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신당의 분열과 진보대통합의 미래

▶맑시즘2011 : 변혁이냐 야만이냐, 7.21(목)~24(일), 고려대학교, 주최_ 다함께

6월 26일 진보신당 당대회는 진보대통합 연석회의 최종 합의문(이하 합의문)을 승인하지 않았다. 대신 ‘합의문을 인정하고 수임기구를 구성해 8월 말까지 2차 협상을 진행한다’는 특별 결의문을 채택했다. 협상 쟁점은 ‘합의문에 대한 이견, 참여당과의 통합 문제, 패권주의 극복, 당명과 강령’ 등이다. ‘분열은 공멸’이라는 위기감 속에서 진보신당 통합파와 독자파 일부가 가까스로 봉합안을 만들어 낸 것이다. 

그러나 앞길은 여전히 어둡다. 우선, 통합파와 독자파 일부가 연합했는데도 합의문 승인을 위한 대의원 3분의 2 수준에는 못 미쳤다. 강경 독자파는 당대회 내내 반발했고, 고성과 삿대질이 오갔다. 통합파와 독자파 사이의 감정의 골은 돌이킬 수 없는 수준으로 깊어 보인다. 

그런데 이런 상황에는 진보대통합을 주도하는 개혁주의 지도자들의 잘못된 태도가 영향을 줬다고 할 수 있다. 대표적으로 민주노동당 이정희 대표와 당권파는 합의문이 나온 이후에 계속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민주당 등과의 계급연합)으로 연결시키려는 의도를 드러냈다. 특히 이정희 대표가 ‘과거를 묻지 않겠다’며 참여당까지 진보대통합에 포함시키려 하면서 진보신당  독자파의 강력한 반발을 자초했다.

진보신당 통합파 지도자들도 책임이 있다. 심상정 전 대표는 진작부터 연립정부를 구상해 왔고 노회찬 전 대표도 당대회 다음 날 ‘참여당도 통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공교롭게도 참여당 대표 유시민은 진보 양당 당대회에 모두 초청받아 “동지가 되면 좋겠다”고 추파를 던졌다. 

민주노동당 당권파는 진보신당 당대회 결과를 두고도 합의문을 승인하지 못한 것만 부각하고 있다. 이것은 ‘진보신당이 합의문을 승인하지 못했으니 추가 협상의 여지가 없다’는 주장으로 들린다. 그래서 진보신당은 “진보신당을 이후 함께할 동반자로 여기는 게 맞는지 의심케 한다”고 논평했다. 

결국 진보진영의 단결을 해치면서까지 야권연대, 연립정부에 관심을 가지는 일부 진보정치 지도자들 때문에 진보대통합의 의의가 훼손되고 힘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 점에서 ‘진보대통합이 야권연대와 연립정부의 통로로 전락하고 있다’는 진보신당 독자파의 주장은 일부 타당성이 있다. 참여당과의 통합에 반대하는 것도 옳다. 

노동자 계급은 하나가 아니다? 

그러나 진보신당 독자파가 진보대통합을 사실상 지지하지 않는 것은 문제다. 진보대통합을 ‘도로 민노당’이라고 부르는 강경 독자파 일부는 당대회에서 “민노당, 진보정당 아니잖아?”라는 팻말 시위까지 했다. 그러나 민주노동당은 명백히 노동자  진보정당이다. 

독자파가 야권단일정당론자인 복지파와 동맹해 합의문에 반대하는 것도 무원칙한 태도다. 이것은 독자파의 계급연합 반대 주장의 진정성을 의심케 한다. 

강경 독자파의 리더인 장혜옥 전 전교조 위원장이 “통합 동지들에게는, 민노당으로 돌아가, 참여당과 어울려서, 민주당과 연합하는 수순이 쭉 기다리고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도 과도하다. 그것은 결정돼 있지 않다. 더구나 그런 위험성이 있다면 거기에 개입해서 막으려고 하는 게 옳다. 

사실 최근 김현우, 장석준 등이 독자파의 ‘깃발’로 제시한 여성, 생태, 비정규직을 위한 ‘녹색사회당’ 노선은 이미 3년 전 진보신당 창당 때 제시됐던 것이다. 김현우는 “[녹색사회당] 노선이 새롭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비난)이 있다면, 그러니까 이제 그것을 사람들을 모아서 본격적으로 하자는 차이라는 답변 밖에는 할 것이 없다”고 고백한다.

