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도직입[單刀直入]

‘국가정보원(이하 국정원) 게이트’가 새누리당 정권의 총체적 정치 공작에 관한 ‘이명박근혜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다.

애초 박근혜는 ‘남북정상회담 대화록’(이하 대화록)을 공개해서 선거 개입 의혹을 물타기하려 했다. 그러나 오히려 그 과정에서 대화록 공개 자체가 이명박의 국정원과 짜고 박근혜 일당이 대선 전부터 검토해 온 ‘비밀 계획’이었음이 드러났다.

결국 몸통은 이명박과 박근혜이고 이들을 중심으로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중동, 방송이 총동원된 반동적 정치 공작이 지금 사태의 본질인 것이다.

이 총체적 비밀 정치 공작의 목표는, 2008년 촛불운동과 세계경제 위기 이후 위기와 공포감에서 탈출하려는 우파 지배자들이 노동자·민중 운동을 단속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이어갈 우파 정권을 재창출하는 것이었다.

이를 위해 이명박은 촛불운동 진압을 총지휘한 행정안전부 장관 원세훈을 이듬해 초 국정원장에 임명했다. 

이 원세훈이 민주노총과 전교조를 “내부의 적”으로 규정하고는 “더 이상 우리 땅에 발 붙이고 살 수 없도록 만들어야” 한다고 한 것이야말로 진짜 목표였던 것이다.

그래서 그는 ‘원장님 지시·강조 말씀’에서 “종북좌파 척결 … 방법으로는 내부사람을 우리 편으로 만들어야 한다”며 비열한 프락치·분열 공작도 암시했다.

이런 본질야말로 반동적 “심리전”이 단지 선거용만이 아니었던 이유다. 사실 심리전 개념 자체가 흑색선전을 통해 적을 고립시키고 은밀하지만 물리적인 공격으로 적의 저항 의지를 꺾는 것을 포함한다.

그래서 저들은 “종북” 마녀사냥을 벌이며 국가의 억압기구와 비밀경찰들을 ‘총동원’했다. 마치 노태우 정부가 공안정국을 조성하면서 안전기획부(국정원의 옛 이름)와 검찰, 경찰을 모아 ‘공안합동수사본부’를 꾸렸던 것처럼 말이다.

뿐만 아니라 경영진 물갈이, 노동조합과 PD수첩 등의 탄압과 해고, 마녀사냥, 조중동 종편 허가 등으로 반동적 심리전을 위한 매체 수단도 끝내 확보했다.

이런 공작의 결과, 이명박 집권 후 국가보안법 탄압이 꾸준히 늘어서 지난해에는 112건으로 첫해보다 2.4배나 입건이 늘었다.(통계청) 뿐만 아니라 탄압도 입체적으로 벌어졌다.

2009년에 경찰은 쌍용차 파업을 살인 진압하고, 검찰과 법원은 여러 항의 시위 참가자들에게 벌금을 남발하고 있을 때, 국정원에선 “불법집회나 불법노조 … 정상화”가 강조되고 있었다. 

시국선언 교사들과 민주노동당 후원 교사들에 대한 징계와 검찰 기소, 유죄 판결이 전국에서 벌어지던 2011년 초에도 원세훈의 ‘지시 말씀’은 “[전교조의] 확실한 징계를 위해 직원에게 맡기기보다 지부장들이 유관기관장에게 직접 업무를 협조[하라]”는 것이었다.

원세훈은 또 2011년 한미FTA 국회 날치기 통과 나흘 전에 “여론 악화되고 난 후 수습하려는 것은 이미 늦은 것이므로 [한미FTA에 관한] 치밀한 사전 홍보대책을 수립,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또 ‘반값등록금 차단’도 지시했다.

지난해 총선 직후에는 조중동이 ‘통진당 주사파 장악설’ 소설을 쓰며 진격의 북을 울리고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를 운운했고 검찰은 당원 서버를 탈취했다. 이 때도 같은 시기에 “종북좌파 세력들이 국회에 다수 진출 … 이들이 우리 사회에 발붙일 수 없도록 [하라]”는 원세훈의 지시가 하달되고 있었다.

“절라디언들은 죽여 버려야 한다”, “빨갱이 ×레” 같은 일베충급 막말의 배후에도 국정원의 ‘젊은층 우군화 심리전 강화방안’이 있을 것이다.

정부의 반동적 조처를 할 때마다 국정원과 검찰, 경찰, 조중동 종편과 우익들이 함께 움직였던 것이다.

그리고 이런 공작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다. 최근 한 달 새에만 ‘MBC 2580’ 불방 사태, YTN 보도 통제와 보도국 회의 사찰, 시국선언 학생회 사찰 등이 밝혀졌다. 지금도 국정원 내부에선 “표창원 제압”이나 “촛불 차단” 대책 문건이 작성돼 시행되고 있는지 모를 일이다.

현 국정원장 남재준도 대화록 공개 과정에서 이미 원세훈을 능가하는 대담함을 보여 줬다. 남재준은 7월 10일에 대화록의 노무현 발언이 “휴전선 포기”라며 다시 도발했다.

