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빨걸? 걸레는 빨아도 걸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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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12일 한나라당 의원총회에서 발언한 33명 가운데 21명이 재창당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재창당 과정에서 이명박을 탈당시켜 이명박 색깔을 지우고 싶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재창당의 폭과 범위, 그리고 주체를 놓고 이미 새로운 갈등이 번지고 있고 이것은 난파하는 배에서 쥐떼가 먼저 뛰어내리듯 탈당과 분당 위험을 몰고올 것이다. 박근혜의 反MB 재창당론은 수도권 위장 쇄신파들의 反MB反반박근혜 재창당 욕구와도 충돌할 것이다. 

돌아보면 정치 위기를 모면하려는 한나라당 주도세력의 재창당 역사는 늘 위장폐업과 거짓 신장개업의 역사였고, 중기적 실패와 새로운 갈등을 잉태한 역사였다. 

광주에서 학살극을 연출하고 집권한 군사 독재자 전두환과 노태우가 만든 민정당(민주정의당)이 한나라당의 전신이다.

광주항쟁의 학살과 위대한 저항의 기억은 청년세대를 급진화시켰고, 전투적 노동운동과 학생운동이 마침내 부활해 전두환 정권을 몰아붙였다. 결국, 전두환이 물러났으나 대선에선 겨우 노태우가 재집권할 수 있었다. 그러나 1988년 총선에서 여소야대가 되고 대중투쟁이 계속 되자,노태우는 결국 전임자 전두환을 유배보내야 했고, 지속적인 위기에 시달렸다.

그래서 나온 것이 1990년초 3당 합당이었다. 민정당의 일당독재 체제는 보수대연합으로 1980년대 후반 여대야소 정국과 활발한 노동자투쟁이 불러온 위기를 잠재우는 반동을 추진하려했다. 김영삼과 김종필과 내각제 개헌을 합의하고 3당 합당을 했다. 보수야당까지 끌어들여 전체 의석의 3분의 2에 육박하는 민자당(민주자유당)을 만들었다.

당시 이 당의 창당일이 바로 전국노동조합협의회(전노협)의 창립일이기도 했다. 당시 운동권은 당시 당의 이름을 빗대 자민당의 내각제 장기집권 음모라고 판단하고 처음부터 민자당 해체 투쟁에 주력했다. 

그러나 이 거대여당은 1991년 5월 투쟁과 경제 위기, 내각제 개헌을 둘러싼 내부 암투 등으로 위기를 겪다가 2년 뒤 치러진 1992년 총선에서 과반 의석 확보에도 실패했다.(149석)

초기에 인기를 끌던 김영삼 개혁이 무뎌지면서 1995년 지방선거에서 참패(서울시장을 포함 광역단체장 15곳 중 10곳에서 패배) 후 위기감을 느낀 민자당 정부는 1996년 4월 총선 패배를 막으려고 1995년 말부터 공작을 시작해 1996년초 당명을 신한국당으로 바꾸며 재창당했다. 

당시 재창당 과정에서 영입된 이들이 이회창, 박찬종, 김문수, 이재오, 그리고 민주당을 기웃거리던 소장파 법조인 홍준표 안상수 등이었다.(홍준표가 재창당 모델로 신한국당 사례를 든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들은 신한국당이 이제 예전 민정당을 본류로 하는 당이 더는 아니라고 변명했다. 

신한국당도 1996년 총선에서 하락을 막지 못했다. 총 의석이 열 석이나 줄어 139석을 확보했다. 그런데도 신한국당은 환호했는데, 그나마 예상보다는 나은 성과였고, 서울에서 처음으로 집권당이 절반 넘는 의석을 얻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그나마도 정치적으로 잘해서 얻은 결과가 아니었다. 그나마도 야당이 분열해 있었고(김대중의 국민회의와 노무현 등의 민주당) 무엇보다 선거를 사흘 앞두고 북한군이 판문점에서 벌인 총격 사건 덕분에 안정론이 득세한 것이다.

그 점에서 신한국당 성공 사례는 일종의 착시 효과다. 여전히 당시 한국정치는 반공적 일당국가체제였다는 걸 감안해야 한다. 아니나다를까 나중에 이 총격 사건은 남한 정부가 북한 군부에 돈을 주고 요청한 조작 사건으로 밝혀졌다. 당시 유행어처럼, 신한국당은 독재정권을 노골적으로 연장하려 했던 민자당이 위장폐업한 ‘쉰한국당’에 불과했던 것이다. 