더구나 그 내용은 여전히 혼란스럽다. 김현우는 “세상이 변했기 때문”에 “천만 노동자 총단결은 불가능하며 노동계급은 하나가 아니”고 “계급을 12개 범주로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또 “조직 노동자”의 “보수화 경향은 불가피”하다고 주장하며 ‘불안정 비정규직 노동자’를 새로운 주체로 제시한다. 나아가 “임금인상하고 근로조건 개선하는 것으로 노동해방은 오지 않았다”며 “더 적게 만들고 더 적게 벌어도 자족하며 살 수 있는 사회”를 대안으로 제시한다.  

이것은 노동계급의 단결과 투쟁보다는 그것을 해체시키는 주장이다. 남종석 진보신당 부산시당 동래ㆍ연제구 당원협의회 부위원장의 비판처럼 “‘노동자계급이여 안녕’을 위한 중간 과정”이 될 수도 있다. 이런 주장을 듣고 있으면, 독자파들이 민주노동당 시절 ‘정규직 노동자 양보론’인 사회연대전략을 주장하고, 탈당할 때 “민주노총당”을 비난하던 것이 떠오른다. 

자본에 맞서는 정당은 단지 ‘비정규직만의 당’이 아니라 정규직과 비정규직의 단결을 추구하는 ‘노동계급 정당’이 돼야 한다. 또 조직 노동자들의 임금 인상 투쟁 등을 지지하면서 그 힘을 비정규직 차별 철폐와 구조 변혁 등을 위해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따라서 좌파는 조직 노동자에 기반을 둔 통합 진보 정당의 건설 과정에 개입해야 한다. 통합 진보 정당의 우경화를 방관하며 오히려 그것을 통해 자신들의 차별성을 내세울 기회로 여긴다면 종파적 태도일 것이다. 그 점에서 통합 진보 정당 안에서 별도 조직을 유지하는 대신 통합을 승인하자는 진보신당 김종철 전 대변인의 제안은 타당한 측면이 있다

진보신당의 좌파들은 민주노동당 자주파에 대한 경쟁심과 반감이 아니라 진보정치와 노동운동을 급진화시키겠다는 관점에서 진보대통합 문제를 바라볼 필요가 있다. 

노동자 대중이 지지하는 진보대통합 과정에 함께하면서 그 속에서 계급연합 노선과 싸워야 한다. 정치적ㆍ조직적 독립성을 유지하면서도 통합 진보 정당 안에서 좌파 블록을 구성해 진보 정치와 노동운동의 좌파적 강화를 도모해야 한다. 민주노동당 당대회에서 강령 개악에 반대한 3분의 1의 목소리는 이러한 투쟁의 잠재력을 보여 줬다.

<레프트21> 60호 | 발행 2011-07-02 | 입력 2011-06-30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왜 진보대통합을 앞두고 당 강령을 손질하려는 것일까? 어차피 통합 진보정당에서 새로운 강령 제정 작업을 새로 해야 할 텐데 말이다. 

6월 4일 민주노동당 중앙위원회에서 이정희 대표는 개정 강령안이 당 대회를 통과하면, 새 강령이 통합 협상의 강령 개정 논의에서 민주노동당의 초안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이 방침은 정성희 최고위원의 수정안이 통과돼 확정됐다.

한마디로 ‘사회주의 관련 구절’을 삭제해 앞으로 만들 통합진보정당의 외연을 넓히겠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의 이상과 원칙을 계승[한다]”는 내용이 “진보대통합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좀더 광범위한 세력을 포괄하는 데 장애가 될 수 있다는 판단”(<한겨레>)인 것이다. 

외연 확대를 위해서는 강령과 정책을 온건화해야 한다는 이런 생각 때문에 ‘진보대통합과 새로운 진보정당 건설을 위한 진보진영 대표자 연석회의’(연석회의)진보대통합 최종 합의문 협상에서도 초안에 있던 “자본주의 극복” 문구가 빠졌다. 연석회의에 참가신청을 한 다함께가 ‘반자본주의 단체라는 이유’로 거부당한 것도 같은 맥락일 것이다.  

그러나 경험을 돌아봐도 민주노동당 현 강령의 ‘사회주의 관련 구절’이 외연 확대를 가로막았다고 할 수는 없다. 

그런 생각은 민주노동당이 창당 이후 2000년대 중반까지 꾸준히 성장한 것, 2004년 총선에서 국회의원 열 명을 당선시키며 약진한 현상을 설명할 수 없다. 

