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7년 7~9월 노동자 대투쟁 25년

마침내 기지개를 켠 노동계급의 힘과 전투성



1987년 8월 6일 현대중공업에 회장 정주영이 나타났다. 7월 울산 현대그룹 공장들에서 불붙기 시작한 노동자 투쟁과 민주노조 결성을 막으려고 ‘왕회장’이 직접 나선 것이다. 


노동자들은 정주영이 관리자들을 모아 놓고 훈시를 하고 있던 회사 체육관에 몰려가 담판을 요구했다. 위력에 눌린 정주영은 노동자 2만여 명이 모인 운동장으로 향할 수밖에 없었다. 


그때 어느 노동자가 정주영에게 흙을 뿌렸다. 정주영이 입버릇처럼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는 노조를 허용할 수 없다’고 말해 왔기 때문이다.  



△1987년 대투쟁 당시 울산 현대중공업 노동자들 이 투쟁으로 한국 사회에서 노동계급이라는 거인이 깨어났다. 노동자ㆍ민중의 아래로부터의 투쟁은 ‘87년체제’라는 한국사회의 전환점을 만든 진정한 동력이었다. ⓒ사진 출처 민주노총 울산지역본부



현장 노동자들의 이런 분노와 투지가 전국 곳곳에서 분출된 이 해 여름, 현대그룹은 물론이고 전국 곳곳에서 군부 독재의 공장 버전인 군대식 현장 통제가 무너졌다. 이 석 달 동안에만 민주노조 1천여 개가 새로 탄생했다. 


투쟁에 나선 노동자들은 더는 천대받는 ‘공돌이ㆍ공순이’가 아니었다. 관리자들에게 욕을 먹고도 찍소리 못 하는 바보가 아니었다. 더는 출근 때마다 정문에서 복장과 두발 검사를 받고 머리카락을 잘리는 일을 겪지 않게 됐다. 더는 점심 때 회사가 준 ‘쥐똥이 까만 콩처럼 섞여 있는 도시락’을 억지로 먹지 않게 됐다. 


이제 파업과 쟁의로 임금과 노동조건을 개선할 수 있는 권리를 확보했다. 그 결과, 그 해 가을에 노조 설립 요건을 완화하고 법정 노동시간을 4시간 단축하는 등의 노동법 개정을 쟁취했다. 이후 3년 동안 매년 10~30퍼센트에 이르는 임금 인상을 따냈다.


‘쥐똥’


사실 1960년대 이후 한국 경제는 독재정권과 기업주 들이 노동자와 민중을 쥐어짠 대가로 성장했다. 세계에서 가장 긴 노동시간과 저임금, 군대식 현장 통제, 사회적 천대가 이른바 ‘경제 기적의 시대’에 노동자들에게 돌아온 몫이었다. 


독재정권 아래서 노동자들은 자주적으로 노동조합을 만들고 노동조건을 개선하기가 쉽지 않았다. 삼성, 현대 등 대기업들은 이런 억압 덕분에 굴지의 대기업으로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칼 마르크스가 《공산당 선언》에서 말했듯이, “자본이 발전하는 것과 같은 정도로 …  현대 노동자 계급은 발전한다. … 부르주아지는 무엇보다도 자기 자신의 무덤을 파는 사람(노동자 계급)들을 생산한다.”


독재정권과 기업주들은 경제 성장을 위해 노동자들을 억누르고 쥐어짰지만, 그 성장은 더 많은 노동계급을 만들어냈고 도시로, 더 큰 공장으로 밀집시켰다. 


박정희 정권 초기만 해도 7백만 명 수준이던 임금 노동자는 1980년대 중반에 1천5백만여 명을 넘어섰다. 특히, 제조업 노동자 수가 꾸준히 늘어 같은 기간에 1백만 명도 안 되던 것이 약 4백만 명으로 늘었다. 중공업 노동자의 비중도 덩달아 높아졌다. 


이른바 ‘경제 기적’은 현대 자본주의의 또 다른 거인인 노동계급도 성장시키고 있었던 것이다. 


게다가 1987년부터 한국 경제는 “단군 이래 최대 호황”이 시작되고 있었다. 이것은 양적, 질적으로 성장한 노동자들이 싸움에 나설 자신감을 갖출 수 있는 배경이 됐다. 


1987년의 민주화 항쟁이 4ㆍ19혁명이나 1980년 ‘민주화의 봄’처럼 군부의 반동으로 역풍을 맞지 않은 것은 마침내 이 거인이 기지개를 켰기 때문이다. 