남재준은 노무현의 국방장관 제의도 뿌리치고 나와 2007년부터 박근혜 대통령 만들기에 앞장서 왔던 자다. 육군참모총장 출신들로 채워진 안보 라인(남재준―김장수―김관진)에서도 최고참이다. 무엇보다 국정원은 애초에 국민도 국회도 아닌 대통령에게 책임지도록 돼 있는 기관이다.

이런 자의 도발이 박근혜와 무관하다는 것을 누가 믿을 수 있나 박근혜는, 법무장관을 통해 원세훈의 선거법 기소를 막으려 했고, 대화록 공개 때는 “NLL은 피로 지킨 곳”이라며 편을 들었고, 지금은 “자체 개혁을 하면 된다”며 국정원을 감싸고 있다.

박근혜는 도리어 사이버안보를 총괄하는 기능을 국정원에 맡기려 한다. 새누리당도 생떼를 부리며 국정조사를 방해하고 있다.

결국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기겠다는 것이고 강도질로 강도질을 덮겠다는 것이다. 색깔론 공세로 우파를 결집해 정당성 위기를 덮어 버리며, 철도 민영화 등 각종 개악 조처에 대한 저항을 무력화하려는 것이다.

지금 박근혜는 사건을 축소·왜곡하고 그나마 희생양을 찾아 책임을 전가하는 식으로 쏟아지는 화살을 피하려는 것처럼 보인다. 주류 우파 집권세력의 심리전 매체가 된 방송과 종편들이 보도 외면, 색깔론으로 박근혜를 엄호하고 있다.

국정원 공작을 인터넷 댓글 문제로 축소해 수사 결과를 발표했던 검찰은 7월 10일 원세훈을 개인 비리로 구속했다. 같은 날 감사원은 이명박의 4대강이 ‘국민사기극’이었다고 발표했다. 박근혜는 “사실이라면 국민을 속인 것”이라며 슬쩍 올라탔다.

그러나 이미 ‘이명박근혜’ 게이트로 발전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명박 일당만 희생양 삼으려다가는 우파 분열과 추가 폭로 등 더 큰 역풍을 만날 수도 있다. 이미 원세훈이 ‘내가 다치면 친박 X파일을 까겠다’고 했다는 의혹이 일고 있다.

그러므로 박근혜의 이번 뻔뻔한 도발과 꼬리 자르기는 일관될 수 없다. 박근혜의 향후 행보는 우파를 결집하며 직진하는 듯하다가 멈추고 물타기로 우회하다가 다시 우파색으로 돌변하는 식의 동요가 특징이 될 것이다. 어쨌거나 기본 축은 우파 결집에 있다.

지금 난 데 없는 ‘귀태’ 소동도 감사원 결과에 이명박 쪽이 반발하면서 나온 것이다. 또 귀태 소동은 우파 결집용일 뿐아니라 ‘그 놈이 그 놈’ 식의 더러운 판 만들기 책략이다. 조중동과 방송들은 또 정치권 막말 공방 등 물타기 식 양비론을 쏟아낼 것이다.

대중의 분노 때문에 일관된 행보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이런 책략들이 성공하려면 국회에서 민주당의 협조가 필수적이다. 민주당을 압박, 회유하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민주당 지도부가 대화록 열람에 새누리당과 합의하며 자신들이 ‘NLL 영토선’을 지킨 애국 세력이라는 것을 밝히는 데 더 치중하고 실효도 없을 국정조사에 안주하는 것이 한심한 까닭이다.

(직후에 귀태 발언을 한 홍익표 대변인이 사퇴했다. 귀태를 귀태라 못 부르는 민주당! 민주당의 이런 불철저함은 민주주의 문제에서도 노동계급이 진정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으며 그들의 운동이 그것의 방어와 확장에서 핵심 구실을 해야 한다는 것을 뜻한다.)

그럼에도 박근혜의 기본축은 정치적 반동이므로 이런 대응들은 정치 불안정을 더 심화시킬 것이다. 검찰 수사가 별 볼 일 없고 국정조사가 무력해질수록 국회가 아니라 거리에서 싸우자는 분노는 더 커질 것이다.

이미 촛불은 서울에서만 1만 명 규모를 넘어섰고, 진주의료원, 철도 민영화 등에 맞선 노동자 저항과 만나고 있다. 대학생들이 시작한 시국선언은 이제 교수와 종교계, 법조계, 언론계, 노동계 등으로 번지고 있다.

안철수가 얼마 전까지 이 문제를 여야간 ‘정쟁’이라며 거리를 두다가 화들짝 놀라 남재준 해임 요구에 뒤늦게 편승한 것도 이런 압력 때문이다.

따라서 앞으로 박근혜 반동을 파탄낼 열쇠는 진보세력과 노동운동이 국회 절차에 의존하지 않는 대중투쟁을 얼마나 강력하게 건설할 수 있느냐에 달려 있다.