당의 외연이 축소된 2008년 분당 사태 때도 현 강령이 문제가 되진 않았다. 그 뒤, 진보신당을 창당한 세력은 말할 것도 없고, 민주노총 조합원들과 기층 당원들이 탈당한 것도 양대 정파 지도자들이 강요한 분열에 실망했기 때문이었지 강령의 ‘사회주의 관련 구절’ 때문이 아니었다. 

무엇보다 지금의 당 지도부인 이정희 대표를 비롯해 엔지오 성향의 곽정숙 의원 등이 ‘사회주의 강령’이 있는데도 2008년 민주노동당에 영입 인사로 입당했다. 

노동당 

이런 사례를을 볼 때 더 온건한 정치적 견해가 외연 확대에 도움이 된다는 것은 정확한 가정이 아니며 현실을 너무 단순화시킨 것이다. 

현대적 의회주의 정당들은 득표를 위해 ‘국민정당’을 표어로 내세우지만, 정강·정책과 실천은 고유의 계급 기반에 바탕한 이해관계를 추구한다. 

그래서 대자본가의 당인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노동계급에게 표를 얻지만, 노동계급을 위한 정책을 추구하지 않는다. 중산층과 서민의 당이라는 민주당이 부자 증세를 꺼리고 FTA에 찬성하는 것도 마찬가지다.  

민주노동당이 비록 온전한 사회주의 정당도 아니고, 사회주의적 실천을 한 바도 없지만, 현재 당 강령의 ‘사회주의 관련 구절’은 민주노동당이 ‘계급정당’이고 다소 모호하더라도 ‘반자본주의’ 가치를 추구한다는 상징적 표현이었다. (사회주의나 반자본주의의 구체적 상이 모호한 것은 정파연합 정당이 가지는 불가피한 측면이기도 하다.) 

따라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통합 진보정당의 강령 초안으로서 ‘사회주의 관련 구절’을 빼려는 것은 ‘계급정당’의 성격을 후퇴시키거나 완화하려는 시도다. 

그러나 의회주의 관점에서 보면 ‘국민’이 더 중요해 보이겠지만, 국민은 계급 분단선으로 나뉘어 있다.

유성기업 노동자와 이건희는 모두 1인 1표의 권리를 받는 ‘국민’이지만, 그들의 정치·경제적 영향력은 어마어마하게 다르다. 한쪽은 가진 것 없는 임금 노동자이고, 하나는 부와 권력을 소유한 지배계급이기 때문이다.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통합하려는 이런 의회주의적 국민주의를 받아들이면 노동계급의 일관된 투쟁을 이끌거나 지지할 수 없게 된다.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민주당 의원들과 함께 KEC나 현대차 비정규직 파업 때 공장 점거를 해산시키는 구실을 한 것도 이런 배경에서였다.  

오히려 인구의 다수(한국에서는 60~70퍼센트 사이)를 차지하는 노동계급의 일관된 이해관계를 추구하는 것이 진정한 ‘다수파 전략’이 될 수 있다.

한편, 정당의 이런 계급적 성격 때문에 진보정당의 정치적 주장 ―예를 들어 무상의료·무상교육 같은 급진적 주장 ―이 대중의 지지를 받느냐 하는 것은 당시의 계급 세력관계에 따른 대중의 정서에 달려 있다. 

20세기 초 창당 직후 자유당과 연합 노선을 펼쳤던 영국 노동당이 제1차세계대전을 거치며 국유화(‘사회적 소유’) 강령을 채택하는 등 급진적 자세를 취한 것이 바로 이 사례다.  

당시 영국 노동계급은 오랜 전쟁으로 말미암은 고통에 대한 불만과 러시아혁명이 준 영감 때문에 급진화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때문에 영국 노동당은 국유화 강령을 채택하고도 얼마 후 집권당이 될 수 있었다. 비록 집권 후 성적은 엉망이었지만 말이다.  

우경화 

그런데도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잘못된 길을 가려는 것은 이들의 외연 확대가 민주대연합 노선에 바탕한 계급연합, 즉 진보대통합을 민주대연합의 부속물로 만드는 우경화를 목표로 하고 있기 때문이다.  

국민참여당처럼 개혁적이지만 친자본주의적인 당과 연합(합당)하고, 민주당과 선거연합을 추진하려고 좌파적 강령을 삭제하려는 것이다. 그래서 민주노동당의 강령 후퇴는 진보 운동의 이데올로기적 후퇴를 가져올 뿐이다.  