그만큼 당시 김영삼 정권이 처한 위기가 컸던 것이다. 그런데 지금은 그때보다 경제 위기나 정치 위기 수준이 더 심각하다. 지금은 세계적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국내 정치 위기가 겹쳐 있다. 

박근혜가 염두에 두는 듯한 2004년 리모델링도 성공 사례라고 볼 순 없다. 이회창 대선자금 차떼기 비리와 노무현 탄핵 역풍에 직면한 상황에서 박근혜는 비자금을 갚는다며 여의도 당사를 팔고 천막 당사에서 당무를 보는 쇼를 해야 했다. 그러고도 사상 처음 소수당으로 전락했다. 

물론 박근혜의 리모델링은 더 큰 패배를 막는 구실은 했다. 그러나 2004년과 지금은 정치 상황과 처지가 다르다. 당시는 야당으로 잃을 게 없었고, 김대중과 노무현 집권기간 6년이 지지자들의 기대를 배신하고 환멸을 낳은 경험 때문에 견제 세력을 살려달라는 호소가 먹힐 여지가 있었다.  

그러나 지금은 집권 말기로 성난 민심의 표적이 되고 있는 집권 여당이고, 경제 상황이나 정치 위기는 그때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심각하다. 위기가 커서 집권여당이 스스로 붕괴하며 핵심 권력기관들끼리 다투며 오히려 정권을 무장해제하는 사태로 발전하고 있다.

정리하면, 한나라당 세력의 핵심이라 할 구 민정당 세력이 자신들만으론 위기를 막기 힘들 때, 심각한 정치 위기 상황에서 보수대연합, 개혁세력 영입 등 외연을 확장하는 방식의 재창당을 해 왔지만, 매번 그 본질은 달라지지 않았고, 그 효과조차 오래가지 못했다.

[이런 역사를 돌아볼 때, 2007년의 한나라당의 집권 성공은 노무현 정부의 배신과 실패, 무능 그리고 진보정당의 취약함이라는 문제를 배제하고는 설명할 수가 없는 것이다.]

어쨌든 고립된 주류 우파 지배자들이 자신보다 덜 보수적 이미지의 세력 영입을 시도해 온 것인데, 그 점에서 박세일이 大중도신당을 만들자며 ‘민주당 일부 포함과 안철수 영입론’을 펴는 것도 이런 보수대연합을 추구한 과거의 연장선에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이 경우는 연성 보수대연합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지금 위기는 일시적 성공을 거둔 듯했던 그때보다도 위기가 크고 따라서 계급적 불만도 엄청 높은 수준이다. 다만 불만의 수위에 비하면 행동으로 표출되는 정도는 낮은 편이다. 민주당의 좌측 깜빡이 켜기와 의회 진보정당의 존재도 거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래서 집권당이 추구하는 연성보수대연합이나 새인물 영입이 성공하기보다는 1997년처럼 지배계급 다수가 ‘플랜 B’ 당인 ‘통합’민주당을 선택할 가능성도 높아지고 있다. [단, 이렇게 될 것이라고 단정할 순 없다. 더 많은 변수들을 고려해야 한다.]

일본에서도 깊은 경제 위기를 배경으로 정치 위기가 겹치면서 반백년 여당이던 자민당이 와해된 사례가 있다. 실권 전 자민당은 사회당과 연정을 꾸리기까지 했다.  

정치적 격변기에 노동운동이 만든 진보정당 지도자들이 진정한 진보대연합을 추구하는 대신 분열해 참여당 같은 세력과 통합한 것이 못내 아쉬운 까닭이다.

지금의 정치적 불안정기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것이다. 크게 보면, 내년 경제위기의 재발 여부와 계급투쟁의 부활 정도에 따라 주류 정치의 변동 폭도 결정될 것이다. 어쨌든 저들의 정치 위기는 쉽게 봉합되지 못할 것이고, 우리 편도 이로 말미암은 혼란과 기회를 모두 겪게 될 것이다.