그러려면, 민주주의와 민영화 등 노동자 투쟁과 사회·경제적 쟁점들을 결합해 ‘이명박근혜’를 겨냥하는 총체적 반우파 투쟁을 건설하려 해야 한다. 2008년 촛불이 그렇게해서 성장했듯이 말이다. 

아울러 종북 마녀사냥에 휘둘리지 말아야 한다. 그것은 종북을 골라내 차별하는 말이 아니다. 반우파 세력을 총칭하는 저들의 코드네임이다. 

※ 이 글을 축약해 <레프트21> 108호에 실었습니다. ☞ 바로가기 

국회에 들어가지 말아야 할 것은 바로 부패 우파들

새누리당과 민주통합당이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의원 자격심사안 공동 발의’에 합의했다. 

두 당이 사실상 두 의원의 의원직 박탈에 합의하면서 내세운 명분은 ‘선거 부정으로 국회의원 자격을 부당하게 얻은 것을 되돌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부패와 비리의 온상인 자들이 적반하장으로 정의를 내세우는 위선이 역겹기만하다. 

두 당은 성추행 혐의의 김형태나 논문 표절로 교수가 된 문대성 같은 자들에 관해선 의원직 박탈의 ‘박’자도 꺼내지 않는다. 스스로 찔리는 구석이 있기 때문 아니겠는가.

새누리당은 17대 최연희와 18대 강용석 등 성추행 당사자들의 의원직 박탈을 대놓고 막은 바 있다. 강용석 제명안 표결 때는 “이만한 일로 제명되면 우리 중 이 자리에 남아 있을 국회의원이 얼마나 되겠냐”는 말까지 했을 정도다.  

윤리적 자격이 아니라 선출 과정에서 생긴 국회의원 자격 시비를 심사하겠다는 것도 말이 안 되긴 마찬가지다. 

지금 새누리당은 당원명부가 유출돼 당내 불공정 경선 의혹이 불거져 있고, 돈을 주고 입수한 것이 분명한 당원명부의 도움으로 무려 다섯 명이 국회의원에 당선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번 총선 당선자 가운데 3분의 1이 넘는 1백여 명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을 예정인 상황에서 입건도 되지 않은 이석기와 김재연 의원을 제명하겠다는 것은 앞뒤도 맞지 않는 억지다. 게다가 이들 선거법 위반자들의 압도 다수는 새누리당과 민주당 출신 아닌가. 

이들이야말로 부패와 부정으로 정치적 기득권열 유지해 온 자들로서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되는 자들인 것이다. 양 당은 왜 이런 자들의 자격심사는 논의하지 않는가. 범죄자가 범죄자를 심판할 수는 없기 때문 아니겠는가.

이처럼 두 의원 제명 시도가 명분도 논리적 일관성도 없는 것은 실제 의도가 선거 부정 해결이 아니기 때문이다. 저들은 ‘민주주의’와 ‘정의’에 눈꼽 만큼도 관심이 없다. 

사실 새누리당과 우파 언론들은 선거 부정 사태가 터지기 훨씬 전인 3월부터 ‘통합진보당＝종북 주사파＝간첩’이라는 도식을 만들어 놓고는 마녀사냥을 벌여 왔다. 

당시에 새누리당은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포함된 통합진보당 당권파를 “김일성 초상화를 걸어놓고 묵념하는 세력”이라고 공격했고, 이명박은 “북한이 지금 가장 반대하는 것이 제주 해군기지, 한미FTA”라며 진보진영을 중상모략했다. 

총선 뒤에도 우파들은 통합진보당의 내부 경선 부정 문제를 통합진보당 ‘종북좌파’ 마녀사냥 공세의 지렛대로 삼아왔을 뿐이다. 그리고 이런 마녀사냥은 연이어 터져 나오는 정권 심장부의 치부와 비리를 감추는 방패막이가 돼서 우파의 숨통을 터 주는 구실을 톡톡히 해 왔다.  

지배계급 우파들은 통합진보당의 위기를 이용해 진보진영을 위축·분열시키고, 남한 국가와 체제에 순응하도록 길을 들이는 한편, 경제 위기가 본격화하려는 시점에서 앞으로 고통전가 정책에 대항하는 분노의 초점이 될 수도 있을 진보정당의 의회 진출을 방해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새누리당 최고위원회는 5월부터 ‘종북주사파가 국회에 들어가면 안 된다’며 제명 추진을 해 왔고, 이명박은 물론이고 박근혜도 “국가관을 의심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거들었던 것이다. 

그러나 박정희 유신 독재와 사법부조차 내란죄로 판결한 전두환 독재를 여전히 고무·찬양하는 새누리당 지도부의 ‘국가관’이야말로 ‘민주주의’를 정면으로 부정하는 것 아닌가. 

‘신군부의 막내’인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국회의장으로 임명하는 데 합의한 양 당이 무슨 자격으로 진보정당 의원들의 사상을 문제 삼는가. 

따라서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합의한 민주당이 마치 선거 부정 문제 때문인듯이 구는 것은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꼴에 불과하다. 