적지 않은 활동가들이 정권 교체의 필요 때문에 이런 불필요한 타협과 후퇴를 용인하려 한다. 

그러나 1995년에 국유화 강령을 폐기한 ‘신노동당’ 노선 채택 과정을 보면 그것이 얼마나 재앙인지 알 수 있다.  

당시 노동당 지지자들 상당수가 블레어의 신노동당 노선을 싫어했다. 좌파 지도자 아서 스카길은 “당헌 4조(국유화 강령)가 없다면 노동당을 자유민주당이나 보수당과 구별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토니 블레어의 한 전기작가는 당시 분위기를 이렇게 설명했다. 

“많은 노동당 활동가들은 일종의 정신분열증에 걸렸다. 그들은 다음 총선에서 노동당을 승리로 이끌 수 있는 최상의 적임자가 블레어라고 생각해서 그를 지지했지만, 사실은 블레어의 정책과 방침을 좋아하지 않았다.” 

대처의 신자유주의 공세에 지치고 1984년 광부 파업의 패배에서 노동운동이 전투성을 채 회복하지 못한 상태에서 많은 활동가들이 선거에서라도 보수당 정권을 끝낼 수 있다는 일말의 기대 때문에 결국 블레어 노선을 마지못해 받아들였다.  

그러나 그렇게 해서 정권을 바꾼 결과는 쓰디썼다. 노동운동이 노동당을 압박하기는커녕 그 볼모가 됐다. 노동조합의 권리는 제약당했고, 복지는 후퇴했다. 결국 지금은 보수당이 재집권해 세계경제 위기의 고통을 노동자에게 전가하는 긴축정책을 밀어붙이는 상황이 됐다. 

한국의 좌파들이 블레어 노선을 수용한 영국 노동당 활동가들의 오류를 반복할 이유는 없다. 지금 이명박 정부에 대한 반감이 드높고 여러 노동자 투쟁과 학생 투쟁에 대한 지지도 높다.  

민주당이 말로라도 복지와 진보를 말하는 것은 민주대연합의 청신호가 아니라 계급세력관계가 우리에게 불리하지 않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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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4·27 울산 재보선에서 민주당·국민참여당과 선거연대를 했다. 야4당연대가 한나라당 세력이 강한 울산에서 당선 가능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이 민주당보다 훨씬 크고 강한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화로 대안적 연합을 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발전에는 더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한편, 이갑용 후보가 출마 이후 한나라당 비판보다 민주대연합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비판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아쉽다. 누가 진정한 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는 분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이명박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진보진영의 투쟁 태세 구축에 중요한 몫을 해야 한다. 좋든싫든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다수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6·2 지방선거 참패 후 친서민·중도·실용을 다시 꺼내고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 했으나 8·8 돌격대 내각 인선으로 그 본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타임오프 등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발을 묶으려 하고, ‘4대강 죽이기’를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 한국진보연대를 친북 마녀사냥에 이용해 좌파를 단속하고 민주적 권리도 더 옥죄려 한다.

물론 이것은 경기 회복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집권당의 불신과 분열이라는 정치 위기에 빠진 정부의 몸부림이므로 이런 반동 공세가 저들의 강력함으로 보여주는 징표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전포고를 한 만큼 우리 쪽도 맞설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저들의 돌격에 맞서려면 투쟁 태세 뿐아니라 강력한 진보 대안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책과 세력 모두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단결과 강화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탈하려는 4대강 반대를 강조하거나 PD수첩 불방 사태에 즉각 대응한 것은 괜찮은 대응이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율 저조 문제는 아마도 당원들(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발적 열의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역 활동가들의 호소를 증명한 바일 것이다.

나는 이 문제와 현재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본다. 대략 세 가지 문제가 민주노동당이 더는 진보적 대중과 당원, 조직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것과 관계있다고 본다.

첫째, 반MB 민주연합 노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상충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각주:1].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대연합 노선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각주:2]

셋째, 민주노동당 분당의 교훈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먼저 해결할 몫으로 남겨진 패권주의 문제가 있다. 이 패권주의는 민주노동당의 비중 때문에 진보진영 전체의 단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주대연합 노선을 당장 폐기해야

우선, 민주대연합 노선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표의 총합이라는 단순 산술 계산(선거공학)에서 보면 계급보다 국민이 커 보인다.

이 관점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현 지도부는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을 보완관계로 보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대등한 보완 관계가 아니라 진보연합이나 노동자정치세력화(계급) 등이 반MB 민주연합(국민)의 부속물이 된다.