좌파로 말하자면, 지금은 안이하게 반사이익을 기대하기 보다 인내심과 끈기를 갖고 좌파 재편 논의를 포함 정치 논쟁에 깊숙이 개입해 특히 기존 진보정당의 우경화에 맞서는 논쟁과 실천을 통해 노동자들의 사기를 높이려 노력하며 기회를 만들려 노력해야 한다. 그렇게 해서 정치적 구심을 단단히 형성하는 세력에게 기회가 올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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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노동당과 진보신당은 4·27 울산 재보선에서 민주당·국민참여당과 선거연대를 했다. 야4당연대가 한나라당 세력이 강한 울산에서 당선 가능성은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진보정당들이 민주당보다 훨씬 크고 강한 곳에서 진보진영의 단일화로 대안적 연합을 하는 것이 진보정치의 발전에는 더큰 도움이 됐을 것이다.

한편, 이갑용 후보가 출마 이후 한나라당 비판보다 민주대연합을 이유로 민주노동당과 민주노총 비판에 더 비중을 두는 것은 아쉽다. 누가 진정한 적인지 구분하지 못하는 듯한 태도는 분별 있어 보이지 않는다.

민주노동당은 당장 이명박의 경제 위기 고통전가에 맞서 진보진영의 투쟁 태세 구축에 중요한 몫을 해야 한다. 좋든싫든 민주노동당이 진보진영의 다수파를 대표하기 때문이다.

이명박은 6·2 지방선거 참패 후 친서민·중도·실용을 다시 꺼내고 대기업을 비판하면서 사람들을 헷갈리게 하려 했으나 8·8 돌격대 내각 인선으로 그 본심을 드러냈다.

정부는 타임오프 등으로 민주노조 운동의 발을 묶으려 하고, ‘4대강 죽이기’를 계속 밀어붙이려 한다. 한국진보연대를 친북 마녀사냥에 이용해 좌파를 단속하고 민주적 권리도 더 옥죄려 한다.

물론 이것은 경기 회복은 불안정한 상태에서 집권당의 불신과 분열이라는 정치 위기에 빠진 정부의 몸부림이므로 이런 반동 공세가 저들의 강력함으로 보여주는 징표는 아니다.

그럼에도 이명박 정부가 선전포고를 한 만큼 우리 쪽도 맞설 태세를 갖춰야 한다. 저들의 돌격에 맞서려면 투쟁 태세 뿐아니라 강력한 진보 대안 구축에도 힘을 쏟아야 한다. 정책과 세력 모두 진보진영과 노동운동의 단결과 강화에 복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민주당이 이탈하려는 4대강 반대를 강조하거나 PD수첩 불방 사태에 즉각 대응한 것은 괜찮은 대응이었다.

한편, 민주노동당 지도부 선거 과정에서 드러난 투표율 저조 문제는 아마도 당원들(특히 민주노총 조합원들)의 자발적 열의가 예전만 못하다는 지역 활동가들의 호소를 증명한 바일 것이다.

나는 이 문제와 현재 민주노동당의 문제점이 동떨어져 있지 않다고 본다. 대략 세 가지 문제가 민주노동당이 더는 진보적 대중과 당원, 조직 노동자들에게 영감을 주지 못하는 것과 관계있다고 본다.

첫째, 반MB 민주연합 노선은 노동자 정치세력화와 상충되는가 아닌가 하는 문제가 있다^[각주:1]. 결론부터 말하자면, 민주대연합 노선을 즉각 폐기해야 한다.^[각주:2]

셋째, 민주노동당 분당의 교훈 가운데 민주노동당이 먼저 해결할 몫으로 남겨진 패권주의 문제가 있다. 이 패권주의는 민주노동당의 비중 때문에 진보진영 전체의 단결에도 영향을 미친다.

민주대연합 노선을 당장 폐기해야

우선, 민주대연합 노선에 대한 기대를 버려야 한다. 표의 총합이라는 단순 산술 계산(선거공학)에서 보면 계급보다 국민이 커 보인다.

이 관점에서는 민주노동당의 현 지도부는 진보대연합과 민주대연합을 보완관계로 보는 게 논리적으로 모순되지 않는다. 그러나 더 정확히 말하면, 대등한 보완 관계가 아니라 진보연합이나 노동자정치세력화(계급) 등이 반MB 민주연합(국민)의 부속물이 된다.

이 말이 실천에서 뜻하는 바는 둘 가운데 민주대연합이 늘 우선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부분을 위해 전체의 단결을 희생할 순 없기 때문이다.