민주당은 통합진보당에게 두 의원을 제명하라는 우파의 압력을 전달하는 벨트 구실을 했고, 색깔론 공격에 진지하게 대응하지 않았다. 

사실 늘 대선을 앞두고 ‘국가관을 검증하자’는 우파의 압력에 굴복해 온 것이 민주당의 역사다. 지배계급 주류가 안심할 만한 집권세력으로 인정을 받고 싶어서였다. 

바로 그 때문에 민주당은 “통진당이 섞인 야권연대가 선거를 이긴다[면] … 북한 김정은 왕조와 공동정부가 수립되는 것이나 마찬가지”라는 우파의 황당한 협박에 굴복한 것이다. 

오죽하면, 민주당이 이참에 진보정당을 위축시켜 양당 구도를 확립하는 데 더 관심있는 것처럼 보일 지경일까.

우리는 ‘종북좌파’란 이유로 이석기·김재연 의원이 국회에서 제명되는 것에 반대한다. 새누리당과 우파의 위선적이고 비열한 마녀사냥을 규탄한다.

우파들이 오늘은 ‘종북’을 문제삼지만, 진보진영이 이런 비열한 공격을 묵인한다면, 내일은 진보진영에게 더 많은 것을 후퇴시키라고 요구할 것이다. 

아울러, 유약하게 우파의 마녀사냥에 야합한 민주당의 작태도 강력하게 규탄한다. 

진보적 사상과 정치 활동의 자유를 바라는 모든 사람들은 합심단결해서 정치·도덕적 ‘무자격자’들의 국회의원 사상 검증 시도에 반대해야 한다. 

이석기·김재연 의원의 사상 문제는 진보운동의 정치적 권리를 제약하려는 우파들의 관점이 아니라 더 나은 대안을 모색하는 진보의 관점에서 다뤄져야 한다. 따라서 진보진영 안에서 비판적으로 토론하고 민주적으로 해결할 문제다^[각주:1]. 

정치적 논쟁의 문제든 의원직 사퇴 여부든, 선거 부정 진상 규명과 재발 방치 대책 수립이든 모두 진보진영과 통합진보당 내부에서 민주적으로 논의하고 결정할 일이다. 

‘이명박근혜’가 막가파식 공안몰이에 몰두하고 있다. ‘자유민주주의 수호’를 명분으로 ‘국가기구 정화 운동’이라도 벌일 기세다.

5월말 “북한보다 남한의 종북 세력이 더 문제”라며 본심을 드러냈던 이명박은 현충일 추념사에서 “자유민주주의를 부정하는 세력은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엄포를 놨다.

결국 이명박은 상대적으로 진보 성향을 보인 대법관들이 퇴임하는 자리에 TK·고려대 출신 등 보수 성향 측근 인사들을 채우려 한다. 대법원을 우파의 확실한 진지로 만들겠다는 것이다.

현직 군인이 SNS 매체에 이명박을 비판했다고 군당국의 수사를 받고 자살 시도를 한 사건도 벌어졌다.

박근혜는 이석기·김재연의 의원직 제명을 지지하며 “국가관을 의심받고 있고 국민들도 불안하게 느끼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 돼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한술 더 떠 새누리당 대표 황우여는 국무총리 출신인 이해찬에게까지 “의원 자격 심사”를 하겠다고 들이댔다.

이명박근혜는 공안몰이로 분위기를 다잡으면서 우파적 정책도 밀어붙이려고 한다.

정부는 KTX 민영화를 임기 안에 강행하겠다고 선언했고, 박근혜는 민생법안 1호로 ‘사내하도급법’을 내놓았다. 이 법은 이미 대법원에서 정규직 전환 판결을 받은 사내하청노동자들을 계속 비정규직으로 두겠다는 법이다.

이런 법을 내놓은 박근혜는 최근 국회의장으로 하나회 출신 강창희를 내정했다. 강창희는 ‘7인회’의 성원인데, 7인회는 박정희와 전두환 등 군사 독재 정권에서 득세했던 원로 일곱으로 구성된 박근혜 후견 그룹으로 최근 그 정체가 드러난 바 있다.

매카시즘 선풍에 걸려 미국에서 쫓겨난 위대한 찰리 채플린. 위 사진은 나치를 풍자한 <독재자>에서 채플린이 검문당하는 장면. 그런데 바로 이 영화가 매카시즘이 문제삼은 작품이기도 하다.

‘국가관’ vs ‘민주주의관’

<레프트21>이 총선 직후 지적했듯이, 우파는 총선 후부터 집권당 지위와 국회 내 세력관계 우위를 이용해 사회 전반의 세력관계를 우파 우위로 재편하려 시도해 왔다.

그러나 이런 시도는 이명박 일당의 권력형 비리가 줄줄이 터지고 최측근들이 구속되는 지경까지 되면서 별 효력이 없는 듯 보였다.

하지만 자체 선거 부정 등의 문제로 통합진보당이 내분과 위기에 빠지고, 제1당 목표 달성에 실패한 민주통합당이 ‘중도화’ 간판으로 오른쪽을 기웃거리면서, 우파의 기세가 되살아났다.

