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아래는 2008년말 이전 블로그에 썼던 글이다. 지금 다시 보니 기본적인 분석과 예측의 방향은 올바랐던 듯 싶고, 블로그 글이다 보니 완성도는 상대적으로 떠어져 좀더 보완해야 할 구절들도 몇 군데 보인다.

당시 결정적으로 리먼브러더스가 파산하면서 폭발한 세계경제의 위기 상황은 한국에서 금융권의 유동성 위기로 나타나 난리가 아니었다. 개인적으로 상황을 정리해두려고 쓴 글로 기억한다. 얼마 후 이 글 등에서 정리한 분석에 기초해 두 군데 정도 한국 금융 위기를 주제로 발제를 갔던 기억이 난다. 

핵심 논지는 당시 유동성 위기가 단순한 자금 순환상 문제가 아니라 경제 전체적으로 지급불능 위기에 빠졌다는 것이었다. 그래서 한국만 좁혀 놓고 보면 이명박 정부의 막대한 구제금융이 위기를 지연시킬 수는 있어도 해결할 순 없다는 것이었다. 경제 위기의 원인이 단순한 거품 폭발이 아니라 실질 이윤의 감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일단 내가 중간 부분 한국 금융 거대화의 맥락을 설명한 부분은 2004년경부터 내가 은행에서 줏어들은 것과 이런 분석 저런 분석을 섞어서 사용한 분석인데,대체로 정확히 본 듯하다. 그럼에도 이 글에서 이런 정책적 추진의 배경에 한국 대자본들의 투자 대비 수익성 저하, 즉 이윤율 위기가 있다는 점을 더 앞부분에서 강조했으면 어땠을까. 

그래야 그뒤 거품 호황을 낳은 이른바 금융화라는 것이 금융자본의 지배 강화라기보다는 산업 경제에서 벽에 부딪힌 자본이 단기적 시야에서 자구책으로 추진한 위기 대응책이었다는 것을 좀더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리고 지금 다시 보니 90년대 후반과 2000년대 초반의 과잉유동성의 인과 관계 설명은 부정확하다. IMF가 강요한 고금리 상황에서 과잉유동성이 존재했다고 보기 힘들다. 유동성 확보를 위한 저금리 기조가 수익성 저하에 따른 저투자와 맞물리면서 과잉유동성으로 이어졌다고 보는 게 맞고, 내가 왜 저렇게 썼는지 좀 의아스럽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의 부동산 경기 부양 정책이 낳을 부작용 예측을 좀더 구체적으로 시도했다면 어땠을까. 

최근 은행들이 "낮은 이자로 해외 단기자금을 빌려 파생금융상품 등에 투기하다가 최근 위기에 빠졌다"고 지적하는 이들이 있다.

금융기관의 책임을 묻자는 좋은 의도지만, 이는 정확한 평가가 아니라고 본다. 의도와 다르게 단순히 은행의 투기가 문제라면 파생상품 규제와 은행 감독 강화로 해결될 문제라는 인상을 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국내 시중은행들에 찾아온 유동성 위기는 ‘파생금융상품 투기 손실’보다는 ‘투기적 대출’에서 비롯한 자금 경색의 성격이 훨씬 짙다. 

이 투기적 대출이 야기한 예대율(은행의 예금 규모에 대한 대출 규모의 비율) 확대와 자금 부족 현상은 지난 11년간 정부와 신자유주의 금융자본가들이 만들어 놓은 구조적 위기다. 현재 130%나 되는 시중 은행들의 예대율은 쉽게 말해 예금으로 모은 돈보다 더 많은 돈을 대출에 사용했다는 말이다. 어째서 이런 무리한 대출이 일어났을까.