사실 연초부터 6월까지 벌어진 항쟁은 자유주의 야당과 전투적 학생운동, 그리고 여러 사회 집단이 항쟁에 참여했다는 점에서 ‘국민적’ 투쟁이었다. 


당시 6월 항쟁 지도부인 ‘민주헌법쟁취 국민운동본부’의 대표단에 노동운동 지도자는 5퍼센트도 안 됐다. 전두환 정권이 1985년 대우자동차 파업과 구로동맹파업을 겪으면서 강력한 탄압 정책으로 돌아선 탓에 노동운동이 위축된 탓이었을 것이다. 


그럼에도 항쟁 과정에서 개별 노동자들의 참가 비중이 갈수록 늘었다는 것은 경남의 제조업 공단 지대나 대도시의 구속자 중 노동자 비중이 늘어나는 것에서 짐작할 수 있다.


독일 혁명가 로자 룩셈부르크가 《대중파업》에서 지적했듯이, 군부 독재를 패퇴시키며 정치적(절차적) 민주화를 진전시킨 6월 항쟁(정치투쟁)은 노동 대중이 폭넓게 작업장 민주화를 위한 투쟁(경제투쟁)에 나설 수 있는 비옥한 토양을 남겼다. 


마침내 전두환 정권이 한 발 물러서자, 노동자 대투쟁이 터져 나오기 시작했다. 6월 항쟁에 개별적으로 참가했던 노동자들은 이제 거리의 민주화를 작업장에서 실현하려고 했다. 반면, 6월 항쟁의 일부였던 자유주의 야당들은 노동자 대투쟁과 거리를 뒀다. 


군부 독재 아래서도 조금씩 운동과 의식을 발전시켜 온 노동자들은 노동조건의 개선 문제를 일회성 투쟁이 아니라 자주적 노동조합 건설로 해결하려 했다.


김진숙 민주노총 부산본부 지도위원은 민주노조 건설 염원을 이렇게 표현한 바 있다. 


“노동자들이 민주노조를 포기할 수 없는 건 그게 아니면 자신을 지킬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기 때문 … 그렇게 하면서 나도 노동자라는, 나도 인간이라는 선언을 비로소 할 수 있었습니다.”


결정적 계기는 7월 5일 울산의 현대엔진에서 민주노조가 결성된 일이었다. 무노조 왕국을 선포했던 현대에서 무노조 방벽이 뚫리자, 이후 현대미포조선, 현대중공업, 현대자동차로 민주노조 결성과 투쟁이 순식간에 퍼져 갔다.  


민주노조


현대그룹이 현대중공업에서 어용노조를 만들어 민주노조 결성을 방해하자, 울산 현대 노동자들은 8월 17일과 18일 연대 파업을 하고 울산 일대를 휘젓는 거대한 행진에 나섰다. 


샌드머신 등 중장비를 앞세우고 가족까지 동반한 6만여 명의 행진 앞에서 전투경찰도 뒤로 물러설 수밖에 없었다. 행진의 종착지인 울산 공설운동장에는, 한때 울산에 위수령을 검토한다던 전두환 정권의 노동부차관 한진희가 ‘직접 교섭하자’며 기다리고 있었다!


억눌린 봇물이 터지자 노동자들의 전투성은 걷잡을 수 없이 발전했다. 7~9월 동안 하루 평균 30건 넘게 파업이 발생했다. 이것이 1970년대 중반 이후 발생한 쟁의를 모두 합한 것보다 많다는 통계가 있는데, 또 다른 통계로는 1961년 이후 모든 쟁의를 더한 것보다 많다. 


울산 현대그룹의 민주노조 결성을 주도했던 지도자 권용목마저 “조합원들이 통제를 벗어날까 봐 두렵다”고 해야 했을 정도였다. 


정부(경찰)와 사장들이 워낙 노동자들을 억눌러 왔고 또 그런 통제가 관행화돼 왔기 때문에 민주노조를 만들려는 노력조차도 작업장 농성과 파업, 경찰과의 거리 전투 등으로 발전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1987년 7~9월 대투쟁의 전형적 양상은 “선파업 후교섭”이 됐다. 이처럼 노동자 대투쟁의 가장 큰 특징은 아래로부터의 자발성과 전투성, 자기 조직화 역량이었다. 


대투쟁을 거치며 대기업 제조업 [남성] 노동자들이 민주노조운동의 주력으로 부상했다. 노동운동의 새물결이 등장했던 것이다. 이 시기 노동쟁의 총 참가자의 81퍼센트인 99만 명이 제조업 노동자였다. 특히, 노조가 없는 곳에서 벌어진 쟁의의 90퍼센트가 제조업 부문이었다. 