이것이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대연합을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민주대연합 노선으로 부끄러운 줄 모르고 노골적으로 질주하는 논리적 배경이다. 노골적인 자주파 일부는 (민주대연합을 반대하는) 노동계급의 단결에 기초한 변혁 노선을 소아병적 분열주의로 취급한다^[각주:3].

그러나 과연 국민이 계급보다 포괄적인가. 

민주노동당이 창당된 핵심 배경은 1997년 1월 대중파업이다. 이때의 정치적 각성과 대중적 자신감이 민주노동당 창당으로 이어졌다.

그때 의석 1백 석의 국민회의는 노동법·안기부법 날치기를 막지 못했다. 그러나 그때 법외 노조였고 자신을 대표할 국회의원 한 명 없던 민주노총의 대중파업은 오만한 대통령 김영삼의 대국민 사과와 날치기 철회를 이끌어 냈다^[각주:4].

이처럼 조직된 노동계급의 힘은 단지 표수의 총합만으로 계산할 수 없다. 삼성그룹 보스 이건희와 가난한 철거민이 선거에선 똑같이 한 표를 가지지만, 정치·경제·사회적 영향력이 비교할 수 없게 차이 나는 것과 같다.

요컨대, 자본주의 사회에서 진정한 분단선이 계급에 있고, 진정한 권력은 계급 관계에서 나온다. 자본가들의 권력 원천은 기업 이윤과 무장력의 독점(국가)이다. 노동계급은 이 이윤 생산과 국가 운영을 실제로 담당하는 존재다. 이 점에서 두 계급은 화해할 수 없는 이해관계를 이루며, 노동계급은 사회를 변혁하고 해방시킬 역사적 잠재력(＝잠재적 경제 권력)을 가지게 된다^[각주:5].

바꿔 말하면, 노동자들은 계급으로 단결하고 계급으로 행동할 때 (지금은 잠재돼 있지만) 진정한 힘을 발휘한다는 뜻이다. 한국 자본주의는 이미 예전에 개발도상국 수준을 넘어선 국가다. 당연히 산업화가 매우 진전한 자본주의 국가이므로 노동계급이 인구의 다수다. 노동계급 중심성 노선과 계급 단결 전략이야말로 실질적인 힘 면에서, 심지어 득표 면에서도 더 현실적이고 민주적이며 강력한 다수파 전략이다^[각주:6]. 

오히려 단순한 선거 논리에 따른 민주대연합 노선은 이 힘을 억제하게 된다. 이것이 진짜 문제다. 계급 연합인 민주대연합은 첫째, 그 구성원들의 계급적 이해관계가 다르므로 불안정한 동맹일 수밖에 없다. 둘째, 이 불안한 동맹을 유지하려면 누군가 자신의 계급적 이익을 희생해야 한다.

그런데, 현실의 지배계급인 (자본가계급의 일부인) 자본가 당들은 결코 희생하지 않으려 한다. 결국 희생되는 건 노동계급의 정치·경제적 이해관계와 독립성이다.

민주당을 보자. 저들은 이명박 집권 후 복지를 말해 왔지만 부자 증세를 말하지 않고, 4대강 반대를 말하지만 4대강에 찬성한 후보를 공천하며, 이명박의 신자유주의를 비판하지만, 자신들의 신자유주의 정책(부자 감세와 한미FTA 등)은 반성하거나 철회하지 않았다. 이명박을 핑계삼아 비정규직 악법을 좋은 법이라 호도하기도 한다.

이런 민주당의 이율배반은 기업주들의 당이라는 근본 성격 때문에 생긴 것이므로 일부의 기대와 달리 민주당은 사회 변화를 위해 고쳐 쓸 수 없다. 

노동자 진보정당의 지도부가 자본가 정당과 동맹을 고집하면 할수록 노동계급 대중이 독자적으로 싸울 힘을 잃게 되는 이유다. 불필요한 양보와 후퇴를 강요당할 뿐이다. 그래서 이정희 대표의 말과 달리 민주당과 진보정당의 차이는 “작은 차이”가 아니다^[각주:7]. “작은 차이”는 한나라당과 민주당 사이에 있는 것이다. 7·28 재보선 패배는 바로 이 점을 대중이 아직 잊지는 않고 있다는 경고인 셈이다.