집권 우파는 통합진보당 위기 뒤에 숨어서 온갖 권력형 비리들이 사람들의 눈에서 멀어지길 바라고, 대선을 앞두고 야권을 분열시키며, 진보정치를 위축시키려고 한다.

그러나 저들의 의도가 그렇다는 것과 그 의도대로 상황이 흘러가는 것은 완전히 다른 문제다.

물론 정권의 치부를 가리는 데는 일부 효과가 있었다. 불법 사찰의 몸통이 이명박이라는 사실도, 이명박 최측근들이 죄다 구속되고 있다는 사실도, 2007년에 이명박의 BBK 의혹을 덮는 데 결정적으로 도움 된 편지가 한나라당이 만든 ‘가짜’라는 사실도 가려지고 있다.

그러나 이런 호기에서조차도 꾸준히 정권의 치부가 드러나고 공개되고 있는 것은 이명박의 레임덕 위기가 여전하다는 것을 보여 준다.

부패가 가려진 것처럼 저들의 ‘위기’도 가려졌을 뿐이지 사라진 건 아닌 것이다.

‘명박산성’ & ‘유신공주’

무엇보다 집권 내내 권력형 비리와 민주주의 파괴에 앞장섰던 부패하고 인기 없는 정권의 매카시즘 공세는 오히려 대중의 반우파 정서를 자극해 역효과를 낳고 있다.

존 매카시. 그의 영광은 잠시. 그의 퇴장은 쓸쓸했다. 긴 시야로 보면, 진실은 뜻밖에도 힘이 강하다.

사람들은 매카시즘 공세를 지켜보면서 박근혜와 새누리당에게 ‘군사독재를 지지하는 우파의 국가관과 민주주의관부터 자격심사해야 한다’고 분노한다. 

집권당을 ‘박근혜 유일체제’로 만든 새 ‘권력자’ 박근혜까지 공안몰이의 선봉에 나섰으니 ‘독재로 회귀한다’는 불안감과 반감도 커지고 있는 것이다.

‘명박산성’과 ‘유신 공주’가 민주주의의 수호자를 자처하는 것도 구토나는 일이다.

사실 선거로 당선한 의원을 개인의 사상을 심사해 의원직을 박탈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사실 자기들이 만든 ‘자유민주주의 헌법’조차 부정하는 독재적 발상이다.

우파가 절차적 민주화조차 언제든지 되돌릴 수 있는 악당들이긴 하나, 87년 이후 25년간 대체로 진전돼 온 절차적 민주화를 그 정도로 되돌린다는 게 쉽지만은 않다. 어느 정도는 구조화돼 대중의 의식과 조직, 심지어 주류 정치인들조차 적응해 온 제도와 관행들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북한을 선제공격하자는 꼴통 우파인 <중앙일보> 김진마저 ‘사삼 검증으로 의원직 박탈은 현실적으로 어렵다’고 고백한다. 사실 새누리당 스스로 ‘합헌적’ 법안을 만드는 데 애를 먹고 있다.

박근혜와 대선 후보 경쟁 중인 정몽준은 “종북주의 등 사상 문제를 이유로 국회의원을 하지 말라는 입장은 안된다”고 박근혜를 비판했다. (물론 우파 재벌 정치인이 진심으로 매카시즘에 반대하리라 믿을 순 없다.) 

이처럼 우파의 필사적인 마녀사냥 공세는 아직까지는 도리어 사회 세력관계에서 우위에 서지 못한 자신들의 처지를 보여 줄 뿐이다. 

우파 천국은 저들의 목표일 뿐이고, 그것은 저들 스스로 큰 정치적 희생을 치르는 도박을 해야 한다. 그렇다고 아예 그런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고 보지는 않는다. 다만, 가능성이 높지는 않다는 것이다. 

그 점에서 저들에게 문제는 박근혜가 그런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냐는 것이다. 그러나 박근혜식 권위주의는 우파들 안에서조차 반발을 살 가능성이 높다. 

박근혜의 지지 확장성의 한계는 우파 안에서 새로운 도전자들이 등장하게 만들 것이고, 이명박의 부패 천성은 계속해서 아킬레스 건으로 작용할 것이다. 

정치적으로 실패한 우파 정권의 집권당 새 지도자가 단기간에는 위기감을 자극해 매카시즘 공세에 우파를 동원할 수 있을지 모르나, 그것을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권력 체제로 굳힐 정도로 갈 수 있냐는 쉬운 일이 아니다. 

현재 권력, 즉 이명박 문제가 미래 권력으로 박근혜가 서는 데 계속 걸림돌이 될 것이다.

그리고 지금 세력관계는 그것을 굳힐 힘이 저들에게 없다는 걸 보여 준다. 

이런 상황에서 저항이 존재한다면, 집권당이 유일체제로 갈수록 분열 위험성은 더욱 커지게 마련이다. 