IMF 이후 대대적인 해고와 임금 삭감으로 기업 수익성을 일시 회복했지만, 이는 오래갈 수 없었다. 90년대 이후 과잉투자에 따른 제조업 이윤율 저하 현상은 투자처를 찾지 못하는 과잉 유동성을 낳았다. 2000년대 초반 경기 부양을 위한 저금리 기조가 이를 부추겼다. 이런 과잉유동성이 금융을 통해 투기로 흘러 들어갔다. 그 결과, 카드 거품에 이어 부동산 거품이 일었고, 은행은 이 과정에서 300조가 넘는 가계 대출과 100조에 가까운 부동산 관련 기업 대출을 하면서 거품 호황에 기여했다.

여기에는 또 한 가지 정책적 배경이 있었다. 김대중, 노무현, 이명박 정부 모두 은행 대형화(합병) 정책을 추구했다. 이를 가장 이론화한 것이 금융허브론이었다. 한국 자본주의가 70~80년대와 같은 제조업 성장이 한계에 부닥친 상황에서 금융을 통한 수익성을 추구한 것이다.

이 과정에서 은행 수가 줄어들고(집적), 대형화하면서(집중) 시장 점유율 경쟁이 격렬해 진다. 이것이 무리한 자산(대출) 확대 경쟁으로 나타난 것이다. 부동산 거품을 배경으로 한 가계대출은 기업 수익성이 낮아진 여건에서 더 수익성있는 시장이었다.

결국, 거품 위기의 주범 중 하나인 은행이 그 대가를 치르고 있는 것이다.

그렇다면, 이런 은행 예금보다 많은 대출은 어떻게 가능했을까.

신자유주의 금융 정책은 은행이 전통적인 예대마진보다 비이자수익인 보험과 펀드 등의 상품 판매에 주력하도록 했다. 보험과 펀드 판매 수익은 수수료 수익이므로 경기 변동에 영향 받지 않아 자산 건전성을 유지하면서도 수익을 지속할 수 있다는 논리다. 실물경제의 도움 없이 금융이 제대로 작동할 수 있을까. 경제야 어찌되든 은행만 살면 된다는 신자유주의 논리는 결국 자기 발등을 찍었다.

예금으로 와야 할 자금이 보험과 펀드로 빠져 나가면서 대출 확대를 뒷받침할 예금이 부족해 졌다. 그래서 국내 은행들의 유동성 위기는 이미 작년부터 시작됐다. 작년말 원화 유동성 위기가 온 것이다. 이 시기에 은행마다 고금리 특판 예금 상품이 쏟아졌다.

그리고 은행들은 무리한 대출을 맞추기 위해 은행채, CD 의존에서 나아가 단기 외채에까지 의존하게 됐다. 이것이 지금 미국 대형 투자은행사 파산이 촉발한 세계 경제 위기와 세계적 규모의 자금 경색 국면에서 달러 유동성 위기까지 낳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부동산 거품이 꺼지기 시작하며 대출 부실화도 확대되고 있다. 그런 점에서 일부에서 지적하는 미스매칭(예금과 대출의 만기 불일치)는 부차적인 현상 요인일 뿐이다.

은행 유동성 위기의 진짜 문제는 은행 자금 경색이 흑자 기업들에 대한 대출까지 어렵게 만들어 은행발 기업 도산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명박 정부가 시중은행들에 200조 원에 육박하는 지급 보증을 한 이유가 이것이다. 그러나 은행 자금 경색보다 더 무서운 것이 이 막대한 대출을 부실 자산으로 만들어 버릴 부동산 거품 붕괴다. 이 과정은 이미 시작된 듯하다.

그런 면에서 이명박의 금리 인하와 지급보증 수준의 경기부양 정책으로는 위기에서 노동자 서민들을 구출할 수 없다. 진정한 문제는 은행이 일조한 부동산 등의 거품에 있기 때문이다. 이명박의 경기부양책으로 부동산 거품을 연장해 보려는 시도는 더 큰 재앙을 낳을 것이다.