노동운동의 전통이 그나마 있던 수도권이 아니라 울산에서 시작해 부산, 마산, 창원, 거제 등 경남의 제조업 공단을 거쳐 전국으로 확산한 것이 그 방증이다. 대한조선공사(한진중공업), 대우조선 등에서 노동자들은 작업장 점거와 거리 전투로 위력을 보였다. 


물론 이 시기엔 전교조의 전신인 전교협(전국교사협의회)이 7월에 결성되는 등 더 폭넓은 노동자들의 조직적 진출도 이뤄졌다. 


정권은 8월 하순부터 강경 탄압 기조로 돌아섰다. 그 과정에서 대우조선 이석규 열사가 직격 최루탄에 맞아 사망하는 일이 벌어졌다. 


노동계급이라는 거인은 이제 막 잠을 깨 경험이 부족한 탓에 국가 탄압에 맞서 전국적 조직이나 연대 파업을 곧바로 건설하지 못했다. 대투쟁은 9월 중순부터 사그라들기 시작했다. 


그럼에도 노동자 대투쟁의 여파는 컸다. 그해 6월에도 군대를 출동시키려다 포기한 전두환 군사 정권은 결국 7~9월의 노동자 투쟁 물결을 보며 반동을 포기한다. 대투쟁이 만들어낸 민주노조운동은 절차적 민주화를 되돌리기 힘들게 만든 진보 운동의 강력한 진지가 됐다. 


투쟁의 교훈에서 잘 배운 노동운동은 더디지만, 전진을 계속했다. 이후 2년 만에 노동조합 5천여 곳이 새로 만들어졌고, 90만 명이 새로 노동조합원이 됐다. 전노협 등을 거쳐 1995년에 민주노총을 만들었다. 


민주노총은 1996년 말에서 이듬해로 이어진 노동악법ㆍ안기부법 반대 파업을 승리로 이끌었고, 노동자 정치세력화를 추진해 2004년에는 의회 진출에도 성공했다. 물론 IMF 위기 이후 정리해고 도입에 합의하는 등 ‘정치적 약점’도 크게 드러냈다. 


지금 세계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한 정부와 기업주들의 반동 공세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운동이 25년 전 기억을 되살리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현상적으론 강점이던 전투성의 위기에 빠져 있는데, 사실 경제 위기 시대에 전투성은 정치를 통해서 유지할 수 있다. 그리스 사례를 보라.)


노동자들은 억압적 조건에서도 단결해 싸우는 것이 가능하고,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보여 줬다. 전투적 투쟁을 통해 노동자들은 노동계급 대중[파업] 투쟁(과 그 능력)이야말로 진정한 변화와 개혁의 동력이라는 것을 스스로 증명했다. 


필요한 것은 전국적 계급 정치였다. 자본주의 위기의 시대인 오늘날, 대투쟁의 교훈은 갈수록 반자본주의 계급 정치를 발전시키는 문제가 되고 있다. 따라서 계급의 [집단적 투쟁과 승리의] 기억에서 교훈을 배우며 당면 투쟁에서 정치적 임무를 끌어내야 하는 사회주의자들의 과제와 조직 건설도 매우 중요하다.



※ 이 글은 일부 축약해 <레프트21> 88호에 실렸습니다. ☞ 바로가기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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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중공업의 정리해고는 노동자들이 1라운드 승리를 거뒀는데, 금호타이어는 회사가 정리해고를 강행할 기세입니다. 금호타이어 사측은 오늘 1천1백99명 정리해고를 신고했다고 합니다.

금호타이어 노동자들이 일자리를 지키려면 양보안을 낼 것이 아니라 최대의 힘으로 싸워야 합니다. 금호타이어 부실에 노동자는 조금도 책임이 없습니다. 쌍용차처럼 점거 파업도 해야 합니다. (☞ 관련기사: 한진중공업 승리, 금호타이어 투쟁, 쌍용차 경험)

지난해 쌍용차 파업 당시 일부 친기업주 언론들이 덴마크의 노동정책을 배워야 한다는 기사들을 내보낸 적이 있습니다. 심지어, <한겨레>도 관련 기사들을 내보냈습니다. 고용을 두고 극단적 대립을 하지 않을 상생의 대안이라고 소개했습니다. (다 쓰고 보니 마침 덴마크 총리가 오는 10일 방한한다는 군요)

덴마크의 노동시장 정책은 황금 삼각 모델로 불립니다. ①해고의 자유와 ②관대한 복지(실업수당), ③적극적 노동시장정책의 세 가지 정책이 균형을 이뤄 노사 모두 만족한다는 겁니다.