경제 위기

5월 31일 청와대에서 열린 비상경제대책회의 참석자들은 “세계경제가 ‘잃어버린 10년’을 맞을 수도 있다. 한국은 금융보다 실물경제 타격이 클 것”이라는 데 모두 공감했다.

경제 위기 재발 조짐이 보이는 상황에서 이들은 또다시 정당성의 위기와 기층의 저항을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 된 것이다.

사실 이 경제 위기 공포감이 저들이 매카시즘 무리수를 두도록 만든 위기감의 뿌리라고 생각한다. 

따라서 이참에 위기에 빠진 진보정치세력을 할 수 있는 한 최대치로 약화시켜 놓는 것이 저항의 섟을 미리 죽이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판단하는 듯하다.

이쯤에서 동요하던 민주통합당도 태도를 바꿨다. 

민주통합당은 그동안 우파의 눈치를 보며 이석기·김재연 의원 제명에 협조할 수도 있다는 신호를 보내 왔다. 그러나 최근 당대표 경선 중인 이해찬과 김한길 등이 ‘새누리당의 매카시즘에 정면 대응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대중의 반감이 성장하는 것에 영합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민주화 반동의 정도가 지나치다는 실질적인 반감도 작용했다고 봐야 한다. 그 칼춤이 민주당의 일부에게까지 번졌으니 말이다. 

민주당이 통합진보당 공안탄압까지 진지하게 대응할 리는 없다고 본다. 이·김 제명 문제는 19대 국회 원 구성 협상에 지렛대 정도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물론 새누리당도 이런 협상에 응하면서 진보정당을 배제하는 양당 구조를 굳히려 할 수 있다.

필사적인 공세 속에서도 이미 대중의 반감과 절차적 민주주의의 일정한 구조화 때문에 균열 조짐이 집권당과 정치권 안에서 나타나고 있는 것이다. 

다시 한 번, 우파의 필사적인 매카시즘 공세는 자신감의 발로가 아니라 위기감의 발로이미 전세 굳히기가 아니라 전세 역전을 노린 도박이라는 것을 강조한다. 

또한 언론 파업 등 곳곳에서 노동자들의 투쟁도 공안 정국 조성 기도에도 굴하지 않고 유지되고 있다. 

그럼에도 진보진영이 민주당과 야권연대로 정권을 바꾸겠다는 단순한 전략만 가지고 제대로 된 대응을 하지 않는다면, 도박은 전부는 아니더라도 본전 이상을 거둘 수도 있다.

따라서 진보진영은 몇 가지를 유념하며, 광범위한 단결로 반우파 대중투쟁을 구축하려 해야 한다. 반우파 투쟁이 강해질수록 ‘이명박근혜당’은 오히려 분열할 것이고, 우파는 고립될 것이다. 

첫째, 이명박을 ‘죽은 권력’이라고 무시해선 안 되고, 애써 감추려는 치부를 철저히 폭로하고 맞서야 한다. 

이명박의 부패는 여전히 집권 우파의 아킬레스건이며, 분열의 씨앗이다. 무엇보다 국가 탄압과 우파 정책 집행자는 여전히 이명박이다.

둘째,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을 폭로해야 한다.

박근혜와 우파는 안보 공세로 정치 지형이 우경화할수록 거추장스런 복지 흉내를 벗어던질 것이다.

셋째, 민주당에 의존하면, 일관되게 대중의 반우파 정서를 대변하며 투쟁을 건설하기 힘들다. “안보는 보수, 경제는 진보”는 총선 이후 민주당 중도화론자들의 주장이기도 하다. 그런 당이 지금은 또 ‘매카시즘’이라며 우파와 싸우고 있다. 

민주당에 의존하면 이런 좌우 오락가락하기에 투쟁의 중심이 흔들리게 된다.

넷째, 통합진보당의 내부 선거 부정 문제 해결 노력은 지속하되, 공안 탄압에 맞서서는 단결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이석기·김재연은 당권파로서 정치적 책임을 지라는 차원에서 사퇴가 제기된 것이다. 사퇴 요구 지지 여부를 떠나 그들이 사상 문제로 의원직을 박탈당하는 것은 진보정치에게 강요된 후퇴다. 검찰이 선거 부정 수사한답시고 관계도 없는 통합진보당 당원 명부를 훔쳐간 것을 봐도, 저들의 목적은 처음부터 공안 탄압에 있었다는 것을 분명히 이해해야 한다. 

통합진보당 사태를 위기 탈출의 계기로 삼으려는 집권 우파가 필사적인 공안 탄압으로 도발하고 있다.

검찰은 주먹과 방패로 통합진보당 당원명부를 강탈해 갔고, 새누리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김재연 당선자를 ‘종북 주사파’라며 국회 제명을 추진하고 있다. 

급진좌파 단체 ‘노동해방실천연대’ 활동가 네 명을 이적단체 구성 혐의로 체포했고, 다음날엔 쌍용차 희생자 분향소를 깨부쉈다. 제주 해군기지 반대 운동 계좌도 뒤진다고 한다.