민주당은 5월 MBC 파업을 지지했지만, 선거에 도움 되는 한에서만 그렇게 했다. 노조의 파업 종료 후 보도 투쟁(?) 결정은 민주당이 바라는 바였다. 엔지오가 매개가 된 이 압력을 진보정당들은 추수했다.

결국 현실에서 노동계급 운동을 중심으로 단결하고 대중투쟁을 강화하는 전략이야말로 진보 개혁 쟁취의 진정한 동력이다. 이것은 낡은 교과서의 반복이 아니고 거친 구호도 아니다. 민주노동당에게 혁명당이 되라고 하는 것도 아니다. 경제 위기 시대에 실질적인 진보 개혁을 성취할 현실적 전략·전술을 제안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계급 대신 국민’, ‘투쟁 대신 투표’를 말하는 반mb 민주연합 노선은 이 진정한 동력을 파괴하는 재앙의 씨앗인 것이다. 이 점에서 진보대연합도 같은 이름의 서로 다른 버전을 구분해야 한다.

진보대연합도 마찬가지다. 노동계급의 단결에 복무하고 진정한 힘을 발휘하려면 민주대연합 안에서 지본을 높이려는 선거공학적 시도여서는 안 된다.

진보적 사회 변화의 비전을 제시해야

다음으로 경제 위기 시대에 걸맞는 진보적 사회 변화의 비전을 만드는 데에 주력하기 바란다. 여기서도 민주대연합 노선에서 비롯하는 약점들이 문제가 된다.

이정희 대표가 내세우는 ‘수도권과 청년층 기반 확대’, ‘명쾌하고 유연한 진보’의 문구 자체를 굳이 반대할 이유가 없다.

문제는 이를 어떻게 현실로 만들 것이냐다.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는 개별 정책의 진보성에 있는 게 아니라 사회 전체를 진보적으로 재편하는 비전을 제시하고 실현하는 일에 앞장서는 데 있다.

게다가 지금 같은 경제 위기 시대에는 정부와 기업주들이 쉽게 양보하지 않는다. 당장 어렵지 않은 기업조차 만연한 위기가 자신을 덮칠 때를 대비해 비용을 절감해야 하므로 대체로 불황기에는 투쟁이 길고 격렬해지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진보정당은 대중투쟁에 의존하지 않을 수 없다. 또 이를 통한 정치·사회 지형의 급진화와 원칙이 분명한 가치·이념 논쟁 없이 진보·개혁 청년 세대를 노동계급의 편으로 끌어 올 수 없다.

이 점에서도 민주대연합과 진보와 노동계급의 단결 노선은 상충되는 면이 있다. 단기 연대가 아니라 연립 정부를 염두에 두는 야권연대라면 정책과 노선을 최대공약수^[각주:8] 수준에 맞춰야 하므로 목소리를 낮추는 건 진보진영의 몫이 될 수밖에 없다. 

그 첫째가 올해 민주노동당 강령에서 사회주의 지향 부분을 삭제하려 한 시도다^[각주:9].

지난해 6월 정책당대회에서 나는 쌍용차 사례를 들며 ‘부도기업의 공기업화’ 요구를 채택하자는 안건을 낸 바 있다. 그때 이정희 대표는 직접 나서 ‘국회에서 통과될 현실성이 없다^[각주:10]’, ‘진보정당이 뜬구름 잡는 정당으로 보이면 안 된다’고 반대했다.

그러나 특단의 위기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 예를 들어, 다시 해외 매각이 진행되는 쌍용차에 구조조정 조건 없는 공기업화 말고 어떤 고용보장 대책이 있을 수 있는가^[각주:11].뜬구름 잡는 건 내가 아니라 지금처럼 위기로 이해관계의 대립이 첨예해진 상황에서 자본의 심기를 건드리지 않고 진보 개혁을 성취할 수 있다는 생각이다.

노동자 양보론을 포함하는 건강보험 하나로 시민회의의 캠페인 의제^[각주:12]를 수용하려는 태도도 우려스럽다. 애초 민주노동당은 보장성 강화만 수용하고, 보험료 인상은 수용하지 않는 입장이었다^[각주:13]. 그런데 이정희 대표가 나서서 이 입장을 뒤집으려 한다는 얘기가 곳곳에서 들린다.