결론적으로 국내 은행들의 실패는 단순한 투기의 실패가 아니다. 기업 수익성(이윤율) 장기적 저하에 직면한 한국 자본의 몸부림이 총체적으로 실패했다는 증거다. 과잉 유동성이 지금 유동성 위기(자금 부족)을 낳고 있다. 기업 수익성 저하와 이에 따라 투자처를 상실한 현금의 과잉유동성이 낳은 거품이 진정한 위기의 실체다. 전형적인 자본의 위기인 것이다. 

자본 통제, 은행 국유화와 민주적 계획경제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돼야 하는 이유다.

(10.28)

자본주의가 수십년 만에 최대 위기에 봉착한 지금, 자본주의가 어떤 원리로 운영되고, 어떤 과정에서 위기로 빠져드는지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혼돈과 공포에 머물지 않고 새로운 사회를 위한 단초를 찾을 수 있다.

자본주의의 형성은 두 가지 역사적 분리를 전제로 한다. 하나는 자본과 임금노동의 분리, 둘째는 생산단위 간의 분리(다수 자본의 경쟁) 이것이 자본주의의 고유한 특성과 모순을 야기한다. 두 가지 특성에서 자본주의가 일반화된 상품 생산 체제라는 정의가 가능하다.

즉, 모든 자본주의 생산은 판매를 위해 생산된다.(이윤을 위한 생산) 각각의 생산자들은 오직 판매 시장을 통해서만 관계를 맺는다. 이것이 자본주의 고유의 무정부성(시장), 소외와 상품물신성을 낳는다. 

자본주의 이전에도 존재했던 시장이 자본주의에서 지대한 역할을 하는 제도가 된 것은 이처럼 자본이 오직 다수자본으로만 존재하기 때문이다.

한편, 자본주의의 모든 상품은 판매를 위해 생산되므로 상품의 물리적 특성에서 비롯하는 고유의 사용가치와 별개의 교환가치를 지닌다. 교환가치는 각 상품들이 서로 교환되는 비율이다. 그런데 교환 가능하다는 것은 공통의 속성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그것이 상품 생산에 투여된 사회적 노동이다. 그리고 교환 과정에서 상품 생산에 투여된 구체 노동은 사회적 노동의 일부, 추상 노동으로 바뀐다. 이 추상노동은 맹목적인 관계 맺기 속에서 사회적 필요 노동량을 이룬다. 이것이 가치법칙이다. 

이 교환가치의 비교는 특정한 상품을 통해 가능하게 한 것이 화폐다.

자본과 임금노동의 분리는 노동력을 특수한 상품으로 만든다. 다른 생산수단들은 가치를 그대로 이전한다. 그러나 노동력은 그렇지 않다. 노동력은 생산요소 중 유일하게 자신에게 지불된 가치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는 상품이다. 노동력이 지불량보다 추가하는 가치가 바로 잉여가치다.

노동력 역시 상품이므로 기본적으로 노동력을 형성하는데 들어가는 사회적 비용(재생산 비용)에 의해 그 가치가 측정된다. 이것이 임금이다.

그리고 노동력은 그 가치(임금) 이상의 가치를 만들어 내므로 노동자들은 자본가들을 위해 매일 잉여노동을 제공하는 것이다. 이것이 착취다.

이 잉여노동을 통해 새로운 가치가 창출된다. 자본가들은 노동자들의 노동시간 전체에 대한 권리를 구매한 것으로 간주돼, 잉여노동의 양과 이 시간에 새롭게 만들어진 잉여가치에 대한 통제권을 쥔다.

결국 잉여가치는 자본이 그 자신(과 자신을 형성하는 사회적 관계)를 재생산하는 활동의 전제가 되므로 잉여가치(즉 착취)를 확보하고, 늘리는 것은 자본의 존재 이유가 된다.

그리하여 맑스가 말한 "축적을 위한 축적, 이윤을 위한 생산"이 자본의 특성이 된다.