이 말이 실천에서 뜻하는 바는 둘 가운데 민주대연합이 늘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분을 위해 전체의 단결을 희생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대연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대연합 노선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골적으로 질주하는 논리적 배경이다. 노골적인 자주파 일부는 (민주대연합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단결에 기초한 변혁 노선을 소아병적 분열주의로 취급한다^[각주:3].

그러나 과연 국민이 계급보다 포괄적인가.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핵심 배경은 1997년 1월 대중파업이다. 이때의 정치적 각성과 대중적 자신감이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그때 의석 1백 석의 국민회의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법외 노조였고 자신을 대표할 국회의원 한 명 없던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은 오만한 대통령 김영삼의 대국민 사과와 날치기 철회를 이끌어 냈다^[각주:4].

이처럼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은 단지 표수의 총합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삼성그룹 보스 이건희와 가난한 철거민이 선거에선 똑같이 한 표를 가지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게 차이 나는 것과 같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분단선이 계급에 있고, 진정한 권력은 계급 관계에서 나온다. 자본가들의 권력 원천은 기업 이윤과 무장력의 독점(국가)이다. 노동계급은 이 이윤 생산과 국가 운영을 실제로 담당하는 존재다. 이 점에서 두 계급은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이루며, 노동계급은 사회를 변혁하고 해방시킬 역사적 잠재력(＝잠재적 경제 권력)을 가지게 된다^[각주:5].

바꿔 말하면, 노동자들은 계급으로 단결하고 계급으로 행동할 때 (지금은 잠재돼 있지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미 예전에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어선 국가다. 당연히 산업화가 매우 진전한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노동계급이 인구의 다수다. 노동계급 중심성 노선과 계급 단결 전략이야말로 실질적인 힘 면에서, 심지어 득표 면에서도 더 현실적이고 민주적이며 강력한 다수파 전략이다^[각주:6]. 

오히려 단순한 선거 논리에 따른 민주대연합 노선은 이 힘을 억제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계급 연합인 민주대연합은 첫째, 그 구성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불안정한 동맹일 수밖에 없다. 둘째, 이 불안한 동맹을 유지하려면 누군가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의 일부인) 자본가 당들은 결코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희생되는 건 노동계급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독립성이다.

민주당을 보자. 저들은 이명박 집권 후 복지를 말해 왔지만 부자 증세를 말하지 않고, 4대강 반대를 말하지만 4대강에 찬성한 후보를 공천하며,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정책(부자 감세와 한미FTA 등)은 반성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이명박을 핑계삼아 비정규직 악법을 좋은 법이라 호도하기도 한다.

이런 민주당의 이율배반은 기업주들의 당이라는 근본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일부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사회 변화를 위해 고쳐 쓸 수 없다. 

노동자 진보정당의 지도부가 자본가 정당과 동맹을 고집하면 할수록 노동계급 대중이 독자적으로 싸울 힘을 잃게 되는 이유다. 불필요한 양보와 후퇴를 강요당할 뿐이다. 그래서 이정희 대표의 말과 달리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다^[각주:7]. “작은 차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는 것이다. 7·28 재보선 패배는 바로 이 점을 대중이 아직 잊지는 않고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민주당은 5월 MBC 파업을 지지했지만, 선거에 도움 되는 한에서만 그렇게 했다. 노조의 파업 종료 후 보도 투쟁(?) 결정은 민주당이 바라는 바였다. 엔지오가 매개가 된 이 압력을 진보정당들은 추수했다.

결국 현실에서 노동계급 운동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전략이야말로 진보 개혁 쟁취의 진정한 동력이다. 이것은 낡은 교과서의 반복이 아니고 거친 구호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에게 혁명당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실질적인 진보 개혁을 성취할 현실적 전략·전술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 대신 국민’, ‘투쟁 대신 투표’를 말하는 반mb 민주연합 노선은 이 진정한 동력을 파괴하는 재앙의 씨앗인 것이다. 이 점에서 진보대연합도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버전을 구분해야 한다.

진보대연합도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의 단결에 복무하고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민주대연합 안에서 지본을 높이려는 선거공학적 시도여서는 안 된다.

진보적 사회 변화의 비전을 제시해야

다음으로 경제 위기 시대에 걸맞는 진보적 사회 변화의 비전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기 바란다. 여기서도 민주대연합 노선에서 비롯하는 약점들이 문제가 된다.