작은 개혁도 소홀히 하면 안 되지만, 진보정당 아니면 제시할 수 없는 그런 대안사회의 비전이 없다면 진보정당은 자유주의 자본가 정당의 보완재에 불과한 만년 소수파 야당에 머물러야 할 것이다.

패권주의로 우경화 밀어붙여

끝으로, 이정희 대표가 말한 ‘유연한 진보’의 모습은 정작 당 운영에서 드러나야 한다.

지난 2년 동안 당 운영은 일사분란함을 강조하는 쪽으로 계속 바뀌어 왔다. 불가피한 면도 있었지만, 결과적으로 분당의 원인 가운데 민주노동당 몫으로 남은 패권주의 문제가 더 심해졌다.

게다가 민주대연합 노선과 우경화는 기존의 당 운영 방식이 민망할 정도로 일방통행식 밀어붙이기다.

진보정당의 당 대표란 사람이 자신의 당이 반진보 정권이라고 싸웠던 정부에서 총리를 지낸 자들을 자신의 롤모델이라고 말하는데 다수파는 침묵이다.

당은 민주대연합 노선을 집권전략으로 채택한 바가 없는데도 지난 최고위원회와 이정희 대표 등 현 지도부 다수가 ‘민주대연합을 통한 (연립정부) 집권’을 말한다.

6·2 지방선거에서 서울시장 후보 일방 사퇴 건도 어느 공식 의결 단위에서도 결정된 바 없는 행동이다. 그러나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에 제대로 된 해명조차 없다.

일방적 다수결 방침도, 소수파의 어거지도 모두 문제일 것이다. 문제는 현재 당내 다수파는 자신들이 내린 결정도 임의로 번복해 버린다는 것이다. 이럴 때, 소수파가 의견을 반영할 수단이 남아 있는가^[각주:14].

진보진영 전체에서 민주노동당이 차지하는 비중 때문에 민주노동당의 거취는 매우 중요한 변수가 됐다. 신임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민주대연합 노선과 우경화 추진에 대한 당 안팎의 비판에 진지하게 귀를 기울여야 한다. 그게 진보정당의 존재 이유를 증명하는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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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ㆍ28 재보궐 선거 결과는 ‘민주당 중심의 묻지마 반MB 연합’이 대안이 될 수 없다는 점을 분명히 보여 줬다. 

한나라당은 원래보다 네 석이 늘었다. 이명박의 심복들인 이재오와 윤진식이 모두 당선했다. 반면, 민주당은 세 석이나 줄었다. 

투표율과 득표율 등을 고려하면, 한나라당을 지지하는 보수적 유권자들은 위기감 속에서 결집한 반면 반MB 정서는 결집점을 찾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사실 지난 지방선거에서 나타난 반MB 정서가 줄어들 이유는 하나도 없었다^[각주:1]. 

이명박 정부는 지방선거에서 패배하고도 4대강 사업과 친기업 반민주 정책을 조금도 바꾸지 않았다. 정부 여당 인사들의 온갖 추태와 막말까지 쏟아져 나왔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과 차명진의 최저생계비 관련 ‘황제 식사’ 발언은 사람들의 분노를 일으켰다.  

몇몇 해외 공관은 국가보안법을 들먹이며 교민들에게 북한 식당을 이용하지 말라고 협박했고, 외교부장관 유명환은 ‘야당 찍은 젊은이들은 북한으로 가라’는 막말을 했다. 천안함을 계기로 한 북풍도 계속됐고 한미전쟁동맹도 동해에서 대규모 군사훈련을 했다. 

시늉

이처럼 반MB 정서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도 한나라당이 패배를 면하고 오히려 성과를 낸 것은 개혁과 진보를 열망하는 사람들이 반MB의 대안으로 제시된 민주당 후보를 찍는 것을 내켜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지난 지방선거 후 여론조사에서도 민주당이 잘해서 그 당을 찍었다는 사람은 2.4퍼센트밖에 되지 않았다. 그럼에도 젊은 층을 비롯해 많은 사람들이 이명박을 심판하기 위해 민주당을 찍었다. 그런데 민주당은 이번 재보선에서 오히려 그런 사람들이 계속 투표장에 나올 마음이 싹 달아나게 행동했다.  