① 덴마크 기업에서 해고는 한국보다 쉽습니다.
② 실업 노동자에게 정부는  기존 급여의 70~90퍼센트 수준의 실업수당을 4년간 줍니다.
그런데 그냥 주는 게 아닙니다.
③ 1년은 그냥 주고 3년은 정부가 제공하는 재취업 교육과 직업 알선에 성실히 응해야 합니다.

쉽게 말해, '노동의 유연안전성'이란, 안전망이 있으니 쉽게 자를 수 있다. 그리고 정부는 이들을 적극적으로 재취업시킨다는 것입니다.

학자들은 이를 사회민주주의의 신종인 '사회투자국가(이나 정책)'으로 부르거나, '제3의 길'의 한 변형으로 봅니다. 이념상으론 노동계급의 관점에서 정책을 세우는 게 사회민주주의인데, 이 정책은 기업주와 시장의 권리를 보장하는 관점에서 후속 대책을 마련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노무현 정부도 이런 덴마크 모델을 도입하려 "사회투자국가(정책)"라는 담론으로 먼저 제시한 적이 있었고, 친기업주 언론들도 긍정적으로 언급해 왔습니다. 한국은 고용의 유연성 즉, 해고의 자유가 너무 없다는 이유에서입니다.

한편에선, 온건한 진보 학자들 중에도 이 모델을 선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유연성이 이미 높은 수준으로 되기도 했거니와, 실업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시대에 안정성이라도 확보해 보자는 취지입니다.

그런데 한국은 고용된 노동자 중 비정규직 비율이 절반을 넘어 이미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1997년 전과 비교하면, 취업 노동자 수는 그리 늘지 않았는데, 비정규직 노동자의 숫자는 몇 곱절 늘었습니다. 정규직이 잘린 자리를 비정규직이 채운 경우가 많은 겁니다. 고용 유연성이 이미 높다는 뜻입니다. 게다가 실직 후 소득안정성이 OECD 안에서 최악입니다[각주:1].

논리적으로 이미 유연성이 많이 확보된 나라에서 유연안정성 시스템을 도입하자는 건 안정성 추구론자들이 적극 나서야 하는 문제인데, 이 나라에선 거꾸로입니다.

여기에서 우린 덴마크 모델의 허점을 눈치챌 수 있습니다.

통상적 경기변동 대응력이 우수할 것 같지만 사실 덴마크식 유연안정성 정책의 가장 큰 허점은 경제 위기 때 드러납니다. 지금 같은 장기 침체기엔 더 심하겠지요.

경기 후퇴로 일자리의 절대적 규모가 줄어들 때, 이 모델은 무기력합니다. 해고가 쉽기 때문에 실업자는 늘어납니다. 그러나 이들이 재취업할 일자리는 적습니다. 2008년 말 시작된 세계경제 위기의 후폭풍으로 지난해 덴마크는 인구가 5백60만 명인데, 실업자가 70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실업자가 빨리 해소되지 않기 때문에 두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실업수당을 줄 기금이 부족하게 됩니다. 실업 노동자들은 저임금 일자리를 강요당하게 됩니다. 이미 덴마크 정부는 실업수당 기한을 2년으로 줄이려합니다. 실업수당 액수 상한선도 생겼습니다.

이 모델에서 기업주에게 해고는 권리지만, 고용은 의무가 아닙니다. 고용을 위한 노력은 정부와 개인들이 합니다[각주:2]. 일자리 창출 의무가 누구에게도 없다는 점에서 이 모델은 안정성의 후퇴로 귀결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덴마크 정부가 1994년 이 유연안정성 정책(황금삼각모델)을 도입하기 전에는 실업수당을 무기한 지급했습니다. 수급 기한을 4년으로 줄인 뒤에도 처음엔 조건 없는 소득보장이었지, 조건부 지급이 아니었습니다. 명백한 복지국가의 후퇴인 겁니다.(유연성의 보상으로 안정성을 확대한 것이 아니라 안정성만 후퇴한 셈입니다.)

게다가 개인을 해고하는 게 자유롭기 때문에 노동자들의 집단적 힘이 약화되고 개인들로 파편화될 개연성도 큽니다.

친기업주 언론들이 덴마크 모델을 찬양한 데는 이유가 있었던 겁니다. '유연안정성' 모델은 절묘한 균형 정책이거나 제3의 길이 아니라 신자유주의 정책에 복지국가의 포장을 씌운 것에 불과합니다.