노동자 관점에서 보면, 노동시간은 노동력 자신의 가치, 즉 임금에 해당하는 필요노동시간과 자본을 위해 일하는 잉여노동시간으로 구분된다. 이 잉여노동이 착취를 뜻하므로 착취에 저항하는 투쟁은 노동시간 투쟁이 된다.

자본은 오직 경쟁하는 다수 자본으로서만 존재하므로 자본간의 경쟁과 다툼은 필연적이다.(“자본은 서로 다투는 형제들”) 그리고 자본의 존재 이유가 착취를 늘리는 것이므로 자본 간의 경쟁(시장 경쟁)은 결국 생산성(착취율=임금:잉여가치=필요노동:잉여노동)을 높이는 경쟁이 된다.

그런데 자본가들은 원료, 기계 등 다른 생산수단들에도 투자하므로 투하된 전체 비용에 대한 수익율을 자신들의 지표로 삼는다. 이것이 이윤율(전체 투자 자본:잉여가치=총노동시간:잉여노동)이다.

따라서 이 각도 저 각도에서 봐도 노동과 자본의 갈등은 노동시간을 둘러싼 투쟁이 되는 것이다. 노동자는 잉여노동비율을 줄여야 한다. 자본은 이 시간을 늘려야 한다.

자본에게 절대적 잉여가치 증대는 노동시간을 늘리 것이나, 물리적 한계가 존재하므로 노동생산성을 높이거나 노동강도를 높여 상대적 잉여가치를 높이는 방법이 더 보편화된다. 또, 자본 회전 속도를 빨리 하거나 특별 잉여가치를 획득하기 위한 수단들이 사용된다.

한편, 자본의 성장할수록 생산은 사회적 생산이 된다. 자본으로서 기능하기 위한 화폐 단위의 규모는 커져 간다. 이런 변화에서 주식회사와 신용제도가 발생한다.

생산이 사회적으로 이뤄진다는 것은 개별 생산단위의 생산물만으로는 생존할 수 없다는 것이고, 생산 과정 자체가 사회적으로 이뤄진다는 뜻이기도 하다. 개별 생산 단위들은 다른 생산 단위의 도움을 받아야 하고, 서로의 생산물을 소비해야 한다.

이 점 때문에 생산 부문의 이윤은 여러 형태의 이윤으로 재분배된다. 이자, 지대, 상업, 국가 등이 가치의 생산과 실현에 도움을 준 대가로 이윤을 재분배 받는다. 또한, 부문간 이윤율 격차는 자본 간의 이동을 초래해 이윤율을 평균화시킨다.

결국 자본은 자기 고용자에 대한 착취물을 대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다. 자본 간의 소득 분배는 집합적 자본으로서 집합적 노동자에게 착취한 양을 재분배하는 메커니즘이다. 이 체계 속에서 개별 자본과 노동자들이 '개인'대 '개인'이 아니라 '계급' 대 '계급'으로 대립하게 된다. 경쟁하고 분열해 있는 자본이 노동에 대항해선 합심단결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자본은 서로 다투는 형제들”)

이처럼 자본은 상품자본-생산자본- 화폐자본의 형태로 운동하는 존재이며, 노동에 대한 잉여노동의 착취를 존재 조건으로 하는 특정한(역사적) 사회적 관계다.

한편, 자본 간의 경쟁은 노동생산성을 증대시키는 경향이 있다. 이는 한 노동자가 처리할 수 있는 생산수단의 양, 즉 불변자본의 양이 많아진다는 것을 뜻한다. 이처럼 노동에 대한 자본의 가치 비율이 높아지는 것을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진다고 말한다. (단순한 수량 비율은 기술적 구성이라 한다. 그러나 수량 변화는 가격 변화에 따라 가치가 변동하므로 가격 변화를 고정시켜 고안한 유기적 구성의 개념을 사용한다)

노동력만이 새로운 가치(이윤의 원천인 잉여가치)를 창출하기 때문에 자본 투자와 노동의 비율에서 전자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즉, 유기적 구성이 높아질수록 전체 투자 비용에 대비한 잉여가치, 즉 이윤몫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이 발생한다. 이것이 이윤율 저하 경향이다.