이정희 대표가 내세우는 ‘수도권과 청년층 기반 확대’, ‘명쾌하고 유연한 진보’의 문구 자체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이냐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개별 정책의 진보성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진보적으로 재편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는 데 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당장 어렵지 않은 기업조차 만연한 위기가 자신을 덮칠 때를 대비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므로 대체로 불황기에는 투쟁이 길고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대중투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를 통한 정치·사회 지형의 급진화와 원칙이 분명한 가치·이념 논쟁 없이 진보·개혁 청년 세대를 노동계급의 편으로 끌어 올 수 없다.

이 점에서도 민주대연합과 진보와 노동계급의 단결 노선은 상충되는 면이 있다. 단기 연대가 아니라 연립 정부를 염두에 두는 야권연대라면 정책과 노선을 최대공약수^[각주:8] 수준에 맞춰야 하므로 목소리를 낮추는 건 진보진영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올해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지향 부분을 삭제하려 한 시도다^[각주:9].

지난해 6월 정책당대회에서 나는 쌍용차 사례를 들며 ‘부도기업의 공기업화’ 요구를 채택하자는 안건을 낸 바 있다. 그때 이정희 대표는 직접 나서 ‘국회에서 통과될 현실성이 없다^[각주:10]’, ‘진보정당이 뜬구름 잡는 정당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특단의 위기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시 해외 매각이 진행되는 쌍용차에 구조조정 조건 없는 공기업화 말고 어떤 고용보장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각주:11].뜬구름 잡는 건 내가 아니라 지금처럼 위기로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자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진보 개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자 양보론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캠페인 의제^[각주:12]를 수용하려는 태도도 우려스럽다. 애초 민주노동당은 보장성 강화만 수용하고, 보험료 인상은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각주:13]. 그런데 이정희 대표가 나서서 이 입장을 뒤집으려 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작은 개혁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진보정당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대안사회의 비전이 없다면 진보정당은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의 보완재에 불과한 만년 소수파 야당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패권주의로 우경화 밀어붙여

끝으로, 이정희 대표가 말한 ‘유연한 진보’의 모습은 정작 당 운영에서 드러나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당 운영은 일사분란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계속 바뀌어 왔다.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분당의 원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몫으로 남은 패권주의 문제가 더 심해졌다.

게다가 민주대연합 노선과 우경화는 기존의 당 운영 방식이 민망할 정도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다.

진보정당의 당 대표란 사람이 자신의 당이 반진보 정권이라고 싸웠던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자들을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는데 다수파는 침묵이다.

당은 민주대연합 노선을 집권전략으로 채택한 바가 없는데도 지난 최고위원회와 이정희 대표 등 현 지도부 다수가 ‘민주대연합을 통한 (연립정부) 집권’을 말한다.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일방 사퇴 건도 어느 공식 의결 단위에서도 결정된 바 없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다.

일방적 다수결 방침도, 소수파의 어거지도 모두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현재 당내 다수파는 자신들이 내린 결정도 임의로 번복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럴 때, 소수파가 의견을 반영할 수단이 남아 있는가^[각주:14].

진보진영 전체에서 민주노동당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거취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됐다. 신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대연합 노선과 우경화 추진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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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7년 현대중공업 노동자들의 투쟁 모습.

민주화운동의 성장과 1980년대 중반 3저 호황에 따른 노동계급의 전반적 자신감과 노동운동의 성장은 1987년 항쟁의 수준과 조건을 1980년과는 완전히 다르게 만들어 놨습니다. 1987년 6월 민중 항쟁은 뒤이은 7~9월 노동 항쟁으로 민주주의의 진정은 어느 정도 불가역적인 힘을 획득합니다.

그래서 전두환 체제는 또다른 쿠데타를 엄두도 내지 못하고, 제대한 군바리로 정권을 넘기고(노태우), 일당 체제 안의 민간인에게 넘기고(김영삼), 그 다음엔 아예 정권을 넘깁니다(김대중). 그리곤 1987년 항쟁의 투쟁적인 명망가 출신들이 정권을 잡습니다(노무현).

이런 진보가 이명박으로 뒤집힌 건 순전히 점차 왼쪽으로 바뀐 정권들이 대중을 만족시키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명박 시대의 민주주의 훼손을 걱정하는 사람들에게는 민주주의 성장의 역사에서 민주당의 실패도 봐야 하고, 노동자운동의 구실도 봐야 합니다.