우파들이 이렇게 도발하는 것은 사실 그들이 안고 있는 심각한 정치·경제적 위기감 때문이다. 

2010년 이후 잠시 진정되는 듯하던 세계경제 위기가 최근 다시 격화되고 있다. 특히 수출 강화로 추락을 피해 온 한국 자본주의에게 유럽과 중국의 경기 침체는 커다란 위협이다.

저축은행들의 잇따른 퇴출은 권력 실세들의 복마전 같은 비리를 드러냈을 뿐만 아니라 부동산과 연계된 경기부양책의 실패와 가계대출 부실화 등 심각한 위험을 경고하는 것이었다.

가계대출은 줄지 않는데, 실질적인 가처분소득이 줄고 있고, 물가는 내려올 줄 모른다. 이른바 ‘MB ‘물가 품목’ 중 공공요금을 뺀 30개에서 돼지고기와 달걀을 빼곤 모두 가격이 올랐다. 

경제 위기와 생활고는, 기층의 불만을 고조시킬 우려가 있고, 노동자투쟁을 자극할 수도 있다. 이런 걱정 때문에 대표적인 친기업 우파 신자유주의자인 새누리당 원내대표 이한구마저 ‘물가를 잡으려면 대기업 독점 이익을 규제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다. 

경제 위기 대처 방안을 놓고 지배계급 내부에서 갈등이 일어날 가능성이 커진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이명박 정권 실세들의 부패 비리가 계속 밝혀지는 것은 정권 재창출을 노리는 집권 우파들에겐 치명타다. 

정권이 레임덕에 빠져 있고 부패와 실정으로 지독한 원성의 대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집권당을 장악한 박근혜조차 정권과의 차별화와 갈등의 길로 이끌릴 가능성이 훨씬 더 크다. 

게다가 당을 박근혜 일인 체제로 만들었기 때문에 대선 내부 경선 규칙을 둘러싼 비박 대선 주자들의 반발도 갈수록 커질 것이다. 

결국 경제 위기 대처 문제, 이명박과 차별화하는 문제, 차기 대선 후보 선정 문제 등에서 새누리당과 우파 내부, 심지어  친박계 안에서도 균열을 가져올 수 있다. 

이런 처지니 우파들에겐 언론 파업, 쌍용차 해고자 투쟁 등에 사회적 지지가 커지는 것이 정권을 향한 비수처럼 느껴질 테고, 두 배로 의석을 늘린 통합진보당도 눈엣가시였을 것이다. 민주노총의 8월 총파업, 금속노조와 화물연대의 투쟁도 예고되고 있다. 

한마디로 경제 위기의 전조가 드리운 상황에서 집권당은 취약해져 있고, 대중의 불만은 고조되며 투쟁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집권 우파가 우리편을 교란하고, 자신들은 단결하는 가장 효과적인 길은, 통합진보당의 선거 부정 사태가 낳은 진보진영의 내분과 위기를 한껏 이용하며 공안 탄압으로 가는 것이 돌파구가 될 수 있다고 판단할 법하다. 

우파들은 우선, 조중동과 MB 방송을 이용해 통합진보당 사태를 더 추악한 자신들의 치부를 감추는 데 이용하고 있다. 

최고 실세들인 최시중과 박영준이 구속된 파이시티 사건은 이명박의 서울시장 재임 시절 비리와 대선자금 문제로 수사를 확대해야 하는데, 검찰은 은근슬쩍 개인 비리로 덮어버렸다. “정권 실세들의 닥치고 먹자판”이라는 저축은행 비리도 묻히고 있다. 

무엇보다 불법 사찰 관련해 진경락 문건이 폭로돼 사찰 사건의 몸통이 이명박이라는 게 명명백백히 밝혀졌는데, 이 사건도 가려지고 있다. 

둘째, “종북 좌파 척결”이라는 공동의 목적을 내세워 분열 위기에 놓인 우파의 결집을 유지하려 한다. 반면에 통합진보당을 부도덕한 집단으로 낙인 찍어 진보 대중에게 환멸을 심어주고 진보진영을 분열시키려 한다. 

검찰은 통합진보당 내부 혼란에 대한 “국민적 공분” 때문이라지만,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수사에 ‘민주노동당에서 13년 동안 입당·탈당한 약 20만 명의 명부’가 도대체 왜 필요한가. 

공안당국의 당원명부 입수는 진보 대중을 위축시키고, 좌파나 공무원노조·전교조 등을 향한 또다른 공안 탄압을 위한 ‘강도 행각’일 뿐이다. 군대 내부 숙청에 이 명부를 활용하겠다는 발상을 보라. 

이 과정에서 우파들은 대한민국 체제의 정통성을 부인하는 세력은 국가기구에 들어갈 수 없다며, 선거에서 받은 지지도 무시하고 국회에서 제명을 하겠다고 한다 . 