그리고 자본의 유기적 구성이 높아지는 것은 자본이 점차 과잉 축적되고 있다는 뜻이다. 생산성이 높아져 생산수단 자체의 가치가 하락하는 상쇄 효과도 존재하나, 자본에게는 애초에 투하된 자본에 대한 이윤 비율이 중요하므로 이 상쇄 효과는 한계가 있다. 이윤율 저하 경향은 공황의 기본 배경이 된다.

또한 자본간 경쟁 격화는 생산의 무정부성을 확대한다. 시장의 무정부성은 생산재를 소비하는 1부문과 소비재를 생산하는 2부문 사이의 불균형을 야기한다. 이 불균형을 사회적으로 조절하는 장치가 자본주의에는 원리상 존재하지 않는다.(세계적으로 시장 제도를 폐지하지 않는 한 그러하다. 그것이 가능하다면, 그것은 더는 자본주의가 아닐 것이다)

이윤율 저하와 경제의 불비례 상황은 공황으로 이어진다. 공황이 발생하면 자본은 파산, 폐기 등의 방법으로 과잉 축적된 자본들의 가치를 파괴함으로써 유기적 구성을 낮춘다. 이에 따라 이윤율이 다시 회복되고, 생산은 재개된다.

문제는 현대 자본주의에서는 개별 자본들의 규모가 워낙 커져 공황을 통한 가치 파괴와 호황의 재개라는 과정이 단순 반복될 수 없다는 것이다. 이제는 높아진 집적과 집중은 개별 자본의 파산이 창조적 파괴라 부르기엔 지나치게 큰 충격을 주므로 국가가 개입해서 공황을 막는다.

이는 과잉 축적(유기적 구성의 고도화) 문제 해결을 지연시켜 폭력적 공황 이후의 회복이라는 패턴 대신 장기 불황으로 상황을 이끈다. 이윤율은 회복되도 이전 호황기 수준을 회복하지 못한다. 장기적으로 이윤율이 하락하는 장기 불황의 시대가 온 것이다.

우리가 지금 목격하는 세계 경제 공황이 70년대 이후 세계 장기 불황 시기에 생산 투자를 못 하는 자본들이 여러 해법이 실패한 끝에 자산 투자로 거품을 유도했다 붕괴하면서 발생한 것이다. 그리고 목격했듯이 자본 구조조정보다는 자본 살리기를 위해 거품 유지 정책을 펴면서 과잉 축적을 해소하지 못하고 있다. 이전보다 더 심한 장기 불황에 빠져들 수 있다.

지금까지 살펴 봤듯이, 사회적 생산과 사적(=개별적≠개인적) 전유의 모순과 생산력의 발달이라는 결과는 여러 파생적 모순을 낳는다. 예를 들어, 주식회사와 신용제도는 이런 모순의 현실 형태다. 두 제도는 자본주의 안에서 자본주의를 부정하는 제도다.

자본주의에서는 높아진 생산성이 생산력 파괴의 원인이다. 생산성을 높이려는 개별 자본들의 합리성이 체제 전체에는 비합리적 결과를 이끌어 낸다. 이처럼 자본주의의 모순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것이다. 호황과 공황의 반복은 자본주의에서 영원히 계속된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공황은 높아진 생산력을 자본주의라는 생산관계 또는 생산양식이 더 이상 감당하지 못한다는 단말마의 비명이기도 하다. 진정으로 자본의 한계는 자본 그 자체다.

[출처] 자본주의란 무엇인가 - 마르크스 경제학에서 본 자본주의의 경제적 측면 요점 해설|작성자 꿈동산 (2008.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