둘째, 경제위기에는 저항을 하는 쪽이나, 억압하는 쪽이나 격렬하게 나설 개연성이 큽니다. 사소한 요구에서 시작한 저항이 격렬한 항쟁으로 발전할 수 있습니다. 1980년 서울의 봄과 광주항쟁 뒤에는 심각한 경기침체라는 배경이 있었습니다. 

1979년부터 시작된 경제위기 때문에 박정희는 노동계급 궁핍화 정책을 폈습니다. 한마디로 공공요금과 생필품 가격을 올리고(물가가 20퍼센트나 오름), 임금과 일자리 등 노동자들에게 돌아갈 몫을 줄여 기업주들을 보호하고 위기에 빠져 나가려 했습니다. YH무역 투쟁의 요구도 일자리 보호였습니다.

1980년은 1998년 전까지 유일하게 한국 경제가 마이너스 성장을 한 해입니다. 1980년 봄에만 유신 체제 아래서 벌어진 파업 수보다 많은 9백여 건의 파업이 벌어졌습니다. 강원도 사북에서도 광부들이 읍 전체를 장악하는 ‘사북항쟁’이 벌어졌습니다.

지금 세계경제 위기와 한국경제의 장기 침체가 겹친 상황에서 우리의 민주주의 요구는 정치적 시민권과 경제적 시민권 요구를 결합시키고 있습니다. 저들은 우리를 배고프게 하는 정책을 비민주적으로 추진합니다.

셋째, "국가의 주인은 누구인가", "민주주의는 무엇인가" 하고 광주항쟁의 투사들은 물었습니다. 오로지 노동자와 민중의 힘이 국가의 물리력을 정치·도덕·경제적으로 압도할 때만(그래야 우리 편의 진정한 군사력이 발휘될 수 있습니다) 국가의 무장력은 우리 앞에 무릎 꿇을 것입니다.

△ 이 강력한 힘이 사회 변혁을 위한 다수의 저항을 이끌어야 한다.

4+4 협상회의가 4월 20일 민주당과 국민참여당의 경기도지사 경선 방식 이견으로 결렬됐다.

그런데, 민주노동당의 이상규 서울시장 후보와 안동섭 경기도지사 후보는 4월 20일 기자회견을 열고 “반이명박, 반한나라당 심판 이외에는 그 어떤 선택도 있을 수 없[다]”며 반MB 연대 협상의 재개를 호소했다.

민주노동당 서울시당의 한 당직자는 “민주대연합이 모든 판단의 우선 순위에 있다”고 인정했다. 이 때문에 민주노총 서울본부와 공공연맹 등이 주도해 구성한 진보서울연석회의에서도 이상규 위원장은 ‘범 야권 단일화’를 포함시키라고 강요했다.

울산에선 민주당 등과 협상으로 단일화를 한 민주노동당이 진보신당에겐 경선으로 단일화하자고 해 사실상 진보 후보 단일화 노력을 회피한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대연합을 전략적 과제로, 민주대연합을 전술적 과제로 설명하며 둘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한 바 있다. 그러나 둘은 동시에 추구될 수 없다. 결국 민주대연합이 전략적 과제로 될 거라는 <레프트21>의 경고가 옳았다는 게 당사자들의 실천으로 증명됐다.

비판 없는 지지

민주노동당 새세상연구소 최규엽 소장은 한술 더떠 “반MB 연대는 기존 진보진영의 대통합과 함께 새로운 진보대연합으로서 동일한 위상의 전략적 과제”라고 주장한다.(<진보정치> 463호, “반MB는 옛 ‘비지[비판적 지지]’인가”)

민주대연합이 사실상 민주노동당의 ‘집권 전략’이라는 뜻이다. 그래서 최 소장은 민주당을 미화하면서까지 당권파의 “묻지마 반MB 연대 올인” 정책을 정당화하려 한다.

최 소장은 “민주당이 보이고 있는 … 연합 노력은 … 신자유주의 세계화의 가치와 전략에서 벗어나려는 실천적 움직임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최 소장의 말과 달리 과거의 ‘무비판적 지지’를 반복하는 것일 뿐이다.

물론 1987년과 1992년, 아직 노동운동이 독립적 정치세력화를 하지 못한 상황에서 냉전 우파 정부의 집권을 막으려고 자유주의 야당 후보에게 표를 던질 수 있다.

진짜 문제는 ‘비판적 지지’ 자체가 아니라, 그 지지가 자유주의 야당을 향한 ‘비판 없는 지지’였다는 데 있다.  당시 정치 무대에서 진보진영은 자유주의 야당의 지원 부대 구실에 머물렀다.