기본적으로 복지 비용은 정부 재정에서 나옵니다. 정부 재정 수입 즉, 세금을 누가 많이 내느냐 하는 것도 복지정책의 진보성을 평가하는 간접 기준이 될 수 있습니다.

덴마크는 2004년 기준으로 총 조세 수입에서 소득 역진적 간접세인 소비세가 32.7퍼센트를 차지합니다. 그리고 개인소득세가 절반입니다. 법인세는 6.5퍼센트밖에 되질 않습니다. 노사가 분담하는 사회보험료에서 기업 몫이 4퍼센트입니다. 총 조세수입에선 0.1퍼센트입니다.

여기서 유추할 수 있는 건 덴마크의 기업들은 해고는 맘대로 하고, 실업자에게 안전망을 제공하는 비용은 사회에 떠넘기고 있다는 겁니다. 법인세율 자체가 OECD 안에서도 낮은 수준입니다.(한국보단 살짝 높습니다)

정부 재정 수입에서 법인세와 재산세 비중이 낮고 간접세인 소비세 비중이 높은 것은 스웨덴과 덴마크가 유사합니다. 차이나는 부분은 덴마크가 개인소득세 비중이 높은 대신, 스웨덴은 연금 등 사회보험에서 기업주가 부담하는 몫이 크다는 겁니다.

북유럽 복지모델도 기업들에겐 상당한 수준에서 규제 완화와 이윤 보장이라는 편의를 봐주고 있다는 거죠.

결국, 유연안정성 제도 도입론은 노동자들에겐 사기극입니다. 덴마크 모델 찬성파들은 덴마크의 실업률이 1990년대 후반부터 2000년대 중반까지 매우 낮았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 시긴 미국발 거품 경제 때문에 수출 중심 국가들이 모두 외형적으론 성장을 하던 때입니다.

결론은 덴마크 모델은 대안이 아니라는 겁니다. 노동자들은 해고 금지법을 제정하고 임금삭감 없는 노동시간 단축으로 일자리를 늘릴 것을 요구해야 합니다. 부도기업은 공기업화해 고용을 보장하도록 해야 합니다.

민주노총과 민주노동당 등 진보진영이 '전국민고용보험제'를 실업 대책으로 내놓은 건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경제 위기 시대에 진보진영은 그 이상을 내놓아야 합니다. (☞ <레프트21>이 제시하는 더 나은 삶을 위한 주요 요구들)

경제 위기 시대에 실업에 저항하는 것은 노동자들의 권리입니다. 일자리를 줄이는 정책이 청년 미취업자들의 해결책이 될 수도 없습니다. 기업주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삶이 충돌할 때, 노동자들은 과감하게 노동자들을 살리는 정책을 요구해야 합니다.

스스로 행동해 삶과 권리를 지키지 못하면 누구도, 친기업주 언론이 칭송하는 어떤 모델도 해답을 주지 못합니다. 노동자들은 삶을 위한 투쟁의 길을 선택해야 합니다. 그리고 평범한 다수에 속하는 우리는 노동자들의 단호한 선택을 지지하고 응원해야 합니다.

  1. OECD가 최근 발표한 ‘2009년 고용 보고서’에 따르면 OECD가입국 중 비교가능한 29개 국가의 ‘순임금대체율(근로시 순소득에 대한 실직시 순소득의 비율)’을 조사한 결과 한국의 실직 1년차 순임금대체율은 30.7%로 세번째로 낮았다. 이는 29개국의 실직 1년차 순임금대체율 중위값인 52.2%에 비해 21.5%포인트나 낮은 것이다. 한국보다 실직 1년차 순임금대체율이 낮은 국가는 미국(27.8%)와 영국(28.4%)이었다. 그러나 영국의 경우 실직 5년차까지 순임금대체율 28.4%가 유지돼 실직시 소득 안전성은 높은 국가에 속했다. 반면 한국은 실직 2년차부터 순임금대체율이 0.3%로 급락해 실직후 혜택이 2년차 이후에도 지속된 26개국 중에서 가장 낮았다. 특히 실직 5년차까지의 평균 순임금대체율은 6.3%로 미국(5.6%)에 이어 29개국 중 두번째로 낮았고, 29개국 중위값 28.4%와 비교해 4분의 1도 되지 않았다. [본문으로]
  2. 기업의 해고비용을 정부가 대신 처리해 주는 것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본문으로]
Posted by 단도직입[單刀直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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