법인 하나 세워 다국적기업의 자격으로 한미FTA를 등에 업고 얼마든지 한국 사회를 유린할 수 있다. 

또, 한미FTA를 통해 취약해지는 제국의 동맹을 강화하고 중국 견제에 이용하려는 미국과, 미국 중심 질서에 하사관으로 편승해 국제 지위를 높여보겠다는 한국 지배자들의 군사동맹 영토가 확장될 뿐이다. 

그래서 한미FTA는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완성이고,복지의 종결자인 반노동·반복지·반민주 협정인 것이다. 이것을 장밋빛 미래로 포장하는 자들이야말로 괴담 유포자다.^[각주:4] 이것이 정부와 조중동의 ‘괴담론’에 속지 말아야 하는 이유이고, 재재협상이 아니라 완전 폐기를 주장해야 하는 이유다. 

※ 추천 글: 우석균·송기호의 쉬운 한미FTA 반대 해설 (제목을 그냥 클릭하시면 됩니다.) 

※ 이 글은 축약해 <레프트21> 68호 2판에 실렸습니다. ☞ 바로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