이번 선거에서 가장 중요한 격전지였던 서울 은평에서 민주당이 ‘왕의 남자’ 이재오의 대항마로 내놓은 후보는 진보적인 것은 고사하고 개혁적이지도 않은 장상이었다. 

장상은 8년 전 부동산 투기 의혹 등으로 국무총리가 되지 못한 바 있다. 당시 민주노동당도 그의 총리 취임에 반대했다. 한나라당의 부패한 특권층 후보들과 차별점을 찾을 수 없는 장상은 반MB 정서를 대변할 수 없었다. 

충주에서도 민주당 후보는 한나라당 출신 무소속 후보와 ‘반MB’ 단일화를 했다.

△민주노동당, 민주당, 국민참여당의 민주연합 사람들에게 전혀 대안적 연합이 되지 못했다.

더구나 민주당은 지난 지방선거에서 승리한 이후 이명박 정부의 4대강 사업이나 친기업 반민주 정책들에 단호하고 일관되게 맞서 싸우는 모습을 보여 주지 않았다. 싸우는 시늉만 하면서 이런 쟁점을 선거 득표에 이용하려는 태도만 보였다. 

이뿐만이 아니었다. 민주당 소속 고창군수의 성희롱에 눈감은 민주당은 한나라당 강용석의 성희롱 발언을 비난할 자격이 없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4대강에 찬성하는 전남도지사 박준영을 또다시 공천해 연임하도록 한 민주당이 이번 선거를 “4대강 반대 선거”라고 부른 것도 위선이었다. 

심지어 광주 지역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대안도 없이 주한미군의 철수를 주장하는 … 반미”라고 민주노동당에게 색깔론 공격을 하기까지 했다.  

결국 지방선거 때 이명박 심판을 위해 민주당에 투표했던 많은 사람들이 이번 재보선에서는 그런 열의를 가질 수 없었다. 민주당은 이번 선거 패배로 불신 받는 ‘구 집권당’임을 증명했다.

존재감

이런 민주당과 묻지마 반MB 연합을 하자는 노선도 실패했다.  

서울 은평에서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진보 후보 단일화는 팽개친 채 민주당의 반MB 범야권 단일화에만 매달렸다^[각주:2]. 

그 결과 ‘수도권 기반을 확장하겠다’는 이정희 신임 대표의 말과는 반대로 서울에서 민주노동당을 포함한 진보정치의 존재감은 더 취약해졌다.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진보 후보 단일화를 외면하는 바람에 진보 후보로 나선 사회당 금민 후보는 5백 표도 얻질 못했다. 

광주 남구에서 44퍼센트나 득표하면서 선전한 오병윤 후보의 ‘민주당 심판론’이 충분히 먹히지 않은 것도 민주노동당이 전국적 차원에서 민주당의 아류로 비춰진 때문일 것이다. 

민주노동당 지도부는 서울 은평과 광주 남구에서 서로 다른 메시지를 던지면서 진보적 대중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럼에도 오병윤 후보의 선전과 치열한 양당 구도 속에서도 박인숙 후보(인천 계양)와 박승흡 후보(강원 철원ㆍ화천ㆍ양구ㆍ인제)가 각각 7.6퍼센트와 6퍼센트를 얻은 것은 민주당이 아닌 진보 대안을 바라는 대중적 정서를 가늠케 한다. 

결국 ‘반MB 대안’의 내용이 문제인 것이다. 

내분과 위기로 치닫던 이명박 정부는 7ㆍ28 재보선 결과를 한숨 돌리는 기회로 삼으려 할 것이다. 그러나 박사모가 이재오 낙선 운동을 벌인 것이 보여 주듯이 이명박 정부의 위기와 분열은 계속될 것이다.

이재오는 2008년 총선 때 이상득 불출마를 권유한 사람들을 이끌었던 장본인이다. 불안정한 경기 회복이라는 정치 위기의 뿌리도 사라지지 않았다^[각주:3]. 

따라서 진보진영은 하반기 이명박 정부의 공세에 맞설 투쟁 태세를 갖춰야 한다. 그리고 이번 선거에서 교훈을 얻어 ‘묻지마’ 반MB 민주연합이 아니라 진보대연합으로 투쟁과 선거에서 (더 근본적인 변화를 추구하는) 진보 대안을 구축하는 길로 나가야 한다. 기회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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