셋째, 이런 분열 효과를 극대화하려고 새누리당은 민주통합당에게 통합진보당과 대선 연대로 ‘종북 좌파’가 정부 안에 들어오게 할 것이냐며 압박을 하고 있다. 조중동은 ‘종북좌파’ 이석기를 노무현과 문재인이 청와대에 있으면서 사면복권시켰다며 공격하고 있다. 

선거로 당선한 이들은 사상 검증해서 의원직을 박탈하겠다는 우파적 히스테리는 위기에 직면한 자본가들이 자유민주주의 교리를 얼마나 우습게 보는지 드러내는 도발일 뿐아니라, 우파적 지배자들이 친북좌파의 국가기구 진입을 얼마나 혐오하는지도 보여 준다.

검찰이 압수한 당원명부로 이석기 당선자의 금품수수 의혹을 수사하겠다는 것은  국회 제명이 실패할 경우 국회에서 제명할 명분을 찾으려는 의도로도 보인다. 

결국 우파의 전략은 경제 위기를 앞두고 진보정당과 진보적 대중운동을 약화시키고 민주당을 길들여 사회 세력관계를 역전시키고, 우파의 우위를 확립하겠다는 것이다. 이참에 지난 2~3년 동안 진보의 복지 확대 요구에 끌려다녔던 수모도 만회하고 싶을 것이다^[각주:1]. 

‘우리 편의 약점은 감추고 뭉치게 하면서, 적들은 분열시키자’는 노림수인 것이다. 이런 과정을 통해 집권 우파들은 정권 재창출을 하려는 것이다. 

그러나 이런 도발은 도박에 가깝다. 자칫 하다간 거듭 확인된 청년세대의 반우파 정서와 노동자 투쟁이 만나는 최악의 상황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저들의 공격도 그토록 신경질적이고 필사적인 것이다. 

그런데 민주통합당의 총선 이후 행보는 이런 집권당의 전략을 오히려 돕는 구실을 하고 있다. 

총선 직후 민주당 지도부의 지시로 만든 ‘4·11 총선 평가와 과제’ 보고서는 “야권연대는 민주당이 주도권을 상실하고 유권자를 야권연대의 ‘정치적 볼모’로 삼아 실패했다”고 평가했다. 

이는 ‘좌편향으로 중도층 유권자를 우파에게 뺏긴 것이 총선 패인’이라는 뜻이다. 한미FTA 폐기나 제주 해군기지 중단 같은 정책이 안보 불안감을 줬다는 평가와 같은 맥락이다. 

이런 평가를 정당화하려고 이 보고서는 “4·11 총선에서 일관된 진보, 일관된 보수로 … 정의할 수 없는 ‘이념적 혼재층’이 51.7퍼센트로 대폭 증가했다”고 말한다. 

물론 이것이 민주당 왼쪽표를 포기하자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민주당이 이런 식으로 좌우 양쪽을 모두 흡수하려면 통합진보당을 위축시키거나, 민주당에 확실히 종속시켜야 한다는 점이다.

바로 이런 판단에서 진보정당을 국회에서 배제·고립시키는 국회선진화법을 새누리당과 합의해 기성 양당 구조를 공고히 하려한 것이다. 또 반이명박 투쟁을 삼가고 안철수와 연립정부를 구성하자는 등 이박연대가 추진된 배경이기도 한 것이다. 

최근 민주당 대표 경선 결과가 지역별로 엎치락뒤치락하며 지역주의적 투표 성향까지 나타나는 것은 주요 후보들이 이런 비전을 공유하면서 서로 별다른 차별성이 없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진보진영의 대응이 매우 중요해 졌다. 더는 민주당에게 의존하는 자세를 보여선 곤란하다. 그들은 종북좌파 마녀사냥에서 새누리당의 2중대 노릇을 할 가능성이 크다.

진보진영은 우파들의 공안 탄압에 맞서 광범위하게 단결하는 범진보적 대응기구를 구성해 투쟁을 건설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김동춘 교수의 말처럼 “조봉암 사형때 당시 야당인 민주당은 동조하고 박수쳤다. 그러나 민주당은 이후 박정희에게 죽었다. 진보정치 복원에 수십년 걸렸는데 … 이 일을 우선 막을 일이다.”

물론 그렇다고 운동의 쇄신 과제를 뒤로 미뤄만 놓을 수는 없다. 쇄신은 추진돼야 한다. 

그러나 그것이 ‘애국가를 부르자’는 등 ‘국가기구를 존중하자’는 식의 우경적 타협으로 가선 안 될 일이다. 그것은 오히려 정치지형을 우경화시키려는 우파의 기를 살려주는 것에 불과하다. 

오히려 통합진보당 선거 부정 뒤에 숨어서 가리려는 이명박과 우파들의 치부를 들춰서 열정적으로 폭로하고, 박근혜의 우파적 본질과 모순을 공격해야 한다. 

그러면서 언론 파업, 쌍용차 투쟁 등과 정권의 부패와 공안 탄압에 맞서는 정치적 행동들을 연결하고, 연대를 건설하면 얼마든지 우파의 더러운 의도를 좌절시킬 수 있다. 

※ 이 글은 <레프트21>82호에 축약해서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