그러나 자유주의적 자본가 야당과 전술적 제휴를 하더라도 그들을 미화하거나 전략적 동맹으로 추켜 세워선 안 된다.

러시아 혁명가 트로츠키는 “동맹은 악마 자신, 악마의 할머니 … 와도 체결할 수 있다. 단 하나의 조건이 있다. 우리의 손발을 묶지 않아야 한다”고 경고한 바 있다.^[각주:1]

이 비유를 빌어 표현하면, 최 소장의 주장은 ‘대중에게 악마를 천사라고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의 손발을 묶을 것이다.’ 미화가 성공할수록, 그래서 연합이 정당하다고 생각할수록, 악마가 본색을 드러낼 때 대처할 능력은 훼손될 것이기 때문이다.

1930년대 파시즘의 위협에 맞서려 자본가 당들과 연합 정부를 꾸린 서유럽 공산당들이 그들의 비위를 맞추려다 노동운동을 정치적으로 마비시켜 결국 파시즘에 권력을 내준 경험을 곱씹어야 한다.

진보의 단결

한편, 진보신당이 “묻지마 반MB 연대”를 비판하면서 5+4 협상회의에서 빠진 뒤, 진보적 “반MB 대안 연대”를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 진보신당의 행보는 전혀 일관되지가 않다.

진보신당 노회찬 대표는 민주노총 집회에서 “진보대연합을 적극 추진할 테니 밀어달라”고 호소했지만, 진보신당 대표단은 ‘진보정당 통합 의지를 밝혀 달라’는 민주노총의 요구를 거절했다.

심상정 경기도지사 후보는 ‘진보선거연합’을 아예 언급하지 않는다. 주로 유시민과 김진표를 겨냥해 “이기는 단일화”를 하자고 한다.

광주에서 반민주당연합을 외치던 윤난실 광주시장 후보는 민주당 예비 후보들과 금호타이어의  '노사 상생 구조조정'을 위한 중재를 하려다 민주노총 광주본부의 항의를 받았다.

진보 양당이 모두 야권 단일화 협상에 참여하자, 진보대연합 논의도 힘을 잃었다. 3월 10일 강기갑 대표와 노회찬 대표가 만나 “진보대통합 원칙”에 합의했지만, 진척은 없었다.

진보 선거연합이 부진하다 보니, 대중의 반MB 열망은 민주당이 주도하는 선거 심판론으로 많이 기울었다. 진보정당 지지층 안에서도 반MB 범야권 단일화에는 찬성하는 비율이 70~80퍼센트를 넘는다.(새세상연구소 4월 12일 발표, R&R 의뢰)

물론 이명박 정부가 어렵게 쟁취해 온 노동계급의 민주적 권리를 공격하고 생활 수준을 하락시키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한나라당을 패퇴시키고 싶어하는 심정에 공감한다.

그러나 반MB 연합이 선거에서 승리하면 그 반대 경우보다 재집권이 힘들겠다는 안도감은 갖겠지만, 그것이 곧바로 탄압의 중단이나, 대중이 바라는 개혁의 성취를 뜻하지는 않는다.

노동계급의 단결된 투쟁이 진짜 열쇠다. 이 점이 독립적 진보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과제가 더 중요하며, 선거에서 두 노동자 진보정당들이 분열하는 게 잘못인 이유다. 

보수 양당 체제를 벗어나 진보적 정치 대안을 건설하는 게 더 중요하다. 비록 진보 선거연합이 여의치 않은 상황이지만, 진보정당 후보가 출마한 곳에선 진보정당에 투표해야 한다. 양당 후보가 경쟁하면 단일화를 요구하고, 안 되면 둘 중에서 더 나은 후보에게 투표하면 될 것이다.

진보 후보가 없는 곳에선 민주당 등의 개혁적 후보를 향한 ‘비판적 투표’도 고려해 볼 수 있을 것이다. 민주당이 한나라당과 정책상 차이는 별로 없지만, 민주당이 이긴다면 적어도 광범한 노동자들의 사기 저하는 없을 것이기 때문이다.

물론 선거 승리 후 민주당도 경제 위기 등을 핑계로 노동자들을 공격하고 정부의 노동자 공격에 동조할 개연성이 있다. 그럴 경우 민주노동당의 반MB 민주연합 노선은 다시 시험대에 오를 것이다.

현장 조합원들이 민주노동당의 반MB연대를 비판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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